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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영화 ‘돈’ 금감원 사냥개 한지철, 언제쯤 현실에 나타날까?

이정윤nbsp;금융증권부 기자올 초 개봉한 영화 ‘돈’은 여의도 증권가를 조명하면서 증권맨 사이에서 한동안 뜨거운 주제였다. 포스터에 적혀진 ‘평범하게 벌어서 부자되겠어?’라는 문구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영화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남의 집 앞에 함부로 찾아와도 돼요? 거기 감독만 하는 데니까 영장 없잖아요. 경찰도 아니면 앉아서 모니터나 보셔야지.” 이는 주식 브로커 조일현(류준열 분)이 끈질기게 자신의 뒷조사를 하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수석검사역 한지철(조우진 분)에게 남발하는 대사다. 이는 강제수사가 불가한 금감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다.실제 금감원이 영화처럼 경찰을 지휘하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 묻는다면 ‘노(No)’다. 금감원은 조사만 가능하고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영장 청구, 출국금지 요청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올해부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초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증선위원장이 정하는 긴급조치 사건으로 한정하기로 하고, 정보차단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사경은 경찰은 아니지만 경찰과 같은 수사권한을 가진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금감원 직원도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하지만 지난달로 예상됐던 특사경 출범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특사경의 역할과 활동 반경, 예산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탓이다.동력을 내야 할 관련기관에서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는 건 한껏 부풀었던 기대감을 꺾는 일이다. 밥그릇 싸움이라면 특사경 도입 목적을 되짚어 보길 바란다. 만약 한지태가 특사경이었다면 어렵게 돌고 돌아 조일현을 쫓는 일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극중 작전의 미끼를 물은 다수의 희생자들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6-02 15:25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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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이다 강박'이 낳은 한심한 '막말 정치'

김윤호 정치경제부 기자올해 정치권의 막말은 유달리 볼썽사납다. 정치권을 취재하다 보면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온갖 노골적인 표현들을 듣는데, 요새는 공개적인 막말 탓에 오히려 취재원과의 사담이 더 점잖아 보인다.올초 ‘조작정권’이라고 규정당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을 거쳐 근래에는 ‘좌파 독재자’가 됐다. 반작용으로 자유한국당에는 ‘독재자의 후예’ ‘사이코패스’라는 날선 표현들이 돌아왔다.갈수록 막말이 격해지는 건 여야 대치 장기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가오는 총선을 의식한 ‘사이다 발언 강박’ 탓이 크다. 막말은 자신과 생각만 같다면 표현이 노골적일수록 더 큰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사이다 발언이 된다. 지지층 결집이 절실한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막말이 춤추는 이유다. 실제 효과도 있다. 탄핵정국으로 한자리 수까지 떨어졌던 한국당의 지지율은 심해지는 막말 수위를 따라가듯 올라 지금은 3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정치권에서 막말의 필요성은 이처럼 명확하다. ‘정치공학적’으로는 말이다. 하지만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도 막말은 필요한 것일까.표준국어대사전에 정의된 정치의 역할은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다. 막말이라는 일방의 편에 선 ‘편파중계’는 인기는 끌지언정 다른 생각들을 더욱 배척하게 만든다. 세월호 참사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정치적 시각이 갈리는 사건의 추모일과 기념일이 돌아올 때마다 정치인은 연례행사인양 지지층에 막말을 바치고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보며 느낀다.공복에 사이다만 들이켜봤자 남는 것 없이 요의만 올 뿐이다. 정치인도, 지지자도 막말을 통한 순간의 쾌감만 좇다가는 서로 비난만 배설하는 사회가 도래하고 말 것이다.김윤호 정치경제부 기자 uknow@viva100.com

2019-05-30 13:48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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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말 뿐인 반성’…뻔뻔한 코오롱생명과학에 고함

