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출과 세금규제를 강화한 9·13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을 맞았다. 대책의 여파로 가파르게 상승하던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한풀 꺾였다. 매수세는 자취를 감췄고 일부 재건축 단지는 최고가 대비 1억원 이상 빠진 급매물도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종부세 인상 변수까지 남아 있어 당분간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집값이 지속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에는 시장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조심스럽다. 정부가 수도권 공급대책 추진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향후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져 집값 과열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출 규제, 보유세 인상, 정비사업 규제와 같은 부동산 대책은 단기 효과에 그친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입증됐다. 중장기 집값 안정책은 지속적인 신규아파트 공급이다.

신도시 유력 후보인 광명·시흥지구와 하남 감북지구는 과거 토지 주인들의 반대로 보금자리지구에서 해제된 경력이 있다. 추진된다고 해도 토지보상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미니 신도시 5곳을 추가 조성하되 아직도 개발 중인 2기 신도시에 광역교통망과 기반시설, 자족시설 완성에 집중해 수도권 아파트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

10월 이후 강남 3구에선 재건축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12월부터는 강남 3구 매매와 전세시장이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공급확대책이 시장에 주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아울러 정부 규제로 매물은 시장 아래로 잠기고 있다. 내년 부동산 시장이 또 다시 요동치게 하지 않으려면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등으로 매물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

채훈식 부동산부 기자 ch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