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2기가 9월말 진용을 갖추고 본격 활동한지 약 두 달이 돼 간다. 경사노위 2기는 구성을 갖추고 최근 공공기관위원회, 양극화해소와 고용+(플러스)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 버스운수산업위원회를 무사히 발족시켜 모두 10개의 위원회·회의체 활동을 하고 있다.

10개의 위원회·회의체 활동은 이제 경사노위가 제대로 논의·합의를 이끌어 내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처럼 읽힌다. 아무쪼록 경사노위가 치열한 대화·논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건강한 대안도 마련해 주기 바란다. 각각 위원회·회의체의 논의 주제 모두 중요하고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이슈이지만 특히 양극화해소 문제는 사회의 건강한 지속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면에서 출범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경사노위 1기가 보여준 많은 갈등과 주장의 대립을 보면 경사노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의 활동이 얼마나 어려운지 역설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끝내 불발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내부의 여러 논쟁과 나름의 주장이 있음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사회적 대화는 노·사의 신뢰성과 정부의 중재·약속 이행력이 담보돼야 성공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노·사의 신뢰는 무척 낮고 정부의 역할도 충분치 못했다는 평가다.

쉽지는 않겠지만 노·사의 신뢰를 제고하고 정부의 책임감도 높여가야 한다. 특히 노동계가 사·정에 이용만 당한다는 의심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사회적 대화를 대하는 국회의 태도도 실망스럽다. 어렵사리 논란 끝에 합의를 끌어낸 ‘탄력근로제’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편안도 경사노위가 제안했지만 국회의 반응은 잠잠하다. 국회가 사회적 대화 기구와 합의를 존중해야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