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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외국인이 코스피 등지는 이유

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검은 목요일’에 이어 ‘검은 화요일’이 국내 증시를 덮쳤다. 코스피의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2100포인트가 무너졌다. 지난해 3월 이후 19개월만이다.코스피 하락 배경으로 다양한 이유가 거론되고 있지만, 모두 ‘달러 강세’를 내포하고 있다. 무역분쟁도, 신흥국 불안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도 결국 달러 강세로 귀결됐고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만 3조원 넘게 털어냈다.전문가들은 코스피 하락을 ‘과도’하다고 평가하며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다고 말한다. 종목별로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라는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다. 근거는 주가순이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이다. 하지만 PER 1배와 이동평균선 공식은 진작 무너졌고, PBR 1배를 지지했던 2100선도 붕괴된 상황이다. ‘싼 값에 사라’는 권유가 납득되지 않는다.현재 지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얼마 전 만난 증권사 직원은 “코스피는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이라고 못박았다. 알다시피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난 2011년부터 25조원 넘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쌓인 탓이다.하지만 대장주 두 종목(삼성전자·SK하이닉스)이 속한 반도체 업황은 고점 논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두 종목이 국내 지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물론이거니와, 반도체는 국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업황 고조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앞서 문제 없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감리 결과가 몇 년 만에 번복된 점도 외국인 투자심리 위축에 한몫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싼 게 비지떡’인 코스피, 다시 반등하려면 숫자적 매력이 아닌 심리적 매력을 되찾아야 할 때다.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  chesed71@viva100.com

2018-10-25 15:44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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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국 개방 기다리며 반격 준비하는 배터리업계

전혜인 산업IT부 기자그간 중국의 공세에 밀려있던 한국 배터리업계가 전열을 재정비하고 반격에 나서고 있다. LG화학은 지난 23일 중국 난징에서 제2배터리공장 착공식을 가졌다. 19만8347㎡(약 6만평) 규모의 부지에 지상 3층으로 건설되는 이 설비에는 2023년까지 2조1000억원이 투자된다. 이 회사는 올들어 전기차 배터리 생산능력을 부쩍 키우고 있다. 지난해까지 LG화학의 생산능력은 연간 18GWh(기가와트시)에 불과했지만 올해 말에는 33GWh로 증설하고, 오는 2020년까지 90GWh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LG화학과 함께 국내 배터리업계를 양분하고 있는 삼성SDI 역시 신규 설비투자의 가능성을 늘 열어두고 있다. 비교적 후발주자로 평가받는 SK이노베이션도 최근 중국에 배터리 분리막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한 데 이어 미국 본토에 배터리 생산설비 신설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LG화학을 비롯해 국내 배터리업체들의 수주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데 따른 결과다.중국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펼친 보조금 차별 정책으로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의 수주가 거의 없었던 형편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라 할 수 있다. 또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일몰되는 2020년 이후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내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게 된다면 그간 중국 업체들에게 밀렸던 글로벌 점유율도 회복할 수 있다.긍정적인 신호는 충분하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현지 기업들에게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CATL과 BYD 등 대형 업체들만 폭발적인 성장을 했을 뿐 대부분의 업체들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현지 업체들의 구조조정으로 생산량이 줄면 그만큼 국내 업체들이 뛰어들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전혜인 산업IT부 기자 hye@viva100.com

2018-10-24 15:31 전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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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첩보소설 같은 ‘카슈끄지의 죽음’

