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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새해가 돼도 변하지 않는 국회, 21대 국회는 달라지길

정치경제부 표진수기자매년 새해가 되면 다양한 제도가 생기거나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마련이다. 국민들은 바뀐 제도와 법 탓에 당황스러움을 겪는 일도 발생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새해가 돼도 변하지 않는 국회가 당혹스러울 따름이다.지난해 국회는 정쟁으로 시작해서 정쟁으로 끝난 해라고 볼 수 있다. 일 안하는 ‘식물국회’부터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한 ‘동물국회’를 오가면서 여야간에 대화와 타협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경자년 새해를 맞이한 국회는 달라질 줄 알았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에서는 새해 벽두부터 서로를 물고 뜯는 모습을 보였다.문재인 대통령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와 검·경수사권 조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 등을 보면 상대를 적대시하기만 했다.이 와중에 중요한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정치권에서는 말로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외쳤을 뿐 오히려 민생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 정작 의원들을 뽑아준 국민들은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실망하고 있다.그러나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의원들이 치고 받고 싸우는 행태는 어쩌면 국민들의 잘못인지도 모른다. 표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의원들을 선출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곧 총선이 치뤄진다는 점이다. 국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선거법도 새롭게 바뀌면서 소수 국민들의 의견도 국회에 잘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로 도입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표(死票)가 줄어든다.다가오는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는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는 민생을 살피면서 일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08 10:1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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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낙하산 은행장' 가로막는 이유

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윤종원 신임 IBK기업은행장이 오늘 아침 출근 도중 발길을 돌렸다. 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다.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윤종원 은행장이 지난 금요일 출근이 가로막힌 이후 부담을 느껴 오늘 출근하던 도중 그냥 돌아간 것 같다”며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끝까지 출근 저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채용 비리 사건으로 금융권 인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지난 2017년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했었다. 당시 혁신위원장은 윤석헌 현 금융감독원장이 맡았었다.권고안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과 같은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격요건 추가 등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후 은행권에서는 채용절차 공정성을 위한 대대적인 손질 작업이 있었다.하지만 이번 기업은행장 선임 절차를 보며 금융공공기관 인사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 임기를 마치고 행장 자리가 공석인 채로 며칠이 흘렀다. 뿐만 아니라 차기 행장을 선임하는 데도 청와대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말까지 업계에서 거의 확실시되던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의 임명은 기업은행 노조의 반발에 부딪혔다. 금융 관련 이력이 부족한 인물을 정부가 행장으로 세우려 한다는 지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신임 행장에 임명된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역시 ‘관치금융’ 논란에 휩싸였다.외부인사가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청와대가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금융공공기관장 임명에 있어서도 상식과 설득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 by.hong2@viva100.com

2020-01-06 14:02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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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주택자 희망 빼앗는 서울 아파트값

이연진 사회부동산부 기자최근 2~3년 사이 서울 아파트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서울에서 전·월세 등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은 이젠 대출도 막히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아파트값이 올라 버렸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 가격을 지켜만 봐야하는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올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그에 따라 박탈감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다. 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평균 53% 올랐고, 강남구는 68% 올랐다. 평균수치야 그렇다 치고, 재건축 단지와 신규아파트만을 놓고 보면 피부로 느끼는 오름폭은 2배 이상이다. 최근 나우앤서베이 패널 1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에게 ‘2019년 한 해 당신을 가장 슬프게 한 것은?’이라고 질문한 결과 ‘부동산 가격 상승·부의 양극화 심화 (15.77%)’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이어 ‘2020 새해 당신이 이루고 싶은 가장 큰 소망은?’에 대해서도 ‘내 집 마련 (17.04%)’이라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답을 했다.정상적인 구조라면 일정 소득이 있고 열심히 일을 하면 장기적으로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열심히 일해도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절망스러운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즉 크게 집을 ‘가진 계급’과 ‘못 가진 계급’ 사이의 갈등은 갈수록 고조되고 빈부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만약 서울 집값이 소득 수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지금 같은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부동산發 사회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지금같이 노동이 들어가지 않은 불로 소득자를 대거 양산한 것은 정부 정책의 잘못된 결과다. 주택의 수요와 공급 원리를 무시하는 정책으로는 집값을 도저히 잡을 수 없다.이연진 사회부동산부 기자 lyj@viva100.com

