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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바이오 육성, 초심으로 돌아가야

송영두 산업IT부 기자매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손 꼽히던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투자 의지를 연일 공표하고 있다.반면 업계는 정부의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의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에 존재하던 제약산업 육성정책과 크게 다를 게 없고, 시대가 요구하는 제약 자국화로 가는 길에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한다.신산업인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규제는 여전하고 기초, 중개, 임상 연구 등 가능성 있는 새싹들이 자랄 수 있는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정책이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세계에서 극찬받고 있는 K-방역 시스템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7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런 지적을 잘 대변해 준다. 우리나라는 신종 감염병 대응기술 관련 논문 영향력 및 점유율 등이 주요 국가에 비해 낮았고, 특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대표적인 미래가치 산업이라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투자가 아닌 투기 산업으로 바라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기초가 부실하지만 성과만 포장하려는 일부 기업들 때문에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다.“바이오헬스 산업이 만족할 수 없는 것은 근본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성장 가능성과 해외 수요에 비해 기반이 너무 취약하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처럼 K-바이오는 기초 부문에 대한 투자와 규제 개혁을 기반으로 한 정책적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근고지영(根固枝榮)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할 때다.송영두 산업IT부 기자 songzio@viva100.com

2020-06-03 14:27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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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참바다'씨의 통발은 왜 비었나

이원배 정치경제부 기자최근 TV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어촌편’과 ‘주문 바다요’를 봤다. 주요 장면 중에 하나가 출연자가 바다에서 낚시나 통발 등을 통해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물고기는 잘 잡히지 않는다. 특히 원하는 물고기일 경우는 더 잡히지 않는다. 물고기 낚는 솜씨가 별로 일 수도 있고 실제 바다에 물고기가 많지 않아서 일 수도 있다. ‘예능 프로그램이야’ 웃고 넘어가겠지만 현실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한 출연자의 ‘이렇게 넓은 바다에 물고기가 없나’라는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이유다. 실제 기후변화, 남획, 해양 폐기물 등의 원인으로 해양 환경은 악화되고 있고 어획량도 줄고 있다. 통계청 어업생산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전년(101만3000톤)에 비해 약 10만톤 감소했다. 특히 한국인이 즐겨 먹는 고등어는 28% 줄었고 오징어와 멸치, 갈치, 참조기 등은 전년 수준을 겨우 유지했다.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환경 변화 및 자원감소 등으로 연근해어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기후변화를 막고 어족 자원이 풍성해지는 건 단기간에 이뤄지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일이다. 다행히 해수부나 어민, 시민단체 등은 해양 폐기물 줄이기에 나섰다. 해수부는 최근 양식장 부표를 스티로폼 소재에서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바꿔나가 2025년에는 모두 친환경 부표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친환경 소재 부표가 몇 배 비싸지만 어민들 사이에서도 친환경 제품 사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정부는 부표뿐 아니라 다른 어구·어선 등에 대해서도 친환경 제품을 확대하고 어족 자원 보전, 해양 환경 건강화에도 더 속도를 내야 한다. 더디고 성과도 늦게 나타나겠지만 우리 모두 그 방향이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의 미래임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이원배 정치경제부 기자 lwb21@viva100.com

2020-06-01 10:4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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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이 여당에 177석을 준 이유

한장희 정치경제부 기자21대 국회가 지난 30일부터 법적 임기를 시작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꼽히는 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여야 원구성 협상에 들어간 모습이다. 여기까지는 좋다. 그러나 여당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177석이라는 절대 과반을 만들어 준 만큼 여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것이다.과거 여야 의석 비율대로 상임위 위원장 수를 나눠가진 것은 관행이었고, 이는 절대 과반이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은 절대 다수를 여당인 민주당이 된 만큼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모두 갖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으로만 보면 상임위원장 선출은 본회의 선거로 선출하는 만큼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여당이 이러한 논리를 펴는 데는 관례대로 야당 몫으로 돌아갔던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그러나 여기에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됐다. 의회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본회의 상정 전 모든 법안이 거쳐야 하는 법사위와 정부 재정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갖는다면 야당이 가졌을 때보다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은 현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또 협치 정신이 결여됐다. 현재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정부와 여당의 입맛에 맞는 법안과 예산안 통과에 야당에 들러리를 서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총선 직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선거 결과를 보면 선거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무거운 책임감은 온데간데없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모습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177석이라는 의석수를 준 의미는 이런 모습을 바란 것은 아니었다. 한장희 정치경제부 기자 mr.han777@viva100.com

