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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겨울왕국2' 노키즈 존 논란

이희승 문화부 차장예상된 흥행이었다. 디즈니 ‘겨울왕국 2’가 1000만 관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난 달 21일 개봉한 ‘겨울왕국2’는 개봉 후 내내 독주 중이다. ‘겨울왕국2’의 흥행 속도는 전편 ‘겨울왕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개봉 46일만에 애니메이션 사상 최초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겨울왕국’의 최종 누적관객수 1029만 6101명을 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인다. 영화가 갖춘 재미와 서사도 흐른 세월만큼 굳건하고 발전했다. 자매의 성장과 우애에 집중한 1편에 비해 2편은 여성, 나아가 리더로서의 무게까지 아우른다. 가족 관객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교훈적인 내용이다. 문제는 성인 관객과 아이들이 한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시작된 신경전이다. 6년 전 유치부와 초등학생인 이들은 이미 디즈니의 열혈 지지자로 성장했다. ‘렛잇고’를 능가하는 떼창샷은 볼 수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엘사의 업그레이드된 드레스와 거인, 요정, 바람 등 아이들을 열광시키는 요소들이 등장한다.지난 주말 서울 모처의 한 상영관은 저녁 9시임에도 어린이 집의 축소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몰렸고 소란스러웠다. 이에 일부 관객들은 어린이들의 ‘관크’(관객 크리티컬의 준말로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늘면서 ‘노키즈(No-Kids)존’을 주장하기도 했다. 내 돈 주고 보는 영화를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으로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이조차 또 다른 차별이자 학대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영화의 관람 연령대를 볼 때 극장의 소란스러움은 어찌보면 필수불가결하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성인으로서의 인내와 부모들이 보여야 할 확실한 제지다. 극장을 찾는 아이들도 알 건 아는 나이다. 흡사 안방에서 보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를 방관하는 것만큼 한심스러운 일은 없다. ‘네 자식 너나 예쁘지’라는 온라인 조롱글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과도한 액션과 수다는 영화가 끝나서 나눠도 좋다. 적당한 제지만 해도 옆 관객이 보이는 한심한 눈초리는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성인 관객들이여! 옆자리의 소란스러운 꼬마가 디즈니 영화를 처음으로 극장에서 본다고 생각해보라. ‘너도 보니 좋구나’란 따듯한 눈빛이 필요할 때다.이희승 문화부 차장 press512@viva100.com

2019-12-04 14:39 이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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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데이터 3법' 처리 외침, 귀막은 국회

박종준 산업IT부 차장지난해 11월, 여당 원내 대표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과 관련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대해 부처 간에도 이견이 다 조정되고 국회에서 드디어 국민께 대책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완벽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활용한 방안을 마련했으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하지만, 이 약속은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들 법안이 지난달 29일 각각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달 10일 종료되는 만큼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보인다는 점이다.앞서 17만 상공인을 대표하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달 말 “데이터 산업은 미래 산업의 원유인데 국회가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은 상황”이라고 토로하기까지 했다. 박 회장의 하소연 섞인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될 모양새다. 상공인들 뿐 아니다. 벤처기업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도 한목소리로 “20대 국회가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아 온 데이터 쇄국주의를 타파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는 금융, 바이오, 벤처 등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그럼에도 이번 20대 국회에서 4년간 법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마저 있는 상태다. 이 대목에서 “기업도 상공인도 국민”이라는 산업계의 외마디 외침이 떠오른다. 국회에서 국민들의 외침이 무참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게 산업계의 한목소리다.박종준 산업IT부 차장 jjp@viva100.com

2019-12-02 14:19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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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치 앞만 내다보는 바이오벤처

