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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하는 국회’ 법안 발의에 국민들은 씁쓸하다

표진수 정치경제부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참석을 의무화 하고,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상임위에 안건을 자동 상정하는 법 제정을 추진한다.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 법안까지 발의하니 국민들은 씁쓸한 노릇이다.지난 17일 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에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한 달에 두 차례 열도록 했지만 갈 길이 멀다. 실제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상임위원회를 통해 입법 활동을 하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한 달간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위를 한 달에 두번 이상 연 상임위는 전체 17곳 중에 5 곳에 그쳤다. 특히 운영위·정무위·정보위·여가위는 지난달 법안소위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지역구만 돌아다니는 실정이다. 내년 총선이 8개월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구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이미 입법활동 보다 지역구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국회의원도 있다. 한 보좌관은 “의원들은 국회에서 열리는 세미나나, 기자간담회 등이 있는 날이 아니면 지역구 사무실에서 상주하고 있다”면서 “의원 회관에서 의원들을 찾아 다녀도 법안 관련 업무를 하는 의원들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때문에 국민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 졌다. 국민들은 지역구에 와서 눈도장을 찍는 의원들 보다는 실제로 입법이나 정책활동을 얼마나 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표진수 정치경제부 기자 vyvy@viva100.com

2019-08-11 10:3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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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이콧 재팬' 오조준 땐 우리 국민 다친다

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롯데 사업장의 대부분은 한국에 있고 13만명 직원들도 전부 한국인이다.”일본산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일각에서 거론되고 롯데의 국적 논란에 대해 공식 답변이다. 만일 롯데에 대한 불매운동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어디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우리는 쉽게 생각해 불매운동의 칼날이 일본을 향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착 기업의 매출 부진으로 제일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13만명의 임직원들이 아닐까.국내에서 일본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이번 불매운동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최근 불매운동은 단순히 구매를 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국심’으로 확산되는 모양세다.‘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은 하겠다’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본산 제품을 알려주는 사이트에서부터 일본산 제품을 바코드 구별법 등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인증샷도 쉽게 볼 수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성숙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원재료까지 찾아가며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의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하는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 시점에서 감정적인 대응으로 대화조차 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셈이다.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불매운동이 누군가에게는 생존까지 위협하는 중요한 사안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덮어놓고 거부하기 보다는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 yg102@viva100.com

2019-08-08 14:15 양길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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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암호화폐라면 몸사리는 은행들

김상우 산업IT부 차장실명계좌를 지원하는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최근 해당 은행과 재계약을 모두 체결했다. 이번 4대 거래소들의 재계약 체결 여부는 업계 안팎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지난 7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총회를 통해 회원국들의 암호화폐 건전성 확립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실명계좌 4대 거래소 재계약 체결 여부가 우리 정부의 FATF 권고안 이행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판단이었다. 시중 은행들이 4대 거래소와 모두 재계약을 당장의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업비트와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은행의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신규 회원에게 실명계좌를 터주지 않겠단 입장을 고수했다. 차단을 고집할 뚜렷한 명분은 없어 보이나 괜한 짓을 했다가 정부의 불호령이라도 떨어지면 큰일이라는 몸조심이 아닐까.신한은행은 최근 코빗의 입출금의 중단과 지원을 반복하면서 회원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로 인한 방지 조치라는 설명이나 연달은 입출금 중단은 거래소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도 남는다.농협은행도 과거 빗썸의 재계약 상황에서 양측의 갈등이 크게 불거진 바 있다. 심기를 건드린다면 이전의 전력을 문제 삼아 당장이라도 계약 관계를 끊겠다는 강경함이 도사리고 있다.흥미로운 사실은 은행들 다수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일정한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화폐에는 열광 그 자체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행보는 무슨 연유일까. 정부의 입김에 휘둘리는 ‘관치금융’ 외엔 설명할 길이 없다. 혁신을 논하면서도 정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않는 혁신을 추구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은행들은 짚어봐야 한다. 4차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전통 금융의 위기론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언제까지 관치금융에 좌지우지될 것인가. 만약 현 정부가 암호화폐 육성론을 폈다면 똑같은 입장을 보여줬을까. 안타까운 상황이다.김상우 산업IT부 차장 ksw@viva100.com

