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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의 ‘신간(新刊) 베껴읽기’] <나는 왜 싸우는가> 이언주

총평 정치인 이언주는 어찌 보면 외톨이다. 차세대 보수의 필요성을 외치며 보수의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주변에 힘을 함께 실어줄 프랜드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도 이 책은 ‘우군’을 찾는 몸부림 같다는 느낌이다. 이 책은 정치인 이언주의 정치철학과 현실론을 집대성했다. 한국의 기득권 운동권 세력들에 대해 진보도 좌파도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독설을 내뿜고, 보수권에 대해선 경제민주화의 본질적 가치를 보수가 놓치는 바람에 진보 브랜드로 만들었다며 질책한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법인세 인상, 탈원전 등 현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서슴치 않는다.* 진보도 좌파도 될 수 없는 한국의 운동권 - 대학시절부터 시작된 정치투쟁의 오랜 경험으로 단련되어 정치판에서 정치 기술자로 변신했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에 과거사 바로잡기 등 정체성 정치에 몰두하며 지지자 결집에만 능숙하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북한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 민족근본주의에 천착했다고 말한다.* 한국 비례대표제의 문제 - 비례대표제 강화는 민주주의와 전혀 무관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현대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영국 프랑스 미국은 아예 비례제도 자체가 없다고 한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잘못된 해석 - 헌법 119조2항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다.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좌파이론인 줄 알지만, 애당초 우파적 경제이론의 한 지류라고 봐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특히 119조1항에 나오는 경제적 자유를 보강하는 내용이지, 전복하자는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촉진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경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정부 개입과 통제의 무소불위 명분으로 삼아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제멋대로 시행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30년전 이데올로기에 묻혀있는 86세대 - 민주화 투쟁이 끝난 지 30년이 흘렀지만 86세대는 여전히 세상을 민주와 독재, 선와 악, 정의와 불의로 재단하고 자신은 언제나 약자 편에 서는 정의의 사도로 포장하려 한다고 저자는 일갈한다.* ‘깨움’을 의식화하려는 운동권 - 운동권은 각성한 자신들이 잠들어 있는 자를 깨우는 것을 의식화라고 한다. 깨어있다는 의미 속에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배제된다.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독선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 우리 사회 수많은 난제들이 모두 극소수 기득권과 재벌 같은 소수의 나쁜 놈들 때문에 생긴 것으로 단순 치부하기도 한다.* 비정규직만 늘리는 정규직화 - 운동권들이 대거 노동 기업 현장에 침투해 노조 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 이 때 대공장과 공공부문에 취업했던 86세대가 정규직 울타리에서 조직화된 위력으로 정규직 고임금을 관철시켰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제도가 생기자 이들을 방패삼아 정규직 고임금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한다. 비정규직 철폐라는 가공의 명분만을 전면에 내세우고. 결국 실현 불가능한 구호의 실제효과는 정규직의 고용안정성과 진입장벽을 높여 정규직 철밥통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저자는 비판한다.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기존 정규직을 과잉보호하는 쪽으로 경제가 계속 흘러오다보니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고용만 늘었다는 것이다. 이런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역사 해석을 독점하려는 문재인 친위대 - 5.18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 움직임이 있다. 5.18이라는 성역에 대해 비난하는 행위 자체를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역사에 대한 개개인의 다양한 해석을 국가가 내리겠다는 것이다. 그 자체가 독재적 발상이라고 저자는 반대한다.* 법외노조 전교조 세우기 -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에도 소위 진보 교육감이 선출된 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특정 세력이 법을 우회해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행동반경을 넓혀나가는 밥질서 무력화 행위라고 저자는 비판한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자율권 침해 조항이 수두룩하다고 말한다. 각급 학교 면학실 폐지, 성적위주 수준반별편성 금지, 등교시간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법 무시 - 탈핵원전은 원자력진흥법을 무시했다. 남북군사합의도 국회 비준없이 넘어갔다. 판문점 선언은 비준을 압박받자 국무회의서 비준해 버렸다.* 소득주도성장은 정부주도양극화 -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주도성장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이 핵심이다. 임금은 소비자에게 소득의 원천이자 기업에게는 노동비용이라는 양면성이 있는데, 후자를 너무 무시했다. 임금인상 여력을 윗받침할 수 있는 대기업은 전체 고용의 10%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의 소즉주도성장은 억지로 임금을 올려 소득이 사업자에게서 근로자에게 이전되게 하는 것뿐이다.* 한국 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 상회 - 문재인 정부들어 2년 동안 최저임금 무려 30% 가까이 폭등했다. 2017년에 16.4% 이어 2018년에 10.9% 인상했다. 2019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350원이다. 문 대통령은 1만원 공약 못지켰다며 사과했지만,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을 상회한다. 미국 연방기준 7.25달러(8112원), 일본 평균 874엔(8625원) 보다 높다.* 한국 노동생산성 OECD 최저 -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은 34.3으로 아일랜드 88.0, 노르웨이 80.4에 크게 못 미친다.영 국 48.3, 스페인 47.8에도 못 미친다. 2000년 이후 2018년까지 18년 동안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은 1.8배 증가한 데 비해 최저임금은 4배나 급등(중기중앙회 발표)했다. 생산성은 낮은데 임금만 올려 놓는 꼴이다. 결국 최저임금 폭등은 정부의 인위적 임금조작이다.* 고임금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 - 정부는 공공부문 종사자가 OECD 평균인 21%에 한참 못미치는 8.9%(2015년 기준)라며, 공무원 17만명 포함해 공공일자리 80만개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유럽은 의료인이나 사립학교 교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군인, 비영리 공공단체 직원 등 민간에 위탁한 부분도 공공부문으로 간주한다. 우리 인건비는 일반 정부 지출대비 21%로, OECD 평균 23%와 거의 유사하다. 정부의 고용비중은 더 낮은데 인건비는 비슷한 수준이라면 우리 임금이 얼마나 더 높은지 알 수 있다. 1인당 GDP를 감안하면 우리가 평균의 2배 이상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인건비가 대략 70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공무원 연금까지 포함하면 연간 1억원 수준이다. 평생 고용 시스템 등 감안하면 비교 자체가 안된다.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연봉이 세계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보다 더 많은 현실은 비정상의 극치라고 저자는 목소리를 높인다.* 철밥통 정규직이 정상?‘- 기업이 탐욕적으로 인건비를 줄이려 비정규직을 부문별하게 증대시켜 왔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법은 사실상 정규직 보호법이다.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사실상 평생고용이 보장된다. 정규직 대신 영구직(permanent worker)이라는 표현이 맞다. 우리나라 500인 이상 고용기업의 정규직 임금수준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1.5배라는 보도(한겨레)도 있었다. 바로 이들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정규직이 상위 10% 계층이다. 이런 고임금 평생고용자들이 있으니 기업은 계약직과 아웃소싱 하청업체 인력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극심한 청년 실업난이다. 철밥통 정규직을 정상으로, 나머지를 비정상으로 여기는 경도된 인식이 팽배하다. 비정규직 문제는 철밥통 정규직의 기득권을 깨는 노동개혁으로 풀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근로시간 줄여 신규채용? “어불성설”- 정규직이 노동시간 단축 따른 임금감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공염불이리고 저자는 단언한다. 노동귀족들이 그동안 좋은 일자리였는데 이제 엄청 좋은 일자리로 진화했다. 현대차의 경우 미국 알라바마 조지아공장은 주야 10시간 2교대제를 8시간 3교대조로 바꾸고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은 25% 줄였다. 그 감소한 시간만큼 800~900명씩 신규 고용을 늘렸다. 더구나 노동시간 단축이 신규 일자리로 이어지려면 파트 타임이나 계약직 노동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탄력근무제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노동계 반대에 부딪혀 불과 6개월 이내의 일자리로만 한정시켜 놓고 있다.* ILO도 임금주도성장 한계 지적 - ILO(국제노동기구)도 최근 펴낸 임금주도성장보고서에서 “개방 경제에서 국가가 임금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원가 경쟁력이 떨어져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너무 빠른 복지지출 증가속도에 우리복지수준 상위권 - 우리나라 복지지출 증가속도는 ‘과속’이다. 2000년 GDP대비 4.7% 였는데 2013년에는 10.16%로 껑충 뛰었다. 13년만에 두배 증가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미국 일본 스웨덴 등 8개 OECD 주요국 사회복지지출 공급형태별로 조사해 보니, 우리의 빈곤 완화와 사회서비스 지출 바중이 결코 낮지 않다. 기초생활보장이나 누리예산, 무상급식 같은 사회서비스 복지지출 비중이 유럽 복지국가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한다. 빈곤완화 지출 비율은 한국이 16.2%로 스웨덴(16.3%)과 같은 수준으로 2위다. 사회서비스지출 비중도 한국은 9.5%로 스웨덴(19.3%), 일본(10.4%)에 이어 3위다.* 우리 국민부담률 최저 수준 - 좌파들은 국민부담률(세금+사회보험)이 OECD 최저 수준이라는 점은 숨긴다. 세금 부담이 회원국 중 가장 적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오직 보편복지만 부르짖는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6.9%로 회원국 평균 34.2%와 큰 차이를 보였다. 북유럽 고복지 국가들은 대부분 45% 수준이다. 그리고 부유층 담세율은 한국이 이미 세계 최고수준이다.* 법인세 올려 보편복지 하려는 문 정부 -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하면서 그 재원을 담뱃세 인상으로 메웠다. 문재인 정부는 한술 더떠 2021년부터 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혜택 범위도 더 늘리려 한다. 그 재원은 법인세 인상으로 조달시키려 한다. 2019년만 해도 현금성 복지 예산을 33조원이나 늘렸다. 2017년 22조 8500억원에서 2년만에 10조원 이상 늘렸다.