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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법촬영 공포에 귀 기울여달라

서예진 정치경제부 기자불법촬영물에 대한 여성들의 공보와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 이달 4일 광화문광장으로 옮겨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에서는 역대 최고 인원인 7만명(주최측 추산)이 모였다. 앞선 집회에서 비판 받은 인신공격성 구호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움에도 역대 최고 인원이 참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일명 ‘몰래카메라’라고 불리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공포가 가시화된 것은 3년 전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법촬영물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이 공론화되면서다.불법촬영물의 범주가 자취방, 화장실, 직장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에도 침범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많은 여성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특히 이 같은 공포는 공중화장실 이용 모습 변화에서 느낄 수 있었다. 여성들이 화장실 문에 생긴 ‘드릴자국’을 보며 ‘이 안에 나를 촬영하는 카메라 렌즈가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불안감이 생긴 것이다. 관련 글을 찾아보면 공중화장실에 갈 때마다 휴지 같은 것으로 구멍을 막는다는 이야기를 적잖이 볼 수 있다.많은 사람들은 그런 작은 구멍 안에는 카메라가 없으니 불안해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공포에 떨다 못해 분노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그런 ‘충고’는 먹히지 않을 따름이다. 결국 많은 여성이 광장에 모인 것도 공포에 기인한 분노 때문이다.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공포를 없애 달라 호소하는 목소리에 ‘그런 일은 없다’고 일축하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 수 많은 여성들이 불안감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의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라는 여성들의 외침을 듣고 불법촬영 예방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서예진 정치경제부 기자 syj.0210@viva100.com

2018-08-12 11: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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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의 '뒷북정책'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정치경제부 한장희 기자.정부가 지난 7일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늦었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수 있는 소식으로 다행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무엇을 했을까 하는 생각은 지울 수 없었다.정부의 누진제 완화 조치 발표는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해 누진제 완화 조치를 주문한지 하루 만에 나왔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누진제 완화 조치 검토를 요구한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정부가 대통령의 주문으로 인해 누진세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면 하루만에, 국무총리의 검토요구에 응해 준비해왔다면 일주일 만에 완화 조치를 꺼내든 것이다.다시 말하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 폭염이 시작된 시점이 7월 중순부터라면 이미 20일 넘게 국민들이 폭염에 시달린 뒤고, 폭염 일수(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 수)가 벌써 지난해의 2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11일부터 누진세 완화 조치를 요구하는 글이 900여개 이상 올라왔다.문 대통령도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기화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예년에 비해 장마가 짧게 끝나고 지난달부터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최고기온을 갈아치우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될 것이라는 점이 예견돼 왔지만, 정부가 수동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잇따른 폭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전기료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을 틀지 못했다.실제로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니 소폭 오르거나 오히려 전기료가 줄어든 가구가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22~26일 검침을 받은 가구 중에 전년 동기 대비 10만원 이상 요금이 오른 비중은 0.2%에 불과했고, 늘어난 요금이 1만원이 채 안되거나 아예 줄어든 집이 373만가구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주무부처인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작년 대비 폭염일수는 2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은 크게 늘지 않았으니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분석했다.만약 정부가 하루 빨리 누진제 완화 조치를 취했다면 국민들은 무더위 속에서 밤잠을 설쳐가는 일수가 더 줄어들었을지 모른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누진제 폐지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18-08-09 10:26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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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저임금 쑥대밭' 韓, 日을 보라

