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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입주일 관련 민원 급증…제도적 보완책 마련해야

채훈식 사회부동산부 차장아파트는 국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주거형태다. 신규 분양 주택에 안정적으로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예정자가 입주일을 알고 그에 맞춰 잔금 마련, 주택 처분 등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입주일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건설사와 입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민원이 폭발하고 있다.현재 입주예정일은 입주자 모집공고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계부터 안내되고 있다. 다만, ‘○○년 ○월’로 기재되며, 공급계약으로부터 실제 입주까지 2~3년이 소요되므로 실제 입주일과는 상이하다.주택공급규칙 및 표준계약서에는 입주가 가능한 기간을 얼마로 정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입주 시작일을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이에 따라 공급자가 입주지정기간을 임의로 설정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는 입주 가능한 기간인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지 못하면 연체료 등 비용을 치르게 돼 단지마다 공급자와 입주예정자 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업계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입주일 관련 민원은 2356건이며, 최근 2년 동안 급증하는 추세를 보고 있다.이 가운데 하자 및 시설이 미흡해 입주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1099건(46.7%)으로 가장 많다. 이어 입주기간이 짧다는 민원이 946건(40.2%), 입주일 통보를 받지 못했거나 갑자기 입주일 통보를 받아서 입주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도 13.2%(311건) 수준이다. 입주예정자들이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경우 행정기관의 행정지도나 조정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정부는 시급히 입주일 통보에 관한 제도적 보안장치를 마련해 안정적인 주택 입주를 지원해야 한다.채훈식 사회부동산부 차장 chae@viva100.com

2019-10-30 10:40 채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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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상법개정안, 기업 목소리 담아야

박종준 산업IT부 차장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앞으로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이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상장회사의 주주 총회를 내실화하는 한편 사외이사 등 임원 구성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이에 재계는 일반기업에 대해 금융사만큼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천편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상법개정안을 두고 이해관계자 사이의 간극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특히 기업들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전과기록 같은 민감한 사안을 조회하고 그 정보를 기업 명의로 주주들에게 공시해야 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무엇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 문제다. 이 대목에서 최근 강화 추세인 개인정보 관련 규제와 상법 개정안이 따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정부가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개정 의도와 달리 규제 강화로 능력보다는 다른 요소에 중점을 둬 전문성이 떨어지는 집단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 정치권과 기업이 서로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목표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는 사회 합의 없이 만들어진 법은 무용할 뿐 더러 필요한 법마저 악화시킬 수 있다는 몽테스키외의 지적과도 맥을 같이 한다.앞으로 국회가 상법 개정안 입법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박종준 산업IT부 차장 jjp@viva100.com

2019-10-28 14:26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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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실효성' 의심되는 정부정책이라면

이원배 정치경제부 기자많은 정부 정책·대책에 대해 문제 제기나 혹은 비판을 할 때 흔히 쓰는 표현 중 하나가 ‘실효성’이다. 실제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다. 너무 자주 많이, 오랫동안 쓰여와서 비판을 위한 진부한 표현(클리세)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실효성은 정책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다. 대부분 정책은 취지나 명분은 좋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에서 실제 효과가 의문시 되는 대책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최근 환경부가 마련한 대중 교통 실내 미세먼지 관리 방안 중의 하나를 놓고도 이 실효성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취지는 좋으나 구체적 방안과 이를 통한 미세먼지 관리라는 실제 효과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중 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을 마련하고 연 1회 사업자 자체 검사를 통해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하지만 검사 시기·기준·방법·절차 등에 대한 기준이 마땅치 않다. 관련 공무원 입회 없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미세먼지 수치를 조사해 지자체에 보고하라는 것이다. 대중교통은 실내에서 측정하므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덜 받겠지만 통상 미세먼지가 심한 봄·겨울철에 측정한 수치와 여름에 측정한 값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또 비용 부담을 사업자에게 지워 소극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 입회도 없어 검사의 신뢰도에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환경부는 정책을 마련해놓고 취지와 사업자의 선의에 많이 기대는 느낌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 잘 따라와주겠지’ 하는 마음이랄까. 하지만 환경부가 이 같은 방침을 설명하는 날 기자들에게서 유난히 질문이 많이 쏟아졌다. 왜 일까? 실효성에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19-10-27 15:0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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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실망스런 문 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