* 그리스 붕괴의 시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 - 1981년 사회당 집권하면서 안드레이스 파판드라우 총리 취임 일성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였다. 이에 평균 임금과 최저 임금 대폭 인상하고 의료보험을 단계 확대했다. 주요 기업을 국유화하고 무상교육 무상 의료를 추진했다. 퇴직 시 자신이 받던 최고연봉의 95%를 연금으로 받게 하고, 근로자는 연금의 16%만을 부담케 하는 대신 고용주가 28%, 정부가 나머지 56%를 담당케 했다. 정부 재정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전체 인구 1100만명 중 10%에 가까운 98만명을 공무원으로 채웠다. 정부 지출의 약 75%가 공공부문의 임금과 복지 지출로 나갔다. 결국 국민과 기업이 낸 혈세로 지탱한 일자리였다.* 탈원전 따라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 전력요금 단가가 현 정부 임기가 끝난 후인 2024년부터 2016년 대비 20%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독일의 예를 감안하면 2배가 넘는 인상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한다. 독일은 2000년 탈원전 에너지 전환정책 도입 때 녹색당 환경장관인 트리턴이 “전기요금 인상은 가구당 월 1유로에 불과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불과 17년만에 가정용 전기요금은 무려 109% 올랐다.* 원자력공학과 지원생 ‘전무’ - 카이스트에는 벌써부터 원자력공학 전공을 지원한 학생이 단 한명도 없다고 한다. 두산중공업에선 2017~2018년 사이 80여명의 원전 핵심인력이 이탈해 프랑스와 UAE 등으로 이직했다.* 김정은 수석대변인 문재인 -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됐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다. 독일 국영방송은 “남한 대통령, 평양을 위한 로비를 유럽에서 시도했으나 실패하다” 제목의 리포트를 올렸다. 국방부가 군 장병에게 시행하는 정신교육 교재에서 ’한미 동맹의 역사와 미래‘라는 챕터가 통째로 사라졌다. 주적(主敵)이 누구인지도 밝히지도 않았다.* 당하면서도 ’친중 편향‘ 문재인정부 - 사드 배치에 중국이 경제보복으로 대응하자 우리 정부는 3불 정책을 약속했다. 1)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체계 불가. 2) 사드 추가배치 불가. 3)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였다. 군사주권 수호 의지는 물론 자국 방어 의지마저 의심케 한다.* 복지의 치명적 후유증 ’위장실업‘ - 복지국가에는 개인이 자기 노력보다 국가의 복지 혜택에 의존하려는 ‘복지병’이 필연이다. 스웨덴 경제 인구의 21.6%가 경제활동에 참여 않고 장애 수당 등 정부복지에 의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덴마크도 300만 명 인구 중 40만명이 복지에 의존해 생활한다. 복지혜택 안받고 경제활동에 나서면 복지 수당의 20% 밖에 받지 못한다니, 당연히 노동을 포기하고 복지에 의존하는 것이다. 두 나라의 경제참여율이 우리보다 낮은 이유다.* 한국 좌파의 특성 - 1) 단순한 투쟁 방식을 즐긴다. 부자들에 대한 증오심 키우고 과도한 선동으로 사회를 갈등의 장으로 몰아간다. 2)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다. 인권을 얘기하면서 북한 인권은 함구한다. 3) 우파적 가치인 민족주의 사수. 민족파시즘을 방불케 하는 강력한 반일 민족주의로 선동한다. 4) 미래 비전이나 정책대안 마련에 관심 무. 유일한 대안은 복지 포퓰리즘이다. 복지의 정치수단화가 도를 넘었다.* 호치민은 흠모하면서 박정희는 평가절하한 문재인 - 베트남 공산화의 주역인 호치민을 두고 ’인류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추앙하면서도 박정희에 대해선 “나와 생각도 많이 다르고 별로 존경하지 않는다”고 폄하했다.* 북한과 일전 벼른 박정희 - 박 대통령은 1978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완벽하게 성공시켜 세계에서 일곱번째 미사일 보유국으로 등재됐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발발했을 때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철모와 군화 준비하고 북에 응징을 다짐했다. 미군 대신 한국군을 가지치기 작업 투입해 여차하면 황해도 사리원까지 치고 올라간다는 결기까지 내보였다. 미국에는 전폭기와 폭격기까지 출격 대기를 요청했다. 결국 김일성이 이틀만에 전격 사과문을 발표했다.* 전대협 출신들에 장악당한 민주당 - 민주당의 뿌리는 한민당이다. 김대중 정부때까지도 유지됐다. 하지만 지금은 한민당의 뿌리인 인촌 김성수를 부관참시하며 한민당 원류 계보를 거부하고 있다.* 공공부분 개혁 이렇게 - 1) 공무원 총량제 도입 및 공무원 인건비 공개. 2) 공무원,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장기적으로 정년 보장되는 공무원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 3) 행정구역 개편. 경기북부 남부 분도 검토 등이 시급하다. 4) 지자체 구조개혁. 기초를 폐지하고 광역으로 흡수를 검토해야 한다.* 저출산 해법은 무분별 복지보다 경제살리기로 - 혼인한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2.23명이다. 결국 저출산의 문제는 다름아닌 비혼에 있다. 결혼해도 먹고 살기 힘드니 비혼이 늘고 있다. 노동 개혁과 성장 정책으로 경제 바로 세워야 복지 수요도 감소하고 세수도 늘어 복지재정 여력이 높아진다.* 생산적 복지 시급 - 무분별한 수당을 늘려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지도 모르는 지출은 안된다. 급여 수급기간 동안 취업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급중단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증세가 한 방법이지만, 다만 세율 인상 보다는 세원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최저임금 폭등에 급증하는 불법체류자 - 2018년 기준 35만명으로 전년 대비 41%나 급증했다. 일본의 6만명에 비하면 8배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9년 1월 현재 236만명이다. 2021년에는 300만명 넘을 전망이다. 중국계 체류자만 100만 명을 이미 돌파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5.2%로 OECD 평균치를 웃돈다. 외국인 고용이 1%포인트 늘 때마다 여성 고용은 0.15%포인트 줄고 중장년 일자리 역시 감소한다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1%포인트 늘면 근로자 임금이 직종별로 0.2~1.1%까지 감소한다. 특히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자 취업비자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국 않고 불법 체류자 되어 내국인 일자리를 위협한다. 최근 1~2년새 관광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이 급증세다.* 외국인 노동자 기여분 의문 -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돈의 절반 이상이 자국 송금으로 빠져 나갔다. 해외 송금액이 연 20조원인데 이 중 70%가 외국인 근로자가 보내는 돈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노동자 복지비용 증가도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다. 건강보험이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까지 보상 대상자로 하다 보니 복지 재정에 누수가 생겼다. 중국인들이 허점 노리고 대림동 약국 등지에서 간염약이나 혈압약 등 보험공단이 70% 이상 부담하는 약을 대량구매하는 부작용도 생겼다.* 우열반 있는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철저히 능력별 수업을 진행한다. 우열반이 있어 성적 오르내림에 따라 반이 달라진다. 대학도 특출난 학생들만 가고 대부분 생업 현장으로 나간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0-01-22 07:00 조진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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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열쇠는 나 자신…일상의 실천을 부르는 ‘작은 습관 연습’ ‘감정대화’

(사진출처=게티이미지) 다이어트, 승진, 금주, 금연, 세계일주, 사람들과의 관계개선, 소통의 달인…. 새해가 밝으면 세우는 목표들이 있다. 그 목표와 결심들은 원대하고 비장하며 진지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이 계획들은 또 다시 다음해 새해 첫날의 목표들이 되기 일쑤다. 한국인 뿐 아니다. 정보통계사이트 스태티스틱브레인에 따르면 미국 역시 성인 중 새해 결심과 계획을 실천하는 이들은 단 8%에 불과하다. 대화는 어떤가. 인간 사이의 ‘관계’는 말이 오가면서 신뢰를 쌓고 네편 내편을 가르곤 한다. 미국 최고의 시간관리 및 생산성 전문가 데이먼 자하리아데스(Damon Zahariades)의 ‘작은 습관 연습’(Small Habit Revolution)과 커뮤니케이션 달인 장차오(張超)의 ‘감정대화’는 새해에 세우는 목표들, ‘아’ 다르고 ‘어’ 다른 대화법이 ‘큰’ 변화가 아닌 작은 ‘실천’으로도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두 책은 목표달성과 성공적인 대화법의 열쇠는 ‘스스로’가 쥐고 있다고 주장한다.‘작은 습관 연습’은 ‘습관의 재발견’(Mini Habits), ‘아주 작은 습관의 힘’(Atomic Habits)에 이은 ‘작은 습관 만들기’ 아마존 3대 베스트셀러 중 한권이다. 베스트셀러 ‘착한 사람을 그만두면 인생이 편해진다’의 저자이자 시간관리 및 생산성 전문가로 ‘아트오브프로덕티비티닷컴’ 운영자이기도 한 저자는 목표는 원대하게 꿈은 크게 가지라 말해왔던 이들과 달리 더 작게 집중하고 더 많이 성취하는 ‘습관’을 강조한다. 작은 습관 연습｜데이먼 자하리아데스 지음(사진제공=더난출판)그 핵심은 ‘나쁜 습관 없애기’나 거대한 최종 목표가 아닌 오늘의 실천, 이기(利己)나 자기중심과는 다른 ‘나’에 집중하는 것이다. 책의 구성은 지극히 독립적이다. ‘작은 차이가 삶의 질을 바꾼다’ ‘트리거, 루틴, 보상, 순환고리’ ‘동기부여와 의지력이라는 환상’ ‘가장 쉽고 확실한 변화를 만드는 10가지 습관혁명’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당신을 위한 7가지 습관원칙’ ‘평생습관을 만드는 특급비법’ ‘지금 당장 시작하는 23가지 작은 습관’으로 구성돼 있다.1~3장은 좋은 습관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현재와 미래의 내가 누리게 될 효용, 좋은 습관 유지를 위한 트리거와 보상의 가치·루틴 개발법, 모두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동기부여와 의지 등에 대해 논한다. 4~7장은 간결하게 정리된 작은 습관에 대한 리스트들로 꾸렸다.반드시 순서대로, 모든 장을 읽지 않아도 된다. 다만 4장 ‘가장 쉽고 확실한 변화를 만드는 10가지 습관혁명’과 그에 대한 실행법을 설명한 5장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당신을 위한 7가지 습관원칙’은 연관돼 있으며 중요한 장이라는 정도가 저자의 당부다. 코미디어 제리 사인펠드(Jerry Seinfeld)가 사용하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새 습관을 평생습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6장과 ‘작은 습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예시를 소개한 7장도 흥미롭다.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나’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의미가 아닌 ‘진정한 자아’와 마주하기. 습관의 강력한 순환고리를 만드는 이는 ‘나’이며 그 열쇠를 쥔 사람 역시 ‘나’이기 때문이다. ‘가장 쉽고 확실한 변화를 만드는 10가지 습관혁명’의 1단계 역시 ‘누구도 아닌 당신에게 필요한 목표를 세워라’다.더불어 작게 시작하라, 딱 한달만 새 습관을 실천하라, 한번에 하나씩 습관을 길러라, 새 습관을 세상에 공개하라, 아침에 새 습관을 실천하라, 새 급관의 목적을 상기하라에서 이어지는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7가지 습관원칙’의 마지막 단계는 ‘실패했을 때 자신을 기꺼이 용서하라’다. ‘감정대화’는 강한 어조,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말투, 뾰족한 어감 등으로 점철되는 대화가 난무하는 요즘에 어떤 질책이나 비난, 말 자르기 없이 공감과 지지를 잘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법에 대해 논한다. 감정대화｜장차오 지음(사진제공=토마토출판사)책의 핵심은 “강하다고 설득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약하다고 경쟁하지 못하란 법도 없다”와 “내가 하는 말이 곧 내 마음의 상태다” “솔직하라! 당신의 장점이 드러나도록”에 담겼다. 대화는 ‘스킬’이 아니다. 