송영두 산업/IT부 기자‘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국산 29호 신약’ 등 각종 화려한 수식어로 대한민국 제약 바이오 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듯 했던 인보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취소를 결심하면서 씁쓸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했다.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즉, 코오롱에서 파생된 두 기업의 합작품인 인보사는 허위 자료와 은폐로 허가받은 거짓말 치료제라는 비아냥 대상이 되고 말았다.더욱이 인보사를 처방받은 3700여명 환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가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사들였던 주주들도 결국 피해자가 됐다.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8일 “최근 회사 일로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애초 지난 4월 1일 인보사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당시에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자 코오롱티슈진 대표인 이우석 대표는 고개를 숙인 바 있다.그런데 이우석 대표와 코오롱생명과학의 사죄는 진심이었을까. 적어도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여전히 코오롱생명과학은 조작과 은폐는 없었다는 입장이고, 허가 취소를 내린 식약처와는 대립각을 세우려 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연일 필자를 비롯해 일부 기자들에게 식약처 험담을 하기 바쁘다. 물론 식약처도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거짓 자료를 별 의심없이 살펴보고 허가 해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도 수많은 직접적 피해자를 양산한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를 비난하고 있다.사실 인보사에 대한 의문은 그동안 업계에 파다했다. 필자는 애초 이번 인보사 사태가 터지기 전인 1월부터 인보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2018년) 9월 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보사 급여 등재 신청을 했다가 3개월 뒤인 12월 급여 등재 신청을 자진 취소했다. 보통 급여 가격 문제로 심평원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취소하는 경우는 있지만 인보사 같은 케이스로 회사 측이 먼저 취소하는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다는 것이 당시 심평원 관계자 설명이었다.후속 취재 결과 건강보험 급여절차 과정에서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라는 인보사가 4만원~5만원하는 기존 치료제보다 더 나은 효과가 있는지 입증할 수 없다”는 전문학회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복수의 학회 관계자 및 대학병원 교수를 통해 “인보사는 가격이 700만 원이 넘는 고가약이지만 지금까지 임상결과로는 4만원~5만원인 기존 약에 비해 우수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제약사(코오롱생명과학)가 해외에서 영업 마케팅을 적극 펼치면서 너무 앞서 간 측면이 있다. 용두사미로 끝나면 ‘제2의 황우석 사태’가 돼 대한민국 의료 및 제약 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까 우려된다”는 증언도 확보한 바 있다.전문가들의 이 같은 우려는 고스란히 현실로 다가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에 불리한 자료는 고의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처방 환자와 주주 등 피해자를 양산시켰다. 이번 인보사 사태는 ‘제2의 황우석 사태’라는 헤드라인은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보사가 거짓말 치료제라고 불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진심어린 반성은 커녕 “식약처 좀 까 주세요”라고 부탁(?) 아닌 부탁하던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에게 고하고 싶다.“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송영두 기자 songzio@viva100.com

2019-05-30 09:33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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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종구 vs 이재웅…‘혁신’ 위해 더 큰 ‘포용’ 필요한 때

이정윤 금융증권부 기자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웅 ‘타다’ 대표의 승차 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설전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최 위원장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해 “무례하고 이기적”, “혁신의 승자들이 패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혁신에 승자와 패자는 없다”며 받아쳤다.혁신을 거스르기는 힘들다. 이 과정에서 피해 입을 택시기사, 여기에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까지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기에 복잡한 건 당연하다.요즘 서울 시내에서 ‘타다’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타다’를 이용하는 이들은 그간 택시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기꺼이 추가비용을 지불한다. 정책보다 소비자는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플랫폼인 우버와 리프트는 미국에서 자리잡고 최근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까지 마쳤다. 한국과 온도 차이가 극명하다.여기에 상반기 예정됐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좌절되면서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졌다. 금융당국이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예비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정부의 규제를 피해 일부 기업은 해외에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해외 승차공유 서비스에 투자했고,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해 현지 핀테크 시장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혁신성장은 ‘J노믹스’의 핵심이지만, 신사업의 좌절로 실종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는 없다. 밀려드는 변화에 맞서지 못한다면 결국 파도에 휩쓸려갈 것이다. 혁신을 위해 더 큰 포용이 필요한 때다.이정윤 금융증권부 기자 jyoon@viva100.com

2019-05-29 14:47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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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입국장면세점 오픈 초읽기…아쉬운 면세 한도