2020-05-31 14:01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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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여성 일자리부터 빼앗은 코로나

용윤신 정치경제부 기자코로나19 사태로 노동시장의 약한 고리가 드러나고 있다. 그중 노동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곳에서 여성에 대한 고용지표가 눈에 밟힌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돌봄 공백이 반복되며 여성의 노동지위는 더 낮아지고 있다.코로나19 이전에도 특수고용직인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중 여성의 비율은 90% 이상이었고 특고 전체에서 여성은 57%였다. 여성은 비정규직의 55%, 초단시간 노동자의 58%를 차지했다.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4월 여성취업자는 1년 전보다 30만명 가까이 줄었다. 여성 임시 일용직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는 감소했다. 일시휴직자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했고 이들 중 65.2%는 여성이다.지속해서 상승하던 여성 고용률은 지난달 1.7%포인트 하락한 55.8%로 같은 기간 남성이 1.2%포인트 하락해 74.2%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개학연기와 어린이집 휴원으로 돌봄 휴가를 사용한 10만명 중 64%가 여성이었다. 돌봄 휴가는 법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10일씩 부여됐다. 정부는 휴가 사용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루에 5만원을 지원했지만 여성의 사용률이 남성의 두 배에 가까웠다.이는 지난해 남녀 임금격차가 37.1%로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1위라는 사실과도 연결된다. 임금이 더 적은 여성이 가정의 소득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돌봄 휴가를 사용할 유인이 높다.하지만 돌봄 휴가를 사용하고 휴직한 여성은 좋은 일자리에서 다시 배제된다. 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돌봄을 자처하고 다시 그 이유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노동시장 내 여성의 열악한 위치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지만 정부가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용윤신 정치경제부 기자 yonyon@viva100.com

2020-05-28 14:22 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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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운전대 꽉 잡고 초긴장…‘민식이법 주의보’

이효정 산업IT부 기자요즘 운전을 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라는 글자만 봐도 초긴장 상태에 들어간다. 이에 운전대를 꽉 잡고 속도는 10km내외로 줄인 후 양옆을 살피며 거북이 운전을 하게 된다. 그렇게 조심을 해도 갑자기 아이가 뛰어 나와 놀란 적이 있고, 바짝 따라붙은 뒷 차량이 너무 천천히 간다며 경적을 울리기도 하는 등 긴장의 연속이다. 스쿨존을 피해서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 이용자가 많아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이를 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선 중범죄자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형벌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27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문제에 대한 주목도는 더욱 높아지는 모양새다.하지만, 어린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돼 온 불법 주정차 문제는 달라진 게 없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스쿨존 어린이사고 244건 중 28.7%인 70건이 주정차 차량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서울시가 나서 초등학교, 유치원의 통학로 위에선 어떤 경우라도 주정차할 수 없도록 하는 ‘고강도 스쿨존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도 올해 하반기 시행령 개정 후에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과태료를 올린다고 불법 주정차가 사라질지는 의문이지만 말이다.또 다른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키가 작은 아이가 갑자기 나오면 나는 방어 운전을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았던 시기인데, “민식이법 덕분에 어린이 사고가 줄었다”는 경찰청장의 말은 현실성이 있나. 민식이법의 입법취지는 살리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한 우려일까.‘보호구역’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어린이에 대한 보호는 물론, 국가의 구성원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전자 과실 밖의 이유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나와선 안 된다. 이효정 산업IT부 기자 hyo@viva100.com

