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을 둘러싼 정부와 국민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민간이 내놓는 이야기는 사뭇 다르다. “최저임금이 오른 뒤에 일자리를 구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시급이 높다는 이유로 쪼개기 알바만 전전하는 중” 등이다.

국내 최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네티즌 댓글 중 일부다. 소주성 뼈대인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자로 예상했던 아르바이트생들이 최대 피해자가 된 셈이다.

기업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에는 낮은 기본급여, 높은 성과급의 임금체계를 고수하는 기업이 많다. 이 기업들은 최저임금이 오르자 인건비 절약에 나서고 있다.

필자는 낙수효과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여러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동의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이사회는 지난달 한국과의 연례 협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생산성과 연동하고 노동시장에서 유연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생산성이 임금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임금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생산성이 활기를 띄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의 골자다.

내년 추가 임금 인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위축된 경제주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규제 완화와 자본 조달을 통해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도록 북돋아야 한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민간의 소득주도성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