송영두 산업IT부 기자바이오 업계에게 올해는 유난히 힘든 한해로 기억될 듯하다. 4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태를 필두로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신라젠, 에이치엘비, 헬릭스미스 등이 딱 잘라 임상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아이러니한 것은 해당 기업들은 스스로 임상 실패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같은 처지의 기업들은 서로를 향해 임상 실패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기자가 만난 (임상 실패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A사 고위 인사는 임상 3상에서 약물 혼용 가능성이 발견된 B사 임상에 대해 “약물 혼용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임상 실패라고 생각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특히 일부 바이오 기업은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가 나오면 해당 기자에게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국에서 발표한 임상 3상 결과 1차 지표에서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2차 지표에서 입증했다고 밝힌 E사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메시지로 협박이라고 느낄만한 표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바이오 업계 전체가 그렇다고 할 순 없지만 일부 바이오 기업이 임상 기대감 하나로 주가를 끌어올려 놓고도 임상 실패로 인한 주가 하락이나 악재성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자책보다는 변명, 끝없는 희망 심어주기, 언론을 탓 하는데 더욱 열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임상 실패가 당연한 것이라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필자도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임상 실패가 당연히 필요하고 쓴 약이 될 것이라 믿는다. 다만 임상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비상식적인 행태들은 바이오 기업들의 당연한 관행이 되서는 안될 것이다.송영두 산업IT부 기자 songzio@viva100.com

2019-12-01 14:53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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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차기 금투협회장에게 바란다

홍예신 금융증권부 기자갑작스럽게 공백을 맞은 금융투자협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고(故) 권용원 전 회장의 별세 직후 열리는 선거이기에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정기승 KTB자산운용 부회장과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가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후보 공모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모기간이 일주일 정도 더 남은 만큼 후보자는 더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금융투자협회는 2009년 자산운용협회, 한국증권업협회, 한국선물협회가 통합해 출범된 조직이다. 증권사·운용사 등 정회원사만 296개에 협회 직원수만 220여명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이다. 이런 조직의 대표는 ‘한국 자본시장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다. 금투협회장은 자본시장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은 물론 금융당국과 업계를 아우르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업계를 대변해 투자활성화와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증권사와 운용사 등 업계의 마찰을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금투협회장 선거는 자본시장의 리더를 뽑는 이벤트로 투자업계 내에서 큰 행사다.지금 금투업계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논란으로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어내고 있다. 여러 사태로 인해 국민들은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감이 커졌고 투자심리도 꽁꽁 얼어 붙었다. 거래세 완전 폐지·퇴직연금 개편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또한 신임 회장은 권 회장이 이끌었던 기존 과제들도 마무리해야 한다. 거기다 노조를 비롯한 내부 조직도 결속시키고 재정비해야 한다.협회 안팎에선 최근 업계가 위축된 만큼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신임 회장을 기대하고 있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나오길 기대한다.홍예신 금융증권부 기자 yeah@viva100.com

2019-11-28 14:26 홍예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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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년은 '총선용 제철음식'인가

정치경제부 표진수기자방어철이 돌아왔다. 방어는 11월에서 12월이 제철로, 이시기에 가장 맛이 좋다. 정치권에도 이러한 ‘제철’이 있다. 선거철이 바로 그 시기다.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시기에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청년들이다.총선이 다가올수록 청년을 위하겠다는 여·야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청년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총선 승리를 위해서만 청년의 투표권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하지만 청년들은 정치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포착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법안·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겉으로는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실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대 국회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청년 관련 법안은 229건이다. 이는 청년과 관련된 법안의 기준을 최대한 폭 넓게 잡은 결과다. 그러나 그중 지금까지 62개 법안 밖에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율 27.1%로 ‘최악의 국회’로 오명 받고 있는 20대 국회 전체 법안 처리율(30.5%)보다 낮은 수치다.특히 20대 국회 첫날 발의됐던 청년기본법이 3년이나 지나서야 간신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실제 이 법안은 청년이 주도해 직접 만들어진 법안이다.청년이 직접 법안을 만드는데 참여하면서, 여·야간 이견이 없었는데도 법안 처리가 3년이나 늦어진 것은 정치권에서 청년을 보는 시각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각당은 총선철만 되면 청년의 표심을 잡기 위해 법안을 내놓는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후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부디 청년들을 때가 되면 생각나는 제철음식으로만 여기지 말고, 청년들을 사시사철 챙기는 정치권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11-27 09:4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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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밀레니얼 세대에 한줌 디딜 곳을