한장희 정치경제부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진 사퇴함으로서 지난 두 달여 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조국 정국이 일단락됐다. 지난 두 달간 국민들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어 각각 ‘검찰개혁’과 ‘조국 사퇴’를 외쳤다. 문재인 정부의 근간이 됐던 지난 2016년 촛불집회의 이후 다시 많은 수의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지만 의견은 양분됐다.이처럼 갈등이 심화되면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장관직 수행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자 자진사퇴했다.그러나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문 대통령의 발언들은 두 눈과 귀를 의심케 했다. 갈등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사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문 대통령과 청와대였기에 더 실망이 컸다.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숱한 논란에도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했고, 계속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면서 두둔해왔기에 더 그랬다.문 대통령은 맥을 잘못 짚었다. 왜 국민들이 조 전 장관을 불신했는지를 알아야 했다. 조 전 장관의 표리부동 때문이다. 그는 과거 촌철살인의 언행으로 답답한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케했다. 그러나 청문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삶은 기존 언행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았다. 보수 정권을 향해 뱉었던 지적들이 부메랑이 되어 다시 조 전 장관을 향했다. 문제점으로 제기된 조 전 장관 가족들의 행위는 곧 시작될 재판을 통해 불법성이 가려지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미 조 전 장관에게 정치적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본다.한 겨울 얼음장 같은 아스팔트 위에서 촛불을 들며 나라다운 나라를 원했던 국민들의 염원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부디 갈등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인사 방식에 대해 다시 점검하길 부탁드린다. 인사가 만사다.한장희 정치경제부 기자 mr.han777@viva100.com

2019-10-23 13:49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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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마음의 병' 앓는 아이돌… 질책보다 포옹을

조은별 문화부 차장별이 졌다. 가수 겸 연기자 설리가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났다. 많은 이들의 가슴에 생채기만을 남긴 채 말이다. 설리의 사망 뒤에는 한국 연예인, 특히 아이돌 스타의 불안한 심리 상태가 한 몫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연습생 시절부터 극심한 경쟁에 시달려야 하고 데뷔 후에도 철저한 자기관리에 매진해야 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기 위해 극소량의 식사를 하고 바쁜 스케줄에 지쳐도 카메라 앞에서 웃어야 했다. 행여 소통과정에서 실수하거나 팬들을 소홀히 대했다면 백배 사죄해야 했다. 이성친구와 교제하다 들키면 성적 조리돌림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돌 스타, 특히 여성 아이돌들은 공개연애를 꺼린다. 설리 사망 뒤 선배 가수인 신화 김동완이 “(요즘 아이돌은)섹시하되 섹스하면 안되는 존재”라고 적은 것은 한국 아이돌 스타들의 현실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했다. 그러다 보니 아이돌의 정신건강은 날이 갈수록 황폐해져 간다. SNS상에 달린 악성댓글도, 댓글이 모여 논란이 생겼다는 기사도 이겨내기 힘들 지경에 이른다.대중문화 산업 특히 K팝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K팝스타를 꿈꾸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들을 위한 정신 건강 케어 시스템이 하루빨리 자리 잡아야 한다. 연습생 시절 춤과 노래, 연기와 외국어, 외모 가꾸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심리 상담과 성교육 등이 필수코스로 병행돼야 한다.2년 전 이미 또 다른 케이팝스타인 종현을 잃었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쟁에 지쳐 알게 모르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아직 청춘인 이들을 안아주고 격려해주는 따뜻함이 필요할 때다. 그게 하늘에 있는 설리가 원했던 것 아닐까.조은별 문화부 차장 mulgae@viva100.com

2019-10-21 14:09 조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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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꺼지지 않는 바이오 거품과 모럴해저드