2020-01-05 14:19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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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그래도 R&D" 힘내라! K-바이오

송영두 산업IT부 기자유독 제약바이오 업계에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가고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지난해 제약바이오 산업은 인보사 사태와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실패 등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각종 경제 지표에서는 일취월장한 성과를 뽐냈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 동안 6개 신산업(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항공·드론, 전기자율차) 중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출액과 수출 비중 모두 크게 증가했다.특히 고용 지표에서는 타 산업군을 압도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 ‘KPBMA Brief’에 따르면 제약산업은 최근 5년간 고용증가율이 평균 8.6%에 달해 1.1%에 그친 제조업을 압도했고 전 산업 평균 증가율(3.6%)을 넘어섰다. 여성 고용률도 5년간 10.5% 증가해 제조업(-0.4%)을 압도했고 전 산업군(2.1%)을 능가하는 수치를 나타냈다.이 같은 결과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적극적인 신약 연구개발(RD) 투자에 기인한다. 실제로 국내 상장제약기업이 투자한 연구개발비는 2014년 1조5110억원에서 2018년 2조5047억원으로 증가했고 이는 연평균 15.2% 늘어난 수치다.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지난해 임상실패라는 쓴 잔도 마셨지만 신약 기술수출 역대 최고기록(약 8조7673억원)를 경신하는 성과도 이뤘다. 2020년에도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신약개발 도전은 이어진다.“제약산업은 국가 경제의 미래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의 말과 “흔들림 없이 신약 개발에 매진하겠다”는 임성기 한미약품그룹 회장의 말처럼 2020년 제약산업은 국가 경제를 위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약개발에 대한 굳건한 의지가 필요한 시기다.송영두 산업IT부 기자 songzio@viva100.com

2020-01-02 14:23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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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진家 '성탄절 소동'이 남긴 것

이효정 산업IT부 기자‘사과문’이라는 간결한 제목 아래 세 문장이 담겨 있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합니다. 조원태 회장은 어머니인 이명희 고문께 곧바로 깊이 사죄를 했고, 이명희 고문은 이를 진심으로 수용했습니다. 저희 모자는 앞으로 고 조양호 회장님의 유훈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내놓은 공동 사과문 내용이다. 모자의 ‘불미스러운 일’은 지난해 12월 25일 조 회장이 어머니인 이 고문의 자택을 찾았다가 경영권 다툼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유리 등이 깨지고 이 고문이 상처를 입은 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을 말한다. 그에 앞서 12월 23일에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조 회장이 아버지의 공동 경영 유훈을 어겼다”는 내용의 입장자료를 내 파문이 일기도 했다.그동안 한진 가문은 ‘땅콩회항’, ‘물컵 갑질’, ‘오너 갑질’, ‘부정 편입학’ 등 마치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끊임없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다.기업 경영에 대한 자질이 한없이 부족해도 재벌가에서 태어난 핏줄이라는 이유로 경영권을 세습하는 후진적인 한국 자본주의 시스템은 대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인사철이 되면 기업들은 파격적으로 젊은 인재를 발탁하거나 여성 임원을 늘렸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며 ‘변화’를 꾀한다고 하지만, 정작 손에 쥔 경영권을 놓을 생각은 없는 ‘핏줄 승계’는 계속되고 있다.한진그룹은 주주들의 힘으로 움직이는 상장사다. 한진 가문의 소유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미 지난해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고 조양호 회장은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한 바 있다.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면 경영권을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의미있는 재벌 개혁이 절실한 때다.이효정 산업IT부 기자 hyo@viva100.com

2020-01-01 13:19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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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당의 자존감 회복과 비례한국당

