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새해가 돼도 변하지 않는 국회, 21대 국회는 달라지길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1-08 10:18 수정일 2020-06-03 17:12 발행일 2020-01-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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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표진수기자

매년 새해가 되면 다양한 제도가 생기거나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마련이다. 국민들은 바뀐 제도와 법 탓에 당황스러움을 겪는 일도 발생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새해가 돼도 변하지 않는 국회가 당혹스러울 따름이다.

지난해 국회는 정쟁으로 시작해서 정쟁으로 끝난 해라고 볼 수 있다. 일 안하는 ‘식물국회’부터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한 ‘동물국회’를 오가면서 여야간에 대화와 타협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한 국회는 달라질 줄 알았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에서는 새해 벽두부터 서로를 물고 뜯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와 검·경수사권 조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 등을 보면 상대를 적대시하기만 했다.

이 와중에 중요한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정치권에서는 말로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외쳤을 뿐 오히려 민생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 정작 의원들을 뽑아준 국민들은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실망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의원들이 치고 받고 싸우는 행태는 어쩌면 국민들의 잘못인지도 모른다. 표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의원들을 선출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곧 총선이 치뤄진다는 점이다. 국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법도 새롭게 바뀌면서 소수 국민들의 의견도 국회에 잘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로 도입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표(死票)가 줄어든다.

다가오는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는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는 민생을 살피면서 일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