채현주 금융증권부 기자“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에 놀랐습니다. 지역마다 물가 차이가 있을텐데, 향후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최근 만난 한 일본 기업인은 10.9%(820원) 인상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 발표를 굉장히 놀라워했다. 일본의 인상안과 비교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일본은 올해 최저임금을 약 3.1%(26엔) 올렸다. 이는 2002년 지금의 산정방식을 도입한 이후 최대 상승률이지만 한국의 올해 인상폭 16.4%(1060원)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일본도 올해 인상안을 결정하기까지 진통을 겪었다. 편의점 등 중소업체의 부담 가중을 우려해 불과 ‘1엔(10원)’을 놓고 10시간 이상 마라톤 회의를 벌이는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었다.지난 14일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사용자측 전원 불참에도 최종의결을 강행한 한국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그 결과 한국은 2년 만에 29.1%(8350원)의 파격적인 인상안을 내놓았다. 한국의 주휴(週休) 수당 등을 합치면 일본을 능가하는 수준이다.그렇게 뚝딱 내놓은 결과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상치않자, 놀란 정부는 부랴부랴 후속대책들을 내놓았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본질을 벗어난 재탕식 처방들이었다.졸지에 최저임금 역풍을 맞은 카드사들은 “정부가 정책의 부작용을 민간 기업을 이용해 쉽게 해결하려 한다”며 “카드사 형편도 바닥을 드러낼 위기”라고 하소연한다.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포퓰리즘 정책은 어려운 사람을 더 괴롭히는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 1엔에 고심하는 일본을 보면서 정부는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이 얼마나 시급한지 되새겨 봐야 할 것 같다.채현주 금융증권부 기자  1835@viva100.com

2018-08-08 15:21 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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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영화 '공작' 속 남북이 나눈 호연지기

이희승 문화부 차장얼마전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가 흥미롭다. 이번 조사에서는 남북통일이 장기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79.6%나 나왔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장기적으로 남북한 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 본 것이다. 8일 개봉한 영화 ‘공작’은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존재했던 안기부 스파이에 대한 내용이다. 실존했던 인물과 사건을 엮은 서사가 140분간 펼쳐진다. 1990년대를 살아온 관객들이라면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놀랄지 모른다.영화에는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공포감을 이용하는 특정 당이 나온다. 서해 5도에 직접적인 공격을 해주면 미화 얼마를 준다는 식의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스크린 가득 펼쳐진다. 오죽하면 영화 클라이막스에 김정일의 대사는 이렇다. “한 동포니까 돕는거지, 할 줄 아는 게 아무 것도 없다. 때만 되면 미사일 쏴달라 뭐해달라 하니까.” 뉴스를 도배했던 각종 사건들의 숨겨진 진실이 영화로 전달되는 순간이다.북한이 한창 핵을 개발할 때 대의를 위해 희생됐던 민간인들은 수백만명에 달한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 죽어나간 생명들과 자본주의의 평화로움에 취해 우둔한 정치인들을 간과한 우리나라 국민들 중 누가 더 미개한 걸까.영화 속 흑금성으로 나오는 황정민은 북한 실세 1호인 이성민과 이념은 달라도 ‘한민족으로서의 상생’을 결의한다. 흥행을 떠나서 최근 훈풍을 맞고 있는 남북해빙 모드에 정점을 찍을 의미심장한 영화인 셈이다.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될 것이라는 ‘통일’. 극 중 황정민에게 이성민은 ‘호연지기’라 새겨진 넥타이핀을 선물로 건넨다. 흔들리지 않는 바른 마음에서 나오는 용기가 어떤 세상을 맞을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이희승 문화부 차장  press512@viva100.com

2018-08-06 15:01 이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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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BMW ‘공든 탑’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효정 산업부 기자“내 차가 언제 도로 위에서 ‘화마’에 휩싸일지 모른다.” BMW 차주들은 이런 불안감을 안고 차량을 운전해야 한다. 결국 관계 당국인 국토교통부가 나서 ‘운행자제’를 권고했고, BMW코리아는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안전진단을 마친 차량에서 또 다시 불이 났다. 이처럼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BMW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사실 BMW코리아는 그동안 다양한 국내투자로 좋은 이미지를 구축했다. 지난 2014년 770억원을 투입해 세계 첫 자동차복합문화 공간인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를 열었고, 지난해 5월에는 경기도 안성에 1300억원을 들여 신규 BMW 부품물류센터(RDC)를 건립했다. 복합문화시설 송도 BMW 콤플렉스에는 450억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세워질 BMW 한국 위성 RD 센터에 2020년까지 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하지만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번 화재 사고로 회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다. BMW코리아는 대규모 리콜 조치에 대해 ‘자발적’이라고 강조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특정 차종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묵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안전진단과 렌터카 대여 등 대응책은 원론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BMW 측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에 문제가 생겨 화재가 발생했다고 설명하지만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됐다고 볼 수 없다. BMW코리아는 그동안 쌓았던 명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것인가. 무엇보다 이른 시간 내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근본적인 대응책과 함께 고객의 불안과 불편함을 제대로 읽는 진심이 꼭 필요한 때이다.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