김윤호 정치경제부 기자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원내대표를 교체했다. 선택받은 건 한국당의 ‘자존감 회복’을 강조한 김재원 정책위의장의 러닝메이트인 심재철 원내대표다. 심 원내대표가 본래 ‘황심(황교안 대표의 의중)’이었다, 혹은 ‘반황(황 대표에 반대)’의 발로다, 여러 분석이 있지만 김 의장이 정견발표가 의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끼쳤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김 의장은 본인이 탄핵정국과 이어지는 적폐수사에 시달려 자살까지 생각하며 투명인간처럼 위축됐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우리 당이 쇄신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존중해야 국민들도 우리의 말을 존중한다”고 역설했다. 즉, 반성한다며 위축되지 말고 자존감을 회복하자는 의미다.이에 한국당은 자존감이 충만해졌는지 올해 최대 쟁점이었던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저지하는 데 똘똘 뭉쳐 회의장 점거 등 물리력을 동원하고, ‘비례한국당’이라는 과감한 대응책도 서슴없이 내놨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지난 4월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으로 인한 검찰 수사를 의식해 몸을 사리고, 비례한국당에 대해 역풍을 걱정하던 모습과 사뭇 다르다.그러나 선거법은 저지하지 못했고, 그 대비책인 비례한국당도 반대가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 선거법 투쟁 격화에 쇄신론이 묻히자 흩어진 보수세력들은 한국당이 변화가 없다며 질타를 쏟아내고 서로 자신이 대안이라고 나서고 있다.비례한국당의 위력이 크다는 전망은 어디까지나 지난 총선 당시 수준의 득표가 적용된다고 가정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그 시절만큼 표를 모을 수 있을까. 선거법 개정으로 유권자로 새로 편입되는 만18세 이상 청소년들까지 더해져 부풀어 오른 부동층이 자존감 회복이라는 ‘정신승리’에 갇힌 한국당을 택하고, 비례한국당에 힘을 실어 줄지 회의적이다.김윤호 정치경제부 기자 uknow@viva100.com

2019-12-30 13:41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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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배짱영업 외국계 유통기업, 처벌 강화돼야

유승호 생활경제부 기자“국내 기업은 사소한 지적까지도 받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외국계 기업은 아랑곳 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 최근 만났던 한 국내 유통업체 소속 직원의 하소연이다. 정부의 제재에 대한 국내 유통업체와 외국계 유통 기업 간 온도차가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케아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인도산 머그잔 3종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인 디부틸프탈레이트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탓이다. 그러나 이케아의 대처는 소극적이다. 해당 제품의 국내 판매량 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여기에 본사 차원의 리콜 조치도 미루고 있다. 이케아는 앞서 2016년에도 말름 서랍장 리콜 결정을 미루고 판매를 고집하는 등 늦장 대응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코스트코코리아도 배짱영업을 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고 있다. 코스트코는 올해에만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돼 식약처로부터 4번 지적을 받았다. 특히 지난 5월에는 1800만원대의 과징금도 물었다. 게다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하남점 개점을 강행했다. 이에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국 정부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앞서 2년 전에도 코스트코는 정부 권고를 무시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송도점 개점을 강행하기도 했다.일각에서는 외국계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등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외국계 기업들도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외국계 유통기업이 중복적으로 법을 어길 시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국계 기업의 배짱영업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2019-12-29 15:27 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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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새해 주식시장 최우선 과제는 '신뢰 회복'

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올해 주식시장은 참 다사다난했다. 코스피는 2000선을 위협했고, 코스닥은 장중 500선대까지 떨어지면서 ‘사이드카(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발동되기도 했다.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10대 뉴스를 정리하면서, 무엇보다도 주식시장의 ‘신뢰도’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위협받았던 한 해였다고 생각했다.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에 투자하는 파생결합펀드(DLF)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고, 한 자산운용사에서는 판매한 펀드의 환매를 중단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에 분포한 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른 임상 실패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모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상장사’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유독 다른 나라와 달리 ‘투기’성이 강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기업의 제무재표나 미래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 없이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호재와 악재, 지라시 등으로 투자자들이 단기 차익을 거둬들이는 현상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뢰를 잃은 주식시장에서 자기 돈이 걸린 투자자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올해도 정보가 부족해 ‘가치투자’에 실패한 개인투자자들은 누굴 탓할 수 있단 말인가? 이를 방증하듯 올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합산 거래대금은 2017년의 최고치를 좀처럼 깨지 못하고 8조~10조원대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신뢰는 주식투자의 기본이다.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시장에서 투자가 활발해지길 바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의미하는 ‘어불성설(語不成說)’에 불과하다. 당국이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빗장을 풀어봐야 아무 소용 없다. 내년에는 부디 주식시장이 신뢰도를 회복해서, 더 많은 ‘개미’들을 유치할 수 있길 바란다.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

