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방에 주인을 찾지 못한채 방치 돼 있는 주택이 5만 가구에 이르고 있지만 국토부는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방 미문양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사이 시장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올 하반기 대량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는데다 과거 2~3년 전에 분양했던 입주 물량이 폭탄처럼 쏟아져 미분양 증가 아파트 증가 속도가 가팔라 지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총 5만9836가구다. 이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5만3가구로 전체 물량의 약 83%가 넘는다.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미분양 주택은 작년 5월(4만1624가구)과 비교해 불과 1년 만에 1만가구 이상 늘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지역에 맞는 근본적·선제적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방 부동산시장이 죽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채 너무 늦게 대책을 내놓으면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시기조차 놓칠 수 있다. 지금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3~4년 안에 지방 주택시장은 회복하기 힘들 타격을 입어 그 어떤 대책도 소용이 없어 질지 모른다.

우선 미분양 적체 지역에 공급 물량과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 미분양 적체가 인근 지역의 재고 주택 가격, 전·월세 가격 하락, 지역 경제 침체, 소비 위축 등을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역 경제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미분양 또는 미입주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 취득세나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등 인센티브 정책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연진 사회부동산부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