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크다. 단기적으로는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로또 아파트 양산’, 장기적으로는 주택사업과 공급 위축으로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이달 중 시행령 개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가 땅값과 기본형 건축비, 토지 매입 이자 등의 가산비용을 넘어설 수 없게 한 제도다. 노무현정부 당시인 2007년부터 7년간 시행했던 분양가상한제는 공공·민간택지 모두에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민간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시장에 파급력이 워낙 큰 데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그간 정부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던 정책이다.

분양가상한제를 민간 아파트 분양에도 적용하면 과연 집값이 잡힐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단기적으론 집값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공급을 막아 부작용을 가져올 위험이 높다.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고 민간택지의 공급이 크게 위축돼 주택 공읍 물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누른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매물이 나오면서 이를 노리는 가수요가 크게 늘어나 시장이 교란된다. 프리미엄을 위해 청약경쟁에 참여하고 일단 프리미엄을 얻으면 편법을 동원해 전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수요와 공급이 적정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하는 시장 관리 정책 없이는 가격 안정화는 더 어렵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연진 사회부동산부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