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2018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토위 국감은 오는 29일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비롯한 소관기관 26곳과 지방자치단체 3곳 총 29곳을 대상으로 열린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쟁점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관련 이슈가 많은 올해 국감의 최대 화두는 역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해 6·19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지난달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까지 모두 9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국감이 시작되면 9번의 부동산 대책이 모두 주요 이슈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의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히려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정책 효과가 좀처럼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당과 야당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여당은 투기는 잡고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자는 대책이라며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 지지하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 문제 해결 방안이 부족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그 동안 국정감사 철만 되면 국회의원들은 서로 호통을 치며 존재감을 드러내기 바빴다. 각종 자료들을 쏟아내며 상대방의 주장을 깎아내리기 위한 고성이 오가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국정감사의 모습이다. 의원들이 서로 날을 세우며 싸우는 동안에도 부동산 시장은 돌아간다. 올해에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마련이 논의되는 국정감사장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김동현 부동산부 기자 gaed@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