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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프라인 유통채널도 필수

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올해 유통가 이슈는 누가 뭐래도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평화롭던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직장인들과 학생들은 화상으로 회의를 하고 수업을 듣는 생활이 익숙해졌다. 미세먼지가 짙어진 날에도 안 쓰던 마스크는 이젠 외출시 필수품이 되었고, 핸드크림을 바르던 손에는 손세정제를 매일 같이 바르고 있다. 성큼 다가온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 다른 변화가 바로 유통가의 언택트 트렌드다. 전통적인 유통의 축이었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매장 보다는 쿠팡이나 티몬 등의 온라인 몰에서 생필품을 사고 로켓 배송이나 새벽 배송 같은 비대면 소비로 인한 배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실제로 지난 7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과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전년 동월(11조1973억원) 대비 15.8% 증가한 12조962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1년 집계 이래 직전 역대 최대 기록이다.돌이켜보면 이미 온라인의 강세는 예고돼 있었지만 아무도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은 몰랐다. 이제 온라인이 대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오프라인의 중요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온라인은 소비자가 모니터 안의 정보만을 의지해 구매를 한다. 분명 내가 알고 있는 제품이라면 무조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 것이다. 하지만 고가의 제품이나 신제품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 들러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이다.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오프라인 매장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에서 벗어나 사람과의 대면을 통해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은 온라인만의 편의성과 배송의 강점을 강화하고, 오프라인은 체험을 통한 제품에 대한 정보 및 이해를 돕는 체험공간으로 상호보완적인 형태로 이어지길 바란다.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 yg102@viva100.com

2020-09-16 14:03 양길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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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기 진화보다 자화자찬 바쁜 정부

김상우 산업IT부 차장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자화자찬’의 진수를 보여줬다.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은 매우 투명하고, 단 한 명의 환자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중국 공산당의 철두철미한 시스템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는 자의식이다. 코로나19 발원국으로 전 세계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의 책임감은 찾기 어렵다. 심리학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이를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라 부른다.얼마 전 국토교통부가 항공사들의 공항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 등을 담은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 항공 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해외 각국이 항공 업계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에 느지막이 지원책을 발표했다.흥미로운 사실은 국토부 발표 자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금까지 어떠한 지원을 해왔고, 또 어떠한 성과를 거뒀는지 자화자찬에 할애한 것이다. 지원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 자기 칭찬이 우선인 것을 보니 씁쓸함이 절로 묻어났다. 항공사마다 비명을 지르는 와중에 이러한 자화자찬은 정부 당국의 심리 상태를 쉬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으로 읽힌다.항공 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일컬어진다. 단순히 산업의 한 분야로 국한하지 않고 금융과 그 나라의 외교, 정치적 역량까지 긴밀하게 이어진 산업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국가마다 항공사 파산을 결사적으로 막고, 항공사 인가에 꼼꼼함을 더하는 까닭은 이러한 이유에 근거한다.아시아나항공 매각 불발과 이스타항공 구조조정 등 앞으로 정부가 손을 써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금은 자화자찬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항공 업계의 산적한 숙제를 풀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길 바랄 뿐이다.김상우 산업IT부 차장 ksw@viva100.com

2020-09-14 14:17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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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포스트 아베'의 아베 계승 메시지

김수환 국제부 차장영유권 분쟁에다 천연가스 개발 문제로 터키와 그리스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동지중해가 새로운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다. 터키와 그리스의 대립 역사는 천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터키 전신 셀주크투르크와 그리스 전신 비잔틴제국이 충돌한 만지케르트 전투에서부터 터키인의 그리스 지배와 그리스의 독립, 그리고 터키에 인접한 에게해 섬들이 그리스에 복속되면서 빚어진 영유권 분쟁에 이르기까지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되었다.이러한 양국 관계를 일각에선 한일관계에 빗대기도 한다. 하지만 터키와 그리스가 한국과 일본처럼 앙숙 관계인지를 현지인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손사래를 친다. 터키가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리스를 지배했지만 그들의 지배는 일본처럼 민족말살정책을 펼쳤던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서 심지어 독립을 반대한 그리스인들도 많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국이 오랜 앙금을 씻지 못한 채 늘 ‘견원지간’(犬猿之間)으로 지냈는데, 그런 그들조차 고개를 흔드는 일제 치하 탄압과 착취의 역사는 과연 세계사적으로도 드문 것 같다.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사임 표명을 계기로 한일관계 재검토 목소리가 일본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참에 과거사를 사죄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맺어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들인데 양국 관계의 회복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그러나 차기 총리로 유력해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아베 계승’을 내걸고 아베 총리와 다름없이 개헌 의욕을 드러내면서 한일관계에서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으니 우려스럽다. 일본의 새로운 정치 리더십 등장으로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간 정상적인 대화 재개에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김수환 국제부 차장  ksh@viva100.com

