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9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앞으로 5년간 운영된다. 국가기후회의는 정부·시민·전문가 등이 참여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의견을 모으고 그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는 일이 주요 목표다. 또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미세먼지는 국경을 넘나들고 특히 한반도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외교적인 공동 대응이 필수적으로 꼽히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 전 총장이 이 기구 위원장을 맡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으로는 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을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42명이 참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 장관만 6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다. 또 문길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장과 정당 추천인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영계 인사도 포함됐다.

하지만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2월 15일 출범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활동 내용이 상당수 겹친다는 지적이다. 미세먼지특위는 ‘미세먼지특별법’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역시 당연직위원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고 시민·전문가 등도 포함한다.

다만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한 자문 기구 성격이 강하다면 미세먼지특위는 특별법에 따라 정부 대책을 심의·의결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때문에 양 기구가 ‘옥상옥 구조’로 엇박자를 내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설립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는 운영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미세먼지특위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옥상옥 구조라는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는 권고에 대한 이행을 책임있게 이행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