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그랬듯이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국감을 앞두고 경제·산업계 대관 담당자들은 자사의 총수가 증인으로 신청되는지 미리 확인하느라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10월은 기업 총수의 활동이 잠시 중단된다고 보면 된다”며 “단 몇 분 동안 진행되는 질의에 대비하느라 다른 활동은 엄두도 못 낸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한진그룹 오너일가에서 촉발된 대기업 갑질 문제, BMW 차량 화재, 현대중공업 등 조선사들의 구조조정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국감 증인 신청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묻지마 호출’ 관행이 다소 개선되는 분위기도 기대된다. 이번에는 대부분의 국회 상임위에서 재벌 총수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북 멤버’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등이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채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일단 기업인을 부르고 보자는 의원들의 인식은 크게 안 바뀐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감철만 되면 의원들은 기업인들을 마구잡이식으로 불러놓고 호통을 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호통이 길어지면서 정작 기업인들의 해명을 들을 시간이 없는 경우도 허다했다. 국감장이 기업인 괴롭히기와 조롱, 능욕의 경연장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이유다.

올해는 기업인들에게 특히 어려운 해였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안팎으로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다. 기업 챙기기에 집중해도 모자란 시간이다. 기업인들을 마구잡이식으로 호출하는 연례행사는 중단돼야 한다. 하루 최대 감사 안건과 안건당 채택 가능한 최대 증인 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국정 감사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이효정 산업부 기자  hy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