2019-12-26 14:31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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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납득할 수 없는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양세훈 산업IT부 기자지난 2015년 2월 27일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된 날이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가동이 중단된 월성 1호기에 대해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당시 안전성을 두고 위원간 견해차가 심해 표결을 거쳤다. 9명의 상임·비상임위원 전원이 참석했지만 밤샘 심의 끝에 표결에는 7명의 위원만 참여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가 결정됐다. 약 5년 후인 지난 24일, 원안위에 의해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가 결정됐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다. 이번에도 위원간 견해차가 심했다. 표결에 참석한 7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은 영구정지에 찬성, 2명은 반대하면서 5년전 결과가 뒤집혔다. 원전의 수명은 보통 30년에서 60년이다. 중수로인 월성1∼4호기와 고리 1호기는 30년의 수명을 갖는다. 그리고 표준형 원전 등 나머지 경수로가 40년, 차세대 원전인 신고리 3·4호기 신울진 1·2호기는 60년이라는 긴 수명을 보장받았다. 고리 1호기의 경우 연장 결정에 따라 10년 추가된 40년을 운영하고 명예롭게 퇴역했다.원전의 수명은 ‘최초운영허가기간’을 뜻한다. 운영허가기간을 재평가해서 안전성과 경제성이 확보될 경우 정한 기간만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세계 모든 원전에 적용하고 있는 지침이기도 하다.특히, 수명을 연장한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전 세계를 통틀어 단 한 차례도 없다. 수명 연장된 원전의 경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신규 원전 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 받기 때문이다. 월성 1호기 역시 이미 7000억원이 투입돼 핵심 안전설비들을 모두 교체하면서 신규원전에 버금가는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월성 1호기 가동 정지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구심은 어쩌면 당연하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12-25 14:09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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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유통산업 옥죄는 '소통없는 규제'

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대형마트를 규제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살려야 한다.’, ‘백화점 업계가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던 세일을 규제해야 한다.’, ‘친환경 필환경 시대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 최근 유통업계를 취재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규제’다. 지금 당장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규제는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정책을 보면 일부 규제는 현실과 거리가 먼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한때 ‘유통공룡’이라 불리우던 대형마트는 2012년 당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의무휴업이 도입된 후 급격히 성장세가 꺾였다.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전통시장이 수혜를 받을 것 같았지만 정착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는 이커머스 업체의 덩치만 키우고 키웠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주류업계에서는 오는 25일 시행되는 재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재활용 취지는 공감하지만, 맥주 페트병의 경우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투명 페트병으로 바꿀 경우 빛이 바로 투과돼 맥주 변질 우려가 있다. 환경부와 업계 모두 12월 말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구결과가 나온 후에 규제에 나서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이밖에도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폐지도 장바구니 사용 독려를 위해 추진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결국 꼬리를 내렸다.일방적인 규제가 아니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업계나 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및 규제를 마련한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소통 없는 규제보다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유통산업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정부를 기대해 본다.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 yg102@viva100.com

2019-12-23 14:22 양길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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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꼰대를 지워야 조직이 산다