2018-08-05 14:57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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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직 '블록체인=도박판' 취급하는 정부

정길준 산업IT부 기자비트코인 거품이 꺼지고 ‘진짜 보물’ 블록체인이 떠올랐다. 국내 유망기업들은 각 사의 기술력과 다양한 사업 분야를 융합한 신비즈니스 모델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블록체인을 가상화폐가 오가는 단순 투기시장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경쟁국에 이미 주도권을 내준 ‘제2의 클라우드’가 탄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 최근 에드라코리아는 단순 반복 계산으로 암호를 풀어내는 방식이 아닌, 연산 효율성을 극대화한 논리분배형 블록체인 기술을 발표했다. 무한 하드웨어 노동을 위해 여러 장의 그래픽카드를 꽂아 밤새 프로그램을 돌릴 필요 없이, 스마트폰 만으로도 암호화폐 채굴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AMCex는 항공 마일리지를 블록체인화해 항공, 숙박,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이처럼 업계가 블록체인기술을 등에 업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들고 나왔지만, 여전히 시장생태계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블록체인 전문가는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더러, 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를 진흥기관에 포함시키는 등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블록체인을 단순 가상화폐 거래소로 한정 지은 것이다.블록체인은 주요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담는 것이 아니라, 개별 클라이언트에 퍼즐 형식으로 분배해 조각이 정확하게 맞아야 하나의 트랜잭션(거래)이 완성되도록 하는 보안 특화 솔루션이다. 개인PC의 하드웨어 자원을 활용해 대용량의 저장소 없이 데이터를 주고 받는 P2P(peer to peer)의 개념과 유사하다. 거래에 활용됐을 뿐 가상화폐와 전혀 상관 없는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핵심을 짚어내지 못해 기술의 잠재력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정길준 산업IT부 기자 alfie@viva100.com

2018-08-02 15:46 정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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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박원순 VS 김현미' 힘겨루기에 주택시장 혼란

채훈식 사회부동산부 기자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관의 힘 겨루기가 예사롭지 않다.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는 3선 서울시장과 중앙부처 수장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 주민들과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박 시장이 지난달 10일 싱가포르에서 “여의도와 용산을 개발하겠다”는 돌발 발언 직후 잠잠했던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1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7월 한달 간 용산구 주택매매가격은 3.18% 상승했다. 이는 서울 전체 평균(0.59%) 보다 5.4배 높은 수준이다. 여의도가 포함된 영등포구 역시 1.65%로 2위에 올랐다.시장이 달아오르자 서울 집값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현미 장관은 여의도와 용산 집값 상승에 대해 우려하며 서울시 개발이 정부의 허가 없이 단독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박 시장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개발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최근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권 논란까지 불거졌다. 시는 지난 주말 박원순 시장 명의로 현재 국토부 장관이 가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상 국토부 장관 권한으로 돼 있는 것을 사회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양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권한 이양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앞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해 대립각을 종종 연출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있다. 임기 내 가시적 개발성과를 내려는 박 시장의 행보가 부동산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와 ‘엇박자’ 낼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정부와 서울시의 불협화음으로 주민들과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빚어진다는 점이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여의도 일대 아파트는 12곳 6000여가구다. 낡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재건축이 늦어질까 걱정이다.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은 장기 관점에서 진행돼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일대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풀어야 할 숙제가 많기 때문이다.두 사람의 신경전이 아닌 충분한 협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채훈식 사회부동산부 기자 chae@viva100.com

2018-08-02 06:00 채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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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방 미분양' 비명에 귀닫은 국토부

