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금융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전 연령에서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20대만 파산신청이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지난 2015년 691건에서 2018년 811건으로 17.3% 증가했다. 2019년 6월말까지 411건이 접수됐다.

청년들은 대표적인 금융 소외계층이다. 금융이력이 부족해 낮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은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된다.

청년들과 같은 ‘신 파일러’(thin filer·금융이력 부족자)를 위한 대안신용평가 도입이 절실하다.

금융전문가들은 신용정보법이 청년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이력만이 아닌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통신사 신용등급으로 신용대출해주는 우리은행의 ‘우리 비상금 대출’ 등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시도도 이뤄지고 있지만, ‘신 파일러’의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신용정보법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업권이 우선 통과되기를 원하는 법안이지만,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국회 파행과 개인정보 오용·유출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힌 탓이다.

진정한 ‘포용적 금융’을 위한 진일보가 필요한 때다. 신용정보법 제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마련 역시 절실하다. 청년은 다른 말로 청춘(靑春)으로 불린다. ‘푸른 봄’이다. 청년들이 경제적 혹한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푸른 봄’을 맞이하기 기대한다.

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 by.hong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