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또 한 차례 부동산 시장안정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기조 아래 일관되게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강하고 촘촘하게 부동산을 규제했다. 출범 이후 총 21번째 대책을 쏟아냈고, 연간으로 계산하면 평균 7번으로 1~2달에 한번꼴로 규제를 쏟아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집값이 국지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규제를 피해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쏠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강남 등 서울 부동산 시장을 떠난 뭉칫돈들은 비규제 지역인 인천과 경기 일부로 몰렸다. 지금도 수도권 비규제 지역은 수백대일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시세 노린 수요가 대거 유입되고 있다. 또한 투자처를 잃은 시장의 부동자산은 언제든지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결국 각종 규제로 다주택자를 옥죄고 주택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이어가는 등 총망라한 규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그 사이 집값은 정부의 규제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분양 시장은 들끓고 있다. 그렇다고 실수요 시장 재편을 위해 다주택자의 잠긴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지도 못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정부 규제가 집값 안정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학습효과를 통해 경험한 것 같다.

총선에서 승리한 정부와 여당은 집값 불안시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될 지 회의적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확대’라는 지름길을 놓아 두고 ‘수요 억제’라는 우회길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연진 건설부동산부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