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급기준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는 7조원대의 추경으로 1400만여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를 선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코로나19의 여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사이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단체 등 일각에서는 전 국민에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고소득층) 회수를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재난지원정책 차별을 반대합니다’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입장을 표명하기 조심스러워하던 청와대도 들끓는 민심 탓인지 고소득자에 대한 선별적 회수가 가능하다면 보편적 지급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비췄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2일 이번 주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번 추경으로 9조1000억원이 책정돼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제외하면 중앙 정부 추경 규모는 7조1000억원인 셈이다.

이대로라면 긴급재난지원금의 하위 70% 지급 방침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능하다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지만 사안이 심각한 만큼 정부 정책으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어디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빠른 결단이 중요한 순간이다.

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