송영두 산업IT부 기자“바이오 거품이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네요. 문제가 심각합니다.”최근 만난 국내 굴지 바이오 기업 관계자는 꺼지지 않는 바이오 거품에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바이오 기업들의 잇따른 임상 실패로 끝모르고 추락하던 바이오 주가가 최근들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발단은 임상실패 결과를 발표했던 바이오 기업이 앞선 결과를 뒤집는 임상 3상 성공을 발표하면서다. 지난 6월과 9월 각각 신약 임상 3상 실패를 알리며 주가가 급락했던 에이치엘비와 헬릭스미스는 최근 임상 3상 성공 소식을 발표하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20일 현재 에이치엘비 주가는 4만원대에서 10만원대로, 헬릭스미스는 6만원대에서 8만원대로 상승했다.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이들의 임상 3상 성공 발표에 큰 의미를 두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최종적으로 임상 성공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판단하는 것이어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일부 바이오 기업이 공시를 통해 임상결과 및 신약개발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경영진이 내부 정보를 취득해 활용함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전문가들은 바이오 기업과 해당 경영진들의 모럴 해저드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결과적으로 K-바이오 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내부 정보 유출 의혹 등 일부 바이오 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사실상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는 분석이다.국가 미래 비전으로 손꼽히고 있는 신약개발 산업이 일부 바이오 기업 경영진을 배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송영두 산업IT부 기자  songzio@viva100.com

2019-10-20 14:55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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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래차 1등' 도전 막아선 규제장벽

이효정 산업IT부 기자자동차 산업이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운전자 없이도 차량 이동이 가능한 자율주행차에서 하늘을 나는 차까지 과거 영화속에서 보던 장면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 맞춰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미래차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 1등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를 위해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통신·도로·교통 등 인프라를 모두 구축한다. 성공하면 세계 최초 실현이다. 플라잉카 등 개인항공수단(PAV) 서비스를 2025년 실증·시범사업을 통해 실용화하고, 2027년에는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 하는데 도전한다.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는 세계 시장과 비교해 상당히 보수적이다.현재 국내에선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 실증은 불법이다. 지난 7월에야 레벨4 수준의 고도 자율주행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가 세종시에 들어섰다.반면 미국, 독일, 중국 등 세계 강국들은 최근 몇 년 사이 규제를 풀면서 구글, GM, BMW, 인텔 등은 자율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구글 웨이모의 경우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자율주행 택시 운행 허가도 받기도 했다.또한, 수소 충전소 구축만 해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각종 규제를 거론하고 있어 난항이다. 미래차 산업 핵심인 차량공유서비스 역시 택시 업계와의 마찰로 인해 서비스 확대와 시장 규모 크기를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우리나라 기업들은 전 세계 기업과 미래차 선점을 위한 경쟁은 물론, 국내에선 정부와의 규제 싸움에도 대응해야 할 판이다.미래차의 핵심인 배터리, 반도체, IT 기술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동통신망까지 갖췄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보수적인 규제 앞에서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발전에 얼마나 앞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이효정 산업IT부 기자 hyo@viva100.com

2019-10-17 14:05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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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모럴해저드에 빠진 금융투자업계

홍예신 금융증권부 기자모럴해저드. ‘도덕적 의무’의 반대란 뜻으로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자기만 가진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이득을 보는 것을 뜻한다. 최근 금융투자업계를 보면 ‘모럴해저드’라는 단어가 저절로 떠오른다.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 하나금융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조사,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사태 등 부정적인 이슈로 가득하다. 또 라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수사 소식까지 들리면서 자본시장은 ‘모럴해저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DLF·DLS 사태에서 판매사는 상품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안전하다”란 말로 투자자를 현혹했다. 위험한 상품이 안전한 상품으로 둔갑했고, 판매사는 신나게 팔아치웠다. 운용사들은 함께 수수료를 챙겼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수익은커녕 원금 대부분을 잃었다.이것뿐인가. 지난 9월 한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혐의로 해당 리서치센터가 압수수색 당했다. 이 연구원은 특정 종목의 긍정적인 전망을 담은 기업 분석 보고서를 내기 전 차명계좌로 해당 종목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다 라임자산운용이 최대 1조3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고, 주요 경영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자본시장 신뢰도는 더 바닥에 떨어지는 모양새다.이에 한 관계자는 “일부의 일탈, 개인의 비리 등으로 자본시장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의 모럴해저드가 업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건 시장 규모도, 발전 속도도 아닌 투자자들의 신뢰일 것이다.홍예신 금융증권부 기자 yeah@viva100.com

