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23일로 취임 2년을 맞았다. 취임 1년 차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8·2 부동산 대책(2017년)과 2022년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100만 가구를 짓겠다는 주거복지로드맵,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 강남 재건축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2년 차에는 고가주택·2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골자로 한 9·13 부동산 대책과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수도권 30만가구 택지 공급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17% 폭등했다. 한강이남 11개구는 18.10%, 한강이북 14개구는 16.26% 올랐다. 지방은 지역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주택가격이 큰 폭 하락하고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남, 울산은 각각 10.04%, 9.48% 떨어졌다.  다주택자 과세 강화와 대출 규제로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됐다.  지난해 9.13대책 발표이후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정부는 자평했지만 9·13 대책의 약발이 떨어져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이달 들어 둔촌주공과 개포주공1단지를 시작으로 9.13대책 이전 전고점을 돌파하는 재건축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노원구, 은평구 등 서울 외곽 중저가 아파트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상승장에서 단기간에 아파트값 상승폭이 크다고 수요를 억제시키는 규제정책을 발표하면 부작용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3기 신도시도 여러 가지 난관이 산적해 있다. 지난 5년간 공공택지 개발이 중단됐다 너무 짧은 시간에 신도시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2기 신도시의 마지막 주자인 평택 고덕이나 인천 검단처럼 분양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