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24일 가수 구하라(28)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이를 애도하기 위해 허지웅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허지웅은 “저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를 응원하지 말아주세요. 대신 주변에 한줌 디딜 곳을 찾지 못해 절망하고 있을 청년들을 돌봐주세요. 끝이 아니라고 전해주세요”라며 “구하라님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애도했다.‘한줌 디딜 곳을 찾지 못해 절망하고 있을 청년’. 이는 밀레니얼 세대를 가리킨다. 청년들의 절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밀레니얼 세대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인 동시에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로 불린다. 고성장기를 겪은 부모 세대의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 있냐. 더 노력해라”라는 일침에는 밀레니얼 세대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결여돼 있다. 여기서 세대 간 소통을 가로막는 장벽이 단단하게 세워진다.밀레니얼 세대는 이전 세대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가뜩이나 취업이 요원한 상황에서 윗세대의 은퇴시기가 늦춰지면서 일자리를 얻기 더 어려워졌다. ‘디지털 혁신’, ‘4차 산업혁명’으로 사무직 노동자의 일자리도 크게 줄었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난 배경이다. 실제로 2003년 15~24세 비정규직 비율은 36%에서 현재 47.1%까지 급등했다.그 어느 세대보다 높은 대학 진학률, SNS의 발달 속에서 밀레니얼 세대는 부모세대보다 더 뚜렷하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구조적인 부조리를 나타내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사는 게 힘든 이유다.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의 ‘N포 세대’는 이들에게 따라붙는 별칭이다. 청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윗시대의 따뜻한 이해와 굄이 필요한 때다.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 by.hong2@viva100.com

2019-11-25 15:03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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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집값 땜질처방은 이제 그만

이연진 사회부동산부 기자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수차례 발표됐지만 서울 집값을 잡지 못하고 효과가 없었던 사실은 이미 증명이 됐다. 서울 강남에서는 3.3m²당 매매가가 1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나오고 청약 가점은 넘볼 수 없을 만큼 상승해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집값이 잡히기는 커녕 더 오르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이런 와중에 정부는 또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해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 시행을 시사한 바 있다.하지만 규제를 통해 옥죄기만 하는 부동산 정책으로는 서울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 재건축 등 주택 공급 축소와 분양가 인하 같이 통제가 우선시 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이다.시장에서는 이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급 부족 신호로 받아 들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공급 불안심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서울 강남 같이 인프라가 좋은 곳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줄면 가치가 올라가 집값 상승 폭이 확대 될 수 밖에 없다.이제는 규제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조급함으로 규제만 반복적으로 내놓아서는 서울 집값을 잡기 어려울 것이다.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 요인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주택 공급 부족인 만큼 시장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이연진 사회부동산부 기자 lyj@viva100.com

2019-11-24 12:40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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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항공업계, 난기류 탈출 해법 있나

이효정 산업IT부 기자올 3분기 기준 국내 1위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공사들이 적자탈출에 실패했다. 큰 손실을 봤던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참담한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 현재로서는 4분기 전망 역시 암울하다. 이처럼 대내외 환경에 따른 어려움과 치열한 경쟁으로 큰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 직면한 모습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3분기 국적항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나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보다 70%나 감소했다. 대한항공은 위기를 인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 중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20일 미국 뉴욕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중심의 항공산업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 가능성을 밝혀 변화를 예고했다.2위 아시아나항공도 새로운 경영 환경에 놓였다.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금호가(家)를 떠나 31년 만에 새 주인을 맞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매각 과정을 두고 ‘독이 든 성배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린다.저비용항공사(LCC)들 역시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은 모회사인 애경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실패와 적자 행진으로 경영 환경이 어렵고, 진에어는 1년 넘게 국토교통부 제재를 받고 있어 노선 발굴 등 사업 과정이 순탄치 않다. 여기에 내달 플라이강원을 시작으로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까지 신생 LCC들이 시장에 투입되면 업계 내 출혈경쟁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항공은 국가 경제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산업이다. 항공업계는 자사만의 경쟁력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이효정 산업IT부 기자 hyo@viva100.com

2019-11-21 14:15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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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 전기농사도 그렇다?”

