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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은행 점심시간' 업무중단은 해법 아니다

최재영 금융부 차장은행권 노조와 사측이 산별교섭 안건으로 논의 중인 점심시간(1시간) 창구업무 중단’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점심시간을 이용해 은행을 찾는 직장인 입장에서 창구업무 중단은 달갑지 않다. 오후 4시에 은행문을 닫는데 점심시간 업무를 중단하면 결국 직장인들은 ‘반차 휴가’를 써서 은행업무를 봐야 하냐는 불만이 넘쳐난다.반면 노동법에 보장된 ‘식사 1시간 원칙’을 보장 받지 못한 은행원의 하소연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교대로 식사를 하지만 식사시간은 30분도 되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털어놓는다.이같은 갈등은 최근 각종 커뮤니티에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프레임 공세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업종이 다른 직장인간에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서로 입장에서 틀린 주장은 아니다. 제 시간의 식사는 ‘인간적 대우’와도 연결된다. 점심시간인 휴게시간 보장은 중요한 인권문제이기도 하다. 실제 유럽에서는 점심시간에 업무를 중단하는 은행도 있다.하지만 은행은 허가를 받고 공공재로 이익을 얻는 ‘기관’이나 다름없다. 국민의 편의를 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국민 정서다. 이런 이유로 논의 자체가 ‘횡포’라는 비판이다.금융노사는 점심 업무 중단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 보장’에 방점을 찍고 노사간 해법을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유연근무제’에서도 해법이 될 수 있다.자율이 아닌 담합하듯 동시에 점심시간 업무를 중단한다면 불편을 넘어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은행이 점심시간 업무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점심을 보장하기 위해 점심시간에 식당 문을 닫겠다는 처사나 다름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최재영 금융부 차장 sometimes@viva100.com

2018-04-23 15:04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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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며느리가 아니어서 다행인 세상

조은별 문화부 차장40살, 비혼이다. 어른들은 “왜 아직도 시집을 못갔냐”고 하고 지인들은 “좋은 남자 만나보라”고 권한다. 그렇지만 40살은 좋은 남자도, 시집도 희박해져 가는 나이다. 무엇보다 스스로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다. 기혼인 동료 여기자들의 힘겨운 투쟁을 지켜보노라면 차라리 비혼으로 사는 게 그나마 직장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엄마, 아내로 한 가정을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며느리라는 중책을 견딜 자신이 없다. 한동안 SNS를 휩쓴 웹툰 ‘며느라기’에 이어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 MBC 파일럿 프로그램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는 비혼 여성 눈에 “이거 실화냐” 수준이다. 방송에서는 명절 시댁에서 부엌을 떠나지 못한 채 음식준비를 하는 며느리와 술상에 앉은 아들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준다. 만삭의 몸으로 시댁에 갔다가 “셋째는 언제 낳을 거냐”는 얘기를 듣고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손자의 지능을 위해 자연분만을 강요하는 시아버지의 모습 등이 비쳐져 공분을 샀다.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방송에서 보여준 시집은 30여년간 따로 살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된 남의 집 귀한 딸에게 폭력적인 일상을 제공했다. 안타깝게도 대다수 기혼여성들은 “방송은 현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21세기에도 사위는 여전히 ‘백년손님’, 며느리는 ‘백년일꾼’인 셈이다.방송 후 공감한다는 반응부터 일방적인 여성의 시각이라는 비판까지 다양한 갑론을박이 펼쳐진 것도 결국 현실을 객관화한 방송의 힘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전에는 단순히 여성들의 한풀이로만 끝났던 이야기가 공론화되면서 우리 사회 비정상적인 가족 문화를 환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문득 지난 추석 연휴 당직에 걸렸다고 투덜댈 때 유난히 부러워하며 “나도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던 며느리 지인들의 반응이 떠오른다. 적어도 명절에는 비혼 여성이 가장 위너다.조은별 문화부 차장 mulgae@viva100.com

2018-04-22 15:06 조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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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덕후 콘텐츠' 하나 없는 한국