이연진 사회부동산부 기자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방에 주인을 찾지 못한채 방치 돼 있는 주택이 5만 가구에 이르고 있지만 국토부는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방 미문양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사이 시장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올 하반기 대량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는데다 과거 2~3년 전에 분양했던 입주 물량이 폭탄처럼 쏟아져 미분양 증가 아파트 증가 속도가 가팔라 지고 있다.실제 국토교통부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총 5만9836가구다. 이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5만3가구로 전체 물량의 약 83%가 넘는다.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미분양 주택은 작년 5월(4만1624가구)과 비교해 불과 1년 만에 1만가구 이상 늘었다.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지역에 맞는 근본적·선제적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방 부동산시장이 죽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채 너무 늦게 대책을 내놓으면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시기조차 놓칠 수 있다. 지금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3~4년 안에 지방 주택시장은 회복하기 힘들 타격을 입어 그 어떤 대책도 소용이 없어 질지 모른다.우선 미분양 적체 지역에 공급 물량과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 미분양 적체가 인근 지역의 재고 주택 가격, 전·월세 가격 하락, 지역 경제 침체, 소비 위축 등을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역 경제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미분양 또는 미입주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 취득세나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등 인센티브 정책도 고려해볼 만하다.이연진 사회부동산부 기자 lyj@viva100.com

2018-07-30 15:15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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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폭염의 블랙홀에 빠진 ‘전력수요전망’

양세훈 산업IT부 기자마치 폭염의 블랙홀에 빠져버린 듯한 요즘이다.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자는 움직임까지 있으니 그 기세가 대단하다. 이런 폭염이 원망스럽기는 전력당국도 마찬가지다. 애초 전력당국은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를 8월 중순 경 8830만㎾일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 예측은 큰 오차로 일찌감치 벗어나고 말았다. 이미 지난 23일 최대전력수요는 9070만㎾를 넘어섰고 이어 24일에는 9248만㎾로 연이틀 최대전력수요를 갈아치웠다. 24일 오후 4시 35분경에는 전력수요가 9255만㎾까지 치솟고 전력예비율은 7.26%까지 추락하면서 공급 예비력은 전력수요위기 ‘준비’ 단계(500만㎾)에 근접한 672만㎾까지 떨어졌다.전력당국이 단단히 체면을 구겼다. 하계 최대전력수요 전망이 크게 틀린데다 최근 들어 하루 전 전력수요전망까지 모두 빗나갔으니 ‘전문가집단’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함이 컸다. 전력수요 전망이 날씨 영향을 크게 받고, 기상청의 정확한 예보가 바탕이 돼야 함을 감안하면 억울한 면도 있겠으나,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잦은 건 이미 익숙한 일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기상이변 변수를 전력수요전망에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2040년 목표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여기에 기상이변이라는 변수를 포함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에 따른 탈원전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당장 올 여름 전력수급위기는 한차례 넘겼지만, 여름휴가에서 복귀하는 8월 중순부터 또다시 전력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전세계적인 기상이변을 감안하면 앞으로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다. 다양한 변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8-07-29 15:53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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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역분쟁 피해예측 데이터 통일 필요

정길준 산업IT부 기자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확전 양상을 띠면서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국책·민간연구기관들이 잇달아 우리나라의 수출 피해규모를 분석해 발표했지만, 그 결과가 서로 다른데다 정작 중요한 피해기업 판별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 데이터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앞서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미중 통상마찰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각각 1억9000만 달러, 2억8000만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이 예상한 5억9000만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분석 결과가 서로 다른 것은 산정방식의 차이도 있지만, 국가 간 상이한 HS코드(국제품목분류번호) 체계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제협약에 따라 HS코드는 10자리까지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대분류에 속하는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에 대한 코드’가 ‘85’로 규정돼 있고, 해당 분류 안의 상세항목인 플래시메모리는 코드가 ‘8542321030’으로 세분화돼 있다. 단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6자리를 넘어가면 각 나라마다 지정한 품목이 달라,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중국산 관세 부과 리스트 등과의 정확한 1대 1 매칭이 힘들다.각 나라마다 상이한 규격을 표준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글로벌 공용으로 사용되는 6자리 HS코드에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제조·생산하는 품목정보를 연계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의미 있는 분석자료가 나올 것이다.무역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각 기관에서 발표한 예상 피해규모액에는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차라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정길준 산업IT부 기자 alfie@viva100.com