내 마음의 상태 그리고 대화상대가 집중하는 대상에 집중하는 감정의 집합체다. 베스트셀러 ‘끌리는 말투에는 비밀이 있다’의 저자인 장차오의 신간 ‘감정대화’는 그렇게 나와 대화 상대의 ‘감정’에 집중한다.이성적 사고가 아닌 내면에 대한 통찰력을 발휘하는 장차오의 ‘감정대화법’의 시작은 스토리텔링이다.저자는 책에서 이름과 숫자, 한 마디 말이 어떻게 스토리가 되는지 자신의 경험, 춘추전국시대 초나라에서 유래한 ‘거촉’(擧燭. 등불을 높이 들다) 성어, ‘아라비안나이트’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그리고 그 스토리들이 타인과의 대화나 일의 성과에 얼마나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도 논한다.대화에서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한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하는 스토리의 힘’으로 시작한 책은 나의 감정에 충실하며 상대 속마음 읽기에 대해 얘기하는 ‘문제 해결의 핵심은 바로 나’ 그리고 고수들만이 간파하는 아주 작은 차이를 담은 ‘보통 사람 99퍼센트는 절대 모르는 소통의 비밀’로 깊이를 더해간다.점층법처럼 조언하는 장차오의 대화법은 타인과의 소통과 교류에서 간과할 수 있는 문제들을 아우른다. 상대가 이겼다는 느낌을 갖게 해야 하는 이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언어의 힘으로 성장할 수 없는 이유, 말이 길어질수록 집중이 어려운 이유, 의문문의 효용, 스킬 보다 감정을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 등을 저자의 경험, 평범한 이들과 유명인사들의 이야기 등으로 쉽게 풀어낸다.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하달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 사람, 자기 방어부터 하는 사람 등과의 대화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나’다.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화를 내거나 그 사람을 단정 혹은 공격하기보다 인정하고 그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식이다.결국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은 습관’도, 인간관계를 재정립하고 성공을 부르는 ‘대화법’도 주체는 ‘나’여야 한다. 그렇게 ‘나’에 충실하다 보면 자신이 지금 해야할 실천들이 보이고 상대의 감정과 말에 귀 기울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롯이 나를 대함으로서 얻어지는 것들은 결코 작지 않다. ‘작은 습관 연습’의 저자 데이먼 자하리아데스의 조언처럼 “가볍게 시작해도 결과는 시시하지 않다.”허미선 기자 hurlkie@viva100.com

2020-01-22 07:00 허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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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의 ‘신간(新刊) 베껴읽기’] <보수의 영혼> 전성철

총평 저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구적·온건합리파 보수주의지다. 그는 “보수와 진보는 영원히 대립하고 갈등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보수와 진보는 역사의 두 수레바퀴”라고 말한다. 저자는 스스로 자신이 진보에서 보수로 전향했음을 숨기지 않는다. 김영삼 정부에서 일했음에도 2000년 총선 때 민주당 후보로 서울 강남(을)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번민 끝에 그는 “진보보다 보수가 더 우선적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우리나라 보수가 과연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강한 의구심을 피력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타한다. 현 진보 정권을 아프게 혼내기도 하지만, 보수 자체의 반성과 개혁을 더 강하게 주문한다. 저자는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보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적었다. 쉽게 섰지만, 가볍지 않은 무게와 울림이 있다.◇ 보수의 영혼 ‘자유와 선택의 원리’* 영국이 산업혁명 발상지 된 이유? ‘자유’ -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한 것을 가장 먼저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단언한다. 그것은 ‘자유’였다. 이미 13세기에 ‘마그나카르타’라는 역사적 문서를 만들어 자유를 가능케 했다. 반면 한 때 세계 최고의 부국이었던 중국이 2차 대전 후 추락한 것은 모택동의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자유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중국이 1970년대 후반 등소평의 개혁으로 경제력을 회복하면서 다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처럼 20%에 육박했다고 강조한다.* 보수의 최대 가치 ‘자유’ - 한국과 북한의 차이는 확연하다. 북한에는 자유와 선택, 자부심 가운데 어느 하나도 없다. 보수는 자유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 보수는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진보는 배 아픈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저자는 명쾌하게 정의한다. 역사는 배고픈 것과 배 아픈 것과의 갈등인 셈이다.* 자유와 선택의 원칙이 지켜지는 ‘시장’ - 모두에게 자유를 주되 원하는 사람에게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원칙이 중요하다. 자유와 선택의 원리가 작동하는 틀을 우리는 ‘시장’이라고 부른다. 시장은 한 마디로 ‘자유가 제도화된 곳’이다. 시장에 반대되는 제도가 방임 또는 독재다. 시장의 핵심 요건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다. 법과 질서는 시장을 옹호하는 보수의 핵심적인 가치 가운데 하나다.* 자유와 선택 원칙으로 금융위기를 넘긴 오바마 - 그가 2019년 1월 대통령에 취임했을 당시 미국은 만신창이였다. 몇 달 전 터졌던 2008년 금융위기 여파가 암청났다. 그는 규칙만 세우고 나머지는 사람들의 자유와 선택에 맡기는 용단을 내렸다. 파산한 기업의 주식을 억지로 떠넘기지 않고, 사고 싶은 사람만 기업을 선택해 매입신청케 했다. 그리고 그 주식 매입 비용의 7분의 1만 납부토록 하고 나머지를 주식을 담보로 정부가 대출해 주겠다고 했다. 마법이 통해 1년 만에 대부분 기업들이 법정관리에서 벗어난다. 기업 가치의 평가를 우리처럼 관료가 하지 않고, 시장이 하도록 한 덕분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이익을 위해 뛰도록 하는 것, 그럼에도 그것이 저절로 공적인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자유와 선택의 원리라고 저자는 역설한다. 그리고 이런 자유와 선택의 원리가 바로 보수의 영혼이라고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는 ’아둔한 진보‘ - 저자는 현 정권이 한 마디로 ‘무척 이념적인 정권’이라고 평가한다. 무엇이든 힘을 휘둘러 평준화하고자 하는 집단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런 진보는 촌스러운, 아둔한 진보이며, 아둔한 진보는 무식한 진보”라고 맹비난한다. 이념적 자기만족을 위해 국가를 희생하는 사람들이라고 일갈한다. “이 정부는 국민들을 배급소에 줄 서서 던져주는 것을 하나씩 받아가는 초라한 사람들로 만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그는 “‘개밥’ 던져주듯이 (현금을) 주지 말고 그 돈으로 국민에게 ‘선택’을 사 주라”고 말한다. ‘기회’를 주라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는 무엇이 다른가* 진보의 본질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 - 진보란 한 마디로 자유가 주어졌을 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평등을 교정하자는 이념이다. 그러려면 일정 부분 희생이 불가피하다. 결국 보수가 추구하는 것이 자유와 선택이라면, 진보는 공평과 평등을 추구한다. 자유를 다소 제한해서라도 공평과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진보다. 때문에 보수와 진보는 영원히 대립하고 갈등할 수 밖에 없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 - 보수는 전체와 부분 중 전체의 이익을 더 중요시한다. 거시적으로 보는 것이다. 공동체 전체의 관점에서 이슈를 본다. 반면 진보는 전체보다는 개인 입장을 더 중시한다. 사형제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정리해고 등이 대표적인 두 이념 사이의 갈등 사례다.* 보수에 대한 오해 - 첫째, 보수는 수구다? 보수는 안정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진보보다 더 역동성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보수가 진보보다 얼마든지 변화지향적일 수 있다. 수구란 ‘옛 것을 지킨다’는 의미 강한데, 건전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면 개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둘째, 보수는 잔인한 종이다? 보수 이론은 강자를 위한 논리하고 오해가 있다. 보수는 잔인한 것이 아니라 진보보다 더 넓게 볼 뿐이다. 크게 보고 넓게 생각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더 인도적이다. 그래서 좁게 보면 진보가 될 수 밖에 없고, 넓게 보면 보수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 셋째, 보수는 독재를 옹호한다? 독재는 자유를 중시하지 않으므로 보수가 아님. 독재는 독재일 뿐,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보수는 진보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의 이론적 무장이 필요하다.* 보수와 진보의 경제철학 비교 - 첫째, 정부 역할. 보수는 작은 정부를, 진보는 큰 정부를 선호한다. 둘째, 세금 규모. 보수는 감세, 진보는 증세를 선호한다. 셋째, 경쟁. 보수는 경쟁이 많을수록 좋다고 보지만, 진보는 약자에게 불리해진다며 경쟁을 제한하려 한다. 넷째, 주요 경제주체. 보수는 사기업, 진보는 공기업 위주다. 다섯째, 노조 영향력. 보수는 축소를, 진보는 증대를 희망한다. 여섯째, 규제. 보수는 자유신장을 위해 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반면, 진보는 평등을 유도하기 위해 얼마든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곱째, 복지. 보수는 사회전체 파이를 키워 복지하자는 것이고, 진보는 약자 중심의 개인별 복지를 우선하자는 것이다. 여덟째, 법과 질서. 보수는 이를 매우 중시하는 반면 진보는 약자인 개인 상황을 참작할 것을 요구한다. 아홉째, 노조 대 기업. 보수는 친기업, 진보는 친노조다.◇ 진보의 늪에 빠진 교육 현장* ‘아수라장’ 교육 현장 - 우리나라는 입시지옥으로 유명한 일본보다 소득에서 과외비로 2-3배 더 쓴다. 그런데도 교육 투자 효율성 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우리 교육에서 자유와 선택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강변한다. 교육에 있어 우리 학생들이 선택을 빼앗겨 버린 탓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모두를 ‘한 우리’ 속으로 집어넣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한다. 우리도 유럽식 또는 미국식 가운데 선택해야 할 상황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비교되는 독일 프랑스 교육 시스템 - 독일이나 프랑스는 중·고교뿐 아니라 대학도 뺑뺑이다. 누구나 원한다면 대학에 갈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학 간에도 우열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교육이 경찰 소방 서비스처럼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제공해야 하는 기본 서비스과 같은 것이다. 진정한 경쟁은 대학원 입학 과정부터다. 우리처럼 대학은 자유경쟁으로 들어가게 해 놓고 중고등학교는 뺑뺑이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자는 비판한다. 극단적인 미스 매치라고 말한다. 독일은 특히 4년제 초등학교 졸업 시점에 미래 진로 일단 결정토록 지도한다. 김나지움(대학 진학 위한 인문계 과정 9년제), 레알슬레(취업 목적 실업계. 추후 대학진학 가능), 하우프트슐레(5년제 직업학교)을 운용해 학생들이 선택할 자유와 권리를 준다.* 주별 재량권 충만한 미국 - 미국은 교육에 있어 각 주에 최대한의 재량권을 부여한다. 주립대학은 그 주 주민이 원하면 대부분 입학 가능하다. 