2019-08-07 15:07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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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일동주(韓日同舟)와 ‘지소미아’

김수환 국제부 차장일본의 경제도발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차분하고 냉철한 대응이 요구된다. 한일간 대립 상황이 여기까지 온 마당에 정부가 핵심 소재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키로 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긴 하지만 최소한 의미는 있는 조치였다.그러나 한·미·일 안보공조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지소미아’(GSOMIA) 폐기 카드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오는 24일이 시한이지만 당정청 내부적으로는 이미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안보를 레버리지로 미국의 중재역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인데 그 효과에 대해 외교가와 미 조야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소미아 폐기는 첨단 정보자산이 많은 일본에는 위협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한미일 안보 공조를 무너뜨려 동북아 역내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밀착하는 아베 우익 정권은 이참에 미국 주도의 동북아전략에서 한국을 ‘패싱’하자고 나올 수 있다.한미일 안보공조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는 최근 한일갈등 국면에서 이어진 중·러 군용기의 독도 영공 유린 사태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서도 확인된다. 정부는 국익을 위해서는 무엇이 최선인지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한다. 해묵은 원한관계라도 공동의 위기상황 앞에서는 서로 돕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이 한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 풍랑을 만나면 왼손과 오른손처럼 서로 도왔다는 ‘오월동주’(吳越同舟)처럼, 국제정세의 냉엄한 현실은 필요하면 ‘한일동주’(韓日同舟)라도 할 수 있다는 유연함이 요구된다.일본의 경제도발이 전화위복이 되려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식의 감정적 반일(反日)이 아니라 한국을 일본보다 나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이성적 극일(克日) 정신이 필요하다.김수환 국제부 차장 ksh@viva100.com

2019-08-05 14:06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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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본 경제도발에 냉철하고 전력적인 대응이 먼저다

박종준 산업IT부 기자“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인도·생존·번영을 위하는 겨레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라는 100년 전 애국지사 33인의 독립선언문을 일본의 경제도발이라는 작금의 현실에서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이라는 방법을 통해 또 다시 경제도발을 감행한 사실은 산업 및 경제계를 포함한 나라 전체가 분기(奮起)할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아베 정부는 디스플레이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우리 정부와 경제계,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했다.한·일 경제와 교역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IT),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의 악영향이 빤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제강점기 치하 ‘국가안위노심초사’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어섰던 민초들과 IMF금융위기 때 나라가 ‘백척간두’에 처하자 국민들 한마음이 돼 ‘금모으기 운동’을 펼쳤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호환마마’라도 물리칠 수 있는 5000만의 ‘백혈구’와 5000만 년 동안 체득한 ‘극일 DNA’이기 때문이다.결국, 우리의 일본 경제도발에 대한 대응법은 냉철하면서도 전략적인 대응을 통한 ‘극일(克日)’에 맞춰져야 한다. 이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감정적 대응’이나 선동과는 다르다. 일본의 경제도발은 이미 감정적 범주에서 용인되고, 관리될 수 있는 선을 넘었기 때문이다.특히, 이 지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러다임이 ‘탈배제’를 전제로, 융합과 콜라보가 핵심이라는 점도 환기할 필요도 있다. 우리가 일본의 경제도발을 물리치되, ‘척사’ 개념이 아닌 상대를 다시 올곧이 깨우쳐 미래의 동반자로 삼아야 하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 기업 등 민·관에게 냉철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주문한다.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2019-08-04 13:24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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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리우드엔 있고 충무로엔 없는 것