김수환 국제부 기자“SF첩보소설이거나 애플워치 광고 아닌가?”최근에 만난 한 터키인은 친정부 일간지 ‘사바흐’가 자말 카슈끄지의 피살 영상이 그가 찬 애플워치를 통해 확보됐다고 보도하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카슈끄지 후폭풍’이 ‘언론의 자유’와 ‘인권 문제’로 읽히기 보단 ‘범죄+첩보소설’ 처럼 보이는 이유가 뭘까.이번 논란의 핵심은 언론의 자유가 없기는 매한가지인 사우디아라비아(언론자유도 169위)와 터키(157위) 그 사이 어디쯤에선가 ‘반(反) 빈살만’ 언론인 한 사람이 유명(幽明)을 달리했다는 것이다. 모든 시선이 배후가 누구이며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에 쏠려 있지만, 터키 당국은 결정적 증거가 될 영상 파일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마치 영상이 터키 도·감청 기술로 확보됐다는 일각의 관측을 뒷받침하듯 미국과 언론에 정보를 흘리면서 국제사회 여론을 형성해 사우디를 우회 압박하는 것은 그래서 터키입장에선 가능한 선택지일 수 있다.사우디가 카슈끄지 실종 18일 만에 내놓은, 외교공관내 15대 1의 주먹싸움이 사망 원인이라는 궁색한 해명은 역설적으로 터키가 영상을 공개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사우디 역시 ‘우발적 사고’라는 주장을 입증할 결정적 단서인 시신을 공개 않고 있다. 이미 토막 난 시신이라는 터키 주장을 뒷받침하듯 말이다. 오히려 사우디가 피살을 인정한 것은 ‘시체 없는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공개되지 않는 영상과 카슈끄지 시신이 진실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사건 규명의 목소리를 높이는 터키와 살해 의혹을 강력 부인하는 사우디는 어느 시점에 또 다른 절충안을 찾게 되지 않을까. 의혹에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정말 공상과학첩보소설 같은 일이 돼 버렸다.김수환 국제부 기자  ksh@viva100.com

2018-10-22 16:12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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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장경제 근간 흔드는 고용세습 척결해야

박종준 산업IT부 차장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의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이 일파만파다. 야당은 ‘고용세습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여당에서는 ‘정치 공세’라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이번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 전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문제는 고용세습이 단순히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넘어 시장경제 근간을 위협한다는 사실이다.특히 국정농단 등 과거 적폐를 몰아내겠다는 공약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이기에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몇몇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은 더 충격적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을 제1 국정과제로 삼은 바 있다. 평창올림픽에서의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과 아시안게임 남자 야구대표팀 선수선발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문제는 이슈를 넘어 정부의 국정지지도까지 끌어내렸던 학습효과까지 있다.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단체협약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아직도 고용세습 조항 등 고용세습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취재현장에서 만난 대다수 직장인들은 정부나 정치권이 이번 고용세습 논란에 대해 정쟁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정치 공세 정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고용세습은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최악의 실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평등한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정부와 기업 등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서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박종준 산업IT부 차장 jjp@viva100.com

2018-10-21 15:36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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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한민국 문화사절단 'BTS'

조은별 문화부 차장그룹 방탄소년단이 신드롬적 인기를 넘어 문화외교 최전방에 섰다. 지난 9월 유엔 정기총회 연설에서 전세계인을 향해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국 음악의 울림-한불 우정의 콘서트’ 무대에 올라 열정적인 K팝 무대를 선보였다. 자국문화에 자긍심이 높은 프랑스인들이 방탄소년단의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며 이들의 이름을 연호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볼거리였다. 프랑스 문화부 장관을 지낸 플뢰르 펠르랭은 ‘어메이징 방탄소년단과의 만남’이라며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고 외교관 피에르 불러도 SNS에 이들의 무대 영상을 게시했다.전세계 아미(ARMY·방탄소년단 공식 팬클럽)들은 방탄소년단의 한국어 가사를 통해 한글을 배운다. 또 방탄소년단이 유튜브에서 선보인 한국 음식을 맛보고 이들이 거주하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관심을 기울인다. 방탄소년단의 뉴욕 공연이 열렸던 뉴욕메츠 홈구장 시티필드에서 만난 재미교포들은 “동양인으로 차별받아왔지만 방탄소년단 덕분에 많은 이들이 한국에 대해 알게 됐다”며 “자랑스럽다”고 입을 모았다.이제 방탄소년단은 단순한 K팝 가수가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로 자리 잡았다.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기대치가 달라지니 더 나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벌써부터 빌보드차트 성적이나 그래미 시상식 수상 여부를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온다. 문화의 힘은 자동차 수출실적이나 운동선수의 랭킹과 다르다. 이들이 동시대 타문화권의 젊은이들에게 미친 선한 영향력을 상기하며, K팝이 지닌 문화적 가치가 숫자로 환치되는 게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BTS에게 바라는 건 없어요. 다만 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뉴욕 맨해튼에서 만난 아미들의 일관된 바람이었다.조은별 문화부 차장 mulgae@viva100.com

2018-10-18 15:49 조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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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사들이 CCTV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

