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사수첩

[기자수첩] 전국의 택배 기사들에게 감사를

조은별 문화부 차장최근 음악계의 가장 큰 화두는 팝스타 레이디가가가 주도한 ‘원 월드: 투게더 앳 홈’(One World: Together At Home) 공연이었다. 콜드플레이 크리스 마틴이 인스타그램에서 ‘#TogetherAthome’이라는 해시태그를 걸고 개최한 온라인 라이브 공연에서 영감을 얻은 ‘투게더 앳 홈’은 폴 매카트니, 엘튼 존, 스티비 원더 같은 팝계의 전설부터 빌리 아일리시, 슈퍼엠 등 최근 잘나가는 신성까지 인종과 세대를 넘어선 거대한 지구촌 음악쇼로 규모를 키웠다. 공연으로 모은 성금만 1억3000만 달러에 달하니 21세기판 ‘언택트 라이브 에이드 쇼’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다. 19일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유튜브 생중계를 지켜보며 스타들의 발언 중 공통점을 발견했다. “손을 잘 씻어라, 너 자신을 강하게 하라, 집에 머물러라 그리고 의료종사자와 생필품 배달원에게 감사드린다”가 그것이다. 위생을 위한 당부야 당연하다 쳐도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배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게 인상적이었다.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가 늘면서 택배와 음식배달이 증가한 건 반론할 수 없는 사실이다. 평소에도 택배를 애용해 왔지만 작금의 사태는 절대 다수의 인구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들었다. 모두가 집 밖으로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문 앞까지 생필품을 안전하고 빠르게 배송해주는 한국의 택배 시스템에 새삼 경의와 감사를 느낀다. 동시에 늘어나는 물량으로 혹여 택배 기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괜한 오지랖이 발동하기도 한다.다행히 국토교통부는 최근 택배업계와 간담회에서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인력 증원, 근로체계 조정, 지연 배송 등을 권고했다고 한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재기 없는 대한민국의 이면에 숨은 택배기사님. 당신들 역시 숨은 영웅입니다. 늘 감사드려요.조은별 문화부 차장 mulgae@viva100.com

2020-04-23 15:19 조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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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총선 소상공인 공약이 ‘감언이설’로 남지 않길

김승권 생활경제부 기자“지원하겠다. 짓겠다. 유치하겠다.”정치인들은 선거철 ‘달콤한 약속’들을 내놓는다. 자신이 어떻게 사회를 바꿀 수 있는지 검증되지 않은 말들이 쏟아진다. 하지만 당선이 되면 약속의 말들은 점점 흐려진다. 정치인들의 ‘공약’이 빌 공(空)라는 조롱이 나오는 이유다.코로나19 정국에서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는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공약이 다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년 전세기간이 끝나도 세입자 쪽에서 재계약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내걸었고 미래통합당은 부가가치세법의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약속했다.이 약속이 앞으로 4년간 21대 국회에서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까? 경실련에서 20대 총선 공약 이행률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조금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을 포함한 앞선 3번의 총선에서도 모두 이 공약을 약속했다. 12년째 3차례 반복된 공약이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4년 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4가지 세부 공약을 내놨지만 제대로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번 공약과 비슷한 세제혜택 확대 공약은 당초 공약보다 후퇴된 채 부분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혹자는 선거 전 정치인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 부지기수기 때문에 일정부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전례없는 전염병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다. 약속이 지켜져야 할 명분이 더 큰 것이다. 상황이 어려운만큼 21대 국회의 의원들이 더 무겁게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길 바라본다.김승권 생활경제부 기자 peace@viva100.com

2020-04-22 15:22 김승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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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총선후 부동산시장 아무도 모른다