정길준 산업IT부 기자연말연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송년·신년 행사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는 전에 없던 파격적인 방식을 택한 곳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온라인 영상메시지로 오프라인 시무식을 대체한 구광모 LG 회장과 임원 송년회에서 원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등장한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첫 직장 대리 3년차에 신입사원을 맞은 적이 있다. 입사 첫날부터 정시 퇴근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당연히 업무시간이 끝난 뒤에 뭐라도 배우러 와주길 바랐다.딱히 그를 나무라진 않았다. 습관처럼 따라왔던 체계가 뒤틀리면서 어색함과 억울함 등 부작용이 찾아왔지만 조용히 추세에 따르기로 했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한국 특유의 보수적인 조직문화는 여전하다. 올 상반기 인크루트가 직장인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직장 내 ‘꼰대’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4050 꼰대를 답습한 2030 젊은 꼰대까지 등장한 상황이다.공명지조(共命之鳥). 교수신문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다. 몸 하나에 머리가 두 개 달린 불교경전 속 상상의 새가 서로를 질투하다 목숨을 함께 하지 못하고 공멸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좌우 대립이 극심해지면서 소통의 기회를 잃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잘 나타낸다.이는 정치 관련 이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기업 조직에서도 오랜 기간 상급자와 조직 구성원 간 갈등은 이어져왔다.2020년에는 공명조의 두 머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 미래 세대가 지닌 사고방식에 손가락질하지 말자. 추리닝 입고 강단에 선 사장님에게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자.정길준 산업IT부 기자 alfie@viva100.com

2019-12-22 15:11 정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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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크리스마스에 북한에 원하는 것

김수환 국제부 차장거리에 캐럴송이 울리고 형형색색의 트리가 불을 밝힌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동심에는 하나둘 미소가 번지지만, 북한이 위협한 ‘선물’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에는 우려감이 가득하다.얼마전 서울에서 만난 유럽연합(EU)의 한 관리는 북한이 보낼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한국에 처음 왔다는 그에게 비친 서울의 모습은 마치 북한의 위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처럼 보여 신기했던 모양이다.미 군사당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 측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북한의 움직임으로는 북한이 2020년 이전에 ICBM 시험발사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한다. 다만 북한이 ICBM보다 준비과정이 덜 필요한 발사체를 발사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북한이 ‘서울 불바다’를 위협했던 장사정포의 위협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이제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초대형 장사정포’까지 갖췄다.세계가 우려했던 대로 핵을 보유하게 된 북한은 핵ICBM 카드로 위협하며 제재완화를 놓고 미국과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 북미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해에 주고받은 과격한 레토릭으로 회귀하는 동안 북한 비핵화의 ‘외교적 해법’이라는 문은 점점 닫혀가고 있다. 북한의 추가도발은 이 문을 완전히 걸어 잠글 수 있다. 그러면 북미 정상이 주고받았던 ‘따뜻한 친서’도, 판문점에서 함께 걸었던 서프라이즈한 장면도 모두 진정성을 잃게 된다.세계가 한반도에 전해지기를 바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사랑’과 ‘평화’일 것이다. 북한이 새로운 차원의 도발이 아닌 ‘비핵화 약속’의 진정성 있는 이행이란 ‘선물’을 보내주길 세계가 염원하고 있다.김수환 국제부 차장  ksh@viva100.com

2019-12-19 14:43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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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 회사인가, 외국 회사인가

유혜진 금융증권부 기자“‘웰스테크 플랫폼(Wealth-Tech Platform)’ 기업으로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테크놀로지 서포트 센터(Technology Support Center)’로서 아이티(IT) 트렌드를 리딩하겠다. 고객사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본시장에 쉐어드 서비스(Shared-Service)를 구축하겠다.” 정지석 코스콤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연말을 맞아 기업들이 새해 계획을 하나둘 내놓고 있다. 이런 표현을 단번에 알아들을 소비자가 몇이나 있을까.웰스테크를 자산 관리라고 하면 어땠을까. 테크놀로지 서포트 센터를 기술 지원 센터라고 부른다면. 아이티(IT) 트렌드를 리딩하고 싶다면 정보기술 경향을 이끈다고 해도 될 것 같다. 디지털 포메이션은 디지털 전환으로, 쉐어드 서비스는 공유된 서비스로 고치는 게 이해하기 쉽다.코스콤 관계자는 “기술 부문에서는 우리말로 바꾸면 그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더라며 실무진 뜻을 전했다. “제조업과 다른 IT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라고도 했다. 안 그래도 금융투자업계에는 복잡한 용어가 많다. 외국에서 시작된 제도를 그대로 갖다 쓴 탓이다.은행들과 다른 움직임이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은 ‘차주’를 ‘대출 신청한 사람’, ‘실명확인증표’를 ‘신분증’, ‘익일’을 ‘다음 날’로 순화했다.어려운 용어는 전문가 집단을 만든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낳는다.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말해주는 대로 믿는다. 불완전 판매로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떠오른다.유혜진 금융증권부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9-12-18 14:21 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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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기의 화학업계, 신뢰 회복이 먼저다