노은희 산업IT부 기자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 등과 같이 수 년간 끊이지 않고 있는 수술실 내 불법 의료를 뿌리뽑기 위한 움직임이다. 현재 경기도의료원 및 안성병원 5개 수술실에서 이달 1일부터 CCTV가 운영 중에 있다. 환자·시민단체들은 “수술실 내 계속되는 문제들로 수술을 앞둔 환자들이 ‘수술대에 눕기가 무섭다’고 얘기할 정도”라며 “수술에 대한 공포와 병원과 의사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환자들 스스로 보호수단을 찾기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한다.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더불어 의료인 면허규제 강화가 강조되며 의원들은 사건 재발을 막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하기도 했다그러나 의사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수술 집중도가 떨어져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며, 사생활 침해, 환자 신체부위노출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사실 수술실 내 CCTV설치는 초심을 잃은 극히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행위가 발단이 됐다. 지난 수세기에 걸쳐 의료인들의 지침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의과대학 졸업식에서 반드시 상기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망각한 것일까. 선서에는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고’,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며’, ‘인종·종교·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해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대리수술 등 위험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양심을 버린 의사들이야말로 CCTV보다 더 무서운 것이 환자와 의사간 신뢰와 믿음이 깨졌을 때라는 점을 인지하고 고귀한 생명을 구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노은희 산업IT부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8-10-17 15:35 노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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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다시 불붙는 '한국지엠 철수설'

이재훈 산업IT부 기자올해 초 한국철수설로 진통을 겪었던 한국지엠이 또다시 철수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모 기업인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 철수를 막기 위해 산업은행을 통해 정부가 81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노조 역시 3500억원 상당의 뼈를 깎는 자구책에 합의하며 회사를 살려냈지만 또 다시 GM이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다. GM은 한국지엠 사측을 통해 지난 7월부터 회사를 생산공정과 RD 등 2개의 법인으로 나누는 법인분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측은 한국지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소규모 센터 형식으로 운영되는 RD 센터를 법인화해 글로벌 기지로 구축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를 두고 처음에는 노조가 반대하고 나섰다. 지금처럼 회사를 운영하며 RD센터에 투자를 더 많이 하면 될 일을 굳이 법인을 분리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만 해도 사측의 입장이 맞는지, 노조가 맞는지 뚜렷한 구분이 없었다. 하지만 GM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정부와 산은이 이 문제에 가담하면서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산은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법인분리 반대 행보를 보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지엠은 이사회를 열어 법인분리를 위한 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오는 19일 열리는 주주총회다.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법인분리가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노조는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고, 산은 측은 법원에 주총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국감 등을 통해 한국지엠이 법인분리를 강행할 경우 지분매각 등 한국지엠의 재산권을 훼손하는 것을 막는 ‘비토권(거부권)’까지 행사한다고 밝히는 등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래저래 국내 자동차산업에 더욱 짙은 먹구름이 끼고, 근로자들만 힘들게 생겼다.이재훈 산업IT부 기자 yes@viva100.com

2018-10-15 15:24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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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짜뉴스’에 함몰된 과방위 국정감사

산업부 선민규 기자지난 11~1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논쟁거리는 ‘가짜뉴스’였다. 지난 2일 이낙연 총리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책 지시를 내린 후 각 정부 부처가 대대적으로 ‘가짜뉴스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선 것에 대해 야당은 자칫 정부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며 반발했고, 여당은 이미 확인된 가짜뉴스의 유통을 막자는 것에 불과하다며 팽팽하게 맞섰다.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짜뉴스’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다. 여·야가 맞붙는 지점은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대책이 과연 정당하게 운영될까’에 가깝다. 이는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통해 일반적인 뉴스에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언론을 통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확장된다.‘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두고 벌이는 여·야 간 공방은 당연하고 건강하다. 문제는 너무도 익숙한 장면이라는 점이다. 과거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의 정당성 문제’ 등을 둘러싼 공방 역시 ‘정부의 언론 통제 우려’를 근간으로 갖는다. 그 결과는 어땠는가. 정치적 헤게모니를 둘러싼 여·야 갈등의 결과는 법안 통과 0건의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으로 이어졌다.‘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다. 이를 둘러싸고 벌이는 논쟁과 갈등도 당연하다. 하지만 매번 동일한 주장으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린다면, ‘소모적’이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다양한 현안을 앞두고 있는 과방위가 소모적인 논쟁에만 몰두한다면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은 벗기 어려워 보인다.선민규 기자 sun@viva100.com