2019-10-16 13:54 홍예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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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치협상회의체, 제 2의 '여야정협의체' 되지 않길

정치경제부 표진수 기자20대 마지막 국회가 세달 가까이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조국 사태로 여·야는 국회에서 장외까지 밀려나왔다.진보진영과 보수진영으로 나뉘어 대규모 장외집회가 차례로 열렸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국민들은 “국회의 정치 협상력이 사라지고 있다”, “분열의 정치가 최고조에 다다랐다”는 질타를 하고 있다.이러한 질타를 의식이라도 한 듯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들 간의 ‘정치협상회의’를 구성하면서 거리정치로부터 탈출구를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정치협상회의체는 국회를 장외로 몰아낸 사법개혁안과 정치개혁안 등 중요 현안을 다룰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국민들은 이 협의체가 제 2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앞서 구성된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는 지난해 8월 만들어진 이후 회의가 단 한차례 열리는데 그쳐 비판을 받은 바 있다.우려대로 정치협상회의는 초반부터 삐걱 거리면서 ‘반쪽’ 출발을 했다. 지난 11일 문 의장을 포함해 여야 4당 대표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일정상 이유로 첫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번에 구성한 정치협상회의체가 말 뿐인 정치협상회의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현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이 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무슨 일이든 시작하기가 어려운 법이다. 그러나 시작은 됐다. 이 협의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구성원들 간의 노력에 달렸다.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풀지 못한 정국을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쌓아온 정치 경험을 통해 조국 정국을 풀고 민생을 책임지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10-14 11:0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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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 파일러' 청년층 위한 신용평가 도입해야

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청년들이 금융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전 연령에서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20대만 파산신청이 증가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지난 2015년 691건에서 2018년 811건으로 17.3% 증가했다. 2019년 6월말까지 411건이 접수됐다.청년들은 대표적인 금융 소외계층이다. 금융이력이 부족해 낮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은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된다.청년들과 같은 ‘신 파일러’(thin filer·금융이력 부족자)를 위한 대안신용평가 도입이 절실하다.금융전문가들은 신용정보법이 청년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이력만이 아닌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통신사 신용등급으로 신용대출해주는 우리은행의 ‘우리 비상금 대출’ 등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시도도 이뤄지고 있지만, ‘신 파일러’의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현재 신용정보법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업권이 우선 통과되기를 원하는 법안이지만,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국회 파행과 개인정보 오용·유출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힌 탓이다.진정한 ‘포용적 금융’을 위한 진일보가 필요한 때다. 신용정보법 제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마련 역시 절실하다. 청년은 다른 말로 청춘(靑春)으로 불린다. ‘푸른 봄’이다. 청년들이 경제적 혹한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푸른 봄’을 맞이하기 기대한다.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 by.hong2@viva100.com

2019-10-13 15:07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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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침체 늪' 지방 부동산, 정부 대책 시급

