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의 미래가 안갯속으로 사라질 위기다. 벤처사업인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들이 기존 여러 규제 속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공유경제 바람에 부응하려 노력을 이어왔지만, 정부가 규제의 장벽을 더 높게 올렸다. 표면적으로는 기존 사업자들이 정부의 제도권 속에서 정식으로 사업할 길을 내준 것 같지만, 속을 살펴보면 플랫폼 운송사업에 뛰어드는 새로운 벤처의 탄생은 향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택시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은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에 대한 대책으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는 영업차량 대수만큼 택시면허를 사들여야 하고, 택시기사 자격증 소지자만 기사로 채용할 수 있다. 수익의 일부는 택시 기사의 복지 등에 들어갈 사회적 기여금으로 정부에 내야 하며, 렌터카를 활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차량을 다시 구입해야 한다.

결국 국토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이라는 제목으로 내건 개편안에는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도, ‘한국판 우버’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도 고려되지 않았다. 표정관리에 들어간 택시업계를 제외하고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표 동원력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결과’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우버와 그랩 등이 ‘데카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택시산업 내에서만 변화를 도모하려고 하니 결국 제자리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이슈인 공유경제 육성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택시업계 이외 사업자와 소비자 등 모두를 고려해 다시 의논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