2018-10-14 16:04 선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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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9·13 대책 한달… 다시보자, 집값 불씨

채훈식 부동산부 기자정부가 대출과 세금규제를 강화한 9·13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을 맞았다. 대책의 여파로 가파르게 상승하던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한풀 꺾였다. 매수세는 자취를 감췄고 일부 재건축 단지는 최고가 대비 1억원 이상 빠진 급매물도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되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은 하반기 종부세 인상 변수까지 남아 있어 당분간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하지만 집값이 지속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에는 시장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조심스럽다. 정부가 수도권 공급대책 추진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향후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져 집값 과열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출 규제, 보유세 인상, 정비사업 규제와 같은 부동산 대책은 단기 효과에 그친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입증됐다. 중장기 집값 안정책은 지속적인 신규아파트 공급이다.신도시 유력 후보인 광명·시흥지구와 하남 감북지구는 과거 토지 주인들의 반대로 보금자리지구에서 해제된 경력이 있다. 추진된다고 해도 토지보상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미니 신도시 5곳을 추가 조성하되 아직도 개발 중인 2기 신도시에 광역교통망과 기반시설, 자족시설 완성에 집중해 수도권 아파트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10월 이후 강남 3구에선 재건축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12월부터는 강남 3구 매매와 전세시장이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부의 공급확대책이 시장에 주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아울러 정부 규제로 매물은 시장 아래로 잠기고 있다. 내년 부동산 시장이 또 다시 요동치게 하지 않으려면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등으로 매물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채훈식 부동산부 기자 chae@viva100.com

2018-10-11 14:27 채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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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정감사, 논쟁보다 진정성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김동현 부동산부 기자10일부터 ‘2018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토위 국감은 오는 29일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비롯한 소관기관 26곳과 지방자치단체 3곳 총 29곳을 대상으로 열린다.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쟁점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관련 이슈가 많은 올해 국감의 최대 화두는 역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해 6·19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지난달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까지 모두 9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국감이 시작되면 9번의 부동산 대책이 모두 주요 이슈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의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히려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정책 효과가 좀처럼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여당과 야당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여당은 투기는 잡고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자는 대책이라며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 지지하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 문제 해결 방안이 부족하다며 비판하고 있다.그 동안 국정감사 철만 되면 국회의원들은 서로 호통을 치며 존재감을 드러내기 바빴다. 각종 자료들을 쏟아내며 상대방의 주장을 깎아내리기 위한 고성이 오가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국정감사의 모습이다. 의원들이 서로 날을 세우며 싸우는 동안에도 부동산 시장은 돌아간다. 올해에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마련이 논의되는 국정감사장의 모습을 기대해본다.김동현 부동산부 기자 gaed@viva100.com

2018-10-10 10:57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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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에너지전환 성공 조건 '국민동의'

양세훈 산업IT부 기자에너지전환과 4차 산업혁명시대가 맞물리면서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신산업’이 세계적 메가트렌드로 떠올랐다.여기에 발맞춰 최근 정부는 ‘더 나은 미래,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2018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세계적인 학자들과 기업인들이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조언과 각국의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다.특히 독일 헤니케 박사는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율이 2000년에 6%에 불과했지만 현재 36%까지 그 비중이 늘었고 2030년에는 60%, 그리고 2050년에는 100%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 배경에 독일 국민과 기업들이 모두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공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기업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로 국내 에너지신산업 진입장벽이 높다고 하소연하기도 했고, 분산형 전원의 확산으로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이를 화폐화할 제도와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여기에 주목할 점이 있다. 독일이 2050년 100% 재생에너지시대를 천명한 데에는 독일 국민의 동의가 있기에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전환을 이유로 ‘탈원전’에 속도를 내면서 국민 동의는커녕 ‘친원전’, ‘탈원전’으로 쪼개져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현실이다.물론 에너지전환은 거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다. 에너지전환이 성공해야만 에너지 신산업 역시 연착륙이 가능하다. 하지만 독일처럼 국민의 전반적 동의 없는 일방적인 에너지전환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국민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현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양세훈 산업IT부 기자  han005@viva100.com

2018-10-07 16:46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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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알 권리’ 위한 폭로에 진짜 ‘알 권리’는 어디로