유승호 생활경제부 기자입국장면세점의 오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입국장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한다. 입국장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수하물 수취지역에 마련됐다.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면세점을 운영한다. 판매 상품은 주류, 향수, 화장품, 완구류 등 10개 품목이며 담배는 제외됐다. 입국장면세점 운영으로 여행 내내 면세품을 들고 다녀야했던 내국인의 편의성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다만 면세 한도가 기존과 동일하다는 점은 아쉽다. 면세 한도는 여행객이 출국장면세점이나 해외에서 쇼핑한 뒤 국내로 물건을 들여올 때 일정 금액 내에서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의 내국인 1인당 면세 한도는 주류(1리터·1병), 향수(60㎖), 담배(1보루)를 제외하고 600달러(약 71만원)다. 만약 해외에서 400달러치의 물건을 샀다면 입국장면세점에서는 200달러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그간 면세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면세 한도가 국민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의 면세한도는 1996년 기준 면세 한도(400달러) 대비 50% 오른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들어갔음에도 면세 한도의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게다가 인근 주요 국가와 비교 해봐도 낮다. 일본의 면세 한도는 20만엔(약 1827달러), 중국도 5000위안(약 724달러)의 면세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앞서 김영문 관세청장도 면세 한도를 1000달러까지 올려야 한다며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내국인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이 국내에 처음 문을 여는 만큼 면세 한도 역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유승호 생활경제부 기자 peter@viva100.com

2019-05-27 14:48 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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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초대형IB 지정 2년, ‘골드만삭스’는 어디에?

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금융당국이 5개 증권사(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를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한지 2년여가 흘렀다. 당국이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들기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육성방안을 내놓은지는 3년이 돼간다.초대형IB는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또는 종합금융투자계좌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그 중 단기금융업 인가는 자기자본의 2배까지 어음을 발행할 권리를 주는데, 회사채 등 다른 수단보다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초대형IB의 ‘꽃’으로 불렸다.그러나 2년여가 지난 현재, 발행어음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증권사는 3곳(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뿐이다. KB증권이 이달 인가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2년 동안 발행어음 업무를 영위할 수 있었던 증권사는 두 곳에 불과했다.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은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징계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인가 심사가 보류됐으며, 삼성증권은 ‘유령주식 매도’ 사건으로 인가 신청조차 못했다.신한금융투자는 신한금융지주가 6000억원을 출자하면서 초대형IB 반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최고경영자(CEO) 채용비리 혐의가 해소되기 전까지 발행어음 업무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이같이 엄격한 당국의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는 발행어음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기금융업 업무와 관련 없는 사항에서 인가를 미루는 것은 발행어음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인허가 요건이 갖춰진 사항은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  chesed71@viva100.com

2019-05-26 13:54 이은혜 기자

[기자수첩] 화학공장 잇단 사고… 국민은 불안하다

전혜인 산업IT부 기자“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이 가장 안 좋죠.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최근 국내 대규모 산업단지 내 입주한 화학공장에서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적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지난 22일에는 충남 서산 대산공단 내 입주한 KPX케미칼 공장에서 암모니아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같은 지역 내 위치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닷새만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3시간 이상 유해물질 유증기가 유출된 한화토탈 사고로 현재까지 서산시 주민 600여 명이 병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이 기간 사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학공장 관련 사고들이 이어졌다. 20일 대산공단 현대오일뱅크 내 입주한 현대케미칼 등·경유 분리탑 굴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21일에는 한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과산화수소가 유출되기도 했다. 같은 날 청주시 오창산단 내 반도체 부품공장에서도 화학시료 작업 중 폭발이 발생해 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특히 몇몇 공장에서는 정기보수 기간이 겹치거나 보수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대규모 인력과 설비가 투입되는 제조산업, 특히 정유·화학 등 민감한 물질을 다루는 장치산업은 일반적으로 여러 기업들이 공단에 밀집해 있어 사고 발생 시 그 심각성이 더욱 높아진다. 설비를 운영하는 기업은 안전한 운영이라는 자신의 역할을, 또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태도를, 관계당국은 철저한 대비와 꼼꼼한 관리감독이라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누구 하나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전혜인 산업IT부 기자 hye@viva100.com

2019-05-23 14:30 전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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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원내대표들의 '술잔' 이 쇼가 아니길