2020-05-27 14:34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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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책임만 지우는 금융당국

이정윤 금융증권부 기자코로나19로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생활비 지원과 소비진작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제도를 시행했다.지원금 신청방법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하지만 대부분 카드사를 통한 체크·신용카드 비율이 높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에 신청하면 되는데다,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어서다.쏟아지는 정부 지원금에 카드사들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다. 퍼붓는 민원에 비해 정부 정책에 걸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기엔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이다. 정부 지침에 의해 만들어진 ‘기부 동의’ 버튼에 실수로 기부하게 된 사람들의 문의와 항의가 빗발쳤고, 결국 카드사들이 시스템을 개선해야만 했다.카드사들은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커피 쿠폰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내놨지만, 정부는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마케팅 자제령’ 엄포를 놨다. 뒤늦게 카드사들은 고지한 이벤트를 수습하느라 진땀을 뺐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주도하는 간편결제 수단 ‘제로페이’는 지원금 유치에 대대적인 이벤트를 벌여 이중잣대 논란을 불렀다.이번엔 금융회사들에 ‘외형확대 자제’ 요구까지 하고 나섰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권은 외형 확대를 자제하고 충당금과 내부 유보를 늘리는 등 손실 흡수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배당이나 성과 보상 등은 미루고 실물경제 지원에 집중하라는 것이다.코로나19가 엔데믹(주기적 발병)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상황에서 경쟁력 제고를 추진해야하는 금융사들에게 이같은 말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모두가 처음 겪는 상황이라 혼란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금융당국이 혼돈과 논란의 당사자가 되는 건 어딘가 주객이 전도된 듯하다. “코로나19는 처음이라서…”라는 말은 금융당국이 해야 할 변명이 아니다.이정윤 금융증권부 기자 jyoon@viva100.com

2020-05-25 14:19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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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이버 견본주택 대세 될까

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 지난달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이 내놓은 말이다. 그의 말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는 급변했고 ‘언택트(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분양시장도 마찬가지다. 통상 봄은 분양 성수기로 꼽히면서 주말마다 견본주택에는 방문객의 긴 줄이 이어졌지만 올해는 달랐다. 코로나19로 건설사들은 분양일정을 대거 미루거나 ‘사이버 견본주택’을 대안으로 내세웠다.사이버 견본주택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의 기술로 실제 견본주택을 촬영해 온라인으로 현장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실시간으로 전문 상담인력이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도 한다.갑작스럽게 보편화된 방식에 수요자들의 만족도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중 향후 아파트 청약계획을 가진 41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도 사이버 견본주택을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2%가 ‘있다’고 답했다.청약 결과도 실제 견본주택 못지않다. 이달 GS건설이 분양한 ‘흑석리버파크자이’는 326가구모집에 3만1277명이 청약해 올해 민간 분양에서 최다 청약 접수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도 있다. 온라인상에서 마감재 리스트 등에 대한 정보를 빼곡히 제공하긴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거나 만져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고령층 등 디지털 문화에 익숙지 않은 계층에 대한 접근성도 높여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실제 견본주택에서 안내를 돕던 이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로 남는다.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 mgr@viva100.com

2020-05-24 14:32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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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난파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디로?

정치경제부 표진수기자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의 꿈을 싣고 떠나던 ‘연동형비례제’가 난파 된 채 갈 길을 잃어버렸다.20대 국회에서 소수정당들과 시민단체들이 단식을 하면서 어렵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발판을 마련했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는 거대 양당 사이 정쟁과 담합을 막고 민심을 그대로 의석 수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연동형 비례대표제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힘을 모아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동물국회’를 거듭해 통과되면서, 순항하는 모양새였다.하지만, 거대양당의 ‘꼼수’로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는데도 불구하고,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거대 양당 중심 정치가 한층 더 강화되면서다.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7석, 미래통합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03석을 얻어 전체 300석 중 280석을 가져갔다.반면 제3 지대와 소수정당의 의석수는 모두 쪼그라들었다.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에 불과하다.이처럼 21대 국회에서도 거대 양당 체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대치와 담합 등의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난파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과 통합당 두 거대 양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도입할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두 거대 양당이 국민들의 민심은 받아드리지 않고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아직 개원도 안한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양쪽 모두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21 10:4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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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로나가 앞당긴 '휴먼 테크놀로지'