서예진 정치경제부 기자오는 10일부터는 매년 돌아오는 국정감사 ‘시즌’이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재정집행 내역을 ‘폭로’한 파문이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심 의원과 그 보좌진은 최근 기획재정부 산하 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시스템에서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 경호실 등 37개 기관 47만건의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논란이 일어나자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는 서로를 고발했다. 이로써 심 의원의 ‘자료 수집’에 대한 위법성 여부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 됐다. 다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당 논란으로 인해 국회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이 문제다.여야는 이번 사태를 두고 격돌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심 의원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적극 지원하는 모양새고 야당은 이에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심 의원이 소속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상임위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정과 증인을 합의했으나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매년 정기국회 기간 중 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옳은 방향으로 행정부가 일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조리함이 드러난다면 지적하고 시정토록 요구하는 것이 국정감사에서의 국회의 역할일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정부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심 의원이 청와대 재정집행 내역을 공개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의 ‘폭로’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지도 모른다. 여야의 의미 없는 대치 속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묻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2018-10-04 13: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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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시즌 '묻지마식' 기업인 호출 그만!

이효정 산업부 기자매년 그랬듯이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국감을 앞두고 경제·산업계 대관 담당자들은 자사의 총수가 증인으로 신청되는지 미리 확인하느라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10월은 기업 총수의 활동이 잠시 중단된다고 보면 된다”며 “단 몇 분 동안 진행되는 질의에 대비하느라 다른 활동은 엄두도 못 낸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한진그룹 오너일가에서 촉발된 대기업 갑질 문제, BMW 차량 화재, 현대중공업 등 조선사들의 구조조정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지난해 처음으로 국감 증인 신청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묻지마 호출’ 관행이 다소 개선되는 분위기도 기대된다. 이번에는 대부분의 국회 상임위에서 재벌 총수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북 멤버’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등이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채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있다.하지만 재계에서는 일단 기업인을 부르고 보자는 의원들의 인식은 크게 안 바뀐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감철만 되면 의원들은 기업인들을 마구잡이식으로 불러놓고 호통을 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호통이 길어지면서 정작 기업인들의 해명을 들을 시간이 없는 경우도 허다했다. 국감장이 기업인 괴롭히기와 조롱, 능욕의 경연장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이유다.올해는 기업인들에게 특히 어려운 해였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안팎으로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다. 기업 챙기기에 집중해도 모자란 시간이다. 기업인들을 마구잡이식으로 호출하는 연례행사는 중단돼야 한다. 하루 최대 감사 안건과 안건당 채택 가능한 최대 증인 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국정 감사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이효정 산업부 기자  hyo@viva100.com

2018-10-03 14:23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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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제 부터는 경제다

정치경제부 한장희 기자문재인 정부가 9월, 한 달 숨 가쁜 외교일정을 마무리했다. 평양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과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해 중재·촉진자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에게 당면한 외치 현안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된 모습이다. 그러나 경제 상황은 날이 갈수록 녹록지 않아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 협정 타결로 불확실성이 제거됐지만, 여전히 미국의 관세 폭탄 우려는 남아 있다. 또 일본 엔화 가치는 지난해 연말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일본과 경쟁업종에서 수출경쟁력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제상황도 좋지 않다. 최근 발표된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 실업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번이 일자리이었던 점이 무색할 정도다. 수차례의 정책을 내놓은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이 같은 ‘경제 성적표’는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깎아먹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 나름대로 경제정책을 펼친다고 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이러한 모습 때문에 정부가 경제 정책보다는 지지율 흥행 보증수표인 외교·안보 사안에 더 집중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에서는 정부 경제팀이 밝혔던 경제지표 티핑포인트(어느 순간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하는 극적인 순간) 시점을 올 연말에서 내년 초로 점차 뒤로 미루고 있다.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경제 현안들을 피하고 싶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심판은 냉혹하리만큼 정확하다. 지금 당장의 높은 지지율의 달콤함을 좇다간 앞으로 다가올 총선 등의 선거에서 쓰디 쓴 잔을 들 수 있다. 쓴 잔을 들기 전 시장에 먹히지 않는 경제정책의 근본적 원인을 되돌아보고 이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18-10-01 10:22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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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그린벨트 어깃장' 박원순 시장이 해야 할 것