이희승 문화부 차장올해 상반기는 그야말로 ‘디즈니의 해’다. 마블과 픽사, 루카스 필름 등을 거느린 디즈니는 올해 한국 영화계를 점령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필두로 ‘토이스토리4’는 온 가족이 보는 영화로 23년의 대장정을 마쳤다. 애니메이션에서 실사로 재창조된 ‘알라딘’은 흥행 역주행의 역사를 새로 썼다. ’라이온 킹’은 어떤가. 영진위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라이온 킹’은 지난 30일 누적 관객수 400만명 돌파와 함께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했다. 이는 디즈니 영화 사상 최단 기간 흥행 속도다.‘겨울왕국’(2014년)의 400만 돌파(개봉 15일만) 시점을 하루 앞당겼을 뿐 아니라 ‘미녀와 야수’(2017년, 18일), ‘알라딘’(2019년, 19일)의 기록도 뛰어넘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년 간 할리우드에 불고 있는 다인종을 포함한 캐스팅과 ‘PC(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묻은’ 분위기가 영화계를 재편한다고 분석한다. 성별, 종교, 성적 지향, 장애, 직업 등과 관련해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뜻의 PC는 한국영화계에도 도입이 시급하다.그나마 가장 적극적인 분야는 ‘젠더 스와프’(Gender Swap)다. 주류 영화 장르에서 여성들로 주연을 교체하는 현상은 올해 ‘걸캅스’의 손익분기점 돌파로 의미있는 첫 발을 내딛었다. 여성 콤비 형사물 ‘걸캅스’는 개봉 당시 최약체로 여겨졌으나 올 상반기 크게 웃은 영화로 등극했다. 명필름이 제작한 ‘나의 특별한 형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힐링을 위해 소비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흥행에도 성공했다. 이제는 성적 지향이 다른 주인공을 번듯한 직업으로 등장시키는 영화만이 남았다. 이 문장 자체가 뭔가 차별로 느껴질 정도로 그들은 너무 비주류로 영화에서 소비돼 왔다. 할리우드만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한국영화계라고 바뀌지 않을 이유도 없지 않은가.이희승 문화부 차장 press512@viva100.com

2019-08-01 14:42 이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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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인 배달 시작하는 미국, 실내 서빙에 그치는 한국

김승권 생활경제부 기자인공지능으로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4차 산업 혁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학습해 바둑을 두고, 기사와 소설을 쓰고 건강검진도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최근에는 외식 분야에도 4차 산업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도미노피자(미국)는 올 하반기부터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피자 무인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시간으로 알려주며 미 텍사스 주 휴스턴 다운타운 전역으로 배달을 해준다. 도미노피자는 뉴질랜드에서도 드론 배달 시험 운영에 성공해 서비스 론칭을 앞두고 있다.최근 국내 외식업체들도 4차 산업 기술을 장착한 ‘미래형 외식매장’을 연이어 선보였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23일 미래식당 ‘메리고키친’을 선보였고 월향과 육그램도 지난 6월 미래형 레스토랑인 ‘레귤러식스’를 오픈했다. 배달의민족은 자율주행로봇과 스마트오더를 내세웠고 월향은 로봇 바리스타를 적극 홍보했다.하지만 현재 외식산업에 적용된 기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이 배달 강국(매달 배달 인구1000만)이란 말이 무색하다. 메리고키친에서는 2017년부터 연구에 착수한 자율주행 로봇인 ‘딜리’가 정상 가동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에 나온 로봇은 장애물을 인지해 해당 번호의 테이블까지 서빙하는 수준에 머물러 ‘자율 주행’ 기술로 보기엔 부족한 수준이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AI나 로봇 기술은 미국에 비해 1.7년 가량 뒤처져 있고 중국보다 0.5년 정도 늦다. 중국은 AI 등 미래 기술 투자액만 35조원에 달한다. 4차 산업 혁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김승권 생활경제부 기자  peace@viva100.com

2019-07-31 14:47 김승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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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 진정될까