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대유행병은 인류역사의 커다란 물줄기를 바꿔놓곤 했다. 흑사병은 14세기 유럽 봉건제도를 무너뜨렸고 천연두는 17세기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가져올 문명의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최근 코로나19로 콘서트 일정을 취소한 방탄소년단(BTS)은 유튜브 공식 채널 ‘방탄TV’를 통해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방방콘)’를 내보냈다.총 조회수 5059만건, 최대 동시 접속자 수 224만명을 넘어서며, 언택트 공연의 성공적인 포문을 열었다.오는 6월 14일 오후 6시부터 약 90분 동안 유료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 ‘방방콘 The Live’를 개최할 예정이다. 비대면 공연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이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코로나19는 언택트 기술의 진보를 앞당기고 있다. 나아가 과학기술과 휴머니즘의 진한 포옹을 예고한다. 코로나19가 인류가 이뤄놓은 영성(靈性)적 과학기술 발전에 방아쇠를 당긴 셈이다.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ICT 기술로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ICT 강점을 활용한 눈부신 대처능력을 보여줬다.‘월스트리트의 예언자’로 불리는 경제 전문가 마틴 암스트롱은 “2030년대부터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이 펼쳐지고, 2040년대엔 미국과 유럽이 아닌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권의 주도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다.온갖 마이너스 경제지표와 함께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지만, 낙심하긴 이르다. 코로나19가 야기할 변화를 미리 읽어내고, 우리의 강점을 살린 ‘휴먼 테크놀로지’로 가상의 영토를 넓혀나가야 한다.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 by.hong2@viva100.com

2020-05-20 14:44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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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 규제만 고집하는 정부

이연진 건설부동산부 기자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또 한 차례 부동산 시장안정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기조 아래 일관되게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강하고 촘촘하게 부동산을 규제했다. 출범 이후 총 21번째 대책을 쏟아냈고, 연간으로 계산하면 평균 7번으로 1~2달에 한번꼴로 규제를 쏟아냈다.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집값이 국지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규제를 피해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쏠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강남 등 서울 부동산 시장을 떠난 뭉칫돈들은 비규제 지역인 인천과 경기 일부로 몰렸다. 지금도 수도권 비규제 지역은 수백대일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시세 노린 수요가 대거 유입되고 있다. 또한 투자처를 잃은 시장의 부동자산은 언제든지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결국 각종 규제로 다주택자를 옥죄고 주택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이어가는 등 총망라한 규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그 사이 집값은 정부의 규제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분양 시장은 들끓고 있다. 그렇다고 실수요 시장 재편을 위해 다주택자의 잠긴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지도 못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정부 규제가 집값 안정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학습효과를 통해 경험한 것 같다.총선에서 승리한 정부와 여당은 집값 불안시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될 지 회의적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확대’라는 지름길을 놓아 두고 ‘수요 억제’라는 우회길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어 안타깝다.이연진 건설부동산부 기자 lyj@viva100.com

2020-05-18 11:13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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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전의 쑥스러운 흑자