표진수 정치경제부 기자서늘한 바람이 부는 초여름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맥주회동’을 가졌다. 보통 원내대표들은 만남 자체를 비공개로 한다. 그러나 이번 여·야 3당 맥주회동은 공개적으로 이뤄졌다.이날 회동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만든 자리다. 오 원내대표는 취임 첫날 이 인영원내대표를 찾아 “맥주 잘 사주는 형님이 돼 달라”고 말했고, 이 원내대표는 흔쾌히 승낙했다. 여기에 ‘밥 잘사주는 누나’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셋이 술 한 잔 하자고 제안해 만들어 졌다.현재 국회는 강원도 산불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부터 민생 입법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 그동안 국회는 지속적으로 협치를 외쳤다. 하지만 서로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일부 의원들은 과거 ‘동물국회’로 회귀한 모습도 보였다.국민들은 이날 회동이 ‘동물국회’ 이후 모처럼 열린 ‘맥주회동’이기 때문에 진솔한 얘기를 터놓는 자리라 생각하고 국회 정상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알맹이 없이 끝나면서 결국 ‘쇼’를 한다는 국민들의 핀잔만 들었다.그래도 이날 열린 맥주회동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쇼’가 아닌 ‘쇼’를 시작하는 예고편이라고 생각하고 싶다.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들도 여전히 ‘일하는 국회’를 기다리고 염원하고 있다. 여·야 3당의 원내대표의 맥주회동이 단순 원내대표 당선을 환영하는 술자리를 떠나서 국회 정상화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여·야 3당 원내대표는 ‘맥주회동’을 통해 술잔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에 귀 기울일 차례다.민주주의는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발언 할 수 있는 만큼 정파간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에서 더 소중한 가치는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다.표진수 정치경제부 기자 vyvy@viva100.com

2019-05-22 13:1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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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흔들리는 ‘주세법’ 개정…혼란만 가중된 주류업계

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주세법의 구멍을 이용한 수입 맥주의 공격적 프로모션으로 인해 수제 맥주 업체 상당수가 폐업할 위기에 처해 있다. (주세법 개정 일정이) 다시 한번 무기한 연기되며 수많은 업체의 존폐가 거론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이달 초 발표가 예상됐던 주세법 개편안이 또다시 연기되자 한 수제 맥주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하소연했다.지난해 7월 정부(기획재정부)는 ‘전 주종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세법 개정을 재검토한다’고 밝힌 이후 6개월 사이에 3번이나 발표를 연기했다. 이유는 ‘주종별 업계 이견이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당초 정부는 국내 맥주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알코올 도수나 양’에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방식으로 바꾸자고 주세법 개정을 추진했다.하지만 막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업계의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과 혼란이 일어났다. 종량세로 바꾸면 국산 맥주는 이익을 보지만, 알코올 도수가 높은 소주는 세금이 늘어나 가격이 오른다. 기본적으로 맥주 업계는 주세법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소주와 맥주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의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솔로몬의 지혜’처럼 주류업계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금상첨화지만, 주세법 개정만으로 그동안 주류업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그동안 공론화된 맥주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고, 나머지 주종에 대해서는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 이상 맥주업계에 희망고문을 할 것이 아니라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 yg102@viva100.com

2019-05-20 15:22 양길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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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암호화폐는 확률 높은 ‘로또’가 아니다

김상우 산업·IT부 차장최근 암호화폐를 둘러싼 각종 사기 사건이 난무하다. 애초부터 ‘먹튀’를 작정하고 투자자 모객에 나선 신생 암호화폐 거래소부터 투자 원금의 100% 이상을 불려주겠다는 말로 수백억원을 모아 잠적하는 등 별의별 사건이 끊이질 않는다. 이러한 사태를 두고 일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가로젓는다. 대다수 사기 피해가 얄팍한 수인데 왜 이를 간과했느냐는 지적이다. 조금만 면밀히 관찰했다면 사기인지 아닌지 대번 알아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실제 사기 피해를 당한 많은 이들은 관련 채널 정보를 등한시했다. 각종 이벤트가 수시로 열리고 순식간에 급등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거침없이 ‘올인’에 나섰다. 비슷한 피해 사례가 계속 나온다는 건 학습 효과가 크게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한다.특히 제도권 안에 있는 주식도 작전 세력 논란이 허다한 마당에 암호화폐 시장은 정부가 아예 방치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어쩌면 계속 방치해서 제 풀에 지쳐 망하길 바라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투자자들은 일종의 공동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암호화폐를 단순히 개인의 자산을 단숨에 불려줄 수 있는 확률 높은 ‘로또’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블록체인과 연계된 핵심 추진동력임을 이해하고 생태계의 건전한 구축에 동참해야 한다. 좀 더 폭넓은 시야로 안전한 투자에 나선다면 업계를 좀먹는 사기꾼들은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밖에 없다.관련 업계도 자성이 필요하다. 각종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나와는 상관없다는 식의 침묵은 옳지 않다. 집단의 지성을 발휘해야만 한다. 표리부동의 결말은 언제나 몰락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2019-05-19 14:31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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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중 무역협상 ‘윈-윈’과 파국 사이