채훈식 건설부동산부 차장4월은 주택시장은 총선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기로에 놓여있다.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드라이브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대 변수는 고가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다. 2019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종부세액이 증가한다.2020년 급증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선 5월말까지 잔금을 처리해야 한다. 또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6월말전에 매도해야 한다. 통상 부동산 거래에 걸리는 시간이 2~3달임을 감안할때 매도자들이 적정가에 팔려면 늦어도 4월말까지 매매계약을 해야 한다.4월까지 종부세 인상리스크는 코로나 리스크까지 겹쳐 위력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 다주택 투자수요가 많았던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총선 이후 호가를 낮춘 절세 급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최고가 대비 2억∼3억원 이상 떨어진 가격에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한편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진 데다 총선 이후 급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에 이번 기회에 집을 사겠다고 나서는 분위기다. 초저금리 시대에 유동성이 풍부한데다 서울 아파트 공급부족으로 수요가 넘쳐나는 만큼 서울 강남권 등 인기 지역 중심으로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기대다.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서 투자자들은 또 기회를 찾는다. 코로나 리스크가 갑자기 찾아왔듯 어느 순간 사라질 것이다. 4월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계속 하락할까? 아니면 반등할까?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고 가장 춥다.채훈식 건설부동산부 차장 chae@viva100.com

2020-04-20 13:18 채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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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청해야 할 “환경파괴가 코로나19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

이원배 정치경제부 기자말 그대로 팬페믹(대유행) 현상으로 전 세계를 휩쓸며 엄청난 피해를 안기고 있는 코로나19의 발병 원인과 전파 경로는 현재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여러 추측과 가설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점이 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의 원인 중 하나가 환경파괴·기후변화일 수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이혜경 조사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숙주로 과거 사스와 메르스의 사례를 들어 박쥐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해외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천산갑에서 채취한 바이러스 유전체의 염기서열이 코로나19 감염자의 바이러스 서열과 거의 일치한다며 숙주가 천산갑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박쥐나 천산갑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중국에서는 식용으로도 쓰여 이 같은 주장을 더 뒷받침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 16일 미국이 천산갑 등 야생동물의 보호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코로나19 같은 신종 전염병 예방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반면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로 야생 동물의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인간과 접촉이 과거보다 더 많아졌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인수공통전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코로나19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규명 작업이 필요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맞을 경우 결국 인간의 환경파괴가 신종 질병 발생을 가속화 시킨 셈이다. 때문에 신종 전염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식용 및 불법거래, 환경파괴, 기후변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야생동물 식용의 경우 전통식문화, 생존의 문제로 간섭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만큼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세계보건기구나 유엔 등이 나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기대한다.이원배 정치경제부 기자 lwb21@viva100.com

2020-04-19 11:0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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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젠 '질본 승격' 공약 실천할 때

송영두 산업IT부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사상 최악의 상황에서 치뤄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여당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국회 전체의석 300석 중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의 공룡여당이 탄생한 것.정치권과 국내외 언론들은 이번 21대 총선은 코로나19 영향이 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핵심 메시지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연일 강조했고 국내 코로나19 대응이 전 세계에서 칭찬을 받으며 범 여권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평가다. 다만 총선이 마무리 된 만큼 이제는 그동안 공약으로 내걸었던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코로나19 종식과 감염병 유행 재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총선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다르고 대응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의 승격 필요성이 지난 17년 동안 제기됐지만 번번이 유야무야됐다.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공약이 이어졌다. 때문에 코로나19와 총선을 지나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기 위한 내외부적인 여건은 만들어졌다는 분석이다.2000년대 들어 반복되고 있는 감염병 사태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위험에 처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이 꼭 필요하다. 코로나19 종식 희망으로 국민들의 표심을 얻은 정치인들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송영두 산업IT부 기자 songzio@viva100.com

2020-04-16 14:52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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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의 받드는 '21대 국회' 되길

