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7일 원전해체산업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그간의 원전 건설·운영에서 해체·폐기물 관리 등으로 원전 산업을 확장해 2030년대 중반에는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원전해체시장 톱5 수준까지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다.

그리고 이틀 뒤인 19일에는 ‘에너지헌법’이라 불리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렸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7∼8% 수준에서 2040년 30∼35%로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원전 비율은 언급조차 없었다. 단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율을 2035년 22~29%까지 확대하고 추가로 7GW의 신규원전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원전 운영계획 등을 상세히 언급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법정 최고 에너지 계획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전력에 대한 밑그림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때문에 에너지 안보, 경제발전, 국민안전, 환경보호, 미래세대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제3차 에너지수급기본계은이 단지 정부의 탈(脫)원전 공약 이행을 위한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다보니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정부 스스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원전기술을 사장시키면서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원전 해체기술이 탈원전 정책의 대안이 돼서는 안 된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자동차 수출국에서 폐차장 기술이 자동차 수출보다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호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가장 치밀해야 할 국가 에너지 정책에 허점이 많아 보인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