이연진 사회부동산부 기자정부 부동산 정책이 서울·수도권에 집중되는 사이 지방 부동산시장은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공급 과잉에 집값은 끊임없이 추락하고, 주인을 찾지 못한 미분양은 쌓여가고 있지만 올해 남은 기간 3만 가구에 달하는 새 집이 더 쏟아질 예정이여서 더 큰 문제다.지방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주된 이유는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규 주택 공급이 계속 이어지면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뤘기 때문이다.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가 뒷받침 되지 못하면서 미분양 물량 적체도 심각한 수준이다.실제 지난 8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2385가구로 이중 지방은 전체의 83%를 차지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지방 미분양 가구 비중(84%)에 육박한다. 특히 그동안 공급이 많았던 경남·경북·강원·충남 등에 미분양 물량이 몰려 있다.또한 집값도 하락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0.23% 떨어졌다. 지난 2017년 8월 이후 25개월 연속 하락이다. 울산이 30개월, 제주와 강원이 각각 17, 18개월 동안 집값이 가라앉았다. 경북은 46개월, 경남은 45개월째 아파트값이 내리고 있다. 한 때 호황을 누리던 제주 역시 18개월 연속 하락세다.이처럼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지방 부동산시장의 리스크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방 주택시장에 지역 기반산업 침체와 공급 과잉에 따른 주택 매매·전셋값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 건설사 부도와 일자리 감소 등도 우려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방은 주택시장 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처방이 나와야 한다.이연진 사회부동산부 기자 lyj@viva100.com

2019-10-10 14:43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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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서 재점화 된 ‘전기요금 원가연동제’

양세훈 산업·IT부 차장올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이 다시 화젯거리다.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꾸역꾸역 쌓이고 있어서다. 국제 유가와 석탄 등 국제 연료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롯, 석탄 발전도 미세먼지로 겨울과 봄 사이 한시적으로 가동을 멈춰야 한다. 어디 이뿐인가.가장 큰 요인을 꼽자면 당연히 국제유가다. 그간 국제유가 상승으로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폭이 사상 최대치다. 실제 한전은 올 2분기에 2986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해 상반기 적자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한다. 국가 공기업 부실화가 걱정이다.한전의 전기요금은 연료비가 80% 이상 차지한다. 지금 같은 고유가 시대에는 전기를 팔수록, 발전소를 돌릴수록 손해를 보게 된다. 밑지고 장사하는 셈이다. 공기업이라 그렇다. 오죽하면 한전 김종갑 사장이 “콩(원료)이 두부(전기)보다 비싸다”고 했겠나.정부가 연료비 연동제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에서 받은 ‘2019년 에너지자원정책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전기요금 도매가격(총괄원가) 연동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국감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 전기요금 현실화로 한전의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국제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저소득층의 부담은 커지고 물가상승까지 부추긴다. 정부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11년에는 도입 문턱에서 좌절된 바 있다.‘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중요하다. 아무리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라도 상황에 따른 유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전기요금이 포퓰리즘이 돼선 안 된다.양세훈 산업·IT부 차장  twonews@viva100.com

2019-10-09 15:27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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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상파 OTT' 웨이브, 혁신콘텐츠 투자 절실

정길준 산업IT부 기자국내 최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웨이브’가 힘겹게 첫발을 뗐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OTT가 무서운 기세로 시장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눈길을 끄는 메뉴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경쟁력 하락으로 위기에 처한 지상파 방송사의 한숨만 가득하다.지난달 16일 있었던 웨이브 출범 기념행사에서 최승호 MBC 사장은 “지상파 방송사들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규제를 받고 있다. 글로벌 OTT와 경쟁하는 데 있어 자본 동원 등 여러 부분에 한계를 가지게 된다”고 호소했다. 박정훈 SBS 사장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역할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옆에 있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웃음을 보이자 “남 얘기가 아니다”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과연 지금 지상파 방송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규제와 정부의 의지 탓일까. 재벌 2세와 사랑에 빠진 신데렐라, 복수와 배신으로 얽힌 막장 드라마 등 흔해빠진 이야기에 시청자들은 피로감을 느껴왔다.여기에 웨이브는 100억원의 제작 비용을 전액 투자한 오리지널 콘텐츠 ‘녹두전’을 공개했다. 장르는 로맨스코미디 사극. 예상을 크게 빗나가지 않은 이 드라마에 굳이 투자를 해야 했을까. 방송사의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엑스맨, 데드풀 등 막강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21세기 폭스의 지분을 인수한 디즈니의 ‘빅 딜’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좀비와 사극의 만남이라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신선한 충격을 몰고 온 제2의 ‘킹덤’을 시청자들은 바라고 있다. ‘지상파’ 족쇄는 과감히 벗어던지고 전에 없던 콘텐츠를 만들어내려는 선제적 투자계획이 절실하다.정길준 산업IT부 기자 alfie@viva100.com