양세훈 산업IT부 차장농사는 하늘이 짓는다고 했다. 한전도 하늘(국제연료가격)만 바라본다. ‘전기 농사’ 역시 국제유가 등 국제 연료가격이 짓기 때문이다. 지금의 전기요금 체계로는 국제 연료가격이 오르면 한전은 당연히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입게 된다. 반대로 하락하면 그야말로 땅짚고 헤엄치는 식이다.잘 팔아도, 못 팔아도 국제연료비 탓이다. 그래서 한전이 분기별 실적을 발표할 때면 늘 국제연료비 영향에 따른 분석이 따라온다. 올 상반기까지 1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보인 한전이 3분기 반짝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도 국제연료비 하락에 따른 보상이다. 여기에 더해 3분기 실적은 전력수요가 높은 여름철이 포함돼 있어 실적 개선은 너무나 당연하다. 특별히 정책이나 경영을 잘해서 흑자를 냈다는 의미가 아니다. 3분기는 그냥 전기농사의 수확기다.문제는 이런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1, 2분기 적자에 허덕이다 3분기에 반짝 살아나고 다시 4분기부터 적자로 전환되는 패턴을 보인다. 1년 전체로 보면 한전의 적자는 3년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업계는 한국 대표 공기업 한전의 부실화를 우려한다. 처방으로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고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하지만 정부는 ‘유기농(에너지 전환)’만 고집한다. 물론 몸에 좋은 유기농을 마다할 사람은 없다. 다만 말라 죽을 상황에서도 절대 전기요금 인상 같은 농약 처방은 하지 않겠다니 복장 터진다.내년 농사가 벌써 걱정이다. 국제연료비가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중동 등 세계정세가 불안정하다. 더구나 원전은 정책에 따라 가동률 하락이 뻔해 보이고, 전기요금 인상은 현 정부 내에서는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한전의 한숨이 깊다. 하늘만 본다. 내년 흉작이 더 걱정이다.양세훈 산업IT부 차장 twonews@viva100.com

2019-11-20 14:14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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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례한국당’이라는 정치공상

김윤호 정치경제부 기자정치권에선 흔히 ‘정치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들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씨름을 벌이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두고도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고 있다. 달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열차’를 허겁지겁 뒤쫓는 자유한국당에서다.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이 통과되면 지역구 의석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든다. 그만큼 비례대표가 늘지만 당 지지율과 연동된 의석 배분 방식 탓에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한 거대정당은 비례대표를 배출하기 어렵다. 한국당이 결사반대하는 이유다. 다만 거대정당이 조금 불리해질 뿐 많은 표를 얻어야 승리하는 선거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때문에 선거제의 유·불리를 떠나 어떻게 하면 표심을 모을지 고민하는 게 우선인 점은 자명하다.그럼에도 한국당은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통합과 당 쇄신은 부진하면서 벌써부터 바뀔지, 어떨지 모를 선거법 대비책을 궁리 중이다. ‘비례한국당’이 그것이다. 비례대표를 확보키 위한 자회사 개념의 위성정당을 창당하자는 구상이다. 이는 주로 당 주류인 친박(박근혜)계가 다수인 영남 의원들로부터 흘러나온다. 지역구가 8개나 줄기도 하고 탈당파인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와의 통합을 꺼려 ‘비례한국당’으로 총선에서 ‘싹을 자르려는’ 의도도 있다.당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논쟁과 인적쇄신 등 해묵은 과제들은 손도 못 대면서 ‘자기 살 길’만 고민하는 주류의 행태에 눈살을 찌푸리는 인사들이 많다. 외연확장 없이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이들일수록 더 그렇다. 당 지도부의 한 비주류 인사는 “그거 영남에서 나왔죠?”라고 짜증을 섞어 되묻고는 “국민이 그런 ‘꼼수’를 모를 거라고 착각하는 ‘정치공상’”이라고 치부했다.김윤호 정치경제부 기자 uknow@viva100.com