2020-09-13 14:36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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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쫓고 쫓기는 대출규제

유혜진 금융증권부 기자‘경찰과 도둑’이라는 놀이가 있다. 도둑이 경찰 피해 도망가고, 경찰은 도둑 잡으러 달려가는 놀이다. 경찰이 도둑을 잡으면 감옥 또는 그러자고 정한 공간에 가둔다. 다른 도둑이 감옥에 다가가 손을 맞대야 잡혔던 도둑이 풀려나 다시 도망갈 수 있다. 요즘 부동산시장이 딱 그 모양새다. 정부가 신도시 만들어 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은행 주택담보대출 막아 수요를 옥죈다. 집 사려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대출을 더 받아 부족한 돈을 구하려고 한다. 직접 주택 공급을 늘리지 못하니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셈이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 받는다는 ‘영끌’이란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그런데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온다. 정부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정해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막은 데 이어 신용대출마저 손대려 한다. 소비자들이 주택담보대출로는 모자라 신용대출을 당겨썼기 때문이다. 한 쪽을 누르니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왔다. “이러다 보험사 대출까지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진다.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말 보험사 대출잔액이 215조7329억원이다. 올 들어 3조8859억원 늘었다. 이 중 절반이 부동산담보대출이다. 또 다른 ‘풍선 효과’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 받으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다. 비은행권인 보험사에서는 60% 해준다. 같은 조건이면 보험사에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사실 정부는 ‘경찰’이 아니고, 소비자도 ‘도둑’이 아니다. 이대로 쫓고 쫓기다간 둘 다 지쳐 떨어질 수 있다.유혜진 금융증권부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20-09-10 14:22 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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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단 미국 편에 선 韓 반도체

박종준 산업IT부 차장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주요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따른 조치다.이 지점에서 ‘시장이 불안할 때는 한꺼번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나누어 투자하라’는 주식 시장의 격언이 떠오른다. 위험 요소가 있다면 투자 타이밍을 살펴보고 기간을 두고 금액을 나누어 투자해야 한다는 말이다. 화웨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전쟁이 첨예한 상황에서 삼성과 SK가 한 번쯤은 되새겨 봄 직하다.일단, 전 세계에서 미국의 기술·장비를 쓰지 않는 반도체 기업은 사실상 전무하다. 따라서 화웨이와 더 이상 거래를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에 비춰볼 때, 삼성과 SK의 결정은 어쩔 수 없는 일로 보인다. 양국 간 갈등이 최고조로 악화한 상황인 데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관련 산업 및 시장 내 힘의 균형추가 미국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다만, 이번 조치로 삼성과 SK의 실적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양사의 화웨이 매출은 연간 10조원 안팎으로, 일정 부분의 피해는 감수해야 할 것이다.이번 결정이 자충수가 안 되려면 다음 수도 염두에 둬야 한다. 삼성과 SK의 다음 스텝은 포트폴리오 다양화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는 중국 반도체 산업이 연평균 20% 이상 급성장 중인 가운데,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 7월 강력한 반도체 산업 지원정책을 내놓으며 반도체 굴기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중국과 등지는 결정을 했더라도 척(隻)을 질 필요는 없다.수출과 외국인 투자 등 우리 경제에서 중국 의존도가 심화하는 현실은 엄존하다. 이번 결정을 기점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현명한 판단을 통한 대비 전략을 세워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반도체 주도권을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박종준 산업IT부 차장 jjp@viva100.com