한장희 정치경제부 기자향후 4년 동안 국민들을 대신해 우리나라를 이끌 300명의 대표를 뽑는 21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지난 20대 국회를 되돌아보면 역대 국회 중 가장 성과가 없던 식물국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몸싸움도 서슴지 않았던 동물국회로 회자된다. 이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투표로 민의를 전했다.이번 총선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면서 당초 낮은 투표율이 예상됐지만, 반성하지 않는 정치권에 분노한 많은 수의 국민들은 투표장으로 향했다. 특히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가 시행된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도 이를 방증한다. 이는 본 투표에 앞서 많은 수의 국민이 표를 통해 정치권에 대한 단죄를 내린 것이기 때문이다.이제 성적표를 받아 든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각성하고 민의를 무섭게 여기며 21대 국회에 임해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한 일시적인 고개 숙임과 사탕발림이 아닌 진정 국민의 뜻을 무섭게 여기고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300명이 돼야 할 것이다.또 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 할 야당도 국민의 뜻에 부합한다면 여당의 의견이라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여당도 청와대의 거수기가 아닌 행정부의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정당의 계파와 지도부의 눈치를 보는 의원들이 아니라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국회의원들이 된다면 코로나19나 어떤 국가적 위기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몸싸움이나 퇴행적인 모습들이 사라지고 국민의 나은 삶을 고민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것이다.만약 이번에 국민의 경고를 다시 무시한 채 기존의 정치권에 모습을 답습한다면 국민은 정치권을 향해 사망선고를 내릴지도 모른다.한장희 정치경제부 기자 mr.han777@viva100.com

2020-04-15 18:20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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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긴급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종결해야

용윤신 정치경제부 기자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급기준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현재 정부는 7조원대의 추경으로 1400만여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를 선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정부에서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코로나19의 여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사이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로 인해 시민사회단체 등 일각에서는 전 국민에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고소득층) 회수를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재난지원정책 차별을 반대합니다’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입장을 표명하기 조심스러워하던 청와대도 들끓는 민심 탓인지 고소득자에 대한 선별적 회수가 가능하다면 보편적 지급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비췄다.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2일 이번 주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번 추경으로 9조1000억원이 책정돼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제외하면 중앙 정부 추경 규모는 7조1000억원인 셈이다.이대로라면 긴급재난지원금의 하위 70% 지급 방침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능하다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지만 사안이 심각한 만큼 정부 정책으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로 보인다.코로나19의 여파가 어디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빠른 결단이 중요한 순간이다.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2020-04-13 09:45 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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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패션업계 위기의 책임은 누구 몫인가

노연경 생활경제부 기자“이사회 보고 내용대로 인원 구조조정이 문제 없도록 계획대로 꼭 추진을 부탁한다.”지난 2일 유니클로 직원들은 메일함을 열어보고 두 눈을 비벼봤을 것이다. 메일의 내용은 구조조정, 발신자는 회사의 대표였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가슴을 철렁이게 한 이 사건은 유니클로 한국법인인 에프알엘코리아의 배우진 대표가 인사부문장에게 보내야 할 메일을 전 직원에게 실수로 전송하면서 벌어졌다. 유니클로 측은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뒤 ‘회사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며 선 긋기에 나섰지만 직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다름 아닌 회사의 대표와 인사부문장인데다 지난해 여름부터 계속돼온 불매운동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가 일어난 상황에서 회사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직원은 없었다.유니클로 사태가 수습되기도 전에 국내 패션기업 신성통상에서도 구조조정 신호탄이 울렸다. 외국 기업 유니클로가 한국의 내수 침체에 영향을 받았다면 국내 기업 신성통상은 선적만 기다리던 수출 제품이 모두 주문 취소되며 수출본부 직원 30여 명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했다. 이 중에는 입사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입사원 7명도 포함됐다. 회사는 근무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한 이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입사 7개월 만에 월급봉투가 퇴직금으로 바뀐 이들의 심정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하소연할 곳이 절실했던 이들은 ‘한국 의류벤더 섬유 산업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을 올렸다. 하지만 국가의 전산업이 줄도산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가 패션업계까지 신경 써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입사원이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패션업계에서 임원진이 급여를 반납한 곳은 여전히 LF 한 곳뿐이란 사실도 정부의 도움이 우선인지 회사 경영진의 책임 있는 행동이 우선인지를 묻게 된다.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2020-04-12 16:22 노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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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벼랑 끝’ 항공업계, 잔인한 死월