양세훈 산업IT부 차장한전이 3년 만에 멋쩍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런데 공사비 절감 등 재무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국제연료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만들어진 성과다. 국제유가에 따라 한전의 실적 희비가 갈리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한전의 재무상황은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1년 전 1분기 실적만 비교해 봐도 쉽다. 정반대의 결과다. 지난해 1분기 한전은 6299억의 영업손실을 기록한다. 당시 원전이용률도 향상되며 75.8%까지 높아졌지만 국제 연료가 상승으로 민간발전사로부터의 전력구입비가 증가한 것이 영업손실로 이어졌다. 작년 전체적으로 12조2765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며 11년 만에 최대 손실을 본 이유 역시 국제유가가 상승한 결과다.반면 올해 1분기는 손 안 대고 코 풀었다. 원전이용률은 73.8%로 오히려 작년보다 하락했고 코로나19 여파로 공장 가동이 멈추는 등 전체 전기 판매 수익도 0.9% 줄었다. 하지만 올 1분기에 430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는 코로나19와 산유국들의 증산 경쟁 등으로 국제유가가 바닥을 치면서 나온 자연스런 결과다. 이런 이유로 한전은 1분기에만 연료구입비와 전력구입비가 1조6005억원이나 감소했다. 이 같은 기이한 흑자 구조는 한전의 경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에너지는 안보와도 직결된다. 국내 최대 에너지공기업인 한전이 유가변동에 따라 적자와 흑자를 오가는 것은 에너지안보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유가가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직접적인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전은 앞으로 지속적인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어도 한전이 흑자를 달성했다는 소식을 전할 날을 기대해 본다.양세훈 산업IT부 차장  twonews@viva100.com

2020-05-17 14:39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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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뉴노멀 시대' 기회는 준비된 기업의 것

정길준 산업IT부 기자국내 주요 기업들이 잇달아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나란히 증가했다. 5G 서비스를 앞세운 이동통신 3사도(SKT·KT·LGU+)도 수익성이 악화되긴 했지만 증권가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며 시장의 우려를 달랬다. 신기술·신제품 RD에 집중해 중국과 미국 등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생산 기지 이전과 역성장 사업 축소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단계적으로 마련했던 비상플랜이 성과를 냈다.코로나19는 일부 사업 영역에서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1분기 가전(CE) 부문이 글로벌 오프라인 유통망 축소와 비수기 진입으로 실적이 하락했지만 화상회의와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반도체 부문 서버 메모리 수요가 상승했다.이동통신사를 예로 들면 재택근무로 인해 음악서비스의 출퇴근 이용률이 줄어든 반면, 실내활동을 즐기는 ‘집콕’ 추세가 이어지면서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OTT)의 인기가 높아졌다.같은 사업 안에서 이러한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의 보안자회사인 ADT캡스는 코로나19가 자영업자들의 서비스 해지율 증가를 불러왔지만 열화상 카메라 등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을 형성했다고 전했다.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2분기에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위기에서 빛을 발했던 ‘국난 극복 DNA’에 희망을 걸어보자. 지금처럼 사업 다각화와 조직 유연성 강화 등 기업들의 체질 개선 노력이 이어진다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도 불가능은 아니다.정길준 산업IT부 기자 alfie@viva100.com

2020-05-14 14:36 정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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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게 다 황교안·차명진 때문이다?

김윤호 정치경제부 기자보수가 미증유의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16년 총선부터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올해 총선까지 4연패를 했다. 이로써 대표적인 보수정당 미래통합당은 야당으로 전락하고 지방권력까지 뺏긴 데 이어 21대 국회에서 103석(위성정당 미래한국당 포함)만으로 177석(더불어시민당 포함)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에 맞서게 됐다.이례적인 패배인 만큼 철저한 반성과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남탓을 하며 보수라는 이름 따라 변화도 보수적으로 행했다. 2016년 총선은 공천파동을 탓해 별다른 변화 없이 친박(박근혜)만 득세했고, 대선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을 감안하면 선방했다 자위했으며, 지방선거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대표를 만악(萬惡)의 근원으로 여겼다.이번 총선은 다를까. 선거 막판에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전 의원에 삿대질을 하고,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의 종로 패배와 리더십 부재, 공천 개입이 문제였다 탓을 돌렸다. 총선을 지휘한 지도부 일원임에도 낙선한 심재철 전 원내대표가 물러나며 황 전 대표를 탓한 게 대표적이다.그렇다면 개혁에는 더 과감해졌을까. 지금까지는 별 다를 게 없다. 지난 10년간 매년 반복해오던 면책성 비상대책위원회 추진이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반복됐다 대안 없이 불발됐고, 신임 원내대표에 맡기자는 손쉽고 무기력한 결정을 내렸다.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모험은 배척됐다. 8년 공백에 노선변경이라는 파격적 제안을 한 권영세 당선인은 외면되고, “더 열심히 하면 된다”는 주류 영남의 최다선 주호영 의원에 표가 몰렸다. 죽음과 같은 위기에도 보수적인 통합당. 진정한 보수라고 해야 할까, 보수의 한계라고 해야 할까.김윤호 정치경제부 기자 uknow@viva100.com