2020-09-09 14:05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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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디밴드 외면한 대중문화 예산

조은별 문화부 차장인디밴드 ‘양반들’의 건반 이지훈씨와 베이시스트 박천욱씨는 최근 마켓컬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가요계에서 손꼽히는 밴드 세션이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각종 공연이 연이어 취소되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비단 이들뿐 아니다. 업계에서는 인디밴드 멤버나 세션들이 배송대행업체 아르바이트나 대리운전, 배달 라이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대로 가다간 K팝 생태계의 한축을 담당했던 인디 음악계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중에 정부는 예산을 들여 온라인 K팝 공연장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한류확산을 위한 ‘K+X’ 예산으로 내년 총 6961억원을 배정한 것이다. 이는 올해 4876억 원에서 42.7% 증액한 수치다. 코로나19로 인한 K팝 그룹의 온라인 비대면 방식 공연이 각광받자 집행된 예산이다. 하지만 공연장의 효율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의문이다. 공연장이 없어서 온라인 비대면 공연을 개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관람 수요가 적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공연을 개최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홍대 인근의 공연장들은 사재를 털거나 카드 돌려막기로 월세를 감당하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1994년 출발해 홍대 문화예술의 산실로 꼽혔던 클럽 명월관은 최근 영업 종료의사를 밝히며 인수자를 찾는다는 공지를 내걸기도 했다. 관객 수요가 적다고 인디밴드가 사장돼야 한다는 시장논리도 맞지 않다. 문화의 힘은 숫자로 집계되는 시장논리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방탄소년단 역시 데뷔 초에는 방송출연조차 어려운 중소기획사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전세계 10대들을 좌지우지하는 월드스타로 거듭났다. 만약 코로나19 시대에 방탄소년단이 결성됐다면 한국은 J팝스타를 잃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예산집행에 앞서 대중문화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조은별 문화부 차장 mulgae@viva100.com

2020-09-07 14:27 조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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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배달 시장 서비스 질 높이려면?

김승권 생활경제부 기자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며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배달 소요시간이 늘어나고 배달 서비스 질은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피자같이 배달이 까다로운 음식은 배달 대행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배달시장은 그 중요도나 규모에 비해 서비스 질이 높지 않은 산업군이다. 주말엔 배달시간 1시간 이상은 기본이다. 이는 주문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배달 기사들이 많은 주문을 한번에 묶어서 배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배달 동선의 마지막에 걸린 소비자는 차갑게 식은 피자나 치킨을 먹을 수밖에 없다.배달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할 수 있는 기사가 부족해진 게 첫 번째 문제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 처음부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배달기사와 배달대행업체의 계약 구조가 그것이다.배달대행업체는 배달기사를 고용하는 것이 아닌 배달 건당 계약을 맺는다. 이 때문에 기사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이 배달할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됐다.이런 구조는 많은 문제점을 낳는다. 지나친 속도 경쟁으로 배달기사가 위험에 노출되고 소비자들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 소속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의 입장이니 책임감도 더 줄어든다. 실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위험하다고 느낀 라이더들이 배달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럴수록 소비자가 받는 서비스 질은 낮아진다.신생업체인 쿠팡이츠에 배달기사가 몰리는 건 배달 대행 요금을 많이 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동 환경 문제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쿠팡이츠는 배달 주문 한번에 한곳만 배달하면 되기 때문이다. 현재 배달일을 하는 노동자의 다수는 20~30대 청년들이다. 이들은 제대로 된 보험을 보장 받지 못하고 목숨을 건 질주를 하고 있다. 제대로 된 고용과 안전보장. 이 구조가 잡힐 때, 시장은 더 성숙될 것으로 믿는다.김승권 기자 peace@viva100.com

2020-09-06 16:06 김승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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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번도 가보지 못한 전세시장