2019-11-18 12:45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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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52시간제, 中企 대책마련 절실

유승호 생활경제부 기자“대기업처럼 주기적인 생산이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중소기업은 그럴만한 여력이 없다. 일감이 없다가도 몰릴 수도 있다. 일정기간 동안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해야하는데 일률적으로 주52시간을 못박아버리면…. 내년 어떻게 버터야 할지 막막하다.”지방의 한 중소제조업 대표는 주52시간제에 대해 이 같이 토로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절박함과 막막한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인건비 부담이다.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해놓으면 일감이 몰릴 때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고 이는 곧 인건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중소기업계는 생산 일정이 유동적인 중소기업 특성상 근로시간을 일정 기간내에 조정해 생산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보완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 3개월보다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걸 골자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최근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주52시간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예외규정을 많이 두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이 불발됐을 때를 대비해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기에 중소기업의 막막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얼마나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중소기업의 한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정부와 여야 국회가 모두 머리를 맞대 결론을 지어야 한다.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2019-11-17 15:32 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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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상법시행령 개정안, 취지만 훌륭한 탁상공론

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상법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증권업계와 상장사들의 반발이 불일듯 일고 있다. 법무부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최장 6년으로, 계열사를 바꿔 사외이사를 맡을 경우 최장 9년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주주총회 소집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장사들의 주주총회를 내실화하고, 이사·감사 등 임원 구성을 투명하게 하기 위함이다.증권가는 이를 두고 사외이사 임기를 단축시키면 상장사들의 사외이사 구인 부담이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회사협의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당장 내년에 사외이사를 뽑아야하는 상장사는 566개사, 새로 선임해야 하는 이사는 718명이다. 이는 금융업을 제외하고 조사한 결과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다.아울러 주주총회에 사업보고서를 함께 보내려면 주총 2주 전까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마무리 짓고 관련 공시를 내야 한다. 감사 기간이 5주에서 3주로 40% 짧아지는 셈이다. 지정감사인제도에다 외부감사까지 빠르게 진행하려면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상장사 관계자는 “밤 새면 가능할 것 같긴 하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기 전 업계의 의견을 들은 적 있는지 물어봤다. 시장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령을 앞두고 태스크포스(TF)를 열긴했다”며 “참여한 관계자들이 관련 내용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냈으나, 결국 반영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상법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는 나무랄데가 없어 보인다. 주주들의 권익을 지키고 보장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느껴진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탁상공론’이라는 딱지를 달게된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했다면 달라졌을까?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 chesed71@viva100.com

2019-11-14 14:27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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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성욱·한상혁 '콤비 플레이'에 박수를

정길준 산업IT부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의 기업결합 최종승인 결정을 내렸다. 반년 넘도록 지속된 심사과정에서 빛을 발한 것은 취임 2개월을 막 넘어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결단력이었다. 같은 시기 취임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추진이 유력시되는 KT-딜라이브 MA(인수·합병)에도 힘을 실어주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손잡고 유료방송 합산규제(시장점유율 33% 제한)의 후속대책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두 위원장의 콤비 플레이로 업계는 오랜만에 정부의 ‘규제’가 아닌 ‘지원’을 받게 됐다.공정위와 방통위는 각각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주요 추진 업무로 설정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기관들이다. 이번 업계의 MA 과정에서도 두 기관의 입김이 상당 부분 작용해 기업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한 조건부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최근 수장에 오른 만큼 조성욱·한상혁 위원장이 각 기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쉽게 타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와 달리 두 위원장은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지난 8일 조성욱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경쟁 제한성을 이유로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은 것보다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면서도 혁신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영역 다툼을 벌여왔던 과기정통부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한상혁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 부처가 필요한 역할을 하면 그만. 어느 안으로 갔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이번 사례가 현 정부의 보여주기식 친(親)기업 정책의 매뉴얼이 되길 기대한다.정길준 산업IT부 기자 alfie@viva100.com

