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수차례 발표됐지만 서울 집값을 잡지 못하고 효과가 없었던 사실은 이미 증명이 됐다. 서울 강남에서는 3.3m²당 매매가가 1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나오고 청약 가점은 넘볼 수 없을 만큼 상승해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집값이 잡히기는 커녕 더 오르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또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해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 시행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규제를 통해 옥죄기만 하는 부동산 정책으로는 서울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 재건축 등 주택 공급 축소와 분양가 인하 같이 통제가 우선시 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이다.

시장에서는 이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급 부족 신호로 받아 들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공급 불안심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서울 강남 같이 인프라가 좋은 곳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줄면 가치가 올라가 집값 상승 폭이 확대 될 수 밖에 없다.

이제는 규제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조급함으로 규제만 반복적으로 내놓아서는 서울 집값을 잡기 어려울 것이다.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 요인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주택 공급 부족인 만큼 시장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연진 사회부동산부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