2018-07-26 16:04 정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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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재정중독'도 못 말리는 무력한 야당

김윤호 정치경제부 기자국제 무역 분쟁으로 ‘수출 강국’인 대한민국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밑바닥 경제마저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뒤늦게 위기감을 느꼈지만 재정지출이라는 손쉬운 미봉책만을 내놓아 한국경제 전망은 말 그대로 시계제로다. 정치계와 경제계에서 ‘보수가 나랏돈을 제 주머니에 넣더니 진보는 허공에 뿌리고 있다’는 조소가 나오는 이유다.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마땅히 정부의 ‘재정중독’을 견제하고 정책 방향을 교정하는 역할을 해내야 하지만, 계파 갈등과 정체성 혼란에 허우적대며 무력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여 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1년이 넘어서도 친박(박근혜)과 비박으로 나뉘어 으르렁거리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안보 장사’도 파산하자 그 혼란에 노선과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모습이다.이를 극복키 위해 한국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해 ‘자율적인 시장’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 정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원 구성에서 확보한 다수의 ‘경제상임위’를 기반으로 정부 경제정책 견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지지율 고공행진은 계속되고 있고 한국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탓에 ‘실력 행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한국당 관계자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이대로는 경제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어 보수진영에 재기의 기회가 올 것”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다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재기한들 야당이 제 역할을 못 해냈다는 사실은 변함없고 그 사이 고통 받는 건 결국 국민이다. ‘협치내각’이 아니더라도 국정 실패의 책임은 정부·여당뿐 아니라 제대로 견제를 못한 야당들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김윤호 정치경제부 기자 uknow@viva100.com

2018-07-25 10:08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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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판 셜록 홈즈' 갈길 먼 탐정법

강진 사회부동산부 기자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탐정업’ 과 탐정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관련 법안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정식 발의된 후로 13년 동안 회기만료에 따른 폐기를 반복하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핵심 논쟁은 ‘사생활 침해’다. 헌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0조에 근거해 ‘탐정업’을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로 해석했다. 반면 도난·분실사건 해결 및 증거수집 등의 업무 등에 대해서는 ‘탐정업 유사직종’이라며 신용조사업·경비업 등 기존 법질서 안에서도 종사할 수 있다고 봤다.현재도 현행법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 민간조사원과 관련회사들이 한국에서 활동 중이다. 보안용 ‘블랙폰’을 취급하는 외국계 회사 ‘센티넬 코리아’는 꾸준히 한국시장 진출을 시도해왔다. 최근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는 탐정(PIA)법무전공이 개설, 현재 무사히 1학기 수업을 마쳤다.그러나 법조계는 탐정업 도입을 달가워하지 않는 모양세다. 19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셜록 홈스는 소설·영화 속에만 존재할 뿐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23일 대구 소재 변호사 A씨는 “대부분 선진국이 탐정제도를 운용 중이며, 국내 필요성도 있다”며 “개별 변호사들 가운데 찬성자도 있지만, 개인정보 문제가 워낙 중대해 변협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문제의 핵심은 ‘탐정’의 개념정의다. 헌재의 개념정의를 인정하는 한, 사생활 침해 논란은 필연적이다. 이미 형성된 탐정업 시장 종사자들이 범죄자로 매도당하는 일이 없도록 새로운 입법이 시급할 때다.강진 사회부동산부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3 15:35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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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韓기업만 유료… '망 사용료' 역차별 안된다