김동민 문화부 기자영화 ‘어벤져스3: 인피니트 워’ 개봉을 앞두고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사람들이 스크린 사이즈가 큰 아이맥스관 상영 티켓을 원래 가격의 5배인 10만원에 판매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 마블 코믹스에서 시작된 ‘어벤져스’의 힘은 ‘덕질’에 있다.과거 사람들은 만화책으로 영웅을 소유하고 수집했다. 실제 배우와 CG를 거쳐 만들어진 영화는 팬들의 상상을 현실로 만든 결과물이었다. 영화의 힘은 코믹스를 보지 않은 관객도 웃고 즐길 수 있는 대중성이다. 그 덕에 음지에서 활동해야 했던 마니아들이 수면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이젠 자신의 덕력을 뽐낼 수 있는 사회에 이르렀다.‘어벤져스’ 암표도 그 연장선이다. 그들에게 아이맥스와 일반관의 차이는 엄청나다. 아이맥스 안에서도 흔히 명당이라고 불리는 가운데 좌석에 집착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최고의 환경에서 즐기려는 심리다.덕질의 힘은 최근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도 드러난다. 가상 현실을 소재로 한 영화 안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대중문화의 상징들이 소재로 등장한다. 처키, 건담, 트레이서 등 영화와 게임의 캐릭터도 활용됐다. 극 중 일본인으로 설정된 배우가 건담으로 변신할 때 느끼는 부러움은 영화를 본 국내 관객이라면 공감하는 감정이다.동서양 무수한 캐릭터가 나오지만 우리의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우리가 ‘오타쿠’라고 놀리는 사이 일본은 건담, 포켓몬스터, 도라에몽, 드래곤볼, 슈퍼마리오 등의 콘텐츠를 발전시켰다. 덕후라고 비난받아야 했던 한국 어린이는 그저 그런 평범한 어른으로 성장했다. 뒤늦게 덕력을 쏟아 붓고 싶어도 우리의 콘텐츠가 없다.김동민 문화부 기자 7000-ja@viva100.com

2018-04-19 15:16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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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학교 석면' 신속·안전한 철거를

노은희 사회부동산부 기자전국의 각급학교에서 석면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실한 작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1월부터 겨울방학 기간 동안 전국 초중고교 1209곳, 지난해 여름방학 동안 전국 1226개에서 석면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 악성중피종 등 심각한 질병을 일으킨다. 최근 센터는 410개 학교의 교실과 계단 등에서는 잔류 석면이 발견됐으며, 국가 인정 석면질환 피해 교원 18명 중 9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교사와 학생들의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10~20대 석면에 노출됐을 경우, 긴 잠복기 때문에 50~60대 발병 가능성이 커져 학생들의 추적조사는 더 중요하다.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수업일수 등으로 짧은 공사기간에 진행되는 석면제거작업은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초등학교에서 만난 학부모들은 “환경, 안전 등 이렇게 문제가 많은 학교에 마음놓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겠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논란이 확산되자 최근 국회에서는 학교석면에 대한 철거문제 및 제도개선, 해결방안 등에 대해 긴급 토론회가 개최됐다. 학부모들은 토론회에서 나온 많은 개선안들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전국 각급학교의 석면 건축자재를 오는 2027년까지 모두 철거할 계획이라는데 최대한 계획을 앞당겨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래 주역들이 생활하는 곳인 학교가 가장 안전해야 한다는 당연한 얘기가 반복되질 않길 바란다.노은희 사회부동산부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8-04-18 15:46 노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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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태 꼬인 한국지엠, 법정관리는 막아야