이효정 산업부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하늘길 대부분이 중단되면서 항공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항공사들이 보유한 항공기의 90% 이상이 날지 못한 채 지상에 발이 묶여있지만, 리스비(항공기 임차비용)나 주기료(항공기 주차비용) 등 고정비는 계속 지불해야 하는 처지다. 이에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은 일찌감치 ‘셧다운’을 선언했다. 2월에는 기존 월급의 40%만, 지난달부터는 아예 월급을 주지 못한데 이어 직원의 5분의1 수준인 300명 가량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업계 1위인 대한항공 마저 이달 16일부터 6개월간 직원 휴업을 결정했다. 휴업 규모는 국내 전체 인력의 70% 가량이다.항공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분류된다. 정부가 항공산업을 육성하고 인천국제공항을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공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하지만, 국가 기간산업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도 정부의 지원책은 ‘면피용’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항공업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조건을 달지 않는 해외 사례랑 비교해 보면 더욱 그렇다.미국의 경우 금융지원, 세제 감면 등 항공업계 최우선 지원을 약속했다. 독일은 루프트한자 등 자국항공사 대상 무한대 금융 지원을 결정했고, 중국은 노선별 보조금과 민간항공개발기부금 납부를 면제하는 등 항공업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간산업 지원안은 지난 8일 4차 비상경제회의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했다. 정부가 경제위기 때 기업·노동 정책의 최우선 순위인 ‘일자리 유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올해 4월은 국내 항공사에게 유독 잔인한 달이 될 것 같다. 항공은 타 산업과 비교해 산업기반 구축에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붕괴됐을 경우 회복이 더욱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만, 우선 순위는 있다. 정부는 최소한 국가기간 산업은 흔들리면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이효정 산업부 기자 hyo@viva100.com

2020-04-09 15:25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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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물 보따리'는 필요없다

이정윤 금융증권부 기자4·15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 총선’이라고 불릴 만큼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 1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어느새 1만명을 훌쩍 넘어섰고, 그 기간만큼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할 것 없이 위태로운 나날을 보내며 우리 경제는 급속도로 멍들어 갔다.정부는 지난달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데 이어 2주 만에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꺼내들고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고를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3차 추경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더해 여야는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재원 대책 없는 재난지원금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했고,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자며 대응했다.하지만 서민들의 실상은 정치인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갈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 당장 임대료나 재료값을 대기 바쁜 소상공인들이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의 문을 두드리면서 신용평가 없이 제공하는 긴급자금 대출 수요가 가파르게 늘었다.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월 이자 12~13%의 고금리 일수대출, 사채 등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고 있다.문재인 대통령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 병목현상을 절감하며 은행 CEO들을 만나 금융권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총선을 앞두고 매일같이 쏟아지는 경제 공약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이 책임 없는 선물보따리는 언제까지 계속 나올 것인가”라고 했던 말을 유세 현장에 있는 후보자들에게 되묻고 싶어진다.이정윤 금융증권부 기자 jyoon@viva100.com

2020-04-08 14:10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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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례투표 용지에 1·2번은 없고 '꼼수'만

표진수 정치경제부 기자“비례투표 용지가 길어졌다고 하는데, 왜 1,2번은 없어?” 지난 5일 본지 기자가 지인에게 들은 말이다.자초지종 상황 설명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몰라 복잡해”라는 답 뿐이었다.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설명했다. 거대 정당이 ‘꼼수’를 부렸다고.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4·15 총선에 등장한 48.1cm 비례 투표용지에 47석의 비례대표 의원을 목표로 35개 정당이 출사표를 던졌다.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 분류기도 쓸 수 없어 수작업으로 개표해야 한다.이번 비례 투표용지는 맨 위칸이 ‘기호 3번’부터 시작된다. 기호 1번인 민주당과 기호 2번 통합당이 모두 비례위성정당을 추진하면서 자체 비례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이에 20대 국회에서 20석으로 세번째로 의석수가 많은 민생당이 기호 3번으로 비례 투표용지 맨 윗자리를 선점하게 된 것이다.정치권에서는 다당제를 위해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의 영향이라고는 하지만 속을 살펴보면 거대 양당의 ‘꼼수’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순서 차이가 있지만, 위성정당 설립 꼼수는 민주당과 통합당 두 거대 양당이 주도했다. 비례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위성정당에 의원을 꿔주고, 자체 비례후보를 내지 않은 것이다.여기에 정치자금도 챙겼다. 미래한국당은 보조금 지급 직전 통합당에서 의원 3명을 추가해 ‘원내교섭단체 보조금’을 확보했다. 더불어시민당도 민주당에서 의원 8명을 데려와 보조금을 늘렸다.두 거대 양당의 꼼수에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각각 행사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누구를 뽑아야 할지, 어느 정당을 선택해야 할지. 이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실제 정치권 안팎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이 다시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이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 다만 22대 총선에서는 거대 양당에서 꼼수를 부리지 못하고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정을 기대한다.표진수 정치경제부 기자 vyvy@viva100.com