사립대학은 독지가가 자기 재산을 들여 만든 대학인데, 그들 간에도 엄청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풍성한 장학금 제도를 기반으로 우수 인재 유치에 올인하고 있다.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다. 우리처럼 교육부가 나서서 설치지 않는 것도 우리와 다른 점이다. 대학에게 자유를 부여했다. 거대한 시장원리가 작동케 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최대 수혜자가 되도록 배려하는 게 미국 교육체제다.◇ 대체고용권과 정리해고권이 필요한 이유* 한국경제 최대 리스크 ‘노동시장’ - 잘못된 노사관계가 문제다. 인시아드 대학의 ‘2019년 세계인적자원경쟁력 지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이 노사협력관계 지수는 전 세계 125개국 중 120등이다. 우리보다 뒤에 있는 나라는 우루과이와 네팔 크로아티아 등 5개국 뿐이다.* 거대한 위력의 ‘대체고용권’ - 노사 관계 최대 리스크는 ‘파업’이다. 파업 동안 회사가 외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권리, 즉 노동을 외부에서 살수 있는 권리를 대체고용권이라고 한다. 이것이 법으로 허용되면 파업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노조에게는 노동을 팔 자유도, 팔지 않을 자유(파업)도 주면서 회사에게는 노동을 살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한 것이 우리나라다. 이것이 허용 되면 한마디로 노조가 과욕을 부리지 않게 만들 수 있다. 반대인 경우 노조에게 독점 이윤 착취권을 주게 된다. 세계적으로 대체고용권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는 두 곳뿐이다. 하나는 아프리카 최빈국 말라위, 또 하나는 한국이다. 우리는 노조 조직률이 10% 밖에 안된다. 결국 10%의 노조 근로자가 90%의 비노조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이다. 대체고용 불허에서 오는 독점 이윤이 근로자 전체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극히 소수 근로자에게 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선 성공한 대체고용권 - 미국에서도 실정법으로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 판례로 오래 전부터 허용은 되었으나, 파업 시 노조의 반발이 두려워 기업들이 감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항공관계자 노조가 파업을 일으키자, 레이건은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 대체고용권을 전격 지시한다. 파업이 장기회되니 관계자 노조도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백기를 들었고 파업은 종결됐다. 이후 10년 만에 미국 노사관계에는 기적이 일어났다. 파업 건수는 6분의 1로 줄었고, 파업 참여 근로자 수는 10분의 1로 격감해 항구적 노사평화가 도래한 것이다.* 기업자유 제한하는 ‘정리해고권’ - 우리도 한 때 사실상 금지했다가 지금 허용은 하지만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있다. 노동을 사지 않을 수 없는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은 정리해고에 매우 수용적이다. 미국 노동법하에서 기업은 원칙적으로 직원을 어떤 이유에서건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우리처럼 복잡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다. 결국 대체고용권을 허용하고,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근로자 전체 복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나라를 구한 보수/진보 지도자들* 누란 위기의 나라를 구한 보수의 지도자들 - 1)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 1978년말부터 1979년초 영국 노동계가 장기 연대파업. ‘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 그 해 취임한 대처 수상은 약 11년 동안 강력한 노동개혁 추진. 노동관계법 개정 등 통해 동맹파업 불법화, 정치적 파업 관련 노조 간부 면책특권 제한, 파업 사전 찬반투표 의무화 등 노사관계에 자유와 선택 원리가 작동케. 2) 레이건 미국 대통령. 작은 정부 과감하게 실행. 항공산업 에 경쟁체제 도입해 가격경쟁 일으켜 항공권 가격 낮추는 등. 영국과 동시간대 추진된 개혁정책 덕분에 글로벌 시장에 강력한 영향력 발휘. 3) 고이즈미 일본 총리. 전형적 보수의 개혁으로 평가. 우정성 민영화 작업 통해 민간자금을 시장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관료출신 배제하고 과감한 개혁 이끌어. 약속대로 2006년 9월 총리직 사퇴하고 야인으로.* 자유와 선택 원리 실행한 ’깨어있는 진보 지도자들‘ - 1)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진보당인 노동당 정권이었음에도 대처 총리의 노동개혁 정책 계승 발전시킴. 노동당 개혁 통해 고정전 사회주의 틀 깨는 데 노력. 2) 슈뢰더 독일 총리.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을 진보 정부 총리였던 슈뢰더가 어젠다 2020을 통해 하르츠 개혁 추진해 성공. 시간제 일자리 늘리고 해고 쉽게 하고, 취업 및 구직교육 강화 등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개혁. 후임인 우파 기독민주당 앙겔라 메르켈도 정책 계승해 독일을 유럽의 우등생으로 변모케. 4) 오바마 미국 대통령. 오바마 케어라는 진보적 의료개혁 단행. 모든 저소득층과 중산충에 정부 보조금 지급하고 이를 통해 보험가입 유도케. 2008년 금융위기도 시장원리에 의해 해결. 친시장이 가난한 사람에 도 도움된다는 사실 인식. 5)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일성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창달되도록 하겠다.”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정심 도입. 노사정합의체 만들어 노조 설득. 벤처 육성하는 등 시장주의자 모습.◇ 대한민국의 병든 정치·병든 보수당* 국회의원은 ‘졸개’ - 우리 국회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자유와 선택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명령의 원리가 작동한다. 그들은 모두 ‘정당 보스의 졸대’ 들이다. 자신의 의사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당론 즉 보스가 명하는 대로 움직이는 졸개들이다.* 내각제 아닌데도 정당이 정책기능 수행? - 내각제 하에서는 정당이 바로 정책 가능 수행하는 것이 맞지만, 대통령중심제에선 각 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정당이 아닌 개별 국회의원들이 순전히 자기 재량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당이 관여해선 안될 문제라는 것이다. 엄연히 대통령 중심제인데도 정당은 내각제 식으로 움직이니 우리나라 정치가 완전히 패싸움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한다. 심지어는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를 해 당직까지 빼앗고 의원직까지 잃도록 하는 과격한 제도까지 만들고 있다며 비판한다. 정당이 자신의 영역이 아닌 정책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정책 기능을 당이 빼앗아 갔다는 것이다. 정책위원회 만들어 몇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하는 것도 문제다. 우리 의원들이 빈둥빈둥하는 것은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책망한다.* 보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한국 보수당 - 자유한국당 당헌에 대해 저자는 “온갖 좋은 것은 다 때려놓어 놓은 만물상 당헌”이라고 힐난한다. 보수의 영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치 않게 만들어졌다고 비판한다. 보수의 키워드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 개인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도전정신을 적시하면서도 진보의 키워드인 경제의 포용성 제고, 격차와 차별 해소, 공정한 대한민국 까지 포함했다. 저자는 “자유한국당이 보수를 지지한다면, 이 당의 사명은 ‘국민의 자유와 선택의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자부심을 높여준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책정당화 시급한 자유한국당 - 정당의 이념이 갖춰지면 이후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야당 역시 개혁과제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야당은 여당이 제시한 법안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 밖에 못한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보수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택을 빼앗긴 초중고 학생들, 국회의원들, 기업들에게 선택을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세 분야에서 개혁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하는 것이 보수당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정치를 패싸움이 아니라 정책의 대결장으로 만드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저자는 ‘정책 청문회’ 개최를 제안한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0-01-18 14:00 조진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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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의 '신간(新刊) 베껴읽기'] <버진다움을 찾아서> 리처드 브랜슨

총평 이 책의 부제는 ‘버진그룹이 일하는 방식, 리처드 브랜슨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영국 국적의 버진 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리처드 브랜슨 회장의 자서전이다. 첫 자서전 버진다움을 잃으며에 이어 두번째다. 일각에선 그를 나체 드러내길 밥 먹듯이 하고, 스카이라인에서 목숨을 걸고 번지 점프 이벤트를 펼치는 ‘괴짜 경영인’이라며 폄하하기도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조차도 그를 못마땅해 한다. 하지만 리더란 그렇게 때론 직접 몸을 던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꽤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 왔다는 점은 그만의 탁월한 능력이다. 그는 “계속 지금처럼 행운이 따른다면, 그리고 오래 산다면, 자서전 3부작 가운데 마지막 편을 90대 무렵에 쓰고 싶다”고 적었다. “어쩌면 우주 위에서”라는 특유의 위트와 함께 우주 개척의 마지막 꿈도 숨기지 않았다. 평생을 ‘버진다움(Virginity)’을 찾아 온 그의 마지막 자서전은 이미 제목이 정해져 있다. ‘버진다움을 찾다’이다. 초심과 본질에 대한 충실, 그의 필생의 원칙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다.◇ ‘괴짜’지만 인간적인 브랜슨 * 리처드 브랜슨의 일하는 방식 - “무슨 일이든 ‘처음’은 딱 한 번뿐이다. 나는 모든 일을 마치 처음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 매일 노력한다.” 그는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큰 경쟁사들과 겨루는 데서, 이제는 기업을 끊임없이 혁신하는 데로 옮겨갔다”고 말한다.* 브랜슨이 좋아하는 것 ‘둘’ - 하나는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것, 다른 하나는 사업을 키워나가는 것을 돕는 일이다. 그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버진의 투자 원칙이라고 말한다.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 그리고 이를 실현할 멋진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자신의 특기라고 자랑한다.* 사업자금을 대준 어머니 - 1960년대 후반 어느날, 브랜슨이 어머니는 거리에서 목걸이를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어머니 것이 되었다. 그녀는 이를 런던으로 가져가 팔아 그 돈을 아들에게 준다. 그 때 받은 100파운드(125달러)가 없었다면 버진 그룹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고 브랜슨은 회고한다. 