채훈식 건설부동산부 차장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은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정부는 전세 계약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면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우려됐던 전세난이 현실화됐다.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달 만에 1000만원 이상 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5억원을 돌파했다. 전월세 계약도 한달 사이 반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들면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속도가 빨라져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반전세의 비중은 14.3%(868건)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전세 물량 부족은 심해지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85.4로 2015년 10월(193.1) 이후 가장 높았다. 100을 넘길수록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는 의미다.전·월세 계약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부는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남 일 대하듯 하고 있다. 올가을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나 새로 전셋집을 알아보는 이들은 시장에 전세 물건이 사라지고 가격이 급등한 것에 고통받고 있다. 문제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앞으로 전월세금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임대차2법 부작용으로 인해 전세물량이 급감하면서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보다 더 커지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세금이 지금처럼 상승할 경우 매매가와의 갭이 좁혀져 갭투자가 다시 성행할 수 있다.더 이상의 전셋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전셋값 상승의 주범인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점검과 앞으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채훈식 건설부동산부 차장  chae@viva100.com

2020-09-03 15:09 채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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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로나 한탕주의에 빠진 제약업계

송영두 산업IT부 기자전 세계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띄우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도 벌써 7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셀트리온, GC녹십자 등 여러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다. 이들 기업은 개발 전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국내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이 개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해당 기업들과 코로나19 관련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뛰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치료제 개발 소식만 들리면 해당 기업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문제는 주가 폭등을 지켜본 일부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착수하는 행태다. 현재까지 적어도 수십 개 기업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코로나 임상은 총 17건에 불과하다.코스닥에 상장된 한 제조업 기반 회사는 최근 코로나19 예방치료제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FDA 승인 즉시 제품을 출시하겠다며, 마치 국산 코로나19 치료제가 당장 개발될 것처럼 발표했다.하지만 가장 중요한 코로나19 예방 치료제가 어떤 성분인지, 어떤 물질인지,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취재에 나섰지만, 회사 측에서는 “기밀이라 알려줄 수 없다. FDA 승인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겠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일각에서는 의약외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돈다.기밀 혹은 비밀유지 사항이 있다면 보도자료를 내면 안 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또한 상장사인 만큼 투자자들을 위해 명확한 정보를 공개했어야 했다. 아직도 이 회사의 코로나19 예방 치료제의 정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 회사의 속내는 무엇일까.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송영두 산업IT부 기자 songzio@viva100.com

2020-09-02 14:15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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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협·대전협 집단 휴진, 명분도 없고 방식도 틀렸다

이원배 기자코로나19가 다시 크게 번지고 있다. 이달에만 약 5400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 동시 다발하고 있다. 가히 방역 비상 시국이다. 겨우 회복 기미를 보이던 경기도 다시 침체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물론 국민도 ‘거리 두기’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가 어서 종식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와중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단체는 ‘집단 휴진’을 하고 환자 곁을 떠났다. 대전협은 지난 21일부터 열흘 이상 집단적인 휴진을 이어가고 있다. 의협은 지난 14일 집단 휴진에 이어 오는 9월 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들이 이처럼 의료 현장을 떠나 집단 휴진을 하는 이유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기 때문이다.정부는 의사수가 선진국 대비 부족할뿐 아니라 지역 의료격차 심화, 필수 의료과의 지원자 부족 등이 심각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지역 및 공공필수 분야에 ‘복무’하는 의사를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의료계 일각에서도 꾸준히 제기한 문제다.이들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가 의료 질을 떨어뜨린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 이유에 대한 근거는 별로 없어 보인다.특히 대전협 등 젊은 의사들은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이라는 확실한 명분에 대항할 근거와 명분이 없다보니 정부가 공식 부인하는 공공의대 입학생을 지자체 등이 추천한다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가짜뉴스에 기대고 이를 퍼뜨린다.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는 의사들의 인식이 이 정도일까 실망스러울 모습이다.의견을 관철시키려는 방식도 틀렸다. 정부·국회·범의료계가 나서 ‘원점 재논의’를 약속했지만 무시하고 ‘정책 철회’만을 외치고 있다. 협상은 안 보인다. 정부를 향해 무조건 자기들 앞에 ‘백기투항’하라는 것이다. 상대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을 하려는 자세가 아니다. 특히 지난 30일 재투표 끝에 집단 휴진 연장을 결정한 모습은 명분도 협상력도 다 내 팽겨친 ‘패착’으로 보인다. 이 같은 모습에서는 소수 엘리트 집단의 오만함이 느껴진다. 거기에 현재·미래의 기득권·특권을 지키려는 강한 이기심도 작용했을 것이다.어떤 집단이든 이익을 추구하고 지킬 수 있고 단체행동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명분과 근거야 있어야 하고 협상의 방법, 혹은 전략도 필요하다. 하지만 의협, 특히 대전협의 행위에는 명분은 없고 협상의 방법도 틀렸다.의료현장을 떠난 의사들은 빨리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그 이후에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0-08-31 10:0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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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영화계 노동환경 개선이란 도돌이표