김수환 국제부 기자미중 무역전쟁은 패권전쟁뿐만 아니라 현재 양국 정상이 처한 국내정치적 상황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2020년 재선을 목표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라도 강공 전략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절대권력 시진핑은 ‘집권 2기’(2022년까지)에 경제성장이라는 성과가 필요하다. 또 미국에 무릎 꿇는 모습은 대륙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두 스트롱맨이 무역전쟁에서 쉽게 물러날 수 없는 이유다.트럼프가 자신의 주장대로 무역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고 중국의 구조개혁과 법제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연간 대중 수입액 전체를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매기기라도 해야 한다. 그래야 지지층에게 내세울 게 있다.시진핑이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미국의 관세폭탄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다. 자신의 절대 권력을 위협하는 구조개혁을 막고 미국산 수입을 늘리는 것도 적당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무역합의도 일방적인 양보는 곤란하다.두 정상이 원하는 바는 이처럼 충돌을 일으킨다. 한쪽이 승리하면 다른 한쪽은 지게 되는 제로섬 게임 같다. 당사국은 물론이고 한국 등 대다수 주변국에도 이로울 게 없다. ‘윈-윈’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다.그러자면 우선 미국은 갱스터처럼 중국에 불필요한 품목까지 수입을 강요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중국이 최소한 굴욕적인 협상을 했다는 자국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말이다. 중국은 또 미국의 구조변화 요구를 내정간섭으로 여기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환경 속에서 기업과 국가 체질을 개혁하는 것은 결국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도움이 된다. 미중 무역협상, ‘윈윈’이 아니라면 남은 건 파국뿐이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19-05-16 15:07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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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LG-SK '배터리 전쟁' 유감

박종준 산업IT부 차장최근 소송전으로 치달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전쟁’을 보고 있자면 씁쓸함마저 든다. 두 업체는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 산업 중 하나인 배터리 업계의 대표주자로, 수출 등에서 역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욕심 같아선 두 업체의 싸움을 떼어 말리고 싶은 심정이다.LG화학이 지난달 29일,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미국 지방법원 등에 제소하는 한편 ITC에 SK이노베이션 제품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자, 이에 맞서 SK이노베이션도 강력 대응에 나설 태세다.특히 LG화학이 낸 소송의 성격이 국내 SK이노베이션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원재료)이 미국 내로 반입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인 만큼, 결과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현지 시장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LG화학 등 전체 배터리 업계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다. 이번 소송전이 양측에는 향후 ‘선의의 라이벌’을 잃을 수 있는 ‘양날의 검’ 내지 ‘치킨게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 대목에선 양측 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원을 통해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배터리 분야 국가대표급 기업들의 신경전이 어떻게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됐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그동안 수출을 이끌던 반도체마저 최근 들어 힘이 빠지는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 중국업체들로부터 따라잡힐 위기이고,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경우 직격탄이 우려되고 있는 산업계의 현실과 무관치 않다.이를 감안해 두 업체 모두 삐뚤어진 뿔 하나를 바로잡으려다 소까지 잃은 옛 중국 농부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박종준 산업IT부 차장 jjp@viva100.com

2019-05-15 14:56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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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이돌 연습생, 인성 보고 뽑는 시대