2019-10-07 14:09 정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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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그때의 광장과 지금의 광장

김윤호 정치경제부 기자지난 2016년 말에 이어 또 다시 국민들이 광장에 나왔다. ‘박근혜 하야’라는 한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광장과는 달리 지금의 광장은 ‘조국’을 두고 두 쪽으로 나뉘어 각기 촛불과 태극기를 쥐고 진영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진영이 나뉜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각자의 지향은 다를 수밖에 없어서다. 그때의 광장은 보편적인 국민의 기대와 뜻을 저버린 박근혜 정권이었기에 이례적으로 진영을 불문하고 나란히 촛불을 들었던 것이다.문제는 정치권이다. 제 역할을 못해 그때의 광장에 편승했던 무능한 정치권이 분열된 지금의 광장을 두고는 중재는커녕 갈등만 키우고 있다. 여야가 서로 반대 진영 광장에 대해선 ‘관제’나 ‘동원’이라고 폄하하고, 자기 진영 광장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기반으로 이용하면서다.이런 지적에 여야 정치권은 각기 반발할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 각자의 광장에 나온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뿐이라고. 그러나 갈대 같은 민심의 비위만 맞추는 위정자라면 애당초 대의민주주의 아래 권력을 위임할 필요가 없고, 정치의 존재의미마저 사라진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그 권력을 이성적으로 올바르게 쓰는 건 위정자의 몫이다.고대 로마 제국 네로 황제의 스승으로 유명한 루키우스 세네카는 정치에 대해 ‘국민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국민과 함께 망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기만 하면 국민에 의해 망한다’고 했다. 이 말을 증명하듯 제자인 네로 황제는 포퓰리즘으로 큰 인기를 구가하다, 재정부족에 시달려 점차 떨어지는 지지와 커지는 반란군의 압박을 못 이겨 자살을 택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기만 해 무너진 박근혜 정권을 겪고서는 각자의 지지층 따르기에만 골몰하는 지금의 정치권이 곱씹어야 할 역사다.김윤호 정치경제부 기자 uknow@viva100.com

2019-10-06 11:06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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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상인들도 모르는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유승호 생활경제부 기자지난 주말 집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도입이 됐다는 얘기가 머리를 스쳤다. 머리맡에 있던 스마트폰을 집어 들어 앱을 설치했다. 1만원권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해 집 근처 전통시장을 찾았다. 떡볶이, 튀김 등을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하려고 하자 돌아온 답변은 “그게 뭐예요. 온누리상품권이 스마트폰으로 되나요”라는 말이었다.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이 시중에 도입된 지 한 달이 됐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품권 부정유통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심지어 사용성에 의문을 제기한 용역 연구보고서도 존재했다.우려가 현실이 됐다. 전통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외면하고 있다. 홍보가 덜 됐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용방식이 불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은 소비자가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결제 앱으로 촬영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QR코드를 찍고 결제 금액도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다. 제로페이 역시 이 같은 불편 때문에 바코드를 활용한 결제방식으로 바꾸고 있다. 이를 위해선 매장 내 포스(POS) 설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전통시장의 경우 포스 설치 매장이 많지도 않고 노점의 경우 포스 설치가 어렵다는 게 걸림돌이다.온누리 모바일 상품권 도입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카드 결제, 온누리 전자상품권 등 다양한 정책과 단말기 보급을 시행했으나 실제 사용은 미미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의 사용률은 제로페이 사용률보다 더 낮을 공산이 크다. 도입 한 달을 맞은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은 현재 안착 혹은 좌초 두 갈림길에 서있다.유승호 생활경제부 기자 peter@viva100.com

2019-10-03 15:35 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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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쇼크 빠진 바이오 시장, 신뢰만이 살 길