이희승 문화부 차장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예전 충무로에는 연봉 300만원이 허다했다. 상업 영화 스태프로 들어가야 그나마 저 정도 수준. 저예산이나 독립영화는 ‘재능기부’에 가까웠다. 당시만 해도 같은 영화학도끼리 조명, 스크립터, 분장, 동시녹음 혹은 조연출부터 보조출연까지 하는 일이 허다했다.영화는 정해진 기한에 한편을 만들고 개봉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여겨졌다. 이에 노동에 대한 대가도 ‘임금’으로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았다. 팀 단위로 계약이 관행처럼 굳어져 계약금과 잔금을 받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그 ‘저임금’마저도 체불되는 일이 잦았다. 그나마 작품이 흥행하거나 감독이 유명해지면 ‘그때의 고생’은 술안주로 여겨진다. 좀더 예산이 큰 영화로 추천받아 경력을 쌓을 수 있고 그 상태로 계속 ‘존버’(기다리기 힘든 상황을 빗대어 기다리다라는 말)하다 보면 ‘창작자로서의 꿈’에 한발 다가선 뿌듯함마저 느끼게 된다. 예전엔 그렇게 영화계에서 자리잡는 게 영화계의 관행이었다.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영화진흥위원회 조사결과 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한 경험이 있는 영화 스태프 비율이 지난해 7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35%)에서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영화계 표준근로계약서는 스태프들의 장시간 근로나 부당 처우를 막기위해 노사가 약정한 사항을 담은 계약서다.영화 스태프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2011년 5월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권고안으로 처음 발표된 뒤 2013년 4월부터 영화업계 노사 합의에 따라 활용되기 시작했다. 최근 거장 감독의 지원금 횡령과 스태프 임금 체불에 대한 뉴스가 터졌다. 그와 오랜 시간 함께 했던 작가의 고발이라 더욱 충격을 준다. 제작사측은 “그때는 근로계약서가 도입되기 전이고 인센티브 방식이라 액수가 적었다. 그러나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법정에서 가려질 사안이지만 현실은 여전히 도돌이표다.지난해 영진위 ‘2018년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제작비 4억원 이하(2018년부터 10억원으로 상향 조정)의 저예산 영화와 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등이 빠져있다. 그해 652편의 영화가 개봉했지만 이 가운데 조사 대상 영화는 63편, 영화 스태프들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영화는 49편에 불과했다. 그 수많은 영화의 스태프들은 왜 침묵해야 했을까.이희승 문화부 차장 press512@viva100.com

2020-08-30 15:06 이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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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빌런들에게 덕 본 문 대통령

한장희 정치경제부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다. 2주 전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 주만에 반등에 성공했고 현재는 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지지도 반등하는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부정적 여론을 반전시킬 만한 정책을 펼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코로나19가 재확산 추세에 있음에도 지난 15일 광복절을 맞이해 극우단체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가졌고, 이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재확산의 단초가 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자인 475명에게 이유를 묻자 44%가 코로나19 대처를 꼽았다. 반면 부정평가자 431명에게 이유를 묻자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각각 22%와 11%를 차지했다.기존에 완성된 질문에 답하는 여론조사의 특성상 이러한 결과를 미뤄볼 때 문 대통령과 정부가 잘해서 지지도가 반등됐다기보다는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알고도 집회를 추진했던 이른바 ‘빌런’들 때문에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랐다고 보인다.반면 국민들이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는 국민청원이 인기를 얻고 재공개 하루 만에 공식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세간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돈다. 문재인 정부 말기까지 빌런들이 나와 준다면 역대 대통령 중 높은 지지율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그러나 역사는 역대 정부 중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가장 많은 대책과 규제를 내놓았지만 집값만 올린 정부라고 평가할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8일 발표한 여론조사는 25~27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8%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한장희 정치경제부 기자 mr.han777@viva100.com