전혜인 산업IT부 기자올 한 해 화학업계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다사다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의 호황기가 끝나고 시황이 가라앉는 중인 올해, 유난히 굵직한 사건들이 대거 발생하며 분위기가 더욱 침체된 상황이다.올 국정감사에서 산업계 최대 이슈였던 여수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 수치조작 건은 지난 4월 환경부 발표로 시작된 이후 여수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같은 시기 충남 대산에서는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현대오일뱅크와 한화토탈에서 유증기가 대량으로 유출되며 근로자들은 물론 주민들까지도 두통을 호소하는 등 피해를 입은 바 있다. 화학업계가 신사업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배터리 관련 사업 역시 순탄하지 않다. 지난해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개점휴업’ 상태가 된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은 올해 6월 장기간의 민관합동조사 끝에 사고 원인과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 재개의 기대감을 높인 것도 잠시, 하반기에만 5건의 화재가 추가로 발생하며 또 다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내 대표 기업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올해 내내 배터리 사업을 둘러싸고 국내외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이와 같은 이슈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달 초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일부 공정이 비상정지되면서 화염과 연기 등이 발생하자 인근 주민들은 여전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며 신고를 이어갔다. 롯데케미칼과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여수산단 입주 대기업 대표이사들은 최근 여수시의회를 직접 찾아 사과문을 제출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사회공헌사업 등의 이행을 약속했다. 올해 말까지 원인규명을 약속한 ESS 사업 역시 기업에 따라 추가적인 화재 방지 설비 구축이 진행 중이다.당연하지만 이런 대책들은 기업의 비용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 내년에도 역시 글로벌 수요 침체 지속으로 시황 개선이 불투명한 가운데 수익성 개선에 애를 먹고 있는 화학업계에는 더욱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업계의 반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간 많은 사건들로 상실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산업의 신뢰도를 잃는 일은 그 무엇보다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혜인 산업IT부 기자 hye@viva100.com

2019-12-16 14:13 전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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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악재 얼룩진 K엔터… 반면교사 삼아야

조은별 문화부 차장아마도 2019년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역사상 최악의 한 해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다. 연 초 클럽 버닝썬 사태로 2세대 아이돌 스타의 도덕성과 성의식 부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빅뱅의 승리, 가수 정준영, FT아일랜드 최종훈 등이 줄줄이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들을 10대 시절부터 도맡아 교육해온 연예기획자들의 해이한 도덕성 역시 질타를 받아야 했다.하반기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대국민 사기극’ 전말이 공개됐다. 시청자에게 오디션의 주인이 돼 달라고 호소했던 방송사가 화면 뒤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전지적 참견 시점’을 발휘했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은 2016년 방송된 시즌1부터 2019년 시즌4까지 전 시즌이 모두 조작이라고 발표했다.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난 순간도 있었다. 가수 겸 연기자 설리와 그의 절친한 친구 구하라가 사망했다. 죽음의 원인을 한마디로 재단할 순 없지만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사사건건 악성댓글을 달았던 악플러들이 심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쳤음을 부인하긴 어렵다.대형 사건이 하도 많다보니 대중의 뇌리에 각인되지 않은 순간도 있다. 기획사 관계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한 10대 가수의 눈물, 매 년 의혹만 제기됐던 음원사재기 논란, 또다시 불거진 드라마 촬영현장 사고는 ‘안전 불감증’에 휩싸인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단면을 보여준다.K팝과 K드라마의 성과로 쌓아올린 ‘K엔터’의 위용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쌓아올린 산물이다. 기형적인 수익배분이나 노예계약도, 방송사에 만연했던 인력착취도 수많은 이들의 투쟁과 눈물로 바뀌었다. 2019년 공개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그늘은 훗날 어떻게 기억될까. 한숨만 쉰다고 변하는 건 없다. 부끄러운 순간들을 기록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조은별 문화부 차장 mulgae@viva100.com