이재훈 산업부 기자한국지엠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정부와 노조는 GM이 신차배정 및 한국지엠 투자를 우선 확정 지어야 공적자금 투입 및 인건비 추가절감에 속도가 날 것이란 입장이지만 GM은 정반대다. GM은 정부에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과 경영실사를 우선 완료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노조에는 1000억원 안팎의 복지후생비 추가절감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GM은 오는 20일을 부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정부와 노조가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예고대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GM이 법정관리를 강행할 경우 3000여 명 안팎의 직원이 직장을 잃는다. 인천과 창원 공장은 말리부·트랙스·스파크 등 주요 모델 생산 내구연한이 끝나는 3년 뒤에는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 이로 인해 1만5000여 명의 직원을 비롯해 300여 협력업체, 16만명이 넘는 직간접적 근로자들이 대량 실직하게 된다.정부와 노조는 GM이 ‘적반하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지엠의 경영난을 부추긴 근본적인 원인이 GM에 있기 때문이다. GM이 글로벌 판매전략을 수정하며 한국지엠의 주요 수출길인 유럽 철수를 강행했고, 유럽에 수출하던 군산공장은 판매율이 줄면서 폐쇄됐다. 신차를 판매할 때도 비싼 가격 정책 탓에 경쟁 차종에 밀려 판매율이 저조했다. 그러면서도 높은 매출원가율 적용, 고금리 대출이자 등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그럼에도 법정관리는 막아야 한다. 이를 막지 못하면 대량 실직과 협력업체 피해까지 겹쳐 한국 제조업 전반이 휘청거릴 수 있어서다. 정부와 노조는 냉철하게 대응했으면 한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협상력을 펼치며 단단히 벼르길 바란다. GM이 다시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장치도 필요하다.이재훈 산업부 기자 yes@viva100.com

2018-04-16 15:13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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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만년위기 알뜰폰, 플러스 알파 갖춰야

선민규 산업부 기자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의 망을 임대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 일명 알뜰폰은 첫 발을 내디딘 2011년 이후 시종일관 ‘위기’를 입에 올렸다. 정부는 자신이 만든 알뜰폰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난 6년간 약 1600억원 상당의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왔다. 매년 이통 3사와 협의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의 통신망 이용료인 망 도매대가도 꾸준히 낮춰왔다. 도매대가를 산정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지난 7년간 음성은 65.9원에서 26.4원으로 60%, 데이터는 141.91원에서 4.51원으로 97%가량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뜰폰은 여전히 위기다.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일각에선 문제의 원인은 저가 요금제에 치우쳐진 출혈 경쟁을 지목한다. 팔아도 손해가 남는 요금제를 경쟁적으로 내놓는 바람에 매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알뜰폰 위기의 원인을 모두 출혈경쟁으로 돌릴 순 없겠지만 저가 요금 외 알뜰폰만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은 설득력이 있다.가령 유럽 MVNO 사업자는 여행상품과 통신서비스를 연계, 2년 약정 시 항공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보험상품과 통신서비스를 연계해 요금 중 일부가 보험료로 납부되는 상품도 판매한다. 경쟁력 있는 부가서비스를 보유한 사업자가 MVNO 사업에 진출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다. 그에 비해 중·소 규모의 통신·IT 기업이 MVNO 사업에 대거 진출한 우리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하지만 고민은 필요하다. 저렴한 요금만을 앞세워선 똑똑한 통신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 특색 있는 상품과 매력적인 부가서비스가 알뜰폰의 위기 극복에 절실하다.선민규 산업부 기자 sun@viva100.com

2018-04-15 15:45 선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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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우건설 ‘낙하산 인사’ 더이상 없어야

이계풍 부동산부 기자‘건설명가’ 대우건설의 사장 공모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대우건설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신임 사장 자격요건으로 건설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 및 통찰력, 대규모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 등을 제시했고,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중 신임 사장을 선발할 계획이다. 산은은 공모 과정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건설업계 주변에서는 정치권 등에서 특정 인물을 밀어주기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단순한 소문으로 흘려 듣기에는 인선 배경 등 내용이 구체적이다.가장 유력한 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G건설사 사장 출신인 W씨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질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다. S건설사 출신 B씨도 또 다른 사장 후보로 거론된다. 그는 청와대 모 실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동걸 산은 회장과 학연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후보 명단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고 한다. 이들 외에도 조선업계 출신인 H씨와 H건설사 부사장 출신 인사 등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대우건설 출신들 역시 공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돈다. 대우건설 사장을 지낸 P씨와 주택영업본부장 출신 L씨를 비롯해 현 정권과 밀접한 B씨 등이 그 주인공이다.문제는 회사 수장을 공모하는데 외부 입김이 작용한다면 공모는 허울뿐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대우건설은 정치권, 대주주 등 외부의 간섭을 수없이 받아왔다. 그 결과 대우건설의 사장 인사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반복돼 왔다. 사장 자리는 힘있는 이들의 독점물이 돼서는 안 된다. 대우건설은 사장 공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 더 이상 낙하산 인사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계풍 부동산부 기자 kplee@viva100.com