그는 나이를 먹을수록 어머니를 점점 더 존경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한계를 경험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법을 익히도록, 강인한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 나를 길러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브랜슨도 아이들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실수를 겪어보게 했다고 적었다.* 조지 쿨루니와의 ‘하루 바꿔살기’ - 브랜슨이 “만약 하루 동안 다른 사람과 입장을 바꾸어 지낼 수 있다면 누구를 고르겠느냐”고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에게 물었다. 너그럽게도 그는 기꺼이 “브랜슨과 하루를 맞바꾸겠다”고 했다. 그러자 브랜슨의 아내가 바로 대답했다. “야호~”* 꿈의 네커섬 -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네커섬을 브랜슨은 음악가들이 찾아와 어울리고 음악을 녹음하는 장소로 활용할 생각이었다. 녹음 스튜디어 아이디어는 실현되지 못했으나 음악인들을 위한 안식처 마련이라는 꿈은 실현시켰다. 로니 우드, 보노, 머라이어 캐리 등 다수가 이곳에 머물다 갔다.◇ 버진그룹의 일하는 방식* 고객도 고객나름 - 언젠가 버진사 항공편이 잠시 지연되어 승객들이 공항의 출발 게이트 앞에 줄을 서 기다리고 있었다. 승객 한 명이 새치기해 카운터로 다가왔다. 직원이 정중하게 제 자리로 돌아가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승객은 듣지 않았다. 오히려 “당신, 내가 누군지 몰라?”하고 거만을 피웠다. 그러자 직원은 수화기를 들고 구내방송을 한다. “23번 게이트에 젊은 남성이 길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인 듯 합니다.”* 리쳐드의 사고 대처 원칙 - 그는 “큰 사고가 났을 때 가장 핵심은 앞뒤 따질 것 없이 무조건 가능한 한 빨리 사고 현장에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해서 머리로는 상황을 판단하는 동시에, 마음으로는 진실성과 공감을 품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상자를 낸 그레이어그 기차 충돌사고 때도 그는 모진 한파를 헤치고 밤 새 달려 사고 현장을 찾았고 서고당한 직원과 사고수습 직원들, 그리고 유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했다.* 버진 항공이 최초로 시도한 모험들 - 항공사 가운데 최초로 조종석에 방탄문을 설치했다. 9.11테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뉴욕향 무료 항공권을 제공했다. 폴 매카트니와 뉴욕시 재건 지원자금 컨서트도 열었다. 9.11 이후 미국 국내선 사업에 처음으로 출범한 기업이 버진이다. 샌프란시스코처럼 왕성한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에 본사를 둔 항공사라는 점에서 차별화되었다. 바로 코 앞에 실리콘밸리가 있고, 1년 내내 관광객이 끊이질 않는 도시임을 중시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결성된 전설적 밴드 제퍼슨 에어플레인의 이름을 따 첫 비행기에 그 이름을 붙였다. 라스베이거스 첫 취항 때는 세계 최초로 11km 상공에서 결혼식을 열어주기도 했다. 팜스 카지노 빌딩 꼭대기에서 직접 번지 점프해 강풍에 부상은 입었으나 출범을 확실히 알렸다.* 영국의 기업가정신 ‘실리콘 라운드어바웃’ - 이스트 런던 테크 시티를 실리콘밸리와 견줘 ‘실리콘 라운드아바웃’(Silicon Roundabout)이리고 부른다. 이곳 덕분에 영국에서 기업가정신이 성장했다고 브랜슨은 단언한다. 2014년 경에는 1만6000개의 새로운 기업체가 실리콘 라운드어바웃에 등록했다. 그는 “기업가만큼 중요한 직업은 없다”고 강조하며, 버진 그룹을 통해 젊은 창업 기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우주를 향한 꿈* 모하비 사막에서의 우주선 실험 -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 격납고가 마련되어 있다. 항공기 디자이너인 버트 루탄과 그의 회사 스케일드 콤퍼짓이 이미 모하비에서 우주선을 실험 중이었다. 브랜슨은 그와 의기투합해 기체 전체를 카본 복합제로 제작하고 중간에 연료를 보충하거나 착륙할 필요 없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1인용 비행선을 계획한다. 처음에는 거대 항공사에 제작 의뢰했으나 답이 없자 직접 개발에 나서 결국 스페이스십을 만들어 낸다.* 우주여행의 난제 ‘지구 귀환’ - 우주여행에 가장 큰 문제는 우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로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다. 모선인 화이트 나이트 1호에서 떨어져 나온 다음 스페이스십 1호 스스로 추진력을 작동해 우주 가장 높이 올라갔다가, 돌아올 때는 부드럽게 활공해 내려오도록 설계했다. 이 추진안을 듣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인 폴 앨런이 2500만 달러를 투자했다. 결국 나사에서 공식적으로 규정한 우주의 경계선을 훌쩍 넘는 100km 상공에 도달해 정점을 찍었다.* 아직 500명도 채 안되는 우주인 - 1961년 인간이 최초로 우주 공간에 진출한 이래, 500명이 채 안되는 우주비행사들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비행사는 영어를 쓰는 백인 남성들이었다. 브랜슨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더 많이 우주에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어한다.* 구글과 우주사업 합작 추진 - 2008년에 래리 페이지와 구글과 함께 생각해낸 실험을 통해 ‘버글’이라는 명칭의 새로운 합작 투자사업을 계획했다. 목표는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것이다. 편도로 우주선을 타고 가 그 붉은 행성을 식민지로 만들 후보자를 모집했는데 수천 명이 지원했다고 한다.◇ 세계 번영을 위해서* 원로그룹 ‘디 엘더스(The Elders)’ -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원로들을 모아 국제원로 자문그룹 조직을 추진했다. 모두 12명의 여성과 남성으로 구성했다. 4명은 3년마다 사임케 하고, 빈 자리를 채울 새로운 4인은 원로들이 선정한 최종 후보자 가운데 투표로 선발한다. 넬슨 만델라의 89번째 생일이던 2007년 7월18일에서 공식 출범했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화국 대통령과 그의 아내 그라사 마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매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 무하마드 유누스 그라민은행 창립자, 엘라 바트 인도여성자영업업자혀회 창립자, 그로 할렘 브룬틀란 전 노르웨이 총리, 라크다르 브라히미 전 알제리 외무장관,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전 브라질 대통령 등이다. 러시아나 북한 등 다른 이들이 선뜻 방문하지 못하는 곳을 찾아다니고, 갈등을 끝내기 위해 싸우고, 기후변화와 보편적 복지 등의 사안에 목소리를 드높이는 등 세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 - 버진 그룹은 교통 관련 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 배당금 전부를 투자해 신재생 에너지를 연구하고 새로운 클린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새 벤처기업 ‘버진퓨얼’을 만들어 바이오 연료와 친환경적 항공기 연료개발에 투자했다. 2007년 초반에 버진그린기금도 시작했다. 2017년에 세계최초로 란자놀(저탄소 에탄올)을 원료로 해 1500 갤런 가량의 제트연료를 생산하는 성과도 냈다. 산업폐기물 가스에서 추출한 세계 최초의 제트연료였다. 통상적인 제트연료에 비해 탄소 배출량 65%나 줄었다고 한다. 2007년에는 ‘버진어스챌린지’(Virgin Earth Challenge)를 만들어 대기 중 온실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하며 지속가능한 방법에 대해 2500만 달러를 내건 대회를 개최했다. 기후변화 문제에 맞서기 위해 비영리단체인 ‘카본워룸’을 창립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이후 빌 게이츠의 ‘에너지돌파구연합’와 합쳐졌다.◇ 선의의 경쟁자들, 거북한 사람들* 선의의 오바마 - 오바마는 “기후변화와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린 대량살상무기야 말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두 가지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브랜슨은 그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풍부한 지적 역량을 누구를 깍아 내리는데 사용하지 않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높여준다며 그 누구와 비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악연 - 모험과 기업가정신을 주로 다룬 더 레블 빌리어네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브랜슨이 진행한 적이 있다. 마침 트럼프도 디 어프렌트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트럼프는 브랜슨에 대한 험담을 자주 늘어놨다고 한다. 하지만 브랜슨이 응답을 않자, 직접 편지까지 보내 조롱했다. “내게 미리 조언을 들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쯤이면 당신은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은 항공사를 챙기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 항공사업에서 가능한 빨리 탈출하는 편이 어떨까요?” 한참 후에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한 후 선거운동하면서 LA타임스를 통해 그의 우주산업 기사를 지목하며 “리쳐드씨, 대단하군요”라는 메모를 남긴다. 선거운동을 도와줄 유명인사를 끌어모으기 위함이었다. 과거 보낸 편지는 완전히 망각한 것일까?* 머스크-베조스와의 ‘억만장자 우주전쟁’ - 언론들은 테슬라의 스페이스엑스 창립자 일론 머스크, 이마존과 블루 오리진의 창립자 제프 베조스, 버진갤럭틱항공의 리쳐드 브랜슨 세 사람의 우주사업 경쟁을 ‘억만장자 세 명이 벌이는 왕좌의 게임’이라고 표현했다. 라쳐드는 셋 사이의 건강한 전쟁은 사업의 원동력이 된다고 밝힌다. 유인 우주비행 분야에서는 자신이 앞서고, 소형 인공위성 분야에선 흥미로운 틈새시장 공략 중이라고 자신에게 더 후한 점수를 준다. 일론의 목표는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일인데,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목표겠지만 그만큼 존경스럽다 말한다.* 일런 머스크와 협업? - 경쟁자로 자주 언급되는 테슬라의 일런 머스크에 대해 그는 “일런은 기술적인 지식이 풍부해 세부적인 것을 하나하나 살피는 데 반해, 나는 좀더 큰 그림을 보는 편”이라고 촌평한 적이 있다. 나아가 “일런과 함께 일한다면 팀워크가 좋을 것”이라며 기대 반 아쉬움 반의 감정을 내보였다.* ‘메모광’ 빌 게이츠 - “빌 게이츠는 언제나 내게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구체적인 사안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 박식하다고 극찬한다. 쉼 없이 질문을 던지고 열심히 메모하는 습관도 높이 평가한다. “내가 누군가에 경외감을 품게 될 줄은 몰랐다”고 실토한다. 두 사람은 넬슨 만델라를 존경하는 마음을 공유했다고 전한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0-01-17 07:00 조진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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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의 ‘신간(新刊) 베껴읽기’]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총평 저자 김지혜는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다. 소수자와 인권, 차별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자다. 지난 7월에 초판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도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우리 모두가 ‘선량한 차별주의자’라고 말한다.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차별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차별과 맞닥드릴 때도, 대부분 차별과 싸우기 보다는 “어쩔 수 없지”하고 감수하며 포기하게 된다고 아쉬워 한다. “우리는 아직 차별을 부정할 때가 아니라, (차별을) 더 발견해야 할 때다.” 저자는 ‘차별받지 않기 위한 노력’에서 ‘차별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별 당하는 사람만 아는 ‘차별’ - 차별 당하는 사람은 있는데, 차별을 한다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저자는 말한다. 결국 차별은,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밀한다.