2020-04-06 10:2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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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억해야할 두 날, 4·15와 4·16

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4월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개의 날이 있다. 4월15일과 16일이다. 사이좋게 붙어있는 이 두 날은 각각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세월호 참사 6주기다.2014년 4월16일 TV화면에서 가라앉는 배를 봤을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서서히 가라앉는 배에 우리의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김연수 작가는 저서 ‘시절일기’에서 세월호 사건을 ‘완벽한 실패’라고 지칭하며, 완벽한 실패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완벽한 절망’ 뿐이라고 언급한다. 신속한 위로를 원하지 말라는 것이다.세월호의 이름이 의미심장하다. 그는 “세월호라는 이름이 잔인하게만 들리는 건,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세월이 약이라거나, 세월이 가면 모든 게 잊힌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은 가지 마라. 아직은 잊을 때가 아니다”고 말한다.우리는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아이들을 위한 추모비를 마음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가 남긴 쓰라린 교훈을 그 비석에 새겨야 한다.그런 의미에서 세월호 6주기 하루 전인 15일에 치러지는 총선은 더욱 중요하다.세월호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대한국민은 우리 손으로 뽑은 정치인이 어떤 식으로든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최악질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한 플라톤의 말이 생각난다.코로나19 사태로 투표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란 우려에도, 다행히 유권자들의 선거 관심도는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그보다 ‘깜깜이’ 선거가 문제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앞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자. 알맹이 없는 유세와 포퓰리즘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옥석을 가려내도록 하자.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  by.hong2@viva100.com

2020-04-05 14:43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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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규제의 역설 ‘부동산 풍선효과’ 언제까지 계속되나

이연진 부동산부 기자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폭이 줄었지만, 규제를 피한 지역의 집값은 크게 오르면서 ‘풍선효과’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규제지역을 늘릴 때마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풍선효과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올해 부동산 풍선효과는 경기도 수원·용인·성남·인천·군포·구리를 넘어 인천·세종, 지방 중소도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세종과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3월 넷째 주 세종 아파트값 상승률은 0.27%로, 인천과 대전(0.37%)에 이어 가장 높았다. 특히 인천 아파트값 상승률은 0.42%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 뿐만 아니라 서울 부동산 투자자들이 강원도로도 몰려들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2019년 아파트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서울 투자자들이 사들인 강원도 아파트는 2372건에 달했다.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비규제지역으로 서울 대비 투자금액이 적고 진입장벽이 낮은 곳이다. 즉 비규제지역인데다 오랫동안 집값이 오르지 않자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주택 필요가 절실한 실거주 보다는 투자를 목적으로한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는 셈이다.이런 와중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실수요자들 이다.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은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매매가격에 거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풍선효과가 나타날 때마다 두더지 잡기 식 규제를 이어가면서 정작 실수요 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전국을 풍선효과 대상지로 만들면서 결국 전국 평균 집값을 올리는 부동산 정책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20-04-02 08:18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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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두산重 위기, 정책 탓인가 무능 탓인가