2018-04-12 15:16 이계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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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유병자실손보험 실효성 의문

안준호 금융부 기자“특화보험사 설립에 이어 유병자실손보험까지, 다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보험업계에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오히려 문제를 보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취재를 위해 만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작부터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출시된 유병자실손보험이 과거 정부 주도로 출시된 정책성 보험 상품들의 실패 사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였다.정부의 금융개혁 10대 과제의 하나인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판매가 이번 달부터 시작됐다. 유병력자와 만성질환자들을 위해 가입심사를 대폭 완화하고 보장범위는 일반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가져갔다. 기존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소비자들의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목표다.그러나 업계는 물론 금융소비자 단체의 반응도 냉랭하기만 하다. 금융당국의 취지엔 동의하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의 이득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우선 판매 주체인 보험사들부터 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이미 일반 실손보험 손해율도 100%를 훌쩍 넘겨 팔수록 손해인데 손해율이 더 클 것이 뻔한 유병자실손보험을 무작정 팔 수는 없기 때문이다. 판매 주체인 보험사들부터 소극적인데 고객들이 혜택을 볼 리 만무하다. 자칫하면 낮은 판매율로 ‘실패한 정책성 보험’의 대명사가 된 노후실손의료보험의 사례가 반복될 수도 있다.보험사 역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득을 남겨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다. 보험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거둘 때 고객들의 편익도 늘어난다. 이를 무시한 채 손해를 감수하고 판매에 나선다면 오히려 전체 고객들에겐 더 큰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정책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안준호 금융부 기자 MTG100@viva100.com

2018-04-11 15:18 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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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번엔 지속되길

하종민 증권부 기자“코스닥 벤처 펀드는 코스닥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코스닥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지난 5일 처음 출시된 코스닥 벤처 펀드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벤처 펀드는 신규 상장 공모주식의 3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고, 투자금액 중 3000만원까지는 1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이런 혜택 덕분에 기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코스닥 벤처 펀드는 출시 첫날부터 3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몰리며 흥행몰이에 성공한 모습이다. 지난 5일 기준 32개 자산운용사의 46개 펀드에 고루 자금이 들어왔으며 6개 공모 펀드에는 260억원, 40개 사모 펀드에는 3448억원이 각각 유입됐다.정부는 코스닥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난 2월 코스피 237종목과 코스닥 68종목 등 총 305종목으로 구성돼 있는 KRX300 지수를 발표했다. 또한 지난달 26일에는 KRX300 선물과 코스닥150 옵션을 상장시키는 등 코스닥 시장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국내 증시에서 코스닥 시장은 만년 2부 리그 취급을 받아 왔다. 미국의 나스닥을 표방했지만 실제 IT 등 신기술 기업들은 코스닥 상장 후 기업 규모를 키워 코스피로 옮겨가기 바빴다.코스닥을 또 하나의 개별 시장으로 키우려는 정부의 정책은 충분히 환영할 만하다. 다만 이전 정권들 모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앞세웠지만 실패했다. 집권 2년 차에 잠시 반짝했을 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일쑤였다. 이번 정권의 코스닥 정책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하종민 증권부 기자  aidenha@viva100.com

2018-04-09 15:59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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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양도세 중과, 눈치작전 이후가 걱정