2019-11-13 14:08 정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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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리아세일페스타’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처음과 최대를 내세우며 지난 1일 시작된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올해도 역시나로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2015년 10월 내수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처음 기획된 ‘코세페’는 국내 최대 규모 할인행사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총 650여개 업체가 참여해 흥행 몰이에 열을 올렸다. 정부와 유통업계는 침체된 경기 침체를 끌어올리고 연말 소비심리 상승을 기대했지만 역시나 올해도 ‘반쪽짜리 행사’, ‘아는 사람들만 아는 행사’라는 오명을 지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작 전부터 공정위 규제로 사실상 백화점 할인행사가 빠진 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백화점 할인이 ‘코세페’의 전부는 아니지만 흥행 몰이에 큰 몫을 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주말 서울 명동의 신세계와 롯데 두 백화점 본점에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포스터는 찾아볼 수 없었다.이처럼 ‘코세페’가 국내 최대의 쇼핑행사라는 이름에 걸맞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 반면 민간 기업의 세일행사는 큰 호응을 얻었다. 일례로 11월2일 하루 진행된 신세계그룹 ‘쓱데이’ 행사를 찾은 고객은 600만명으로, 매출도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한 4000억원을 넘어섰다. 실속은 없고 ‘국내 최대 규모’라는 거창한 이름만을 내걸고 열리는 지도 모르는 ‘코세페’와는 다른 모습이다.소비자들은 정확하다. 내가 필요한 제품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하는 게 더 저렴하거나 더 많은 혜택이 있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매장을 찾는다. 생색내기와 성과에 취해 ‘그들만의 잔치가 된 코세페’보다는 진정으로 소비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며 현장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되길 기대해본다.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 yg102@viva100.com

2019-11-11 13:39 양길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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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ESS, 언제쯤 안심하고 쓸까

전혜인 산업IT부 기자“우리 배터리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위기에 빠진 ESS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삼성SDI가 최근 ESS 화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소화 방지 시스템을 자사 배터리를 탑재한 전 사업장에 추가 설치한다고 밝히며 몇 차례나 강조한 문장이다.전국을 불안감에 떨게 만들었던 ESS 관련 화재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28건을 기록했다. 이 중 5건은 정부가 약 6개월 이상의 시간과 민관 전문가들을 투자해 원인조사를 진행해 화재 방지 대책을 발표한 후 발생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화재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채 ESS에 탑재되는 배터리 일부 제조 및 배터리 보호 시스템, 운영 환경 관리 미흡 등 복합적인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결론짓고 ‘안전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결과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정부의 발표 이후로도 화재가 반복되면서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과 삼성SDI 경영진은 국정감사에 소환돼 화재에 대한 집중포화를 받았다.다만 최근 국내 보험사의 의뢰로 화재 1건에 대해 심층 조사를 실시한 글로벌 품질인증·위험관리 회사 DNV-GL의 조사결과는 정부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제조사의 작은 결함으로 사소한 오작동이 발생했고, 안전 관리와 화재 예방 시스템이 미흡해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결함이 없지는 않았으나, 시스템과 운영의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정부 설명과 일맥상통한다. 화재 1건에 대한 조사로 전체 사례에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실제로 국내에서 여러 차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지적받는 특정 배터리 모델이 해외에서는 아직까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일련의 화재가 배터리 제조사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한다.결론적으로는 실제로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했던 안전 강화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과연 최근 발생한 5건의 추가 화재에서 해당 강화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고 반대로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정부는 이에 대해 2차 조사위를 꾸려 화재 원인규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나오게 될 추가 대책은 보다 많은 사람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이길 바라본다.전혜인 산업IT부 기자  hye@viva100.com