양세훈 산업IT부 차장두산중공업이 위기다. 다수의 보수 언론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원인을 찾고, 시민단체나 정부는 경영의 실패라고 말한다. 진단이 다르다. 경영의 실패일까. 정부 정책의 실패일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양측 주장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갖는다. 탈원전 탓이라는 이유는 이렇다. 두산중공업은 2016년만 해도 매출액이 4조7000억원에 달하는 우량 기업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에 와서 급속한 부실의 늪으로 빠져들었고 올해 갚아야 할 빚만 해도 1조2000억원 규모에 달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된다. 이게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한 결과, 약 8조원의 매출 손실로 이어지면서 급격하게 부실화 됐다는 지적이다.경영진의 오판도 짚어야 한다. 세계 에너지 시장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해 해외석탄발전과 국내 원전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 경영악화를 자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두산의 원전사업 비중은 15%,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70~80%를 차지한다. 전 세계적으로 2015년 이후 석탄발전의 물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국내외 시장과 정책의 변화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원전과 석탄발전 산업을 고집하면서 화를 키웠다. 또한 두산건설 부실을 떠안은 것도 부실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문제는 시간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이 1조원 규모의 대출약정에 나서면서 급한 불은 껐다. 최근 열린 주주총회에서는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과 신사업 확대로 방향이 정해졌다. 가스터빈, 신재생에너지, 수소, 3D 프린팅 등 신사업을 적극 추진해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신사업들이 본격적인 매출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탈원전 정책에 의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건설 재개가 필요한 이유다. 한쪽 주장에만 힘이 실리면 시야가 흐려진다. 정부와 두산의 냉정한 통찰력과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양세훈 산업IT부 차장 twonews@viva100.com

2020-04-01 14:29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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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더 이상 '사이버 세계'는 없다

정길준 산업IT부 기자현실 세계와 가상의 사이버 세계를 구분할 수 있는 시절이 있었다. 전화선을 이용해 온라인에 접근하면 글자뿐인 청색 화면에서도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시끄러운 연결음은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판과도 같았다. 인터넷 연결을 종료하면 전화기에서는 다시 통화 대기음이 울렸다. 마치 책을 펼쳤다 덮는 것처럼 명확했다.초고속 인터넷의 등장과 5세대 이동통신(5G)의 상용화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온라인 메신저와 SNS로 소통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사진과 영상 등 고용량의 데이터를 기다림 없이 전송할 수 있게 됐다. 게임이나 커뮤니티 속 아바타는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 아닌 또 다른 자아가 된 지 오래다.최근 미성년자 포함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한 n번방 사건으로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왔지만 동시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큰 과제를 던졌다. 강도 높은 처벌과 국가 차원의 감시체계 구축은 물론 확실한 피해자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다.어쩌면 우리는 이미 유사한 형태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상식을 벗어난 영역을 마주하면 그저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며 외면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n번방 참여자들은 자신의 어긋난 사상을 가상의 존재에 주입시키며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썼을 것이다.조주빈은 ‘악마의 삶’이 끝났다고 언급했지만 우리는 IT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작점에 서있다. 온라인 인격은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남는다. 이번 사건이 신기술 도입에만 몰두하다 지나친 디지털 윤리에 대한 개념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질 바란다.정길준 산업IT부 기자 alfie@viva100.com

2020-03-30 14:36 정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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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드러낸 ‘욕망의 대마불사’