채훈식 건설부동산부 기자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서울 강남의 집값이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자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가 칼을 빼어든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공택지는 2005년, 민간택지는 2007년 도입됐으나 2014년과 2015년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실상 요건이 많이 풀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민간 분양가상한제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게 되면 재건축 조합 입장에선 일반분양 수입 감소로 수익성이 나빠져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공급 물량도 줄면서 집값이 오히려 뛸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는 이윤을 보전하기 위해선 결국 건축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저품질 아파트, ‘정부미’ 아파트를 양산할 것이다.무주택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기존보다 20% 이상 분양가가 낮아진 아파트에 청약, 당첨받을 수 있다는 꿈을 갖고 있다. 하지만 소수의 청약 당첨자를 제외한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낮은 분양가에 줄어든 분양물량에 무주택자가 몰리면 청약경쟁률과 가점 커트라인은 치솟고 당첨확률은 바닥으로 치달을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로 로또 분양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수분양자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줄이기 위해 또 다른 규제를 가해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8년으로 연장하고 거주요건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분양시장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공급 축소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2019-07-29 14:25 채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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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식약처장의 납득 안되는 항변

송영두 산업/IT부 기자지난 25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성균관대 교수 시절 2017년 12월까지 인보사 보험급여 등재 경제성 평가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진 것과 관련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문제가 없었다는 이 처장의 발언과는 달리 찜찜한 구석이 여럿 존재한다.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이 처장은 코오롱생명과학 발주를 받아 4000만원을 받고 인보사 경제성 평가 연구를 수행했다. 아울러 기자는 올해 1월 취재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인보사 급여 신청을 한지 약 3개월 만에 자진 취소한 것과, 그 이유가 대한슬관절학회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심평원으로부터 보험급여 신청과 관련 의견 요청을 받은 슬관절학회는 의학적 견지에서 인보사는 보험급여를 권고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고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하지만 이 처장은 인보사 경제성평가 연구 보고서에서 “보헙급여 기준에 적합하다”고 결론내렸다. 이 처장은 “인보사는 중증도 무릎 골관절염 증상과 진행을 억제하는 약으로 대체 약제가 없고, 통증 및 기능개선 임상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인보사는 허가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은 물론 식약처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더욱이 식약처는 인보사 사태 처리를 두고 늑장 대응에 나서는가 하면 사태 2개월만에 뒤늦게 사과하는 등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다. 특히, 이 처장은 코오롱생명과학과의 연관성이 드러나면서 인보사 사태 수습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 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 처장은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다.국민 건강을 책임진다던 이의경 처장에게 묻고 싶다. “이게 최선입니까?”송영두 산업/IT부 기자 songzio@viva100.com

2019-07-28 14:34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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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되새겨 보아야 될 철강업체의 조업정지처분

최근 환경부는 철강업체에게 블리더(Bleeder, 안전밸브)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로 조업중단 10일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철강업체들은 블리더 사용 이외에는 방법이 없고 조업을 중단할 경우 이로 인한 손실규모가 엄청나다며 행정조치를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철강업체의 조업정지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되어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냐, 아니면 오염물질 배출을 위한 고의적인 것이냐를 결정하는 판결을 남겨 놓고 있는 셈이다.철강산업은 ‘산업의 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전자, 조선, 건설 등 중화학공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포스코와 같은 우수한 철강업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장본인들이 이젠 블리더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을 놓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된 셈이다. 지난 날의 영광을 되새겨보면 이런 철강업체의 입지가 참으로 안쓰럽게 느껴진다.철강산업은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등을 용광로에 넣고 제련하여 선철로 만드는 공정을 거친다. 따라서 광물성 분진을 마시면서 1,500도가 넘는 고로에서 불순물(인, 황, 규소 등)을 제거하는 제련공정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는 오염업체이다.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미세먼지 30%와 나쁨일수 70%를 감축하겠다’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들 업체들을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친환경 철강업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해 주고 독려해서 진화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때마침 환경부는 정부, 지자체, 산업계, 전문가 및 환경시민단체 등 19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하여 현황조사, 해외사례,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을 모색한다고 한다.이들이 미세먼지 감축사업은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시하고 억제하는 방법보다는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술개발과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만들어 나가야 할 새로운 사업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오염업체들이 위축되어 경쟁력을 약화시켜 나갈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함께 대기오염물질의 감축방안을 찾아내서 이를 실행하여 새로운 친환경 산업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때 국민경제는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서산=김종서 기자