이계풍 부동산부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가 수상하다. 3선에 성공하기 전만 해도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던 박 시장이 실제로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7월 거론됐던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이다. “여의도와 용산을 통으로 재개발하겠다”는 박 시장의 발언이 서울 집값 상승의 불씨로 작용했다. 실제로 그의 발언 직후 여의도와 용산 일대 집값은 개발 기대감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다. 집값 상승의 근원지로 꼽히던 강남 4구와 비교해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주변 지역인 마포를 비롯해 비투기지역으로 분류되던 강북 지역으로까지 퍼져 나갔다. 이에 박 시장을 향한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은 한달 여 만에 막을 내려야 했다.박 시장의 이해하기 힘든 행보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최근 중앙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고심했지만 박 시장의 강력한 반대 의사에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물론 그린벨트 해제가 부동산 안정화에 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확신은 없지만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시장 고유의 권한’임을 거듭 강조할 뿐 문제 해결을 위한 뚜렷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향후 대선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첫 3선 서울시장 타이틀을 거머쥔 인물이다. 그가 정치적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다만 지금은 서울 시장으로서 서울 시민을 위한 정책 이행에 몰두해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이계풍 부동산부 기자 kplee@viva100.com

2018-09-30 15:43 이계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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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영화로 또 보고싶은 '백두산의 남북정상'

이희승 문화부 차장최근 할리우드에서는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대세로 자리잡았다. 남북전쟁을 이끈 미국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의 전기 영화는 스필버그 감독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손잡아 화제가 됐다. 버락 오바마와 영부인인 미셸의 러브 스토리를 그린 ‘사우스 사이드 위드 유’는 지난 2016년 개봉해 깜짝 흥행을 이끌었다.지난 주 흡사 영화 같은 만남이 있었다.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가락 하트를 선보였다.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도 함께였다. 지난번 판문점을 사이에 두고 보여준 격의없는 행보가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어진 것이다.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장면은 분명 영화의 한 장면으로 탄생할 것이다. 영화화가 된다는 전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느 배우가 맡을까. 가상 캐스팅 보드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는 자연스럽게 황정민이 떠오른다. 이미 영화 ‘댄싱 퀸’에서 사람이 우선인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고향은 다르지만 같은 경상남도 출신이라 억양에 자연스럽게 벤 사투리도 무난하게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아들 뻘 나이인 김정은 북한위원장은 조진웅이 적격이다. 지금은 날렵한 모습이지만 데뷔작 ‘아저씨’에서 보여준 거구의 외형을 갖춘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 이미 두 사람은 올해 상반기 500만 관객을 이끈 흥행작 ‘공작’에서 안기부 직원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운명인지 영화의 배경은 1993년 북한 핵 개발을 둘러싼 한반도. 두 배우가 남북정상으로 분하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인물과 비교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정상회담 내내 자매 같았던 두 퍼스트 레이디는 관객들의 상상에 맡긴다. 김정숙 여사의 인간미를 친근하게 보여줄 배우로는 김혜수가, 리설주의 발랄함은 ‘안시성’의 설현이 떠오르는 건 순전히 기자의 취향이다.이희승 문화부 차장 press512@viva100.com

2018-09-27 16:24 이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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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정우號 포스코, 변화의 바람에 쏠린 눈

이효정 산업부 기자“포스코뿐 만 아니라 철강업계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지난 18∼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에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참여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최근 임원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좋은 사업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이날 최 회장은 현재 가동 중인 남북경협 태스크포스(TF)에서 남북미 관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경협이 재개되고 그룹에 기회가 오면 구체화하도록 잘 준비해야 한다고 임원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산 광물 수입에서 철도 사업까지 포스코가 오랜 시간 묵혔던 대북사업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 모습이다.또 다른 변화의 바람도 있다. 꼬박 30년 만에 포스코에 민주노조 깃발이 오른 것이다. 특히, 최 회장이 사회공헌 책임을 강조하며 ‘위드(With) 포스코’ 비전을 제시해 놓은 상황에서 노조의 안착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하지만 추석 연휴부터 노사의 고소와 폭로전으로 회사가 소란스럽다. 새 노조측은 회사가 노조 무력화를 시도했다며 관련 문건을 폭로했고, 사측은 새 노조 집행부를 절도와 무단침입 혐의로 신고했다.업계에서는 포스코의 새 노조 출범으로 최 회장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개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회사 내부에서는 다음 달 국정감사와 11월 초 개혁방안 발표 시점까지 노조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새어 나온다.‘바람 잘 날이 없는’ 포스코에 닥친 여러 변화의 상황에서 ‘최정우호’ 닻은 이미 올랐다. 어디로 항해할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지만, 새로운 비전인 ‘위드 포스코’를 내걸고 향후 100년 기업으로 향하는 포스코의 역사에 어떤 새로운 그림이 그려질지 쏠린 눈이 많다.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

