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이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운전자 없이도 차량 이동이 가능한 자율주행차에서 하늘을 나는 차까지 과거 영화속에서 보던 장면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 맞춰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미래차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 1등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통신·도로·교통 등 인프라를 모두 구축한다. 성공하면 세계 최초 실현이다. 플라잉카 등 개인항공수단(PAV) 서비스를 2025년 실증·시범사업을 통해 실용화하고, 2027년에는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 하는데 도전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는 세계 시장과 비교해 상당히 보수적이다.

현재 국내에선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 실증은 불법이다. 지난 7월에야 레벨4 수준의 고도 자율주행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가 세종시에 들어섰다.

반면 미국, 독일, 중국 등 세계 강국들은 최근 몇 년 사이 규제를 풀면서 구글, GM, BMW, 인텔 등은 자율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구글 웨이모의 경우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자율주행 택시 운행 허가도 받기도 했다.

또한, 수소 충전소 구축만 해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각종 규제를 거론하고 있어 난항이다. 미래차 산업 핵심인 차량공유서비스 역시 택시 업계와의 마찰로 인해 서비스 확대와 시장 규모 크기를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 세계 기업과 미래차 선점을 위한 경쟁은 물론, 국내에선 정부와의 규제 싸움에도 대응해야 할 판이다.

미래차의 핵심인 배터리, 반도체, IT 기술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동통신망까지 갖췄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보수적인 규제 앞에서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발전에 얼마나 앞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효정 산업IT부 기자 hy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