2020-08-30 14:54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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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화장품 브랜드숍 업계 머리 맞댈 때

노연경 생활경제부 기자‘1억원 안팎의 소규모 자본금’, ‘불황 없는 업종’ 등은 한때 화장품 브랜드숍에 붙었던 수식어다.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치킨집만큼은 아니어도 화장품 브랜드숍 창업도 꽤 인기가 있었다.화장품 브랜드숍을 운영하는 회사들도 한때 황금기를 누렸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있기 전까지 명동은 골목마다 상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싼 임대료값을 했다. 사드 보복 이후 정점이 꺾이긴 했지만, 보따리를 싸 들고 면세점 화장품을 쓸어가는 따이궁들 덕분에 나쁘지 않은 수입을 거둬들였다.하지만 코로나19에는 버틸 장사가 없었다. 화장품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반토막 났고, 화장품 로드숍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는 상반기에만 2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막막한 상황에서 화장품 회사들은 온라인으로의 대전환을 앞당겼다. 이전부터 대세는 온라인으로 굳어지고 있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속도가 붙었다.당연히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니스프리에 이어 아리따움 가맹점주들도 아모레퍼시픽의 온라인 가격정책에 대한 불공정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세대 화장품 로드숍인 미샤 가맹점주들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호황기 때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가맹점과 회사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진다. 가맹점주들은 ‘회사가 우릴 버렸다’고 말하고, 회사는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한다.양쪽 다 물러설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갈등이 ‘우리가 더 힘들다’는 식의 끝이 없는 소모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 최선이 없다면 차선이라도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노연경 생활경제부 기자 dusrud1199@viva100.com

2020-08-27 14:40 노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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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 건강·생명 흥정거리로 삼는 의사들

용윤신 정치경제부 기자코로나19 확진자가 열흘 넘도록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25일 0시 기준 현재 코로나19로 격리중인 사람은 총 3349명까지 불어났다. 10명 전후로 유지되던 위·중증환자도 38명을 기록했다. 병상 부족과 의료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 현장을 지켜야 할 의사 일부는 현재 자리를 비운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을 필두로 의사들이 파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집단 행동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방안에서 촉발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현재 3058명인 의과대학정원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에 의협과 대전협은 지역 의료 문제는 숫자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일방적 정책통보가 아닌 대화를 통해 정책 결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 7일에는 전공의들이, 14일에는 개원의와 전공의가 파업을 진행했다. 21일부터는 인턴·4년차 레지턴트부터 순차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의협도 지난 14일 1차 파업에 이어 26~28일 2차 파업을 예고했다.이 같은 의사 행동에 대한 여론이 좋을 수 없다. 지난 21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까지 파업 만류에 나섰지만 23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파국적 고집을 꺾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흥정거리로 삼는 것은 바로 정부”라고 고집을 부렸다.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기 보다 자신들의 입장만 앞세우는 집단은 의협·대전협의 일부 의사들이다. 정부의 정책 중단 선언에도 ‘전면 철회’만을 고수하며 국민생명을 ‘흥정거리’로 삼는 집단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한다.용윤신 정치경제부 기자 yonyon@viva100.com

2020-08-25 13:10 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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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하반기 ‘소비절벽’ 우려…코로나 2차 경고음 함께 꺼야