이은지 산업IT부 기자지난주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데일리모션이 한국 진출을 선언했다. 유튜브,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데일리모션까지 가세하면서 국내 동영상 시장이 국내외 IT업체들의 격전지로 떠올랐다. 뜨겁게 달아오른 국내 동영상 시장에서 거론되는 것이 있다. 바로 ‘망 사용료’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업체들은 매년 이통사에 망 사용료로 수백억원을 납부하고 있지만 유튜브와 페이스북은 망 사용료를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있다.현재 국내 동영상 시장은 한마디로 글로벌 기업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다. 국내 기업만 망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그러나 업계는 정부의 태도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국내외 역차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다는 입장이면서도 대책 마련엔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업계의 지속적인 호소에 정부는 바로 잡겠다는 의지만 보였을 뿐 그저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 변화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동영상 시장 점유율의 75%가 유튜브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빠르게 영향력을 키워나고 있는 반면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국내 기업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최소 국내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글로벌 기업들에도 공정한 과세와 망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할 때이다.이은지 산업IT부 기자 ejelen@viva100.com

2018-07-22 15:48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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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상공인의 절규 귀 막은 국회

유승호 생활경제부 기자올해보다 10.9%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8350원) 결정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사용자측은 높은 인상률에 우려를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제작키로 한 데 이어 청와대 앞 천막 농성까지 예고했다.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른 갈등을 두고 을(乙)의 전쟁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최저임금 문제가 을(乙)과 병(丙), 즉 가게 주인과 종업원 간의 대립 구도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최저임금 인상이 현재 갈등의 핵심 이유일까. 고충을 겪던 소상공인들이 참다 못해 최저임금 인상을 기폭제로 삼아 수면 아래에 잠복했던 문제들을 끌어올린 것은 아니었을까. 취재하다 만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애로사항을 물어보니 ‘임대료’란 답이 돌아왔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인건비는 부차적이란 뜻이다. 인건비는 가게 사정이 안 좋으면 줄일 수 있지만 임대료는 맘대로 줄일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 역시 “점주가 살겠다고 알바 직원에게 주는 돈을 빼앗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임대료·가맹수수료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소상공인과 가맹점주들의 아우성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무려 24개에 이른다.자영업자들은 임대료·원부자재값 상승에다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입을 모아 호소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이 소상공인 관련 법안 처리를 미적거릴수록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점점 더 깊어져 간다.유승호 생활경제부 기자  peter@viva100.com

2018-07-19 15:48 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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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정장 '고래싸움'보다 무서운 개미 불안

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국내 증시에 끼인 어두운 그림자가 좀처럼 걷힐 줄 모르고 있다. 코스피가 2400선은커녕 2300선을 지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최근 증시 조정의 원인으로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와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 부진이 꼽히지만 해당 원인만으로는 현재 지수 하락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현재 지수는 전문가들이 그간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었던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공식’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이다.증시 회복을 위해 가장 크게 넘어야 할 산은 무역갈등 심화 정도보다 더 크게 시장을 덮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다. 지수 흐름을 주도하는 외국인들의 현·선물 거래는 연일 매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신용융자잔고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상환 압박에 한 달 새 1조6000억원이 증발했다. 1~2분기 내 13조원을 웃돌던 거래대금은 8조9000억원대로 줄었다.최근 만난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인지적 오류를 지적했다. 투자자, 특히 개인은 지수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실제 손실보다 더 크게 느끼는 반면, 반등에 대해서는 실제 상승보다 더 작게 느낀다는 것이다.이러한 인지적 오류로 개인은 조정장에서 주가가 조금만 반등해도 충분히 회복했다고 여기고 금세 팔아버린다. 이때문인지 최근 코스피는 2300선을 전후로 1% 이내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개인의 인지적 오류는 곧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낮은 신뢰도를 드러낸다.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드는 기업은 분식회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무역갈등 철퇴를 맞아 연일 부진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증시를 믿지 못하는 개인이 조정장에서 실제보다 더 큰 공포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무역갈등이나 실적부진과 같은 대내외적 요건보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읽어야 할 때다.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 chesed71@viva100.com

2018-07-18 15:21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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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파업 향하는 조선 노조, 텅 빈 도크를 보라