2018-09-26 14:47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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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판은 재판, 일은 일'

정길준 산업IT부 기자“기업을 향한 우려와 시각에 대해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달 초 규제개혁 읍소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을 당시, 기자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꺼낸 말이다. 혁신성장을 위한 재계의 규제혁파 노력이 기업을 바라보는 일각의 편견 때문에 외면당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여실히 드러난다.올해 초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한 주요 그룹사 대표들을 초청해 신년 다짐회를 열였다. 당시 참석 인원이 많아 좁은 공간을 파고 들며 이동하고 있을 때, A기업 회장이 다소 머쓱한 표정으로 두 손을 모은 채 몸을 움츠려 길을 터줬다. 대기업 경영진들은 매우 권위적일 것이라는 평소 인식과 다른 행동이라 다소 신선했다.국내 대기업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적폐’라는 낙인이 찍힌 이후, 거의 모든 투자나 사업 추진에 있어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성장론에 반박하기 위해 지난 달 국회에서 열렸던 정책 토론회에서도,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의 실효성·적합성보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다를 바 없다’라는 프레임에 치중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재판은 재판, 일은 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차 남북정상회의 참석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절차 상 문제가 없다면 주변의 시선과 상관 없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옳다는 의미다.과거 일부 기업들이 실망스런 행태를 보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에 준하는 심판도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정형화 되지 않은 의혹과 비판으로 기업들을 위축시켜 경제 회복의 ‘골든아워’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정길준 산업IT부 기자 alfie@viva100.com

2018-09-20 15:17 정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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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낙연 총리 금리 발언, 한은 독립성 훼손인 이유

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지난 13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 발언이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논란을 불러왔다. 이 총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그 당시의 금리인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빚 내서 집 사자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금리 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됐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저금리·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펼치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한은의 금리 결정에 압박이 있었다. 한은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렸다. 정부의 정책 의도대로 시장에 돈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렸다.그런가 하면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실제 한은의 금리인상이 대출 수요를 줄여 부동산 대출 규제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지만, 과거 사례를 통해 한은은 정부 정책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만 통화정책을 펴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이 총리의 발언을 놓고 “부동산 시장 진정만을 위해 통화정책을 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한은에서 꾸준히 강조하듯 금리인상은 불황을 돌파하는 만능열쇠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악화한 고용지표 등 각종 현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부동산 정책을 위해 통화정책을 펼쳤다가 더 심각한 경기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통화정책은 거시정책이다. 금융통화위원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화정책을 펼친다. 특정 목적을 위한 통화정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금리결정이 중앙은행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이유다.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 by.hong2@viva100.com

2018-09-19 15:20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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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규제 내성' 부동산 시장, 공급에 달렸다

이연진 사회부동산부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여덟 번째 부동산 정책인 9.13 대책이 나왔다. 문 정부 출범 이후 나온 대책 가운데 이번 9·13 대책이 가장 강력하다는 평이다. 9·13대책에 따르면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율(종부세율)이 대폭 상향되고 일정조건(2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규제지역 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원천금지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됐다.‘역대급 규제’라고 불렸던 8·2 부동산 대책보다 한층 강도가 세진 것이다. 부동산 수요자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출이나 세금 부분을 강하게 규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의 또 다른 한 축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21일 국토교통부가 따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아직은 반쪽짜리 대책인 셈이다.그럼 이번 대책이 과열된 부동산 경기를 얼마나 식혀줄 수 있을까. 정부의 의도대로 집값이 안정되고 투기수요가 쏙 들어갈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대책 역시 단기적 효과에만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다. 투기의 악순환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는 있지만 이미 과열된 후 뒤늦게 대책을 강화한 것이라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규제에 내성이 강하고, 규제가 강할수록 집값만 급등하는 ‘학습효과’가 있어 수요억제책은 중장기대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또 다시 실패로 끝나지 않으려면 오는 21일 나올 공급대책에는 보다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이연진 사회부동산부 기자 lyj@viva100.com

2018-09-17 16:37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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