조은별 문화부 차장철없던 시절의 치기일까. 교육의 부재일까. 스타를 키우는 연예기획사들은 요즘 연습생들을 뽑을 때 ‘인성’을 가장 먼저 본다고 한다. ‘버닝썬’ 사태로 드러난 톱스타들의 도덕성 해이, 잇달아 불거진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과거 인성 논란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Mnet ‘프로듀스X101’에서 주목받은 JYP 엔터테인먼트(이하 JYP) 소속 연습생 윤서빈의 과거 행적에 대한 글과 사진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비난과 하차 여론이 빗발쳤다. 결국 JYP는 윤서빈을 방출하기에 이르렀고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다. 일각에서는 JYP의 결정이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연습생은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늦어도 중·고교 시절부터 데뷔의 꿈을 키우며 연예기획사를 학교처럼 다닌다. 수년간 혹독한 트레이닝을 거쳐 이제 겨우 데뷔 문턱을 넘으려는 이들을 무조건 내치기보다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하지만 연예기획사 입장에서 연습생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투자한 ‘콘텐츠’의 일부다. 그러다 보니 부정적 변수를 위협하는 ‘연습생의 과거’는 싹을 도려내야 한다는 게 최근의 흐름이다. 과거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현재 행실이 부적절할 경우 데뷔의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 한 대형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끼와 재능이 넘치지만 행실이 부적절한 연습생과 성실하고 올곧은 성품을 지녔지만 끼는 다소 부족한 연습생 중 누구를 먼저 데뷔시켜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예전 같으면 눈앞의 이익을 쫓아 전자를 데뷔시키겠지만 케이팝 스타들의 인성 논란이 사회적 문제, 나아가 국제적인 망신으로 대두되면서 기획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제 케이팝 스타를 꿈꾼다면 과거사 정리가 필수다.조은별 문화부 차장 mulgae@viva100.com

2019-05-13 14:50 조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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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다이슨, AS 정책 갈 길 멀다

산업IT부 백유진 기자국내 가전시장에서 수입가전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사후서비스(AS) 품질 개선은 여전히 더딘 상태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 가전 기업 다이슨이다. 지난달 다이슨코리아는 국내에서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그간 다이슨은 국내에서 AS에 대한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다이슨은 국내 AS를 대우전자서비스센터와 유베이스에 위탁해 실시했는데, 대우전자서비스의 전국 서비스센터는 50여 곳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센터들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40% 몰려 있어 지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약 180, 130곳의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특히 다이슨은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제품은 국내에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샤오미, 지멘스 등 다른 해외직구 상품들도 마찬가지다.다이슨은 지난 2016년 프리미엄 무선청소기를 선보이며 유선청소기가 주였던 가전시장의 판도를 바꿨다. 당시 다이슨의 국내 무선청소기 시장 점유율은 90%로 “무선청소기는 다이슨”이라는 공식까지 성립됐었다. 그러나 AS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탄탄한 국내 AS망을 갖춘 LG전자가 무선청소기 제품을 출시하자, 다이슨의 국내 점유율은 지난해 40%로 쪼그라들어 LG전자와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다.다만 다이슨은 그간 사후서비스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 확고한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실제 다이슨은 지난달부터 소비자가 보증기간 내 제품 수리를 맡길 경우 72시간 안에 제품을 수리하는 등 새로운 사후서비스 정책을 도입했다. 서비스 개선을 통한 다이슨의 뒤탈 없는 성장을 기대해본다.백유진 산업IT부 기자 byj@viva100.com

2019-05-12 14:50 백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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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마시기도 전에 속 쓰린 '소주 5000원'