전혜인 산업IT부 기자올해도 조선업계 노사가 구조조정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어김없이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3일 서울 계동 현대사옥에서 상경집회를 진행한 후 양재동 현대차 사옥의 금속노조 총집회에도 참여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로써 5년 연속 파업에 이름을 올렸다. 조선업 위기가 본격화되고 사측이 인력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결정한 지난 2014년 이후 연례 파업이다.이 회사 노사는 올해 임단협 협상에서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6746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성과급 250% △자기계발비 인상 △연차별 임금격차 조정 등을 요구하는 데 반해, 사측은 기본급 동결 및 임금 20% 반납을 포함해 연차 제도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서로 평행선을 그리자 결국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절차를 신청했으며, 지난 4일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대우조선해양 역시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와 올해도 구성원들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사측의 입장차가 팽팽하다. 지난달 중노위의 쟁의조정 중지 결정에 이어, 이달 초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했다.노조의 쟁의권은 법으로 규정된 권리다. 다만 일감 부족으로 도크를 채울 수 없어 공장을 폐쇄하고 적자가 늘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노조가 지나치게 현실성이 없는 요구안에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앞으로 지속될 임단협 테이블은 파업을 위한 절차적인 자리가 아닌 진정성 있는 설득과 합의의 자리가 돼야 한다.전혜인 산업IT부 기자 hye@viva100.com

2018-07-16 16:06 전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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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철강업계, 트럼프보다 야속한 '전기료 인상'

이효정 산업부 기자미국발 관세 압박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 철강업계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계속된 고비를 맞고 있다.지난 1분기 미국과의 철강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대미 철강 수출량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으로 상황이 일단락된 줄 알았지만 시작에 불과했다. 미국은 쿼터제뿐 아니라 한국산 철강에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로 부담을 가중시켰다.트럼프발 무역전쟁에 따른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 주요국들의 수입 규제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으로 수출되던 철강이 자국으로 들어와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한 조치다. 또한 미국이 중국산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맞대응 카드를 꺼내면서, 수출로 지탱해 온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런 가운데 또 다른 복병이 나타났다. 바로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카드다. 철강업계는 해외 공장 투자, 인사 개편에 따른 영업인력 강화, 수출국 다변화와 기술 개발 등 각 회사의 특성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향후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기료 문제에는 ‘답이 없다’.철강을 만드는 공장은 24시간 전기를 사용해야 하고, 이들이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은 한국전력뿐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 온갖 대외 악재에도 ‘오뚝이’ 정신을 발휘하던 철강업계가 전기료 인상 앞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없이 ‘힘이 빠진다’는 곡소리를 내고 있다. 답을 줄 수 있는 정부가 나서 전기요금 인상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 등을 통해 최소한 철강업계의 숨통을 틔어줘야 할 때다.이효정 산업부 기자 hyo@viva100.com

2018-07-15 15:48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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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중 무역전쟁 터널 갇힌 한국

김수환 국제부 차장미중 무역전쟁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간 대중 수입액 절반에 관세폭탄을 던지자, 그동안 동등한 규모의 보복관세로 대응했던 중국도 반격을 경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의 연간 대미 수입액이 미국의 대중 수입액 3분의 1도 안되므로 중국이 같은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일이란 애당초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비대칭 전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억 명 이상의 중국내 소비자들에게 민족주의 감정을 부추겨 불매운동을 전개하거나, 해외 단체관광을 제한하는 것도 사회주의국가 중국에선 가능하다. 지난해 한반도 사드 배치 갈등으로 한국에 취했던 보복조치로 그 효과는 이미 증명된 바 있다.미중 양국이 다행히 타협점을 찾는다면 무역전쟁 위기는 해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는 11월 중간선거와 차기 대선을 노리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행보와 집권 2기차에 접어든 시진핑의 ‘중국굴기’(堀起)가 타협점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이 경우 G2 의존도가 높은 수출주도형 한국에 미칠 영향은 불 보듯 뻔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액 중에서 78.9%가 중간재였다. 한국산 중간재로 중국에서 완성품을 제조해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도, 당장 뾰족한 수도 없어 보인다.불가피한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론 G2에 쏠린 수출의 무게 추를 옮겨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와 싱가포르 순방을 통해 신(新) 남방정책 교두보 확보에 나선 것은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갈수록 높아지는 미국의 관세장벽과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해 수출시장 다각화와 함께 주변국과의 든든한 연대가 중요한 시점이다.김수환 국제부 차장 ksh@viva100.com