김윤호 정치경제부 기자보름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은 헌정 사상 최초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채 치러진다. 정당 득표와 총 확보 의석수를 연동하는 제도로, 득표율만큼 지역구로 채우지 못한 의석을 비례대표로 충당해주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석 비율이 높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나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를 배출하기 어려운 구조다.이는 당초 거대양당이 기득권을 가진 지역구에서 선거를 뒤집기 힘든 소수정당이 얻은 표만큼의 의석을 배분받기 위함이었다. 소수정당들이 ‘민주당 2중대’ 소리를 참아내며 민주당 편에 선 이유다. 하지만 정작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은 ‘손해를 참지 못한’ 민주당에 의해 기존 선거제에 연동형비례대표제의 특징을 ‘가미’한 수준으로 떨어진 채였다.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으로 변함없었고 이 중 30석에만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적용된 것이다.민주당의 간계에 색이 바랜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를 반대해온 통합당의 비례대표 확보용 위성정당에 아예 빛을 잃었다. 정당 득표를 넘는 지역구 의석이 비례대표 배출을 막으니,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을 내는 정당을 마련한 것이다. 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자리를 잡자 범여권, 특히 소수정당들은 피를 토하듯 비판을 쏟아냈다.그러나 이를 막을 방도가 없자 ‘손해를 참지 못한’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비판해왔던 체면도, 범여권 정당들도 팽개치고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했다. 소수정당 및 시민단체가 창당을 주도했다며 일말의 명분을 억지로 붙잡았지만 실상은 공천 전반을 민주당이 좌지우지했고, 이에 주도한 이들이 오히려 이탈하는 사태마저 벌어져 구차한 체면도 못 서게 됐다. 한 술 더 떠 민주당 낙천 인사들이 모인 열린민주당에도 연합 가능성을 열어두며 민주당은 사실상 2개의 비례정당을 가지게 됐다.연동형비례대표제로 인해 흘러온 그간의 사태는 욕망도 ‘대마불사’라는 걸 보여준다.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발로인 거대양당 사이에서 자립하려는 소수정당의 작은 욕구는 민주당의 갑질에 깎이고, 통합당의 꼼수에 꺾였으며, 다시 민주당의 배신에 바스라졌다. 거대양당의 ‘거대욕망’이 이번 총선에서 투표로 꺼질 수 있길 바라본다.김윤호 정치경제부 기자 uknow@viva100.com

2020-03-29 13:51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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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면세점 '곡소리' 안 들리나

유승호 생활경제부 기자“코로나19로 인한 여행객 감소 탓에 매출이 나오지 않으니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번지면서 면세업계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중견 면세점의 도미노 철수는 결국 현실화됐다. 중소 면세업체인 탑시티가 올해 초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한데 이어 최근 SM면세점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점 특허권을 내놓기로 결정했다. SM면세점은 하나투어 계열사로 중견 면세업체다.SM면세점이 서울점 폐점을 결정한 가장 주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익성 악화, 여기에 정부의 인천공항 임대료 지원 정책 배제에 따른 임대료 부담이 가중된 탓이다. 인천공항 중소·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이달 인천공항 중소·중견 면세점 4개사의 예상매출 대비 임대료 비중은 제1 여객터미널 평균 약 252%, 제2 여객터미널 평균 약 200%다. 이에 중견 면세업체는 정부에 코로나19로 인한 여행객 감소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천공항 면세구역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정부는 임대료 3개월 납부 유예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대기업 면세점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16일부터 명동과 강남 시내면세점을 한시적으로 월 1회 휴점을 결정했으며, 롯데면세점도 지난 12일부터 무기한으로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점을, 신라면세점도 21~28일 일주일 동안 김포공항점과 제주공항점의 영업을 중단했다.임대료 면제가 어렵다면 매출액 연동 임대료 감면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휴게소 입점한 점포가 휴게소 운영업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매출액 감소와 연동해 부담을 줄였다. 전세계적 재난사태에 면세점 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버틸 수 있도록 현실적인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유승호 생활경제부 기자 peter@viva100.com

2020-03-26 15:26 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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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폭락장에도, 벌 사람은 번다