2020-05-13 13:43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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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롯데온'이 놓친 것

유승호 생활경제부 기자‘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인터페이스가 조잡하다. 상품 찾기가 너무 어렵다.’지난달 말 롯데쇼핑이 야심차게 선보인 롯데온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된 반응이다. 이들은 복잡하다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롯데온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홈쇼핑 등 7개 유통계열사를 통합한 쇼핑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온라인 기반 모바일 쇼핑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2년여 간 준비해 소비자에 내놨다. 롯데는 롯데온을 앞세워 한국판 아마존이 되겠다는 포부다.하지만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직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UI는 사용자와 프로그램 간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앱이 PC보다 화면이 작은 모바일에서 사용되는 만큼 그래픽 등을 활용한 UI로 직관성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롯데온 앱을 살펴보면 한 화면에 글자가 많고 각종 상품부터 행사 등 여러 정보들이 가득하다. 이럴 경우 처리해야 할 데이터들이 많아져 앱 반응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려지게 된다.이런 실수는 과거 선발업체들이 이미 범했던 것이다. 6년 전 이베이코리아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비자 10명 중 4명은 상품 설명이 너무 길고 상품 페이지를 띄우는 속도가 느려 모바일 쇼핑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베이코리아는 앱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실제로 G마켓과 옥션 앱 메인을 살펴보면 그래픽을 활용해 직관성을 높인 것을 알 수 있다. 아마존의 경우 상품명을 50자 이내로 쓰도록 글자 수를 규정하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3월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 중 67.3%는 모바일로 이뤄졌다. 향후 언택트 소비로 인한 모바일 쇼핑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온이 직관성을 개선하지 못해 소비자가 떠난다면 이커머스 시장에서 경쟁 업체와의 간극은 더욱 벌어질 것이다.유승호 생활경제부 기자 peter@viva100.com

2020-05-11 14:11 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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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원유 ETN 사태, 모두가 방심했다

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방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두 달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는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무더기 확진자들이 다시 발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어쩌면 많은 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다시 길거리를 활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견된 일일지도 모른다.원유 상장지수증권(ETN)의 폭발적인 괴리율과 그야말로 전쟁 같았던 투기판도 방심해서 벌어졌다. 우선 투기를 좋아하는 개인투자자들과 ETN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증권사를 방치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롤오버’와 ‘괴리율’도 모른 채 ETN 시장에 달려들었고, 이번 투기판의 주범이 됐다. 증권사 직원들은 개인들에게 ETN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증권 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도 방심했다. 거래소는 ETN 유동성공급자들(LP)에게 기초자산과 실제가격의 괴리율을 6%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ETN 사태와 같이 괴리율이 폭발적으로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처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지 않았다. 단일가매매를 긴급히 도입했지만, 이미 괴리율은 벌어질 대로 벌어진 뒤였다. 따라서 거래소는 ‘뒷북 처방’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모두가 방심했기에 예견된 사건이다.개설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신생 시장이라서 ETN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느라 ‘안전장치’를 마련할 시간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코로나19가 촉발한 국제유가 폭락이 투자자, 판매자, 유관기관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시장 제도를 다시 한 번 낱낱이 살피지 않는다면, 지금 방심하고 있는 다른 곳에서 또 투기판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2020-05-10 15:39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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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말뿐인 재발 방지에 반복되는 중대산재