2018-07-12 15:54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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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기업 지주사를 위한 변론

박종준 산업IT부 차장“기업은 표본실의 개구리가 아니다.”최근 대기업 지주회사를 겨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의 하소연을 정부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공정위는 지주사가 당초 취지와 달리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주수입원인 브랜드 사용료 등 지주사의 수익구조를 들여다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브랜드 사용료 등이 ‘대기업 총수 일가 밀어주기’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기업들의 생각은 다르다. 상표권은 대부분 지주사들이 직접 갖고 있고, 기업 이미지 광고 등을 통해 그룹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막대한 인력과 자금이 동원되는 만큼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일반화된 수익구조라는 것이다.기업들은 정부가 1986년 설립·전환을 전면 금지했다가 외환위기를 겪은 직후인 1999년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소유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전격 도입, 장려해 LG·SK·금호아시아나·CJ 등 주요 대기업이 서둘러 채택한 지주사 제도를 이제 와서 뜯어고치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도입 당시부터 정부가 나서 ‘모범답안’으로 지목했던 지주사 제도가 ‘오답투성이’였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는 것이다.이 같은 기업들의 반응은 최근 변화무쌍한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물론 한 나라의 경제정책은 그 국가나 정부가 목표를 정해놓고, 최대한 국민의 경제생활에 기여하거나 좋은 영향이 가도록 개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이라도 본질을 벗어나 경제주체들에게 거부감만 초래하는 것이라면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등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지적을 허투루 들을 수만은 없는 이유다.박종준 산업IT부 차장 jjp@viva100.com

2018-07-11 15:47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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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염원 우롱 'DMZ뮤페' 공개사과 마땅

조은별 문화부 차장“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사과할 수는 없다.”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한다. 유치원 어린이도 아는 상식이다. 하지만 ‘DMZ 뮤직페스티벌’ 주최 측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사과할 수는 없다며 철벽 모르쇠로 일관했다.DMZ 뮤직페스티벌은 지난 달 21~24일 서울과 강원도 고석정 일대에서 열린 음악 축제다. 서울에서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까지 반세기동안 멈췄던 열차가 ‘피스트레인’이라는 이름으로 23일 하루 특별 운행됐다. 열차 운행을 위한 비용은 서울시, 강원도, 코레일이 분담했다.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총 150명의 탑승객 중 시민이 70명,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와 아티스트, 피스트레인 측이 초청한 각계 인사 80명이 탑승했다. 시민과 관계자의 비율부터 맞지 않다. 열차를 타고 싶은 시민들은 인터넷 예매를 통해 티켓팅해야 했지만 열차 티켓은 7초만에 매진됐다. ‘금손’이 아니고서는 열차에 탈 수 없는 구조다. 페스티벌 주최 측과 서울시의 ‘셀프치적’을 위한 관계자 초청보다 시민들을 더 많이 탑승하게 배려했어야 했다. 설상가상 피스트레인 측이 초청한 인사 중에는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인사의 가족도 있었다.더욱 황당한 건 DMZ뮤직페스티벌 측의 당당함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잘못은 인정하지만 공개 사과는 할 수 없다”고 했다. “공개 사과할 거리는 아니다”라는 게 이유였다.DMZ뮤직페스티벌은 초기에만 해도 불가능할 것 같은 행사였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염원을 타고 남북관계 진전과 함께 기적처럼 개최됐다. 하지만 주최 측의 바람처럼 평양까지 열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언론의 채찍질 역시 달게 받아야 한다.조은별 문화부 차장 mulgae@viva100.com

2018-07-09 15:58 조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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