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 분쟁으로 ‘수출 강국’인 대한민국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밑바닥 경제마저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뒤늦게 위기감을 느꼈지만 재정지출이라는 손쉬운 미봉책만을 내놓아 한국경제 전망은 말 그대로 시계제로다. 정치계와 경제계에서 ‘보수가 나랏돈을 제 주머니에 넣더니 진보는 허공에 뿌리고 있다’는 조소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마땅히 정부의 ‘재정중독’을 견제하고 정책 방향을 교정하는 역할을 해내야 하지만, 계파 갈등과 정체성 혼란에 허우적대며 무력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여 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1년이 넘어서도 친박(박근혜)과 비박으로 나뉘어 으르렁거리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안보 장사’도 파산하자 그 혼란에 노선과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를 극복키 위해 한국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해 ‘자율적인 시장’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 정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원 구성에서 확보한 다수의 ‘경제상임위’를 기반으로 정부 경제정책 견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지지율 고공행진은 계속되고 있고 한국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탓에 ‘실력 행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한국당 관계자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이대로는 경제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어 보수진영에 재기의 기회가 올 것”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다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재기한들 야당이 제 역할을 못 해냈다는 사실은 변함없고 그 사이 고통 받는 건 결국 국민이다. ‘협치내각’이 아니더라도 국정 실패의 책임은 정부·여당뿐 아니라 제대로 견제를 못한 야당들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윤호 정치경제부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