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 쇼크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이의신청이 폭주해 5일이나 연기된 지난 25일 확정됐다. 지난해보다 이의신청이 10배 넘게 증가하면서 현장 재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기 때문이다.

다음달 30일 확정될 아파트 공시가격도 민원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을 크게 높인 데다, 지역별·단지별로 들쭉날쭉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급등한 가격도 문제지만 현재 가장 불만이 많은 대목은 공시가격 책정의 형평성이다. 과천이 전년 대비 23% 올라 공시가격 폭탄을 맞은 반면 강남3구는 15% 오르는데 그쳤다. 강남3구에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작은 평형의 공시가격이 큰 평형보다 높게 책정된 사례가 나오고 있고, 현실화율도 단지별로 2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공시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다 보니,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감정원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실거래가, 주택매매동향, 시세정보 등을 참고해 정한다는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부실 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감정원 직원 550명이 1인당 하루 평균 180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하면 논란은 해마다 더 커지기만 할 것이다. 적어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는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채훈식 건설부동산부 차장 ch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