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대통령 소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달 29일 공식 출범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3월초 미세먼지 대응 범국가기구를 만들자는 정치권의 제안과 청와대의 수용 방침이 결정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하지만 2월 15일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가 이미 설치돼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미 비슷한 성격의 기구가 있었지만 또 하나의 기구가 만들어 진 것이다.

때문에 ‘옥상옥’이라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기구 소속과 위상은 다르지만 기구의 인적 구성과 활동 내용은 상당히 겹친다. 기획재정부·환경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미세먼지대책위와 국가기후환경회의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다. 업무의 일관성도 있겠지만 정책의 ‘재탕’도 우려된다. 기구 관계자조차 활동 내용의 차별점을 시원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기후회의 출범 배경에는 정치·정무적인 판단도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제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한 형식으로 야당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또 반 전 총장을 영입하며 중도층 끌어안기 전략도 있었다고 본다. 개인의 활동 기반도 중요했던 반 전 총장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으리라.

어쨌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출범했고 활동에 들어갔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미세먼지대책위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앞으로 5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제 중요한 건 양 기구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느냐이다. 협업과 업무 분장도 중요하다. 모쪼록 미세먼지대책위원회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서로 시너지를 발휘해 미세먼지 줄이기에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