2019-11-10 14:27 전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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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韓·日,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김수환 국제부 차장최근 경색된 한일관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양국 정상의 깜짝 환담으로 대화의 가능성이 대두됐지만, 타개책 마련은 여전히 상대측에 달려있다는 견해다.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일부 외교전문가들은 트럼프 미 행정부를 원인으로 지목한다. 동맹관계를 돈으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미국에 대한 신뢰가 깨진 점도 있을 것이고, 각자도생의 기조 속에 동맹간 논쟁이 격화된 점도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한일 관계는 이전에도 냉탕과 온탕을 오갔으니 꼭 트럼프 탓만 할 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한일관계를 연구하는 미국내 지식인들 사이에선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가 과거의 역사문제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외교정책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아베 신조 우익정권이 경색국면을 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도 국민들의 분개심에 불을 지핀 측면이 있다는 시각이다. 즉, ‘르상티망’(ressentiment)을 자극했다는 것이다.독일 철학자 니체는 권력의지에 의해 촉발된 강자의 ‘공격욕’에 대한 약자의 격정(激情), 복수감정을 르상티망이라고 했다. 전국민적인 일본 불매운동이나 SNS에서 일본과의 3차 대전을 언급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과거와는 수준이 다른 격정이 엿보인다.이런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가 오는 23일로 다가왔다. 지소미아 종료 강행은 양국간 대화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협, 중·러 주변국의 오판 등 우리 안보환경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자충수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일본 수출규제-지소미아 종료 방침 등으로 이어져온 한일관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양국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강을 건너게 해선 안 될 것이다.김수환 국제부 차장 ksh@viva100.com

2019-11-07 15:08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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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은행을 '100%' 믿지 마세요

유혜진 금융증권부 기자우리은행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KEB하나은행에도 찾아갔다. 이들은 “은행을 철석같이 믿었건만 사기 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줄줄이 손실을 확정했다.손해도 손해지만 금융권이 술렁인 것은 불완전판매 탓이다. 금융감독원이 우리·하나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를 검사했더니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전체 판매량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만기 상환 확률 100%’라거나 ‘원금 손실 확률 0%’라며 투자자를 꾀었다. 파생상품 팔 자격 없는 직원이 나서기도 했다. 그 말만 듣고 퇴직금을 비롯해 몇억원씩 갖다 부은 투자자가 여럿이다. 은행들은 90세 넘는 노인에게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팔아넘겼다. 기초자산 값이 내리는데도 밀어붙였다.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하나은행은 금감원이 검사하기 앞서 DLF 자료를 지웠다. 검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다.저금리 환경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는 투자자는 뒤통수를 맞았다. “사기 당했다”며 “전액 배상하라”고 요구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기 책임 원칙 때문이다. 대부분 투자설명서에는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고 쓰여 있다. 하물며 예금마저도 100% 보장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 받는다.100%라는 은행 말에 넘어가지 말자. 투자의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다.유혜진 금융증권부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9-11-06 14:23 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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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악플 처단, 언론사 주도 ‘판 흔들기’ 없는가

김상우 산업IT부 차장19세기 프랑스 사회학자인 귀스타브 르 봉, 가브리엘 타르드의 연구로 본격화된 군중심리는 일종의 모방심리로 정의된다. 다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이란 믿음이 군중심리 근원으로 보고 있다. 최근 카카오가 연예 뉴스 댓글을 즉각 폐지하고 실시간 검색어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악플에 대한 군중심리의 처단이랄까. 가수 겸 배우 설리의 극단적 선택 이후 악플의 범람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단 결연한 의지다.카카오의 이러한 발표에 사람들의 눈은 자연스레 네이버로 향했다. 국내 1위 포털인데다 그동안 드루킹 사건 등 댓글로 갖가지 홍역을 치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이버는 최근 모바일 개편에 대대적으로 나선 만큼 또 다시 변화를 주기 힘들다는 입장이다.전문가들은 악플이 익명성에 기댄 군중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만큼 악플 근절을 이뤄내려면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던가, 뉴스 소비를 분산시키는 것이 적절한 해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댓글 익명성은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논외인 상태다.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뉴스 소비 분산은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사 사이트 직접 방문 비율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조사 결과 한국은 단 4%만이 언론사 사이트를 방문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 1위는 핀란드로 64%에 이른다.아쉬운 점은 문제를 알고 있어도 실현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포털 종속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왔지만 이를 벗어나려는 공동의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우스갯소리로 혹자는 “우리가 독립하면 잘 살 수 있어? 지금 이만큼 사는 게 누구 덕인데”라는 궤변을 펼친다. 이 또한 우매한 군중심리다. 군중심리를 깨뜨릴 수 있는 ‘판 흔들기’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김상우 산업IT부 차장 ksw@viva100.com

