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 발언이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논란을 불러왔다. 이 총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그 당시의 금리인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빚 내서 집 사자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금리 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됐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저금리·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펼치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한은의 금리 결정에 압박이 있었다. 한은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렸다. 정부의 정책 의도대로 시장에 돈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렸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실제 한은의 금리인상이 대출 수요를 줄여 부동산 대출 규제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지만, 과거 사례를 통해 한은은 정부 정책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만 통화정책을 펴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이 총리의 발언을 놓고 “부동산 시장 진정만을 위해 통화정책을 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은에서 꾸준히 강조하듯 금리인상은 불황을 돌파하는 만능열쇠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악화한 고용지표 등 각종 현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부동산 정책을 위해 통화정책을 펼쳤다가 더 심각한 경기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통화정책은 거시정책이다. 금융통화위원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화정책을 펼친다. 특정 목적을 위한 통화정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금리결정이 중앙은행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이유다.

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 by.hong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