전혜인 산업IT부 기자고용노동부가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사고와 관련해 원청시공사인 건설업체 건우의 특별감독을 7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 노동부는 특별감독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김용균법’, 즉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건우가 하청 노동자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달 비슷한 유형의 노동자 안전사고가 두 건이나 발생했다. 지난달 21일 조선사업부 선행도장부에서 야간 작업 중이던 B씨가 자재가 이동하는 빅도어에 끼는 사고로 사망했다. 닷새 전인 16일에는 특수선 수중함 생산부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근로자 B씨가 유압 작동문에 끼여 의식불명 상태에 놓였다가 27일 사망하기도 했다. 지난 2월 발생했던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사고까지 포함해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지난 3월 약 50여명의 부상자를 낸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폭발사고는 두 달이 지난 현재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일년여 전 이맘때에도 산업현장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수첩을 작성했다.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일년이 지난 지금도 주체가 바뀌었을 뿐 똑같은 내용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이 서글프다.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기업에서는 ‘대책 마련’, ‘재발 방지’, ‘안전경영 우선’이라는 어휘를 반복하지만 이렇게 사고가 반복되면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는 기업들의 노력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대 산재를 낸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전혜인 산업IT부 기자 hye@viva100.com

2020-05-07 14:58 전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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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유통家 ‘재미있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국내 유통가의 모습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바뀔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언택트 소비’가 하나의 현상을 넘어 유통업계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0년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6.9% 성장했으나, 오프라인 부문은 17.6%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유통채널은 오프라인 유통채널 매출은 지난 2월 7.5% 내림세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하락 폭이 2배 이상 확대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백화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3%나 감소했다. 불황에도 잘나가던 백화점 명품 매출도 19.4% 감소하며 어려움을 여실히 드러냈다. 지금 당장 매출 수치만으로 오프라인이 위험한 수준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대부분의 수치가 ‘코로나19’로 야기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소비 활동의 범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4월말∼5월초 최대 6일간 이어진 ‘황금연휴’ 기간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폭발하는 ‘보복 소비’ 현상이 나타나며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코로나 이후 소비스타일이 완전히 바뀌고,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들의 구조조정이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게추가 온라인으로 넘어감에 따라 이들의 수익성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으며, 회복세가 더딜수록 유통가는 구조조정에 속도를 더욱 낼 것이고 종사자들의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변화 속에 기회가 잠재해 있다’라는 빌 게이츠의 말처럼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 오프라인 매장들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미국 월마트와 코스트코가 아마존의 공세 속에서도 상품 가짓수를 줄이고 오프라인 매장만이 줄 수 있는 재미를 살려 살아남은 것 처럼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재미있는 상상력’이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 yg102@viva100.com

2020-05-06 15:23 양길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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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온라인 서비스 이해관계 충돌하는 네이버

김상우 산업IT부 차장네이버가 최근 잇따른 논란에 휘말린 모습이다. 네이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바이브’가 추진하는 새로운 음원 정산 방식인 ‘VPS’를 두고 음원업계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네이버 측은 VPS가 단순 스트리밍 횟수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기존의 ‘비례배분제’와 달리 이용자 청취로 정산되는 공정한 배분 방식이라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음원업계에선 취지 여하를 막론하고 저작권자 등 이해관계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한다. 네이버가 온라인 권력을 등에 업고 관련 생태계를 혼탁케 만든다는 주장이다.  지난달에는 한국법조인협회가 네이버의 전문가 상담 플랫폼 ‘네이버 엑스퍼트’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규탄하며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플랫폼이 비변호사의 유료 중개 알선,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서비스가 합법이라면 음성적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법률사건 브로커들이 각종 변호사 소개 사이트를 우후죽순 개설하게 될 것이란 우려다. 최근 네이버의 행보는 매우 분주하다. 각종 서비스들을 선보이면서 소비자 니즈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단 의지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들을 내놓기 전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요인을 우선적으로 고심했는지 궁금한 장면이다. 지난 2013년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소상공인 영역을 침해했다는 비판에 곤란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던 터다.  한 번은 실수요 두 번은 습관, 세 번은 고의라는 말이 있다. 네이버는 이해 당사자들과의 갈등에 있어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 지속적인 잡음부터 복기해볼 노릇이다. 온라인 서비스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 네이버다운 대응을 기대해본다.김상우 산업IT부 차장 ksw@viva100.com