2019-07-26 12:24 김종서 기자

[기자수첩] 은퇴후 일자리 대책 시급하다

이원배 정치경제부 기자바야흐로 100세 시대라고 한다. 20~30년 전 만해도 ‘환갑’ 잔치는 비교적 성대히 치뤘다. 하지만 요즘엔 환갑 잔치라면 준비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민망해지기 딱 좋다. 그 만큼 기대 수명이 늘었다. 지난 23일 발표된 ‘OECD 보건통계 2019’ 를 보면 2017년 기준 한국 기대수명은 82.7세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인 80.7년보다 2년 높다. 통계청이 작성한 기대수명을 보면 1970년은 62.2세로 47년 만에 20년 이상이 늘었다.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직종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인 정년은 만 60세로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대로라면 은퇴 후 약 20년은 ‘놀아야’ 한다. 그나마 일반 기업에선 정년을 채우는 비율이 30% 남짓이라는 조사도 있다. 노후 자금이 충분한 사람이라면 은퇴 후 여유롭게 지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국의 66~75세 노인 상대빈곤율은(2017년) 42.7%로 OECD 중 가장 높았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자식이 부양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거니와 실제 부양하는 자식도 적은 실정이다.이에 노인의 생계와 자아·건강을 위해 정년을 늘리거나 노인에 일자리를 줘야 한다.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다. 실제 일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건강하다는 연구도 있다. 물론 정년 연장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갈등요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당장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말도 나온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많은 토론·논의가 필요하다.정부가 곧 인구정책TF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일자리 대책도 담긴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대책·논의는 지금부터가 시작인 셈이다. 100세 시대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한 시대이다.이원배 정치경제부 기자 lwb21@viva100.com

2019-07-25 13:34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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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메이드 인 코리아'가 살 길

채현주 금융증권부 차장우리나라 수출품은 볼륨 존(Volume Zone)을 노린다. 이 지역은 ‘대중소비시장’이다. 중저가 물량 공세가 가능하다. 소량생산 또는 핸드메이드의 하이엔드 제품이 아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술개발보다 기존 제품을 팔기 위한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에 매진했다.한때는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경제 지표는 0과 1로 나뉘고 있다. 물가상승률 0%대, 경제성장률 1%대. 2나 3보다 와 닿는 느낌이 다르다. 때로는 무겁다. 최근 들어 이렇게 낮은 적은 없었다.성장률 하락은 단지 숫자가 작아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기업의 투자와 생산이 감소해서 고용을 축소한 결과, 소득이 줄어든 가계가 지갑을 닫았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산다. 물가는 더 떨어진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하강곡선이 반등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불어닥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는 한국과 일본의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을 극복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한국이 만든 기존 물건을 새로 팔 곳은 보이지 않는다. 국내 시장은 좁다. 경제대국은 보호무역으로 국경을 감싸고 있다. 이들도 수요가 부족한 탓에, 남의 나라 물건을 살 여력이 없다. 사더라도 반대급부를 요구한다.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다.우리만 만들 수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절실하다. 아사히맥주보다 맛있고, 유니클로보다 질 좋고 값싼, 더 빠르고 더 많이 저장하는 반도체, 그 누구도 우리 기술을 넘보지 못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또 그 안에 스토리를 심어야 한다. 그리스 신전, 기둥뿐이다. 그런데 수만명이 이 곳을 찾는다. 해외 명품은 불티나게 팔린다. 우리는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브랜드와 장인정신을 사기 때문이다.채현주 금융증권부 차장 1835@viva100.com

2019-07-24 14:02 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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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마라