* “한국인 다 됐네요”에 나타나는 차별성 - 이주민들은 이 말에 자신이 아무리 한국에서 오래 살아도 ‘우리는 당신을 온전히 한국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에 모욕적이라고 느낀다고 한다.* 장애인에 “희망을 가져요”라는 잘못된 격려 - 이 역시 장애인에게는 모욕적 언사라고 한다. 희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은, 현재의 삷은 희망이 없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삶에는 당연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의 삶에 가치를 매기는 것이 모욕적이라고 느낀다고 한다.* 우리는 모두 ‘선량한 차별주의자’ - 우리 모두는 스스로 ‘선량한 시민’일 뿐,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모두가 선량한 차별주의자들인 셈이다. 차별을 하면서도, 차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명목상의 차별 시정 ‘토크니즘(tokenism)’ - 역사적으로 배제된 집단 구성원 가운데 소수만을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차별시정 정책을 말한다. 차별받는 집단의 극소수만 받아들이고선 차별에 대한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결국 현실은 이상적인 평등의 상황과는 꽤 먼 상태임에도, 평등이 달성되었다고 여기는 착시를 일으킨다고 한다.* 기울어진 공정성 - 대니얼 카너먼은 2002년 노벨경제학상 받은 ‘전망이론’을 통해, 사람들이 손실의 가능성과 이익의 가능성 가운데 손실의 가능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손실회피편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회가 평등해지는 것이 손실로 느껴질 수 있다는 말이다. 평등을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상대의 이익이 곧 나의 손실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다. 누군가의 평등이 나의 불평등인 것 같은 느낌이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기울어진 공정성’을 추구하게 된다는 얘기다. 저자는 “우리는 아직 차별을 부정할 때가 아니라, (차별을) 더 발견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예맨 난민을 거부한 한국민들 - 2018년 500여명의 예맨 난민이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입국했다. 당시 7월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 남성의 경우 46.6%가 수용에 반대했고 48.0%가 찬성했다. 반면 여성은 60.1%가 반대하고 찬성은 27.0% 불과했다. 난민 수용 반대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들을 ‘난민’이 아니라 ‘남성’으로 본 것이다. 여기에 무슬림에서 연상되는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남성상과 테러 관련성 등이 덧칠 되었다. 난민 지원 세금에 대한 반발 등도 뒤섞였다. 난민인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71만명이 넘는 동의 서명 나올 만큼 국민들 반대 여론도 거셌다. 결국 2018년 6월1일 이후 예맨인은 더 이상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이 허가되지 않고 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 차별(systemic discrimination) - OECD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34.6% 적어 회원국 가운데 최대 격차라고 한다. 대학 졸업 이상자로 한정해도 동등한 교육수준을 가진 남성에 비해 여성 임금이 28% 적다고 한다. 이런 것이 차별이 아닌 것 같은 차별이다. 이미 사회적으로 차별이 만연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억압받고 차별받는 사람은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사회구조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불행이 일시적이거나 우연한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차별과 싸우기 보다 “어쩔 수 없지” 하며 감수하고 포기하게 된다.* 우월성 이론(superiority theory) - 토머스 홉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할 때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기분이 좋아져 웃음이 나온다”고 말했다. 누군가를 비하하는 유머가 재미있는 이유는, 그 대상보다 자신이 우월해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밟고 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한다고 저자는 얘기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거부감 - 2018년 한국행정연구원이 전국 만 19~69세 남녀 8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소수자 집단별로 물었을 때, 아예 ‘받아들일 수 없다’ 응답률을 보니 동성애자가 49.0%, 북한이탈주민이 12.6%, 외국이민자/노동자가 5.7%였다.* 아직은 멀고 먼 ‘동성결혼’ - 2004년 최초로 동성결혼을 인정한 나라는 네덜란드다. 이 나라는 매년 1200~1400쌍의 동성 커플을 배출한다.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도 이를 인정한다. 이들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한국에서 실시한 ‘2014년 한국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 조사’에 따르면, 이 조사에 참여한 레즈비언 937명 가운데 55.5%, 게이 989명 중 42.0%가 연애중이었다고 한다. 조사 당시 연인과 동거중인 사람은 레즈비언 중 17.3%, 게이 중 8.4%였다. 이렇게 이미 존재하는 관계를 사회가 인정할 것인지가 한국 사회에서는 관건이다.* 성소수자가 독점하게 된 ‘퀴어’ -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를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호명하는 단어로 사용하면서 긍정적 이미지로 바꿔 버리는 경우가 있다. 성소수자들을 지칭하는 퀴어(queer)가 대표적이다. ‘퀴어문화축제’ 등을 통해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브랜드화에 성공한 케이스다.* 간접 차별(indirect discrimination) -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도리어 누군가를 불리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공정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공정하기 때문에 더 옳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 능력주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불평등이 정당하게 보일 수 있다.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편향된 능력주의는 문제다. 자신이 편향되지 않았다고 믿는 자체가 위험하다. 결국 자신이 공정하다고 믿기에 더욱 편향되게 행동하는 ‘능력주의 역설’(paradox of meritocracy)이 발생한다.* 대중시설 이용제한 규제 없는 한국 - 한국에서는 대중시설의 주인이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손님을 거부해도 아무런 규제가 없다. 미국에서는 1964년 12월 하트 오브 애틀란타 모텔 소송이 유명하다. 흑인 손님을 받고 싶지 않았던 주인이 1964년 민권법 통과된지 2시간 만에 소송을 제기한다.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주인 주장을 기각한다. 미국 민권법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기업이라도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민주광장 ‘아고라’에도 있었던 차별 - 지구 최초의 공공 공간은 그리스 아고라 광장이었다. 모두가 평등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어 있었다. 성인 남자에 한정되었고, 여성과 아동 노예는 배제되었다. 즉, 아고라는 불평등한 자의 존재를 조건으로 한 평등의 장소였던 셈이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입장 거부와 비슷한 케이스다. 소수자는 사적 영역에 남아 있어야 하며, 공공의 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존재이길 사회가 강요하는 셈이다.* 헌법재판소도 묵인하는 ‘고용허가제’ 폐해 - 한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에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에게 일할 권리를 주는 제도라기 보다는, 주인이 외국에서 노동력을 들여올 권한을 주는 제도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도 이런 불평등을 보지 못하거나 정당화하고 있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이주노동자 관한 사건 결정문에서 헌재는 “외국인에게 … 기본적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곧바로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외국인도 헌법상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은 국민보다 덜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다. 모두가 평등한 관계를 가지고 동등한 입장에서 토론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적었다.* ‘시민불복종’이 필요하다? - 다수의 결정으로 소수에 대한 부정의가 용납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1인1표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조건적인 복종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때때로 시민 불복종(civil diaobedience)이 오히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를 이루는 방도가 된다”고 주장한다.* 공정세계 가설(just-world hypothesis) - 멜빈 러너는 “사람들은 공정세계 가설을 품고 산다”고 말했다. 세상은 공명정대하고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한 만큼 결실을 맺는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부정의한 상황을 보고도 이 가설을 수정하지 않으려 할 때 발생한다. 이 때 생각을 바꾸기 보다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왜곡해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조적 차별에 개인에게 씌워지는 부담 - 불평등한 사회가 부당한 이유는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도록 종용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을, 차별을 당하는 개인에게 지우는 것이다. 저자는 무의식적이었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억압에 기여한 행동, 행위, 태도에 대해 사람들과 제도는 책임을 질 수 있고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차별받지 않기 위한 노력’에서 ‘차별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 이미 헌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구체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권고에 불과하다. 법률로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화할 필요 있다. 국가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게 만들고, 차별을 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접근이 필요한 때문이라고 저자는 항변한다. 차별금지법은 권고가 아니라 시정하라고 명령하는 조치를 내리고, 만약 행위자가 악의적으로 차별을 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현재 이 법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일부 기독교계가 제정에 반대하면서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누구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차별금지법 - 2007년 법무부 발의 차별금지법안에는 ‘성적지향’을 비롯해 병력과 출신국가, 범죄전력 등을 차별금지 사유서 제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에도 차별금지사유를 열거해 놓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차별금지법의 기본 목적이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원칙과 제도를 세우는 포괄적인 체계를 만드려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큰 원칙은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N0 OneLeft Behind)’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0-01-15 07:30 조진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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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새해 서점가 화두는 “부자되세요”

