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처럼 주기적인 생산이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중소기업은 그럴만한 여력이 없다. 일감이 없다가도 몰릴 수도 있다. 일정기간 동안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해야하는데 일률적으로 주52시간을 못박아버리면…. 내년 어떻게 버터야 할지 막막하다.”

지방의 한 중소제조업 대표는 주52시간제에 대해 이 같이 토로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절박함과 막막한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인건비 부담이다.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해놓으면 일감이 몰릴 때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고 이는 곧 인건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생산 일정이 유동적인 중소기업 특성상 근로시간을 일정 기간내에 조정해 생산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보완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 3개월보다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걸 골자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최근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주52시간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예외규정을 많이 두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이 불발됐을 때를 대비해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기에 중소기업의 막막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얼마나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중소기업의 한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정부와 여야 국회가 모두 머리를 맞대 결론을 지어야 한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