2020-05-03 14:54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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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동학개미운동 필승의 조건

유혜진 금융증권부 기자기자는 얼마 전 증권사 주식거래시스템(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이 장애를 일으켰다는 뉴스를 서비스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지자 국내외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쳤다. 며칠 새 시가총액 3분의 1이 날아갔다. 짧은 기간 주가가 폭락하자 반대로 또 금세 올라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평소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주식 투자하겠다고 나섰다.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다. 한국 주식 파는 외국인 투자자에 맞서 개인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많은 투자자가 몰렸다. 여러 증권사 MTS가 마비됐다.재미있는 점은 이 배경에 카카오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계좌 개설 행사를 했다. 카카오뱅크 통해 증권사 계좌를 만들면 수수료를 안 떼어가겠다거나 현금·주식을 뿌렸다. 이렇게 사용자가 급증하자 MTS가 말썽과 복구를 되풀이했다. 수차례 먹통이었던 키움증권이야 개인 고객 많기로 유명한 증권사다.동학개미운동의 또 하나 특징은 학습 효과다. 본질적인 기업 가치가 깎인 게 아니라면 잠깐 충격을 받은 뒤에는 반드시 주가가 치고 올랐다는 사실을 수없이 봐왔다. 그래서 우량주를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믿고 사는 스테디셀러 삼성전자다.이쯤 되면 동학개미운동 필승 전략이 보인다. 주식을 사더라도 카카오를 통하고, 코로나19 탓에 집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돈 쓰느라 서버를 늘리고, 삼성전자 같은 1등 회사 주주가 된다.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바뀐 세상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몽땅 잃을 위기에 처한 원유 파생상품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다.유혜진 금융증권부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20-04-27 14:36 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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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업 살리기, '퍼주기'는 안된다

박종준 산업IT부 차장최근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이 정부에 연일 ‘SOS’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두산중공업을 비롯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에 수조 원의 자금 수혈에 나서고 있다.문제는 이들 기업 오너 및 경영진의 경영책임이 간과될 수 있다는 우려다. 대주주의 경영책임이 명확히 전제되지 않은 지원은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 있어서다. 이는 시장경제 원칙에서도 한 참은 멀 뿐더러 자칫 자체적인 구조조정 등의 선순환 생태계 구조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독(毒)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과거 IMF 외환위기 때 대규모의 혈세를 지원 받고도 법정관리나 파산의 나락에 빠졌던 학습효과도 자리한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업 대주주들의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그래서 더 뼈 아프다. 더 큰 문제는 기업 지원시 명확한 기준이나 대상 선정이 생략된 ‘발 등의 불 끄기’ 식의 무분별한 지원은 기업들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시장경제의 근간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때문에 이들 기업은 지원 당시 맹약한 직원 고용 유지를 비롯해 자산 매각, 자본 확충, 사업 재편 등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전제로 하지 않은 정부의 지원은 이들 기업에게도 심폐소생이 아니라 체력만 저하시키는 단물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두산이나 항공업계 등은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업황 둔화와 출혈경쟁 등으로 실적부진 등에 처해 있었던 만큼 정부의 지원시 경영 실기 여부 등도 면밀히 따져보는 것은 물론 대주주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이 과정에서 정부는 대주주 등 경영진의 경영실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도 면밀히 심사, 평가하고 사재출연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서는 기업 우선으로 지원해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 경제 및 시장의 후폭풍이나 부메랑 효과를 최소화하거나 차단해야 할 것이다.박종준 산업IT부 차장  jjp@viva100.com

2020-04-26 15:03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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