채훈식 사회부동산부 기자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이달부터 시행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린다.시행 일주일이 지난 현재, 서울 주요 지역과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높아진 양도세 부담에 버티기에 들어갔고 매수자들은 가격이 내려가길 기대하며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이 같은 눈치보기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과거 노무현 정부때도 도입된 적이 있었다. 당시 집값은 어떻게 움직였을까.2003년 집값이 10% 넘게 오르자 참여정부는 10.29 대책에 따라 2004년부터 1가구 3주택이상 경우 양도세를 60%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시켰다. 2005년에는 8.31대책에 따라 2006년부터 1가구 2주택자도 50% 중과했다.결과적으로 2004년에는 안정됐지만 약발은 1년만에 그쳤다. 2005년 이후 양도세 중과가 강화될수록 집값은 오히려 급등했다. 이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 2009년 이후엔 다시 집값이 내려갔다. 양도세 중과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아지게 했지만 공급물량을 감소시켜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고, 똘똘한 아파트만 찾는 부작용을 발생시켰다.과거 사례를 보면 수요와 공급을 무시한 과도한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 투기와 전쟁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장이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채훈식 사회부동산부 기자  chae@viva100.com

2018-04-08 15:25 채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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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해운재건 정책, 규모보다 내실이 우선

전혜인 산업부 기자“지난 정부에서 구조조정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부산신항 3부두에서 개최된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바 있다. 세계 7위의 규모를 자랑했던 한진해운은 정부의 구조조정이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한진해운의 파산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국내 해운업계는 오히려 구조조정 전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머스크와 MSC 등 선복량 300만TEU를 넘는 공룡 해운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일의 국적선사인 현대상선의 선복량은 36만TEU에 불과하다.지난해 현대상선의 북미항로 점유율은 5.8%를 기록했다. 한진해운이 존재할 당시 양대 국적선사 점유율(10.9%)의 절반 수준이다. 한진해운이 보유하던 물동량을 현대상선은 거의 흡수하지 못했다. 한진해운의 컨테이너부문만을 떼어 인수한 SM상선도 선복량이 5만TEU에 머물고 있다. 이마저도 화물을 다 채우기 힘든 상황이다. 업계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고 말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운사를 파산시킨 것이 글로벌 선·화주들에게 ‘한국 해운사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각인시켰고,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그간 ‘금융논리’에 치우쳐 해운업 부실을 더욱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는 오는 7월 설립 예정인 한국해운진흥공사를 통해 해운사들에게 신조 발주에 대한 선박금융 등 보다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점점 거대·과점화되고 있는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초대형 컨테이너선 보유는 분명 경쟁력있는 일이다. 그러나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선박 확대보다 그를 채울 수 있는 물동량의 안정적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이뤄져 국내 해운산업이 글로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전혜인 산업부 기자 hye@viva100.com

2018-04-05 15:17 전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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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기회복세 올라탄 지금이 '구조개혁 적기'

김진호 금융부 기자“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경기개선 흐름이 지속되는 것은 어렵다.”한국은행 역사상 44년 만에 연임에 성공한 이주열 총재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체질 강화를 외치며 강조한 말이다. 한국경제가 글로벌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원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구조개선 노력이 없을 경우 ‘반짝 회복’에 그칠 수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다.국제통화기금(IMF)의 인식도 이와 같다. IMF는 현재 2% 후반의 한국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특히 노동시장 왜곡을 비롯한 고질적 병폐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매년 한국에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이례적으로 “경기가 회복세에 있으니 호기를 놓치지 말고 구조개혁을 단행하라”고 조언했다.구조개혁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생산성’에 있다. 200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상황에서 인구 고령화 문제 등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마저 가속될 경우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은 그 엔진을 멈출 수밖에 없다.구조개혁 문제는 한국경제의 ‘해묵은 숙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나, 한국 사회는(정부는) 단기적인 고통과 저항 등을 우려해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20년 전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몰았던 IMF 구제금융을 떠올려 보자.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으면 더 큰 이자를 부담하듯이 구조개혁은 언제까지 미뤄둘 수만은 없는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뚜렷히 회복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 ‘적기’다.김진호 금융부 기자 elma@viva100.com

2018-04-04 14:56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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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금속 논란' 아모레퍼시픽을 위한 변명