2019-12-15 14:22 조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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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명분만 있고 실리는 없는 환경부 재활용 정책

김승권 생활경제부 기자환경부가 현실과 뒤떨어진 재활용 규제 카드를 다시 내놓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부가 2021년부터 카페, 배달음식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해 비중을 현재의 35%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종이컵은 다회용 컵으로 바뀌고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특히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 컵에 ‘테이크아웃’ 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환경부담금’을 받는다는 규제도 신설되는데 이것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과거 도입했다가 실패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당시 보증금 50~100원을 낸 뒤 1회용 컵을 나중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이었지만, 회수율이 사용량 대비 37%에 머물러 2008년 결국 폐지됐다. 이번에도 회수가 잘 될지는 미지수다.쓰레기를 줄여 환경을 살리자는 대의명분에는 공감하는 사람은 많지만 100원 때문에 1회용 컵을 보관하고 이동해 반납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프랜차이즈 업계도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1회용 컵에 보증금을 받게 되면 직원의 업무도 늘어나고 소비자가 부담을 느껴 테이크아웃을 선호하는 등 부정적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이 제도가 2년만에 자리잡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하는 제도로 충분히 1회용품을 덜 사용하는 중인데 일부 소비자와 업계가 반대하고 과거에도 실패했던 제도까지 꼭 다시 시행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1회용품을 줄이자는 대의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실효는 없고 소비자 불편만 가중 시키는 규제는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승권 생활경제부 기자 peace@viva100.com

2019-12-12 14:56 김승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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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분양가 규제의 역습…잠잠했던 전셋값도 꿈틀

채훈식 사회부동산부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언급한 7월부터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물론 한동안 잠잠했던 전세가도 상승반전됐다.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부추기고 전셋값도 따라 오르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11일 KB월간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연속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가격을 견인한다는 이유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으나 시장은 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청약’ 대기 수요가 늘면서 전셋값도 상승세라는 분석이 나온다.전셋값 상승의 원인은 공급부족이다. 11월말 기준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50.7로 지난 1월(88.2) 보다 62.5포인트 껑충 뛰었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부족’ 비중이 높다는 의미다.전셋값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내년에도 올해 22만가구에서 16.2만가구로 줄어들고 이후에도 감소세다. 수도권 전셋값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입주물량도 2025년까지 공백기가 시작됐다.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의 추가 매수를 통한 전세공급이 끊겼다.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공시가격 대폭 인상으로 역대급으로 부과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셋값 인상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입시제도 변화 예고 등도 전셋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의 ‘대입 정시 확대’ 방침 이후로 명문 학군 지역으로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전셋값은 부르는 게 값이다.전세값 상승의 원인은 결국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탓이다. 정부는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지 말고 공급 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2019-12-11 10:35 채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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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암호화폐 시장, ‘가즈아’보다 중요한 것

김상우 산업IT부 차장2019년이 저물어간다. 뉘엿뉘엿 넘어가는 한 해에 누구나 한번쯤은 감정의 노예가 되기 마련이다. 어떤 이들은 야속한 마음을, 어떤 이들은 다가올 새해를 기대하는, 어떤 이들은 살아있다는 자체에 깊은 숨을 내쉬기도 한다. 아마도 이러한 희비쌍곡선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극명하지 않을까 싶다. 올 초까지만 해도 폭락장에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많은 투자자들이 손을 털고 나왔다. 그러나 이들의 포기를 기다렸다는 듯 암호화폐 시장은 순식간에 상승기류를 탔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의 연이은 제도권 안착부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마련,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 기관투자자 유입을 촉진할 백트 등 굵직한 이슈들이 쏟아졌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국내에서도 특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그간 암호화폐에 섣부른 진단을 내린 이들은 이러한 변화를 예상했을까. 몇몇 정치인과 유명인은 암호화폐가 제2의 튤립버블이니 제2의 버블닷컴이니, 4차산업혁명의 탈을 쓴 ‘사짜’라며 혹평에 혹평을 거듭했다.중요한 건 암호화폐 시장이 쇠락하더라도 새로운 방향의 제시와 디지털 자산 시대를 일깨웠다는 점이다. 더욱이 암호화폐 메커니즘의 핵심인 블록체인 솔루션은 부인할 수 없는 기술이다.그간 암호화폐 시장이 제풀에 쓰러지길 바랐던 정부는 이제라도 이들의 질긴 생명력을 파악해야 한다. 기술이 개발된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냉정하게 진단해야만 하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길 원한다면 겉 다르고 속 다른 행보는 이제 그만 둘 일이다.투자자들도 새해에는 한탕주의에 골몰하지 않길 당부한다. 투자 시장에서 이익 추구는 당연지사겠지만 백척간두에 선 국내 암호화폐 시장을 먼저 살려놓고 볼 일이 아니겠는가.김상우 산업IT부 차장 ksw@viva100.com