김승권 생활경제부 기자“이 몹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고?” 현진건 단편소설 ‘술 권하는 사회’ 마지막 대목이다. 소설 속 화자는 구한말 사회의 현실 때문에 자주 술을 마신다고 했다.현대 사회에서는 술 마시는 이유가 훨씬 많아졌다. 직장, 가족,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술을 부른다.하지만 이제 마음껏 술을 마시는 일조차도 녹록치 않게 됐다. 소주가 병당 5000원 시대가 현실이 된 탓이다. 하이트진로 ‘참이슬’ 출고 가격이 이달부터 6.45% 인상되며 소주를 5000원에 파는 집이 많아졌다. 2000년 초반 2000원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가격 상승폭이 상당하다.해당 업체는 “원부자재 가격, 제조경비 등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했다”고 인상 요인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과연 소주의 원자재 가격이 과연 상승했을까.시중에 판매되는 희석식 소주는 곡물원료를 발효 후 증류, 정제하여 만든 순도 95% 이상의 에탄올(주정)을 주원료로 한다. 값싼 원료로 제작돼 첨가제로 맛을 냈기에 희석주 가격이 저렴한 것이다.그런데 지난 2년간 곡물가격을 보면 상승폭이 2% 미만이다. 오름세와 내림세의 반복이었다. 국제 에탄올 가격도 하락세였다. 원자재가 상승 외에 주세법 개정이라는 변수를 앞에 두고 미리 가격을 과감히 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현진건은 ‘술 권하는 사회’가 괴롭다고 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술 권하기 부담스러운 사회’가 아닐까. 우리 사회가 소주 한 잔 맘 편하게 사기 힘든 사회는 되지 않았으면 한다.김승권 생활경제부 기자 peace@viva100.com

2019-05-09 14:40 김승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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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3기 신도시 성공 관건은 '분양가'

채훈식 건설부동산부 차장정부가 7일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1차 3만5000가구, 같은해 12월 2차 15만5000가구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총 30만 가구에 대한 공급 계획이 완성됐다.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도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던 1·2기 신도시처럼 베드타운으로 전락, 결국 수도권 집값 양극화만 초래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공존한다.정부도 이런 우려를 모르는 게 아니다.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기 신도시와 취약한 광역교통망 문제가 불거진 2기 신도시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교통망 확충’과 ‘자족기능 강화’라는 두 카드를 제시했다.고양 창릉지구(813만㎡·3만8000가구)와 부천 대장지구(343만㎡·2만가구) 모두 서울에서 1㎞ 가량 떨어져 가깝다는 것이 장점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이 아닌 직주근접이 이뤄지는 자족용지와 함께 대규모 공원도 조성할 예정이다. 교통대책도 함께 나왔다. 창릉지구는 지하철 6호선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 지하철 ‘고양선(가칭)’을 신설한다. 부천 대장지구는 지하철 5·9호선 김포공항역과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설치한다.3기 신도시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분양가 경쟁력이 뛰어나야 한다. 2기 신도시 인천 검단이나 평택 고덕처럼 분양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또 도심과 연결되는 광역교통망과 자족시설, 기반시설을 최소한 입주시점에 갖춰야 한다. 아울러 공공택지 입지별 주택수요에 걸맞는 다양한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채훈식 건설부동산부 차장 chae@viva100.com

2019-05-08 15:03 채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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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구체적 계획과 보완책 마련 필요

김동현 건설부동산부 기자지난해말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내 역세권 청년주택 추가공급 계획을 발표했다.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2015년 발표한 ‘2020서울형 청년보장’ 4대 분야 중 살자리 대책의 하나로 역세권 규제를 완화해 청년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그러나 발표 초기부터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높은 임대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현재 마포와 용산에 짓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월 80만~90만원대 임대료가 예상되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해도 청년층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다.또한 강남권에 들어서는 역세권 청년주택 역시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가 예상되고 있다. 당초 서울시가 목표로 내세운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8만가구 공급 계획도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역세권이라는 입지적 특성과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곳이 시내에 많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시는 청년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역세권 용도상향 등 도심 고밀 개발을 해결책으로 내세웠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모양새다.서울시가 내세운 청년 역세권 주택의 공급 취지는 매우 좋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문제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함께 수립돼야 한다.김동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gaed@viva100.com

2019-05-06 15:39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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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세먼지 대응 두 기구 ‘불협화음’ 대신 ‘하모니’를 바란다

