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는 매년 돌아오는 국정감사 ‘시즌’이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재정집행 내역을 ‘폭로’한 파문이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심 의원과 그 보좌진은 최근 기획재정부 산하 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시스템에서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 경호실 등 37개 기관 47만건의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논란이 일어나자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는 서로를 고발했다. 이로써 심 의원의 ‘자료 수집’에 대한 위법성 여부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 됐다. 다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당 논란으로 인해 국회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이 문제다.

여야는 이번 사태를 두고 격돌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심 의원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적극 지원하는 모양새고 야당은 이에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심 의원이 소속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상임위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정과 증인을 합의했으나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매년 정기국회 기간 중 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옳은 방향으로 행정부가 일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조리함이 드러난다면 지적하고 시정토록 요구하는 것이 국정감사에서의 국회의 역할일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정부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

심 의원이 청와대 재정집행 내역을 공개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의 ‘폭로’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지도 모른다. 여야의 의미 없는 대치 속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묻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