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2월 27일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된 날이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가동이 중단된 월성 1호기에 대해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당시 안전성을 두고 위원간 견해차가 심해 표결을 거쳤다. 9명의 상임·비상임위원 전원이 참석했지만 밤샘 심의 끝에 표결에는 7명의 위원만 참여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가 결정됐다. 

약 5년 후인 지난 24일, 원안위에 의해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가 결정됐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다. 이번에도 위원간 견해차가 심했다. 표결에 참석한 7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은 영구정지에 찬성, 2명은 반대하면서 5년전 결과가 뒤집혔다. 원전의 수명은 보통 30년에서 60년이다. 중수로인 월성1∼4호기와 고리 1호기는 30년의 수명을 갖는다. 그리고 표준형 원전 등 나머지 경수로가 40년, 차세대 원전인 신고리 3·4호기 신울진 1·2호기는 60년이라는 긴 수명을 보장받았다. 고리 1호기의 경우 연장 결정에 따라 10년 추가된 40년을 운영하고 명예롭게 퇴역했다.

원전의 수명은 ‘최초운영허가기간’을 뜻한다. 운영허가기간을 재평가해서 안전성과 경제성이 확보될 경우 정한 기간만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세계 모든 원전에 적용하고 있는 지침이기도 하다.

특히, 수명을 연장한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전 세계를 통틀어 단 한 차례도 없다. 수명 연장된 원전의 경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신규 원전 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 받기 때문이다. 월성 1호기 역시 이미 7000억원이 투입돼 핵심 안전설비들을 모두 교체하면서 신규원전에 버금가는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월성 1호기 가동 정지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구심은 어쩌면 당연하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