(사진출처=게티이미지)매년 새해가 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곤 하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에 이내 좌절하고 만다. 각종 공과금, 교통, 장바구니 물가까지 월급을 제외한 모든 것이 오르는 세상에서 돈 모으기는 요원해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산격차는 갈수록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순자산 상·하위 20% 가구 간 순자산 격차는 125배를 넘어섰고 상위 10% 가구가 전체 자산의 43%를 차지한다. 부의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보통 사람이 체감하는 부의 불평등은 실제 격차보다 훨씬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보통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일까?2020년 서점가가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독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실제로 부를 거머쥐었던 이들의 생생한 체험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거시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부의 확장’ ‘진짜 돈버는 방법’ ‘운을 부르는 부자의 본능’ 등 직관적인 제목으로 ‘돈 벌기’를 강조한다.‘부의 확장’| 천영록, 제갈현열 지음| 다산북스 | 1만 6000원| 사진제공=다산북스수백억대 자산 운용자이자 돈과 부에 관한 유튜브 방송인 천영록이 집필한 ‘부의 확장’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부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지 이야기한다. 저자는 책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출발점이 공평했던 적은 없으며 부와 가난은 어느 정도 대물림된다고 말한다. 때문에 흙수저라고 좌절하지 말고 자신이 지닌 가치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더불어 인생은 직장생활보다 몇 배가 기니 계산 없이 한 우물을 파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한다. 당신의 재산이 직장의 월급봉투에서 생길 수 있을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저자는 책 속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이 간과할 수 있는 창의력이나 정보처리의 중요성 신용에 대한 재평가, 네트워크의 가치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외에도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자본금을 모으는 방법, 10%의 현금 예비자산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 자산배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제법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진짜 돈 버는 방법’ | 펠릭스 데니스 지음 | 크로스북스 | 1만4,000원 | 사진제공=크로스북스유럽 최초 매킨토시 전문잡지 ‘맥유저’ 발행인이자 마이크로 웨어하우스 공동창립자인 펠릭스 데니스가 집필한 ‘진짜 돈버는 방법’도 ‘부의 확장’과 내용상으로는 대동소이하다. 마이크로 웨어하우스는 1992년 나스닥에 상장해 13개국 35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2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현재 펠릭스 데니스는 남성잡지 ‘맥심’과 주간지 ‘더위크’ 등을 발행하고 있으며 영국 ‘선데이타임스’가 선정하는 ‘영국 최고의 부자100인’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저자는 진짜 돈을 벌고 싶다면 화려함을 잊으라고 충고한다. 영화사나 광고회사를 차리고 싶은 이는 많지만 쓰레기 매립회사를 만들어 돈을 벌려는 사람은 찾기 힘든 게 현실이다.그러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상품 뿐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인간의 선택에도 적용된다.저자는 “보통 새롭게 성장하거나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에 돈을 벌 기회가 더 많다”고 조언했다.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족과 회사로부터 독립하고 실패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구보다 긴 시간을 일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정신적으로 무장할 것을 강조한다. 이외에도 책에서는 자본금을 마련하는 방법이나 사업체를 차린 뒤 채용의 원칙 등 초짜 사업가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전한다.‘운을 부르는 부자의 본능’ | 혼다 켄 지음 | 더난출판사 | 1만4,000원 | 사진제공=더난출판사일본의 혼다 켄이 집필한 ‘운을 부르는 부자의 본능’은 일찍부터 기업 컨설팅과 회계 사업에 뛰어든 저자가 이른바 ‘파이어족’(FIRE족, 경제적 자립을 뜻하는 ‘Financial Independence’, 조기 은퇴 ‘Retire Early’의 첫 글자를 딴 신조어, 경제적 자립을 통해 빠른 시기에 은퇴하려는 사람들)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과 행복한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 돈을 대하는 방법론을 쓴 책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돈 맛, 돈 냄새, 돈 촉감 등을 감지해 행복한 돈의 흐름에 합류할 줄 안다고 전한다. 때문에 돈의 본질과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세권의 책은 투자 방법을 논하거나 특정상품을 콕 집어 투자하라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은 이들이라면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안목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한다.조은별 기자 mulgae@viva100.com

2020-01-15 07:00 조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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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의 ‘신간(新刊) 베껴읽기’] <어느 편이냐고 묻는 이들에게> 시사저널

총평 어느 편이냐고 묻는 이들에게는 ‘시사저널’이 우리 사회 원로 지식인·지도자들과 인터뷰한 내용들을 엮은 책이다. 이미 잡지를 통해 발표된 글들이지만, 인터뷰 핵심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원로들은 보수면 보수대로, 진보면 진보대로 거침없이 현상을 비판하고 대안을 촉구한다. 대부분 70을 넘긴 분들이지만, 아직도 서슬 퍼런 독기들이 여전하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진영 논리에 따라 극명하게 대비된다. 적폐청산의 지속 여부에 대해선 진보 측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보수 쪽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말해야 보수 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각 진영 대표 논객들의 주장을 되짚어 보고 음미해 보는 재미가 크다.*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동아시아 공동체 만들어야” - 강 교수는 앞으로 세계가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발전해 갈 것이라고 확언한다. 한일관계 개선의 해법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빨리 만드는 쪽으로 정치지도자들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6.15 공동선언’에서 이미 통일은 시작되었다며 통일 한국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벌써 상당한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강상중 도쿄대 명예교수 “일본이 문재인정부를 ‘반일정권’으로 딱지붙여”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본 천황에게 사과를 요구한 이후 일본에서 강한 반한 감정이 본격화되었다고 강 교수는 지적한다. 아베가 개헌에 집착하는 것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라고 말한다. 아베의 희망사항은 북방영토를 돌려받도록 러시아와 평화조약 맺는 것, 북한과의 국교 및 정상회담 개최, 그리고 헌법 개정 등 세 가지인데 앞의 두 가지가 어려우니 개헌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한국이 일본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계속 지켜나가려면, 한국 역시 베트남전쟁 당시 남긴 부정적 유산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을 해 주목을 끈다.*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 “다음 정권이 북핵협상 과실 따먹게 헤야” - 남 전 장관은 “6.25도 휴전 협상하는 데 3년 걸렸다”며 핵 폐기 협상은 최소 3년 갈 것이라고 단언한다. 따라서 문 정부는 통일 문제를 너무 단기로 보지 말고 협상의 과실을 차기 정권이 따 먹을 거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미 두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으니 이제 적폐청산도 그만하라”고 일침을 놓는다. 문 대통령 주변에 노무현 사람이 너무 많다고 안타까워 하기도 한다. 이해찬 더민주 대표의 20년 장기집권 발언에 대해선 “미친 소리”라며 “이해찬이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서슴치 않는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 “문 대통령, 박근혜를 통크게 사면해야” - 문 정부는 적폐청산에 앞서 무엇이 적폐인지 분명히 정의를 내주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개헌 논란과 관련해선 “얘기해선 안된다”고 잘라 말한다. 정권만 잡으면 헌법 고치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한다. 무엇이 불편한지 정확히 의견부터 수렴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문 대통령은 좀더 솔직하게 보수 세력들과 대화해야 한다”면서 “박근혜도 과감히 포용해 큰 배포로 사면하고 건강 관리하게 한 다음, 죄가 또 있으면 재판을 받게 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양질의 저성장 체제 만들어야” - 지금의 저성장을 받아들이되 내수를 키워 실업문제와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는 양질의 저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경제구조를 바꿔가야 한다고 박 전 총재는 강조한다. 올해(2019년) 2% 초반대 성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제 수출주도 경제에서 탈피하고 탈 제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재벌은 개혁의 대상인 동시에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 동력이라는 점에서, 지원 대상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유급 휴일을 고려한 최저임금은 이미 1만 30원이라며, 2020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주목을 끈다. 정규직의 해고가 가능한 노동유연성 필요성과 함께, 이제 노동계도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한다.