이원배 기자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대통령 소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달 29일 공식 출범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3월초 미세먼지 대응 범국가기구를 만들자는 정치권의 제안과 청와대의 수용 방침이 결정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하지만 2월 15일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가 이미 설치돼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미 비슷한 성격의 기구가 있었지만 또 하나의 기구가 만들어 진 것이다.때문에 ‘옥상옥’이라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기구 소속과 위상은 다르지만 기구의 인적 구성과 활동 내용은 상당히 겹친다. 기획재정부·환경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미세먼지대책위와 국가기후환경회의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다. 업무의 일관성도 있겠지만 정책의 ‘재탕’도 우려된다. 기구 관계자조차 활동 내용의 차별점을 시원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국가기후회의 출범 배경에는 정치·정무적인 판단도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제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한 형식으로 야당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또 반 전 총장을 영입하며 중도층 끌어안기 전략도 있었다고 본다. 개인의 활동 기반도 중요했던 반 전 총장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으리라.어쨌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출범했고 활동에 들어갔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미세먼지대책위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앞으로 5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제 중요한 건 양 기구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느냐이다. 협업과 업무 분장도 중요하다. 모쪼록 미세먼지대책위원회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서로 시너지를 발휘해 미세먼지 줄이기에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19-05-02 13:1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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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년 뛰게 해야 산업도 큰다

채현주 금융증권부 차장우리나라 젊은층이 가장 선호하는 곳은 의대. 최상위 대학교의 의대에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이 지원하고, 그 다음 성적의 학생은 차상위 대학교 의대를 지원한다.엄마들은 수재들이 전국 의대를 장악하고, 의대 갈 성적을 얻지 못한 학생은 의대 다음으로 인기 있는 학과를 선택한다고 입을 모은다. 의대에 꼭 가고 싶은 학생은 재수를 선택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의대는 최고의 젊은이들이 모였다. 자연스레 우리나라는 의료 강국이다. 해외에서도 인정한다. 외국인들이 의료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는다.그럼, 1990년대 IT붐은 누가 일으켰나. 1980년대 최고 인기 학과는 컴퓨터 관련학과였다. 이들이 졸업 후 한국을 IT강국으로 만들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우리의 주력 산업은 건설과 중화학이었다. 공대 학생들이 한국의 틀을 잡았다. 혹시 ‘문송’(문과라서 죄송)한 이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청년들이 우리나라 산업의 주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 뿐이다.현재, 의대생이 나와 활동하는 의료산업은 어떤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제도 개선과 지원 근거를 담았다. 그러나 ‘의료 영리화 논란’ 등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2000년 국내 첫 도입된 원격진료는 지금까지 시범서비스 중이다.기자는 의료업계 종사자들의 밥그릇 싸움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최고의 인재들이 의술을 펼칠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점은 안다. 우리에게 신성장동력 산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자평한다. 믿거나 말거나. 젊은층이 그들의 실력을 마음껏 펼치게 해야 한다. 어른과 정부가 할 일이다.채현주 금융증권부 차장 1835@viva100.com

2019-05-01 14:53 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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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배지가 낳은 괴물’들에겐 의회 민주주의는 없었다

정치경제부 한장희 기자최근 국회를 보면 국회의원들을 ‘금배지가 낳은 괴물’로 명명하고 싶다. 최근 유튜브나 아프리카 방송 등 1인 방송 BJ들이 시청자들이 주는 사이버머니인 ‘별풍선’을 받기 위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쳇말로 ‘별풍선이 낳은 괴물’이라고 부르는 것에 빗댄 것이다. 지난주 국회의원들의 모습에선 이성에 의한 대화는 없었고 하는 행동은 딱 괴물 같았다. 오죽하면 동물국회가 부활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겠는가.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여러 이유를 대며 정당성을 부여하려하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자신의 금배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는 모습이었다.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당에서 정해놓은 기본적인 규칙과 사보임에 대한 약속도 어긴 정당이 있는가 하면 각 회의장과 국회 의안과를 육탄으로 점거한 정당도 있었다.여당의 모습도 결코 온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결국 자신들이 처리하고 싶은 공수처 법안과 소수야당들이 처리하고 싶은 선거법을 연계해 두 법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정국에 무한한 책임을 쥐고 있는 여당이 한국당을 얼마나 설득했는지, 오히려 한국당을 자극시켜 장외로 내보낸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대내외 경제여건에는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국민의 삶은 점점 고달파지고 어려운데 정작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는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여당은 그 창의적인 머리로 야당을 설득할 묘안을, 야당은 국회를 점거할 체력과 열정으로 협상과 법안처리에 나서지 않는다면 1년 뒤 목숨처럼 아끼는 금배지를 국민들이 직접 떼어 줄 것이다.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19-04-29 09:47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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