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주의 전성기는 개미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줬다. 셀트리온이 주당 35만원을 기록했던 것은 물론이고, 주당 8000원대로 쪼그라든 신라젠의 주가도 한때는 10만원을 훌쩍 넘겼다. 개미들은 ‘신약 개발 기대감’ 하나만 믿고 자신들의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코스닥지수는 바이오 종목에 힘입어 900선을 돌파하기도 했고, 이들은 시가총액 상위 목록에 줄줄이 이름을 올렸다.그러나 올해는 바이오주가 개미들에게 큰 상처를 안긴 한 해가 아니었을까.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케이주’, 신라젠의 ‘펙사벡’, 에이치엘비의 ‘리보세라닙’에 이어 이번엔 헬릭스미스가 ‘엔젠시스’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지연하기로 결정했다. 사유가 아주 황당했다. 임상과정에서 신약과 위약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도를 훼손시킨 사건이다.코스닥시장에서 바이오주는 서서히 가라앉고, 2000년대 초반과 같이 5세대(5G), IT부품주들이 조금씩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코스피로 이전상장하면서 거품 논란으로 시장 내 갑론을박이 잦았던 셀트리온 계열사가 오히려 얌전하게 느껴질 정도다.코스닥시장에서는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외 시총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바이오 종목들이 부지기수다. 문제의 헬릭스미스는 10거래일 연속 ‘파란 불(주가 하락)’을 띄웠다. 그 중 2거래일이 하한가다.그렇다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흘린 기업의 죄일까 아니면 ‘한탕주의’에 목매 자신의 돈을 내건 개미들의 안일함이 더 클까. 한 쪽에게 귀책을 돌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임상을 실시하는 해외에서 국내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볼지도 의문이다. 기본적인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 chesed71@viva100.com

2019-09-30 14:33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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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LG-SK, 승자 없는 '배터리 소송전' 멈춰야

전혜인 산업IT부 기자지난 4월 말 LG화학의 제소로 시작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이 어느덧 꽉 찬 5개월차를 넘기고 있다. 그간 미국과 한국 등을 넘나들며 언론을 통해 공개된 양사의 개별 소송 건수가 한 손을 넘어가는 상황이 됐다.일련의 소송 중 가장 먼저 시작된 LG화학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소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현재 진행 중인 상태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로도 소송이 줄줄이 이어져 있는 만큼 사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양사 모두 ‘여론전’을 자제하자는 분위기 속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는 있으나 언론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 등에는 서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는 깊은 갈등의 골이 잘 드러난다. 소송을 둘러싼 내외 입장차도 팽팽하다. 소송으로 인해 결국 이득을 얻는 것은 중국 등 경쟁국뿐 국내 배터리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오히려 그래서 더욱 소송으로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모두 설득력이 있다.다만 양사의 전쟁이 ‘치킨게임’으로 격화되고 있는 점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당초 핵심인력·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로 시작한 양사의 논란은 이제 특허 침해 이슈로 확장된 모양새다. 양사가 서로 미국 법원에 상대편을 핵심 특허 침해로 제소한 만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둘 중 한 곳은 미국 수출이 아예 금지돼 북미 시장 자체를 잃을 수도 있다. 국가 경제에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양사 모두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이미 앞서 추석연휴 직후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만나 소송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개별 CEO보다는 그룹 총수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른들’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전혜인 산업IT부 기자  hye@viva100.com

2019-09-29 14:52 전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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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이스크림 '고무줄 가격'… 빙과업계는 괴로워

