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정부 합동 현장점검이 무색할 정도로 서울 부동산 시장 열기가 뜨겁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의 첫 번째 타깃이 된 잠실5단지 내 공인중개업소는 1주일이 지난 18일에도 단속을 피해 전화영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이날 중앙상가 내 중개업소 36곳 대부분은 문을 닫은 상태였다. 단속 대상이 사라졌으니 현장 합동 단속도 무용지물이 됐다. 단속반이 점검한 업소는 5곳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장 단속은 매번 ‘헛발질’에 그쳤지만 늘 때만 되면 되풀이됐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과거에도 현장점검이 자주 이뤄져 이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겼다”며 “이 지역 부동산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 초반에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연 업소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정부가 중개업소를 단속하는 것이 과열된 서울 집값을 잡는 데 무슨 효과가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불법 매매 없이 성실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소만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점검반이 들이닥치자 상가관리소 직원의 항의도 이어졌다. 그는 “매번 큰일이 난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이닥치면 중개업소 말고도 다른 상가들까지 피해가 간다”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까지 서울 25개 구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집값 과열이 계속되면 조사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 때문이다. 정부도 이 같은 단속이 집값 안정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한 정부의 고민 어린 대책이 필요할 때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