한장희nbsp;정치경제부 기자연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일 강경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개인의 자격에서다. 조 수석의 발언에 응원을 보내는 목소리도 있지만 좀 더 신중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본 아베 정부의 역사의식 부재와 정치적 입지를 위한 이번 행태가 졸렬하기 그지없다는 점에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개인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 수석 자신도 빠른 시간 안에 외교적 해결이 가장 좋은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통해 사태를 점점 악화시키려는 모습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조 수석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점은 또 있다. 비판의 화살이 국내 내부로도 향하고 있는 점이다. 외부의 적과 싸울 때는 내부의 갈등을 접어두고 단합된 힘으로 외부와 맞서야 한다. 대응 방식 등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 간극을 좁히고 하나 된 힘과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결과야 어찌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국민들에게 환영 받았던 점도 이러한 점 때문이다.그러나 조 수석의 발언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은 모두 다 배척하는 듯하다. 이러한 모습을 두고 한일 갈등 사태를 이용해 자기 정치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러한 의혹의 목소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일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흘러갈 조짐이 보이자 이를 적극 활용, 국민들에게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이에 동조하지 않는 세력에는 사실상 친일 프레임을 덧씌우면서 ‘반일 열사’ 이미지를 구축해 대선가도에 뛰어드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이러한 의혹들은 아직까지는 가설이다. 어쩌면 오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조 수석의 발언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19-07-22 13:01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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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우울증이 뭐 어때서!

이희승 문화부 차장최근 우울증으로 인한 배우와 정치인의 자살이 큰 충격을 안겨줬다. 배우 전미선은 영화 ‘나랏말싸미’ 개봉을 앞두고 있었고 ‘합리적 보수’로 불렸던 정두언 전 의원은 일식집을 운영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전미선은 며칠 전 제작보고회에서 명랑한 행동을 보였고, 정 전 의원은 당일까지 방송출연을 해 더욱 화제가 됐다. 이상징후가 없어 예측도 하지 못했다는 게 주변인의 전언이다.아무도 생각 못했던 이들의 자살은 여러 파장을 일으켰다. 일단 영화의 홍보 일환이던 출연 배우 인터뷰가 모두 중단됐다. 비중을 떠나 차분하고 남다른 존재감을 펼쳤던 전미선은 ‘나랏말싸미’에서 세종대왕의 부인인 소헌왕후를 연기한다. 한글창제의 고뇌와 과정을 묵직하게 그린 이 영화에서 고인의 존재감은 꽤 크다. 이에 전미선 소속사 보아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 15일 영화 ‘나랏말싸미’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영화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 고인을 애도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면서 “영화 개봉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서 유족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고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고 최고의 배우로 기억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개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정 전 의원의 죽음도 그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며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왕의 남자’로 불렸을 만큼 정권의 중심에 있던 그가 나락으로 떨어진 후 보여줬던 보수의 길은 적어도 추잡하지 않았다. 대중과 소통하려 노력하면서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 정권을 겨냥하는 날 선 말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적어도 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슬프지만 그간 쉬쉬하던 우울증을 수면 위로 확실히 끌어올렸다. 우울증은 병이 아니다. 단지 호되게 앓고 ‘지나갈’ 정신적 감기다.이희승 문화부 차장 press512@viva100.com

2019-07-21 15:07 이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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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판 우버’는 없는가? 공유경제 미래 안갯속

