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의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이 일파만파다. 야당은 ‘고용세습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여당에서는 ‘정치 공세’라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이번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 전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고용세습이 단순히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넘어 시장경제 근간을 위협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국정농단 등 과거 적폐를 몰아내겠다는 공약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이기에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몇몇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은 더 충격적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을 제1 국정과제로 삼은 바 있다. 평창올림픽에서의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과 아시안게임 남자 야구대표팀 선수선발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문제는 이슈를 넘어 정부의 국정지지도까지 끌어내렸던 학습효과까지 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단체협약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아직도 고용세습 조항 등 고용세습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취재현장에서 만난 대다수 직장인들은 정부나 정치권이 이번 고용세습 논란에 대해 정쟁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정치 공세 정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고용세습은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최악의 실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평등한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정부와 기업 등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서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종준 산업IT부 차장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