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1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논쟁거리는 ‘가짜뉴스’였다. 지난 2일 이낙연 총리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책 지시를 내린 후 각 정부 부처가 대대적으로 ‘가짜뉴스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선 것에 대해 야당은 자칫 정부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며 반발했고, 여당은 이미 확인된 가짜뉴스의 유통을 막자는 것에 불과하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짜뉴스’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다. 여·야가 맞붙는 지점은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대책이 과연 정당하게 운영될까’에 가깝다. 이는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통해 일반적인 뉴스에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언론을 통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확장된다.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두고 벌이는 여·야 간 공방은 당연하고 건강하다. 문제는 너무도 익숙한 장면이라는 점이다. 과거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의 정당성 문제’ 등을 둘러싼 공방 역시 ‘정부의 언론 통제 우려’를 근간으로 갖는다. 그 결과는 어땠는가. 정치적 헤게모니를 둘러싼 여·야 갈등의 결과는 법안 통과 0건의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으로 이어졌다.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다. 이를 둘러싸고 벌이는 논쟁과 갈등도 당연하다. 하지만 매번 동일한 주장으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린다면, ‘소모적’이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다양한 현안을 앞두고 있는 과방위가 소모적인 논쟁에만 몰두한다면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은 벗기 어려워 보인다.

선민규 기자 su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