이효정nbsp;산업IT부nbsp;기자공유경제의 미래가 안갯속으로 사라질 위기다. 벤처사업인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들이 기존 여러 규제 속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공유경제 바람에 부응하려 노력을 이어왔지만, 정부가 규제의 장벽을 더 높게 올렸다. 표면적으로는 기존 사업자들이 정부의 제도권 속에서 정식으로 사업할 길을 내준 것 같지만, 속을 살펴보면 플랫폼 운송사업에 뛰어드는 새로운 벤처의 탄생은 향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택시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은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에 대한 대책으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는 영업차량 대수만큼 택시면허를 사들여야 하고, 택시기사 자격증 소지자만 기사로 채용할 수 있다. 수익의 일부는 택시 기사의 복지 등에 들어갈 사회적 기여금으로 정부에 내야 하며, 렌터카를 활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차량을 다시 구입해야 한다.결국 국토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이라는 제목으로 내건 개편안에는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도, ‘한국판 우버’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도 고려되지 않았다. 표정관리에 들어간 택시업계를 제외하고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표 동원력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결과’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글로벌 시장에서는 우버와 그랩 등이 ‘데카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택시산업 내에서만 변화를 도모하려고 하니 결국 제자리다.정부는 세계적으로 이슈인 공유경제 육성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택시업계 이외 사업자와 소비자 등 모두를 고려해 다시 의논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

2019-07-18 13:55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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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기둔화가 한국은행 탓인가

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우리나라 경기전망이 어둡다. 정부도 당초 낙관적인 태도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통화정책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한국은행에 부담스러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2.7%에서 2.4~2.5%로 낮췄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이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보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IB)인 씨티그룹과 골드만삭스 등이 2.1%, JP모건이 2.2%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한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모건스탠리의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1.8%까지 낮춰 잡았다.미중 무역분쟁 갈등이 소강상태에 접어드는가 싶더니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새로운 리스크로 떠올랐다. 수출과 더불어 내수경기 역시 악화하는 추세다. 고용지표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기업경영 환경은 나빠지고 있다. 투자 감소는 당연한 수순이다.이런 상황에서 경제수장들은 한은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여러가지 경제여건이 변화했고 한은 금통위가 변화한 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했지만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만약에라도 (가계부채 증가 등과) 관련 우려가 있다면 우리 장치를 동원해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 말고 금리를 내리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한은의 독립성 침해 문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계선이 점점 더 희미해지는 듯하다. 경기하강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한 기관에 전가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내수 살리기에 나서야 할 때다.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 by.hong2@viva100.com

2019-07-17 14:35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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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분양가 상한제 확대, 재검토돼야

이연진 사회부동산부 기자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크다. 단기적으로는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로또 아파트 양산’, 장기적으로는 주택사업과 공급 위축으로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이달 중 시행령 개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가 땅값과 기본형 건축비, 토지 매입 이자 등의 가산비용을 넘어설 수 없게 한 제도다. 노무현정부 당시인 2007년부터 7년간 시행했던 분양가상한제는 공공·민간택지 모두에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민간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시장에 파급력이 워낙 큰 데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그간 정부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던 정책이다.분양가상한제를 민간 아파트 분양에도 적용하면 과연 집값이 잡힐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단기적으론 집값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공급을 막아 부작용을 가져올 위험이 높다.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고 민간택지의 공급이 크게 위축돼 주택 공읍 물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누른게 된다.이렇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매물이 나오면서 이를 노리는 가수요가 크게 늘어나 시장이 교란된다. 프리미엄을 위해 청약경쟁에 참여하고 일단 프리미엄을 얻으면 편법을 동원해 전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수요와 공급이 적정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하는 시장 관리 정책 없이는 가격 안정화는 더 어렵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이연진 사회부동산부 기자 lyj@viva100.com

2019-07-15 10:12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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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뒤늦은 ’RE100’, 규제 많은 전력시장이 ‘발목’

