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이 정부에 연일 ‘SOS’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두산중공업을 비롯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에 수조 원의 자금 수혈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이들 기업 오너 및 경영진의 경영책임이 간과될 수 있다는 우려다. 대주주의 경영책임이 명확히 전제되지 않은 지원은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 있어서다. 이는 시장경제 원칙에서도 한 참은 멀 뿐더러 자칫 자체적인 구조조정 등의 선순환 생태계 구조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독(毒)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IMF 외환위기 때 대규모의 혈세를 지원 받고도 법정관리나 파산의 나락에 빠졌던 학습효과도 자리한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업 대주주들의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그래서 더 뼈 아프다.

더 큰 문제는 기업 지원시 명확한 기준이나 대상 선정이 생략된 ‘발 등의 불 끄기’ 식의 무분별한 지원은 기업들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시장경제의 근간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

때문에 이들 기업은 지원 당시 맹약한 직원 고용 유지를 비롯해 자산 매각, 자본 확충, 사업 재편 등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전제로 하지 않은 정부의 지원은 이들 기업에게도 심폐소생이 아니라 체력만 저하시키는 단물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두산이나 항공업계 등은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업황 둔화와 출혈경쟁 등으로 실적부진 등에 처해 있었던 만큼 정부의 지원시 경영 실기 여부 등도 면밀히 따져보는 것은 물론 대주주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대주주 등 경영진의 경영실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도 면밀히 심사, 평가하고 사재출연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서는 기업 우선으로 지원해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 경제 및 시장의 후폭풍이나 부메랑 효과를 최소화하거나 차단해야 할 것이다.

박종준 산업IT부 차장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