유현희 생활경제부 차장지난달 20일 온라인 실시간검색어 1위에 아모레퍼시픽이 올랐다. 같은 달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티몬 허용기준 위반과 관련해 회수명령을 내린데 이어 아모레퍼시픽에 이에 대해 환불·회수 조치에 나선다는 자료를 즉각 배포한 것이 발단이다.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사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제품 13종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다. 이중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제품이 상당수 포함됐다.소비자들은 화장품업계 1위 아모레퍼시픽에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나 과연 아모레퍼시픽만의 잘못일까.화장품기업들은 자체 공장에서 제조하는 물량과 OEM(주문자상표 부착), ODM(제조자 개발 납품)으로 화장품 제조사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다. 이 중 ODM 제품은 판매자가 제조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생산자가 제안한 상품을 유통하는 역할만 한다. 이번 안티몬이 발견된 제품들은 ODM으로 공급받은 제품이다. 아모레퍼시픽에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려운 이유다.식약처 발표 후 아모레퍼시픽의 조치도 나쁘지 않았다. 아모레퍼시픽 외에 cj올리브네트웍스, 블랭크티비, 에스제이씨글로벌, 아이피리어스, 난다, 메이크힐 등의 제품이 함께 적발됐지만 자진회수와 환불 조치를 적극 알린 것은 아모레퍼시픽 뿐이었다. 제조과정의 책임이 없는 유통사가 직접 나서서 책임을 지기는 쉽지 않다.갑질이 만연하는 사회다. 그러나 아모레퍼시픽은 자신의 이미지 실추를 감수하고 협력사인 제조사의 실수를 함께 해결하려는 상생의 행보를 펼쳤다. 안티몬 사건에서 아모레퍼시픽을 향한 대중의 비난이 아쉬운 이유다.유현희 생활경제부 차장 yhh1209@viva100.com

2018-04-02 15:09 유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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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세먼지에 지갑 털리는 봄날 '씁쓸'

이원배 생활경제부 기자3월의 마지막 금요일, 모처럼 하늘이 맑았고 바람도 따듯했다. 무엇보다 한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나타냈다. 언제 또 ‘나쁨’을 나타낼지 모르지만 이날만큼은 미세먼지 걱정은 잠시 접어둬도 좋았다.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소비 트렌드마저 변화시켰다. 이커머스 업체 티몬이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관련 상품 판매량이 1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 마스크 1898%, 공기청정기 648%, 공기정화식물 182%가 상승했다.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공기청정기, 의류건조기 등의 구매가 늘면서 전체 가전제품 판매량도 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가전제품판매 증가율은 전월보다 9.4%나 늘었다.소비가 늘고 내수가 활성화되는 일은 반갑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하지만 환경 이슈 관련 제품의 판매 증가는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불편한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거리를 다니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 가정에서 공기청정기 없이도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빨래를 말릴 수 있으면 한다.3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양제츠 중국정치국 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미세먼지 발생에 중국의 요인도 있으니 한·중이 공동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양 위원도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출범시켜 공동으로 노력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이번 만남을 계기로 한·중이 함께 노력해 미세먼지 줄이기에 실질적인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년에는 마스크 매출보다 봄나들이 관련 제품 매출이 크게 늘기를 바란다.이원배 생활경제부 기자 lwb21@viva100.com

2018-04-01 16:1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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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앱 허위매물 근절대책 시급

김동현 사회부동산부 기자“앱을 보고 가면 대부분 허위매물이다. 차라리 아무 정보 없이 동네 중개업소에 가서 방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덜 속는 기분이다.” 부동산 O2O 관련 기사에 달린 누리꾼들의 댓글이다. 허위매물과 부동산 사기 등의 문제는 온라인 부동산 매매가 등장한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최근 O2O 업체들을 이용한 부동산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그러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이 부동산 O2O 업체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또한 떨어지고 있다. 업체들이 중개사 등록수수료 인하와 허위매물 게시 공인중개사 3진 아웃제, 증강현실도입을 통한 매물 미리 보기 등을 통해 허위 매물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수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3만9267건으로 2014년 9400여 건보다 4배 이상 늘었다.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 행위를 단속해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실제 시행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허위매물에 대한 책임주체를 가릴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한 외국처럼 매물에 대한 책임이 한 중개업소에 있는 전속계약 방식이 아닌데다, 매도자의 단순 변심 등도 있어 허위매물 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매물의 역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단속 효과에 의문이 든다. 자칫 ‘시장 윽박지르기’에 그칠 수 있다. 정부는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좀더 촘촘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김동현 사회부동산부 기자 gaed@viva100.com