양세훈 산업·IT부 기자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 되고 있다.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친환경적인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기업이 더욱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이 거대한 흐름에 편승하지 못한고 선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아쉽다.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는 탓이다.대표적으로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니셔티브’가 그렇다. RE100은 전기소비주체가 소비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을 말한다. 현재 구글, 애플, BMW, 코카콜라, IKEA 등 185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소비전력 100%를 신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구매 또는 자가생산) 받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매년 RE100에 보고하고 있으며, 참여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와 생산량에 대한 제3자 검증·추적시스템을 갖추고 있다.하지만 우리 기업의 참여는 더디다. 2014년 시작된 RE100이지만 국내 기업은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가 장외거래가 불가하고 한전이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발전사업자가 소비자와 직접 전력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사업 겸업금지 등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기업 스스로 RE100 동참하기 어렵다는 뜻이다.그나마 정부가 뒤늦게라도 RE100 도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 다행이다. 특히 참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녹색요금제가 오는 10월 시범적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지속돼온 현행 전력사업구조를 개편하지 않는 이상 정부의 재생에너지 2030이행 계획마저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우리도 RE100 도입으로 우리 전력산업이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14 14:17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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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日 수출규제' 靑, 中企부터 다독여야

정길준 산업IT부 기자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가 사실상 장기화 국면에 들어섰다.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부와 달리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정신이 없다. 대통령과의 간담회 참석도 포기하고 일본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청와대는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모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재·장비 국산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그런데 여기서 의구심이 든다. 과연 대기업들은 국내 소재·장비 생태계 육성에 손놓고 있었을까.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스템 반도체 개발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각각 133조원, 12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이 밖에도 미래기술육성사업 등 수년에 걸친 신기술·신제품 개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새로운 도전에 선뜻 나서는 유망 중소기업들이 등장하지 않으면 성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우며 수입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자 포항시가 국내 중소 철강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RD 지원사업을 추진했던 적이 있다. 당시 사업을 기획했던 관계자는 “중소 협력사들이 포스코 등 대기업들로부터 낙수효과만을 기대하고 있다. 젊은 CEO들의 혁신 DNA가 절실하다”는 고충을 털어놨다.페인드 도료로 사업을 시작한 일본의 중소기업 TOK는 현재 EUV(극자외선) 등 모든 종류의 반도체 제작용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공급 비중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현재 글로벌 반도체 회사와 협업해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청와대가 소집했어야 할 대상은 대기업이 아니라 실패가 두려워 망설이는 혁신 중소기업이 아니었을까.정길준 산업IT부 기자 alfie@viva100.com

2019-07-11 14:30 정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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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日수출규제, 그럼 ‘한신과 가랑이’가 답인가

김윤호 정치경제부 기자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밥줄’이 위협받자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공분을 비집고 이른바 ‘실리론’이 제기됐다.선두주자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다. 7일 마련된 일본 경제보복 긴급대책회의에서 쏟아진 의견들을 종합하면 ‘유치한 반일감정’에 휘둘려 일본을 거스르지 말고 타협하라는 것이다. 무뢰한의 가랑이 밑을 기었다는 한신의 일화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훗날을 기약하기 위해 수치를 견뎌야 한다는 의미로 흔히 쓰이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에 대한 비판에 대응해 인용하기도 했다. 일면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한다. 빌어먹을지언정 국민을 살려야 하는 게 국가의 책무 아니던가.그러나 한신이 무뢰한의 가랑이 밑을 기어 맞이한 말로가 ‘토사구팽’이라는 점이 걸려 끝내 고개를 젓게 된다. 혹자는 한신이 비참하게 버려졌을지언정 한나라를 세우는 위업을 달성했지 않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이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청구권 협정을 맺고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토사구팽해 얻은 돈과 국교로 현재의 경제대국이라는 위업을 세웠지 않냐는 논리로 이어진다. 그 청구권 협정이 지금 일본 경제보복의 명분이 되고 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토사구팽을 당하는 양상이다.어쩌면 가랑이 밑을 긴 끝에 토사구팽을 맞이하는 건 필연일지 모르겠다. 애초에 일본과의 온갖 조약과 협정을 통한 국교 정상화도 ‘무리한 배상은 전쟁을 낳는다’는 국제사회의 논리를 따라 가랑이 밑을 긴 결과다. 강자의 가랑이 밑과 토사구팽의 악순환 위에 쌓은 모래성 같은 번영, 정말 옳은 길일까.김윤호 정치경제부 기자 uknow@viva100.com

2019-07-10 10:03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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