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하겠다. 짓겠다. 유치하겠다.”

정치인들은 선거철 ‘달콤한 약속’들을 내놓는다. 자신이 어떻게 사회를 바꿀 수 있는지 검증되지 않은 말들이 쏟아진다. 하지만 당선이 되면 약속의 말들은 점점 흐려진다. 정치인들의 ‘공약’이 빌 공(空)라는 조롱이 나오는 이유다.

코로나19 정국에서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는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공약이 다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년 전세기간이 끝나도 세입자 쪽에서 재계약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내걸었고 미래통합당은 부가가치세법의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약속이 앞으로 4년간 21대 국회에서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까? 경실련에서 20대 총선 공약 이행률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조금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을 포함한 앞선 3번의 총선에서도 모두 이 공약을 약속했다. 12년째 3차례 반복된 공약이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4년 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4가지 세부 공약을 내놨지만 제대로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번 공약과 비슷한 세제혜택 확대 공약은 당초 공약보다 후퇴된 채 부분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혹자는 선거 전 정치인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 부지기수기 때문에 일정부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전례없는 전염병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다. 약속이 지켜져야 할 명분이 더 큰 것이다. 상황이 어려운만큼 21대 국회의 의원들이 더 무겁게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길 바라본다.

김승권 생활경제부 기자 peac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