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편의점에서는 1000원이 넘는 아이스크림이 동네 슈퍼에서는 40~50% 할인은 기본인데 진짜 가격은 얼마예요?”어느 한 소비자의 궁금증이다. 보통 많은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에 앞서 권장소비자 가격이나 매대 앞에 붙어 있는 가격표를 살펴본다. 하지만 빙과류는 제외다.지난해부터 아이스크림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는 있지만 할인율이 제각각이다 보니 제값 주고 사먹는 소비자만 피해를 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정작 빙과업계는 가격을 올려도 유통업체에서 아이스크림을 반값 또는 그 이하로 판매하고 있어 실제 제조사에 돌아가는 이익은 크지 않다고 토로한다. 빙과업계 한 관계자는 “아이스크림 가격을 표시하려고 해도 유통업체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빙과업계는 제조사들이 소매점 눈치를 보며 출고가를 조절하고,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판매점별로 ‘정가를 알 수 없는’ 가격을 내세워 제품을 판매하는 탓에 제품 브랜드 이미지는 물론이고 수익도 매년 악화되고 있다.국내 업체들이 각종 악재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큰 성공을 거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헤일로탑’, ‘벤앤제리스’ 등의 국내 진출까지 이어져 이제는 해외 브랜드에 밀려 안방까지 내줘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치열한 유통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마저 잃어버린 기업에는 미래가 없다. 이제라도 정부와 빙과업계가 다시 한번 나서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 yg102@viva100.com

2019-09-26 15:41 양길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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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검색어 1위 비트코인'이 말하는 것

김상우 산업IT부 차장“정말 큰 일이에요. 이 상태가 1년만 더 이어지면 관련 업계는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입을 겁니다.” 최근 국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모두 한숨부터 내뱉는다. 2017년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당국의 칼날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이후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다는 장탄식이다.흥미로운 사실은 업계의 높은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25일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이 이슈 검색어 1위에 오른 것이다. 비트코인이 간만에 포털 이슈 상단을 장식한 이유는 10% 이상의 시세 폭락 때문이다. 원인을 놓고 외신 분석이 쏟아져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물론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렸다.어찌 보면 이러한 현상은 여전히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대중의 관심사 중 하나임을 대변한다. 정부가 아무리 암호화폐 시장을 누르려 해도 산업에 대한 가치 부여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최근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은 현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통한 성장론과 배치되는 시장 자율성에 방점을 찍었다. ICO 등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를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여당과 다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정치상 책략일지 몰라도 암호화폐 업계에선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반가운 소식이겠다.1793년 루이 16세를 프랑스 파리 혁명광장 내 단두대에서 처형했던 로베스 피에르는 생필품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며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그 이상의 가격을 책정하는 이들은 가차 없이 단두대로 보냈다. 이같은 공포 조치에 잠시 생필품 값이 하락했으나 불과 1년 만에 다시 폭등하고 말았다. 그 정책을 시행한 로베스피에르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민주주의를 시행한 국가들 중 시장 자율성을 이긴 정부는 없었다.김상우 산업IT부 차장 ksw@viva100.com

2019-09-25 14:48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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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어른들은 몰라요’ 아이들 기후걱정

김수환 국제부 차장어른들은 경제가 걱정이다. 경제가 살아야 기업이 살고 가계가 산다고. 돈이 있어야 아이들에게 장난감도 사주고, 좋은 학교도 보낸다고. 정치계에선 이런 어른들의 마음(=표심)을 잡으려는 경제 메시지가 쏟아진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소주성의 대척점에 선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오는 2030년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소주성과 반대로 가면 현 정부에 실망한 기업과 개인들의 표를 끌어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여당에선 네이밍만 다르지 ‘이명박근혜’ 정부 정책의 재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대체로 경제가 괜찮으면 다른 건 용서가 되는 시대를 지나왔다. 이를테면 기후변화 같은 문제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고속성장 시대는 막을 내렸고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대외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는 둔화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용납했던 시대는 끝났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발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기후변화는 아이들에게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고 있다. 20일(각국 현지시간) 전세계 185개국 수천개 도시에서 아이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기후 파업’을 벌인 이유다. 뉴욕에서 30만명, 베를린에서 27만명, 서울에서도 4000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된다. 시위 주최 측은 사라져가는 미래를 목도하는 세대가 자신들의 미래를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말한다.한국의 온난화는 전 세계 평균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한국의 다음세대는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없고 연금 잔고는 탕진됐으며, 이젠 살아갈 땅마저 위태로운 헬조선에 남겨질지 모른다.김수환 국제부 차장 ksh@viva100.com

2019-09-23 14:22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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