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울 쏠림 심화… 지방 미분양 대책 급하다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9-06-09 12:29 수정일 2019-06-09 14:46 발행일 2019-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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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건설부동산부 기자

부동산 시장이 초양극화 시대에 접어 들었다. 서울과 지방 부동산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서울 쏠림 현상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최근 몇년 간 서울은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아파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그나마 각종 규제정책의 효과로 최근 들어서는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누적 하락폭은 미미하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은 대구와 대전, 광주 등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권의 주택가격은 정부 규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2년간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미분양 문제도 심각하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4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만2041가구이며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 주택이 5만2596가구로 전체의 약 85%에 달했다. 이는 과거 10년 평균 지방 미분양 가구수(4만8000가구)에 비해 10.4% 많은 것이다. 지방 미분양 비중도 2008년 금융위기(83.7%)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이 2017년 12월 수도권 6곳, 지방 17곳이었으나 올해 5월 수도권은 6곳으로 동일하지만 지방은 2배 수준인 34개로 증가했다.

이처럼 지방 주택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주택시장 수요회복이 어려워지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거래감소에 따른 공인중개사, 이사,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 일자리 감소로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경기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미분양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과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에 있어 세 부담을 완화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세제 혜택을 지원해서라도 지방 주택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이연진 건설부동산부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