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에너지전환 성공 조건 '국민동의'

양세훈 기자
입력일 2018-10-07 16:46 수정일 2018-10-07 22:37 발행일 2018-10-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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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세훈 산업IT부 기자

에너지전환과 4차 산업혁명시대가 맞물리면서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신산업’이 세계적 메가트렌드로 떠올랐다.

여기에 발맞춰 최근 정부는 ‘더 나은 미래,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2018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세계적인 학자들과 기업인들이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조언과 각국의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특히 독일 헤니케 박사는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율이 2000년에 6%에 불과했지만 현재 36%까지 그 비중이 늘었고 2030년에는 60%, 그리고 2050년에는 100%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 배경에 독일 국민과 기업들이 모두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공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로 국내 에너지신산업 진입장벽이 높다고 하소연하기도 했고, 분산형 전원의 확산으로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이를 화폐화할 제도와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여기에 주목할 점이 있다. 독일이 2050년 100% 재생에너지시대를 천명한 데에는 독일 국민의 동의가 있기에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전환을 이유로 ‘탈원전’에 속도를 내면서 국민 동의는커녕 ‘친원전’, ‘탈원전’으로 쪼개져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에너지전환은 거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다. 에너지전환이 성공해야만 에너지 신산업 역시 연착륙이 가능하다. 하지만 독일처럼 국민의 전반적 동의 없는 일방적인 에너지전환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국민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현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양세훈 산업IT부 기자  han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