2019-11-04 14:25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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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연예뉴스, 어뷰징 매체 퇴출이 먼저다

조은별 문화부 차장기자에게 악성 댓글과 욕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다. 부모를 들먹이는 욕부터 시작해 성기를 직접 지칭하고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성희롱까지. 온갖 욕설을 읽으면 “이러려고 기자질 했나” 자괴감이 들 때도 있다. 때로 악플러들을 고소하는 연예인의 심정이 이해도 간다. 밑도 끝도 없는 악플은 일종의 ‘멘탈 폭력’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악플러들을 고소하겠다는 결심을 한 적은 없다. 욕설 메일을 보내는 독자들 역시 그것이 일종의 표현수단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최근 가수 설리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악플러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댓글 규제·처벌을 강화하자는 안에 동의한 국민이 2만명을 넘어섰고 국회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도 각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안’ 등을 발의했다. 다음 카카오는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연예뉴스의 댓글을 폐지했다. 댓글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는 판단에서다.과연 그럴까. 악플러를 강력 제재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동의하지만 댓글 자체를 없애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다음 카카오는 연예뉴스 댓글을 폐지함에 따라 향후 정치뉴스 등 여타 뉴스서비스의 댓글 폐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축시킬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이미 젊은 인터넷 유저들이 국내 포털사이트를 떠나 해외 기반 SNS 또는 유튜브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 시대에 댓글마저 없애는 건 포털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침이다. 지금 포털사이트가 해야 할 건 유저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기능을 없애는 게 아니다. 무분별하게 어뷰징 기사를 내보내 여론을 호도하는 유사 언론과 유력 언론의 이름을 빌린 클릭 장사꾼들을 선별하고 이들을 방출시키는 게 우선이다.조은별 문화부 차장 mulgae@viva100.com

2019-11-03 15:13 조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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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영세업자 옥죄는 '액상담배 금지 권고'

김승권 생활경제부 기자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금지 권고에 자영업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이에 편의점, 면세점 등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던 유통사들도 일제히 쥴, 릴 베이퍼 등 일부 가향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지했다.이런 일련의 상황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용 중단 권고 발표에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이다. 23일 발표 당시 식약처의 액상형 담배 유해성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용 중지 권고부터 나왔다. 미국에서 액상형 담배로 인한 사망자까지 나왔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상황은 다르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추정되는 중증 폐 손상 사례가 1479명 발생했지만 국내에서는 명확한 사례가 아직 없다. 판매되는 제품도 다르다. 미국의 경우 관련한 폐 손상의 약 80%가 액상형 전자담배 속의 마리화나 성분, THC와 연관돼 있지만 국내는 이런 대마 성분을 섞을 수 없다.사용중단 권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쥴이나 릴 베이퍼 같은 대형업체뿐만 아니라 전국 약 2000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수입 액상담배 업자들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하루 매출이 통상 30만~50만원 수준의 영세 사업자다. 전자담배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사용중단 권고 후 액상형 전자담배 매출은 평균 40~50% 하락했다.이 때문에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내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지 못한 ‘탁상공론’식 발표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의 발표에 덧붙여지는 ‘탁상공론’이란 지적이 사라지도록 명확한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김승권 생활경제부 기자 peace@viva100.com

2019-10-31 14:25 김승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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