2019-12-09 14:27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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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노·사·정 신뢰 회복해야 경사노위 활동 안정…국회도 사회적 합의 존중 필요

정치경제부 이원배 기자경제사회노동위원회 2기가 9월말 진용을 갖추고 본격 활동한지 약 두 달이 돼 간다. 경사노위 2기는 구성을 갖추고 최근 공공기관위원회, 양극화해소와 고용+(플러스)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 버스운수산업위원회를 무사히 발족시켜 모두 10개의 위원회·회의체 활동을 하고 있다.10개의 위원회·회의체 활동은 이제 경사노위가 제대로 논의·합의를 이끌어 내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처럼 읽힌다. 아무쪼록 경사노위가 치열한 대화·논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건강한 대안도 마련해 주기 바란다. 각각 위원회·회의체의 논의 주제 모두 중요하고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이슈이지만 특히 양극화해소 문제는 사회의 건강한 지속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면에서 출범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본다.하지만 경사노위 1기가 보여준 많은 갈등과 주장의 대립을 보면 경사노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의 활동이 얼마나 어려운지 역설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끝내 불발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내부의 여러 논쟁과 나름의 주장이 있음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사회적 대화는 노·사의 신뢰성과 정부의 중재·약속 이행력이 담보돼야 성공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노·사의 신뢰는 무척 낮고 정부의 역할도 충분치 못했다는 평가다.쉽지는 않겠지만 노·사의 신뢰를 제고하고 정부의 책임감도 높여가야 한다. 특히 노동계가 사·정에 이용만 당한다는 의심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사회적 대화를 대하는 국회의 태도도 실망스럽다. 어렵사리 논란 끝에 합의를 끌어낸 ‘탄력근로제’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편안도 경사노위가 제안했지만 국회의 반응은 잠잠하다. 국회가 사회적 대화 기구와 합의를 존중해야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19-12-08 15:1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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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연일 헛발질에 사당화 논란까지 산으로 가는 한국당호

정치경제부 한장희 기자.자유한국당이 각종 이슈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더니 사당화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면서 각종 비리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여공세와 함께 전열 정비를 할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이지만, 한국당은 오히려 사당화 논란에 빠졌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며 단식에 들어갔었다. 그의 단식을 폄훼하며 비꼬는 시선도 적지 않았지만, 결기를 보이며 꿋꿋이 단식을 이어갔다. 단식 8일째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했고, 회복 기간을 거친 뒤 그가 당무에 복귀해 보인 일성은 아연실색케 했다.주요 당직자들이 전원이 일괄 사퇴하며 황 대표에게 당 인적쇄신의 힘을 실어줬지만, 황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주요당직자 인선을 발표했다. 자신들의 측근들을 중용하면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당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김세연 의원을 여의도연구원장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인선이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목숨을 건 단식도 결국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여기에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연장 문제도 원만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당내 내분을 확대되는 모습이다.황 대표의 헛발질은 이뿐만이 아니다. 헌법 20조 정교(政敎)분리의 원칙을 어겼다는 분석도 있다. 단식을 선언하면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노숙 농성장을 찾아 무대에 올랐다. 당시 당직자들은 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황 대표는 무대에 올라 한국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를 두고 황 대표는 기독교인으로서 참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장이 키를 잘못 돌리면 배는 엉뚱한 곳으로 향한다. 황 대표가 자신의 대권가도를 위해 당을 좌우지한다면 결국 국민은 한국당을 외면할 것이다.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19-12-05 11:09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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