2018-03-29 16:32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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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내집마련, 타이밍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리 사회부동산부 기자“집을 사는 게 좋을까.” 최근 지인으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다. 분양 성수기,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이사철 무주택자의 마음은 집을 살까 말까로 싱숭생숭하다.예년보다 집값 향방과 매수 타이밍에 관심을 갖는 주택 수요자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은 향후 집값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깔렸기 때문이다.요즘처럼 정부가 대출규제,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각종 부동산 규제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고, 수도권 주택 공급 과잉 우려 등으로 시장이 위축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전문가들도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급등하던 서울 집값이 조정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내집 마련에는 분명 타이밍이 중요하다. 보통 사람들에게 집 장만은 일생일대의 사건이다. 가장 큰 지출이니 만큼 조금이라도 유리한 시기를 따져보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하지만 매수 타이밍보다 중요한 것은, 집을 구매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집값이 조정될 공산이 크더라도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 본격화와 국내 경기회복 여부는 주택 수요자들이 반드시 고민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무리해서 집을 사면 어려워질 수 있다.내 집 마련 고민은 자신의 자금과 감당할 수 있는 빚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충분히 고민한 뒤에 나오는 질문이어야 한다. 과감하거나 섣부른 결정은 큰 손실로 되돌아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기다림이 길어져도 조급해서는 안된다.장애리 사회부동산부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8-03-28 15:09 장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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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외 진출 규제 완화해야 '스타트업→유니콘'

한영훈 산업부 기자요 근래 국내 스타트업 사이에 해외진출을 선언하는 사례가 줄 잇고 있다. 숙박 O2O(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 기업 야놀자는 일본 내 입지가 상당한 라쿠텐과의 제휴를 통해 해외 진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양 국가에서 양사가 보유한 이점을 최대한 공유하며, 빠른 시간 내로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윈-윈 전략이다. 야놀자의 경쟁 어플리케이션으로 지목되는 ‘여기어때’ 운영사인 위드이노베이션 역시 최근 국내를 넘어, 해외 숙박으로 뻗어나가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이외 카셰어링 업체 ‘쏘카’, 송금앱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글로벌 한류 뷰티 커머스 운영사인 ‘알테아’ 등도 해외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이 같은 흐름은 우리나라를 ‘스타트업 강국’으로 육성 중인 정부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하다. 스타트업이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해외 시장에서도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이다.다음 문제는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서 두각을 나타내는데 좀 더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고민이다. 이 일환으로 최근 정부는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벤처캐피털(VC)의 해외 투자 제한 규정을 없애고, VC업체가 다른 개인ㆍ벤처펀드에 출자자(LP)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성 높은 방안이 상당수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첫 발은 뗐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이러한 정부의 고민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려면,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한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 이를 통해 처음부터 국내가 아닌, 글로벌 시장 공략을 목표로 하는 사업과 서비스가 더 많이 탄생해야 한다. 스타트업이 자사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지금보다 더욱 치열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 같은 선순환이 지속될 때, 우리나라에서도 유니콘 스타트업이 다수 탄생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한영훈 산업부 기자 han005@viva100.com

2018-03-26 15:25 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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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책성 보험 실패 되풀이하려는 정부

안준호 금융부 기자“보험시장에서 소외된 직군들을 위한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민간에 손해를 떠넘기는 식이 된다면 안 팔리거나, 상품이 없어지는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다.” 최근 만난 보험업계 관계자에게 고위험 직종 보험에 대한 의견을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정부가 소방관·경찰관 등 고위험직군을 위한 보험상품 출시를 계획 중인 가운데 보험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정책엔 동의하지만 당장 출시부터 압박하는 방식으로는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들로 하여금 고위험직군 보험 가입 현황을 공개하게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위험도가 높아 가입이 거절되거나 비싼 보험료를 내야 했던 고위험 직군들의 보험 가입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고위험직군 종사자들을 위한 보험상품 출시를 압박하는 조치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다.소방관·경찰 등 고위험직군 종사자들이 민간 보험에 가입할 때 겪는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관련 상품 출시에 미온적인 업계 반응도 나름 그 이유가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기조에 따라 정책성 보험을 내놨지만 별다른 실효성 없이 끝난 경우가 수두룩했기 때문이다.이명박 정부에서 내놓은 ‘녹색 자전거 보험’, 박근혜 정부 시기 출시된 ‘4대악 보상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실효성 검토 없이 정부 기조에 맞춰 내놨다가 처참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런 정책성 보험들은 오히려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간접적 피해를 유발하는 부작용만 초래했다.정말 고위험직군들의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다면 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정책부터 발표하고 내용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는 곤란하다.안준호 금융부 기자 MTG100@viva100.com