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며칠 전, 인터넷에서 주문한 상품이 밤이 되도록 오지 않아 택배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사는 내게 “명절 때만큼 물량이 많아서 늦어진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택배는 밤 10시에 도착했다. 다음날 확인해본 CJ대한통운의 주가는 장중 5% 넘게 올랐다.이번 달 증시는 참 많이 힘들었다. 눈 깜짝할 새 없이 사이드카가 쏟아져나오고, 서킷 브레이커도 울렸다. 한 때는 장중 2600선까지 오르기도 했던 코스피가 10년 전 숫자까지 추락하는 것은 한 순간이었다. 전 세계 증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것처럼 힘들어했다.하지만, 전 세계 증시가 속절없이 추락하는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돈을 벌었다. 마스크, 손 소독제 관련 업체들과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만들어내고 치료제의 임상 시험을 앞둔 제약·바이오 업체들, 그리고 주가 하락에서 수익을 내는 ‘인버스’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한 바였다.그러나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간편식을 찾는 사람들과, 게임을 하는 사람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로 드라마를 보는 횟수, 이를 포함한 인터넷 접속 시간이 급증했을 것이란 생각은 미처 못했다. 게다가 온라인 쇼핑은 전에 없던 호황을 맞이했다. 온라인 쇼핑이 늘자, 자연스럽게 택배 수도 늘었다. 그러자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올랐다. 이들은 그야말로 ‘군계일학(群鷄一鶴·무리 지어 있는 닭 가운데 있는 한 마리의 학)’의 성적을 거뒀다.‘될놈될’이라는 표현이 있다. 될 놈은 어떻게든 된다는 뜻이다. 이번 폭락장에서 누군가는 저가 매수를 노리고 돈을 빌리기까지 하면서 간신히 투자했으나 상환하지 못해 강제로 ‘반대매매’를 당했지만, 벌 놈은 어떻게든 벌었다. 그게 나 자신은 아닐 뿐이다.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 chesed71@viva100.com

2020-03-25 14:11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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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로나가 앞당긴 '언택트 이코노미'

전혜인 산업IT부 기자‘팬데믹’ 상황으로 번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다.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 코로나19 확산을 겪었던 한국은 대구·경북지역의 대규모 검진이 마무리되며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염 상황이 반복되며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2일 방역당국이 다음달 4일까지 보름 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강화를 제시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 상태다.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익숙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변화도 일상적인 생활에 녹아들고 있는 듯 하다. 대표적인 것이 재택근무다. 지난달 말부터 일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시행한 재택근무 조치가 어느덧 한달여를 넘어서고 있다. 그간 전례 없었던 대규모·장기간 재택근무가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간 기업들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왔던 스마트 오피스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과를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까지의 성과를 시험하기 가장 좋은 조건이 마련됐다는 의미기도 할 것이다.일상화되기까지 보다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언택트(비대면) 이코노미’ 역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예상보다 이르게 현재 시점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대학에서의 온라인 강의 확대, 교육계에서의 가을학기 도입 등 기존 비용의 문제로 논의되기 어려웠던 이슈들도 자연스럽게 화두에 오르고 있다. 세상사 모든 일은 동전처럼 양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시행되고 있는 과정들은 바꿔 생각해보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고 있는 최종적인 방향일 수도 있다. 상투적인 어구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전혜인 산업IT부 기자 hye@viva100.com

2020-03-23 14:19 전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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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기는 기회' 라는데…

양길모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양상으로 확산되면서 바이러스만큼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이 있다. 바로 ‘언택트(untact, 비대면)’ 소비다. 언택트 소비가 성장함에 따라 그동안 유통 산업의 중심축이었던 오프라인 매장들은 어려움을 넘어 존폐에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아이러니가하게도 메르스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언택트 소비 확산의 트리거(trigger)가 되고 있다.2012년까지 약 34조 원이었던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의 규모가 2015년 메르스를 거치면서 시장 규모가 50% 성장한 53조원으로 늘었다. 이미 100조원을 훌쩍 넘은 온라인 쇼핑 시장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또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는 20~30대는 물론 40~50대를 시작으로 50~60대 까지 온라인 쇼핑에 뛰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우리 소비시장은 어떻게 바뀔까?전문가들은 언택트 소비가 지금보다 더욱 활발해지는 것을 물론이고, 앞으로 편리함을 앞세워 개인화된 언택트 서비스가 발달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더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옴니채널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인간은 사회적 동물’ 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기에 ‘컨택트(대면)’소비의 영역 역시 남을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급변하는 소비시장의 변화에 누가 적응해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흔히 ‘위기는 기회’라고들 하지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 만 해당하는 말이다. 지금 국내 유통기업들이 변화에 대응해 어떻게 준비하는 가에 생존이 달려있다.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2020-03-22 14:59 양길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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