산업부 이효정 기자.“다가오는 추석 연휴엔 경기가 풀리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하반기가 더 불안하다. 이러다 결국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다.”코로나19 2차 대유행 경고음이 울리면서 추석 대목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더 깊어졌다. 사랑제일교회와 스타벅스, 양평 마을회관 등지의 집단감염 사태가 터져버렸다.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에 ‘전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상반기 코로나19 타격으로 실적이 곤두박질친 기업들은 하반기 공채 계획에도 소극적이다. 일자리 창출을 주문하는 정부 기조에 ‘수시 채용’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기업 실적이 반 토막이 난 상황에서 신입에게 투자할 비용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반면, 하반기 채용을 기대했던 구직자들은 애가 탄다.항공업계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매각에 실패한 이스타항공은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전체 인원 중 70%를 줄여 400여 명만 남길 것이라고 한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매각도 오리무중이다. LCC(저비용항공사)들은 국내선 위주로 활로를 모색했으나, 코로나 2차 쇼크 우려로 이마저도 불투명해 보인다. 추석 연휴 수요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황금연휴 기간이 한 달가량 남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한 실천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집단 모임 금지 등 기본적인 규칙을 준수해 코로나 2차 경고음의 버튼을 함께 꺼야 한다. 기업들은 재택근무와 비대면 회의 등 최대한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배려해야 한다. ‘K-방역’으로 불렸던 그간의 성과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우려하는 ‘소비 절벽’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말이다.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

2020-08-23 14:50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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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건설업계에 선택 아닌 필수 된 '스마트홈'

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최근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견본주택을 방문했다. 견본주택 내에 마련된 유니트를 둘러보러 들어가려는데 바로 앞서 들어간 30대 주부 관람객이 “어머, 요즘 집엔 이런 것도 있네. 아이들 있는 집에 있으면 참 좋겠다”며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다. 무엇에 그렇게 감탄하나 봤더니 현관 천장에 설치돼 미세먼지를 차단해 주는 ‘에어샤워기’와 신발장에 설치돼 옷이나 신발 등에 붙은 미세먼지를 제거해 주는 ‘에어브러쉬’를 보고 한 말이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미세먼지가 세대 내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에어샤워 시스템’을 지난해 7월 분양한 아파트부터 도입했다.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깨끗한 공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기청정·제균 시스템이 적용된 ‘스마트홈’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 확대에 따라 재택근무로 속속 전환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일과 휴식을 집에서 모두 해결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이같은 흐름에 맞춰 건설사들도 앞다퉈 최첨단 ‘스마트홈’ 기술이 적용된 아파트를 선보이고 있다. 대림산업은 지난 6월 업계 최초로 자외선 발광다이오드(UV LED) 광촉매 모듈을 탑재한 안티 바이러스 환기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SK건설은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클린-케어’ 평면을 개발했다. 전용 84㎡에 적용되는 클린-케어 평면은 현관에 중문과 신발 살균기를 설치했고, 거실로 향하는 중문 외 별도의 공간인 ‘클린-케어룸’을 조성해 동선을 분리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스마트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건설업계의 핵심 경쟁력이 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 mgr@viva100.com

2020-08-19 14:23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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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 당원 투표로 서울·부산시장 후보자 공천 명분 만드는 민주당 지도부

정치경제부 표진수 기자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 후보자 공천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당 내부에서는 서울시와 부산시 1300만에 달하는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해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과 당헌 96조 2에 따라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할 경우 선거구에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는 것처럼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민주당 지도부는 이 두 지역에 후보를 내도록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 당원 투표로 정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살펴보면 이는 당헌, 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후보자를 공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실제 후보자 공천 여부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될 경우 1300만명에 달하는 유권자가 있는 서울·부산시에 당연히 후보 공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도 깔려있다.전 당원 투표는 옳은 판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두 시장 모두 성추행 의혹·파문 등으로 직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이 당헌대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실제 민주당의 전 당원 투표는 당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이용되는 방식으로 당비를 내는 진성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다. 당비까지 내는 진성 권리당원이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1300만명에 달하는 서울, 부산시민들을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일 것이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이용해 후보자 공천 이후 후폭풍을 전 당원에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계획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년 재보궐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8-18 15:4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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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애국심도 신앙심도 없었던 광복절 집회