2018-03-25 16:01 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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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투 없는 조직, 안도할 일 아니다

서예진 정책팀 기자‘미투’(#Metoo) 운동이 정치권으로 옮겨 붙으면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 내 한 인사는 “남성의원 뿐 아니라 여성의원들도 자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할 정도다.한 때 성폭력 관련 폭로가 여권에 집중되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여당을 향해 “미투 운동에 다 걸릴 인물”, “좌파에서 더 걸려야” 등의 발언을 했다. 미투 운동을 철저히 진영 논리로 인식하고 있는 듯 했다.하지만 지난 21일 한 언론사에 전 새누리당 인턴이었던 C씨의 고발 인터뷰가 실렸다. 그는 “그 쪽에 피해자가 없어 안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순자 한국당 성폭력근절대책위원장이 “우리 당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은 거의 ‘터치’ 였다”, “지금까지 (성폭력은) 없었다”고 발언한 것도 비판했다.그는 “대책위원장인 박순자 영감이 그런 말을 하면 당 안에선 이걸 ‘피해가 있어도 말하지 말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어도 그 집단 안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 일로 취급받는다는 의미다.미투 운동은 자신의 피해 경험을 공유하며 가해자를 고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가해자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란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피해자는 무력감을 느끼고 아무 것도 말 할 수 없을 것이다.미투 운동의 무풍지대가 있다면, 그곳에는 가해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폭로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일 수 있다. 이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미투’라고 외치며 연대조차 할 수 없는 곳이 많을 것이다.야권에서는 자신들에 대한 미투 폭로가 없다는 것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단이 피해자들의 입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봐야 한다. 폭로가 휩쓸고 간 자리에 성 평등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다면, 차라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을 수 있다.서예진 정책팀 기자  syj.0210@viva100.com

2018-03-22 16: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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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기의 아베, 대안 없는 일본

국제부 채현주 기자“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면 아베 총리가 불리하죠.” 지난 2월 평창올림픽 때 한국을 찾은 일본의 한 중견 기자가 사석에서 한 말이다. 실제 북풍(北風)몰이로 위기를 넘기며 승승장구 하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불자 진퇴양난에 빠지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사학스캔들로 위기에 처했을 때도 북풍을 앞세워 중위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고, 자신의 정치 꿈인 개헌 작업에도 박차를 가해왔다. 북풍 효과를 제대로 맛본 아베 총리는 국내외에서 연일 “대북 압박”만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북핵 위기론을 조성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고,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내세워 리더십을 발휘하며 외교전을 펼쳤다. 하지만 3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대화 분위기로 급변하자 아베 정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베 정권을 향해 일본 내에서는 ‘재팬 패싱’을 우려하며 비판하기 시작했다. 기다렸다 듯이 사학스캔들에 대한 추가 의혹까지 무더기로 터지며 이전보다 더 크게 불거졌다. 여야는 물론 거리에서도 “아베 사퇴”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도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은 물론 올 가을 총재 선거에서 3연임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위기에 놓인 아베 총리에겐 반전 카드도 없어 보인다. 그의 정치 생명이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일본 시민들에게 물어봤다. 그런데 “사학스캔들 관련 뉴스가 매일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은 총리 퇴진까지 의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베를 대신할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없다는 이유다. 그의 부인이 독단적으로 벌인 행동이라는 인식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아베는 위험해 보인다. 그의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다면 일본 국민들도 계속 아베를 지지할까? 채현주 국제부 기자 chjbrg@viva100.com

2018-03-21 15:59 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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