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데일리모션이 한국 진출을 선언했다. 유튜브,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데일리모션까지 가세하면서 국내 동영상 시장이 국내외 IT업체들의 격전지로 떠올랐다. 

뜨겁게 달아오른 국내 동영상 시장에서 거론되는 것이 있다. 바로 ‘망 사용료’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업체들은 매년 이통사에 망 사용료로 수백억원을 납부하고 있지만 유튜브와 페이스북은 망 사용료를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동영상 시장은 한마디로 글로벌 기업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다. 국내 기업만 망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의 태도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국내외 역차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다는 입장이면서도 대책 마련엔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업계의 지속적인 호소에 정부는 바로 잡겠다는 의지만 보였을 뿐 그저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 변화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동영상 시장 점유율의 75%가 유튜브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빠르게 영향력을 키워나고 있는 반면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기업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최소 국내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글로벌 기업들에도 공정한 과세와 망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할 때이다.

이은지 산업IT부 기자 ejel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