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새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12월 6단계 11.7배에서 3단계 3배로 누진 단계와 배율을 완화한 후 2년 6개월 만이다. 이번 누진제 개편에 불을 지핀 건 지난해 111년 만에 폭염이다. “쪄 죽겠다”는 성토에 결국 정부는 여름철 누진구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국민 부담을 덜었다. 이로 인한 총 3611억원에 대한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공기업 한국전력의 몫이 됐다. 물론 2015년과 2016년에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이번엔 다르다. ‘한시’를 떼고 ‘상시’ 딱지가 붙는다. 아니면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말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한전에서 불만이 많다. 가끔 여름철에 선심성 할인은 가능하지만 매년 상시할인은 큰 부담일 수 있다. 국제유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적자의 골이 깊어 초긴축경영에 마른침만 삼키는 한전이다. 더구나 아무리 국내 최대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엄연한 주식회사로 주주들의 이익도 대변해야 한다. 한전으로서는 진퇴양난이다.

이제 누진제 완화안 두 개와 폐지안 한 개를 놓고 선택할 일만 남았다. 전기사용량에 따라 누진제가 개편되면 요금이 오를 수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과거처럼 쓰면 쓸수록 오르는 징벌적 누진제가 아닌 합리적인 요금제가 마련된다면 국민은 어떤 선택이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

그런데 아직도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 앞서 언급한 한전 부담을 최소화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또 “인하냐, 인상이냐”라는 근시안적 프레임에서도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전기요금 체계와 시스템, 등 다양한 문제도 풀어야 한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3개안 중 하나만 고르면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복잡하고 첨예한 이해관계를 풀어내야 하는 과정이다. 따져볼수록 어렵다.

양세훈 산업·IT부 차장 twonew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