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손 꼽히던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투자 의지를 연일 공표하고 있다.

반면 업계는 정부의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의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에 존재하던 제약산업 육성정책과 크게 다를 게 없고, 시대가 요구하는 제약 자국화로 가는 길에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신산업인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규제는 여전하고 기초, 중개, 임상 연구 등 가능성 있는 새싹들이 자랄 수 있는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정책이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극찬받고 있는 K-방역 시스템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7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런 지적을 잘 대변해 준다. 우리나라는 신종 감염병 대응기술 관련 논문 영향력 및 점유율 등이 주요 국가에 비해 낮았고, 특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대표적인 미래가치 산업이라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투자가 아닌 투기 산업으로 바라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기초가 부실하지만 성과만 포장하려는 일부 기업들 때문에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만족할 수 없는 것은 근본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성장 가능성과 해외 수요에 비해 기반이 너무 취약하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처럼 K-바이오는 기초 부문에 대한 투자와 규제 개혁을 기반으로 한 정책적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근고지영(根固枝榮)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할 때다.

송영두 산업IT부 기자 songzi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