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광복절인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빗속’에서 강행됐다.‘코로나19 재확산’과 ‘장마’는 우리에게 들이닥친 재난이다.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에서만 16일 기준 305명, 전 세계에서 76만9000여명이 사망했다. 이런 가운데 54일간 쏟아진 물폭탄으로 37명이 사망했고, 5명이 실종됐다.이보다 더 큰 비극은 코로나19와 빗속에도 광복절 대규모 집회가 강행됐다는 부분이다. 광복절 서울 도심에는 1만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거리두기’는 잘 지켜지지 않았고, 마스크를 벗거나 턱 아래로 내린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아예 마스크를 벗고 바닥에 앉아 음식을 나눠 먹기도 했다.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도하는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참가자 1000여명이 행진에 합류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동자 약 2000명이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8·15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전국적으로 193명까지 누적 확진자가 나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64) 담임 목사와 일부 신도들도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잠해지는 듯 했던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다. 광복절 하루 동안 신고된 의심 환자는 6491명이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16일 하루 확진자 수는 200명 후반대를 기록했다.애국순열들의 목숨 값으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다. 광복절은 대한민국의 광복과 애국순열들의 피를 기리는 날이다. 기독교도 성도들의 광복(光復)과 이 일을 이룬 그리스도의 피를 기린다.하지만 이날 광복절 집회에서는 애국심도 신앙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사랑은 방향성이다. 어느 대상을 향해 흐르는가가 사랑의 본질을 결정한다. 무엇을 향한 애착이었을까. 현재 누적 사망자는 305명.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숫자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 by.hong2@viva100.com

2020-08-17 14:45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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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시장에 '빅브라더'는 필요없다

이연진 건설부동산부 기자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감독원’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하고 감독한다는 명목이지만, 향후 개인의 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인 ‘부동산 빅브라더’가 될 가능성이 크다.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집값 담합,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당정청은 문 대통령의 언급에 기다렸다는 듯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에 속도를 내며 열을 올리고 있다.정부가 이미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를 수집하고 낱낱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면 정부의 통제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부동산 시장만을 전담해서 감독하는 국가기관 설치는 해외에도 거의 전례가 없는데다 개인의 자산과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특히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경제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 위반할 가능성이 높고 개인 간의 부동산거래 영역을 국가가 지나치게 통제하는 사실상의 ‘주택거래허가제’가 될 수 있다.무엇보다도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치솟은 집값을 잡는 데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오르는 근본 원인은 주택 공급 부족인데, 정부가 마치 투기와 불법 거래 탓인 양 몰아가고 있다.정부는 집값 폭등, 전세 실종 등 국내 부동산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부터 잘못 접근하고 있다. 정부의 집값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좋지만, 규제와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법은 근본치료법은 되지 못한다.이연진 건설부동산부 기자 lyj@viva100.com

2020-08-13 14:37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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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탈원전과 월성1호기 그리고 지록위마

양세훈 산업IT부 차장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고사(古事)가 있다. 사슴을 가리켜 말(馬)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중국 진나라의 권력자인 승상 조고가 사슴이라고 대답한 신하들을 기억해 죽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그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월성 1호기 의혹 등 일련의 과정을 돌아보니 이 고사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과연 어느 쪽이 부득부득 우기며 눈을 가리고 있는지 판단은 역시나 쉽지 않다.이런 이유일까.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결과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추측만 무성할 뿐 정작 감사원은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논란이 아전인수(我田引水) 싸움으로 흐르면서 감사원조차 감사 결과 발표에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어떤 결과가 나와도 논란은 재점화 될 게 뻔해 보인다.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다. 지난 2017년 대선부터 ‘탈원전’을 공약으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을 천명하면서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됐고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중단됐다. 하지만 그 여파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 기술력은 사장 위기에 놓였다. 원자력 생태계마저 붕괴 직전이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공론화 과정 생략에 따른 결과다.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 월성 1호기가 한수원 이사회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축소·은폐되면서 조기 폐쇄 결정이 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탈원전 정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반론 역시 만만치 않아서 쉽게 결과를 예단할 상황은 아니다.분명한 점은 사슴은 말이 될 수 없다. 지록위마와 반대로 ‘시비분명(是非分明)’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양세훈 산업IT부 차장  twonews@viva100.com

2020-08-12 14:17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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