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여덟 번째 부동산 정책인 9.13 대책이 나왔다. 문 정부 출범 이후 나온 대책 가운데 이번 9·13 대책이 가장 강력하다는 평이다. 

9·13대책에 따르면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율(종부세율)이 대폭 상향되고 일정조건(2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규제지역 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원천금지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역대급 규제’라고 불렸던 8·2 부동산 대책보다 한층 강도가 세진 것이다. 부동산 수요자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출이나 세금 부분을 강하게 규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의 또 다른 한 축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21일 국토교통부가 따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아직은 반쪽짜리 대책인 셈이다.

그럼 이번 대책이 과열된 부동산 경기를 얼마나 식혀줄 수 있을까. 정부의 의도대로 집값이 안정되고 투기수요가 쏙 들어갈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대책 역시 단기적 효과에만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다. 투기의 악순환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는 있지만 이미 과열된 후 뒤늦게 대책을 강화한 것이라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규제에 내성이 강하고, 규제가 강할수록 집값만 급등하는 ‘학습효과’가 있어 수요억제책은 중장기대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또 다시 실패로 끝나지 않으려면 오는 21일 나올 공급대책에는 보다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연진 사회부동산부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