* 박찬종 변호사 “박근혜 ‘다 내 잘못이다’ 말해야” - 박 변호사는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들이 훼손된 상태”라며 “경장(更張, 다시 고쳐 확장하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적폐청산이 경우 “잘못된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사람을 때리는 게 핵심이 되어 보복적 칼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자치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는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선고 공신이나 주변사람으로 앉히는 상임감사직은 마땅히 폐지 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박 전 대통령은 ‘나를 밟고 지나가라’하고, 이를 계기로 보수진영이 다 뭉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천권을 모두 지방으로 하방하고 대통령 후보 선출도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손봉호 기아대책 이사장 “정치는 핑계대면 안돼” - 최저임금 올리고 노동시간 줄이겠다고 했으나 실엄자 증가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과 관련해 그는 “정치는 핑게를 대면 안된다.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각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 정권도 이 정권의 잘못을 캐물어야 한다”며, 내각책임제에서는 이런 일을 수시로 할 수 있다고 옹호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너그럽게 인재를 기용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현 정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더 엄벌에 처해 편파적이 아니라는 인상을 줘야 하고, 이전 정권 사람등에서도 유능하면 과감히 기용해 오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민사회 운동가들의 잇단 정치 참여에 대해선 “정치하려고 시민운동해선 안된다”고 일갈한다. 시민운동의 권위를 떨어트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송기인 신부 “문 대통령 만든 것은 MB” - 정치 안 하겠다던 문재인이 돌아온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너무 못해서 였다고 말한다. “이명박이 대통령을 시킨 셈”이란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한다. 최저임금 갈등과 관련해선 순서가 바뀐 것 같다고 비판한다. “소상공인들에게 종업원에게 만원을 줄 수 있는 돈벌이를 할 수 있게 지원해 주고 만원을 주라고 했으면 되었을텐데”라고 말한다. 우리 보수에 대해선 국가 발전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한다. 노조는 너무 과보호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이화 역사학자 “재벌 말고, ‘재벌비리’ 잡아야” - 진보 역사학자인 그는 “북한 주체사상이나 김일성 중심의 역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다만 일제시대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독립투쟁을 했다는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제대로 안 한다고 색다른 비판을 가한다. 적당히 하고 마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재벌을 잡는 게 아니라 재벌 비리를 제대로 잡아야 하고, 사법 검찰 개혁, 경찰 개혁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꼬인 한일관계에 대해선 “미국이 천황제를 없애버리지 못하는 바람에 전쟁을 일으킨 천황이 정신적 심볼처럼 되어 버렸다”며 아쉬움을 토로한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일자리는 국가가 할 일 아니다” - 특정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더 이상 국가의 일이 아니라고 그는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역할은 국민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안전망을 깔아주는 일이라는 것이다.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사람이 기업을 만들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조순 전 부총리 “소득주도성장 안돼” - 소득주도성장은 고용을 오히려 줄이고 중소기업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팩트’에 입각해 세운 정책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갖고 세운 것이라고 질타한다. 목표도 없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그걸 올리거나 내리거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일갈한다. 중국의 추월과 관련해선 “이미 기정사실화된 만큼, 경쟁을 생각하지 말고 협력해서 윈윈하는 정책이 맞다”고 조언한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선 한글 전용 정책과 교육 평균화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대학 운영 자율화도 주장한다. 수능을 대학 입학 전형으로 쓰는 것에도 “수학능력(학자적 자질) 유무 평가지표일 뿐”이라며 반대한다.* 조정래 작가 “대기업 횡포에 불매운동해야” - 소비자들이 불매운동 한번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했다고 그는 말한다. 대의민주주의 관련해선 “국민이 권력을 지도자에게 위임했는데 그들이 잘못하면 직접 회수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옹호한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후하다. 경제문제가 심각할 뿐, 나머지 문제는 잘 되고 있다고 말한다.* 한승수 전 외무장관 “트럼프 있는 한, 한미 동맹균열 불가피”- 북미 관계와 관련해선 정상회담 통한 빅딜보다는 실무자 협상을 통해 스몰딜로 만들어 가면서 북한 비핵화를 단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종전 선언은 평화를 가져오기 보다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명분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김정은의 성과는 미국과 맞대결에서 결코 자신이 하수가 아님을 입증했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한국은 그동안 북한과 미국의 협상을 주선하는 데 집중했지만, 북한과의 경협을 열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인상 그쳐 안타깝다고 말한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문 대통령, 분열의 정치하고 있다”- 허 교수는 현 정부의 정책 노선이 좌파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한다.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하는데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적폐청산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기간에 끝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입법부는 수족처럼 부리고, 사법부까지 장악했다고 비판한다. 문 대통령이 야당 시절 그렇게 반대했던 낙하산 인사가 지금 그 어느 정권보다 심하다고 일갈한다. 국무회의는 뒷전이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가 국정의 중심축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한다.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면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인사청문회도 안거치고 검증도 안된 사람들을 요직에 채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청와대 비서실은 우리 헌법 어디에도 없는 조직”이라고 일갈한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0-01-12 08:37 조진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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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의 ‘신간(新刊) 베껴읽기’] <궁극의 차이를 만드는 사람들> 라인하르트 R. 슈프렝어

총평 저자인 라인하르트 R. 슈프렝어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불씨가 되었던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주도한 세계적인 경영철학자다. 그는 독일 제조업의 미래는 이제 ‘연결’에 달렸다면서, 그에 걸 맞는 조작을 만드는 것이 기업 경쟁력의 요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조직의 창의력, 창의적인 인재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효율성을 넘어 창의성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다만, ‘혼자 튀는’ 창의적 인재 보다는 ‘협력’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모든 디지털 기술과 기기는 아날로그에서 시작해서 아날로그로 끝난다며, 디지털화의 뿌리 역시 ‘사람’임을 잊지 말라고 권고한다. 책 말미에 적시한 ‘창의력을 키우는 기업문화 원칙 43’은 경영자라면 누구나 음미하고 실천해 봄직한 과제다.◇ 디지털화의 중심은 인간이다* 디지털화=연결성 - 저자는 “미래에는 제조하는 자가 아니라 연결된 자가 승리한다”고 말한다. 세계는 연결들의 총체이지, 사물들의 총체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제조는 이제 우리, 특히 독일의 핵심역량이 아니라고 말한다. 디지털화의 올바른 순서는 시장-조직-조직 구성원-기술이라고 강조한다. 소비자와 시장에서부터 디지털화는 시작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조직이 그것을 따라야 하며, 조직 구성원들이 뒤따라야 하며, 그 후에야 비로소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날로그가 우선이고 디지털은 그 다음이라는 얘기다.* 디지털화의 중심은 ‘사람’ - 기술 혁명이나 기계의 힘, 알고리즘의 지배가 아니라 오직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근본에 집중하는 행위가 바로 디지털화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그 방법은 고객을 다시 끌어들이고, 타인과 다시 협력하고, 창의력을 다시 키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기업 전체가 고객의 장에서 생각해야 하며, 고객과 함께 진화의 발걸음을 내딛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협력의 기초 하에 기업을 뒤집어 회사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며, 효율성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저자는 목소리를 높인다.* ‘코닥 모먼트’(Kodak-moment) - 이 문구는 ‘삶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라’는 한 아날로그 카메라 회사가 내세운 광고 문구였다. 하지만 이 회사는 현실에 안주한 채 몰락했고, 이 용어는 이제 ‘기업을 궁지에 몰아넣은 디지털화의 강한 압박’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제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는 말 보다는 “한번 시도해 봅시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언제나 ‘지금’이 가장 적당한 때라는 얘기다.◇ 고객보다 고객을 더 잘 알도록 노력하라* 기업을 조정하는 것은 ‘경영진’이 아니라 ‘고객’ - “경영진이 기업이라는 키를 쥐고 있다는 것은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실제로 기업을 조정하는 것은 고객이라는 것이다. 경영자는 직원들이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말한다.* 수익을 포기한 아마존의 승부수 - 아마존 창업주 베조스는 “경쟁자가 아니라 고객에 주목하라”며 아무리 수익성 높은 정책이라도 그것이 고객 신뢰를 배반한다면 과감하게 폐지한다. “돈을 쥔 사람은 고객이다. 경쟁사는 절대로 우리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게 베조스의 경영철학이다. 아마존은 이를 근거로 이윤을 깔끔하게 포기했다. 베조스는 “경쟁사가 얻는 매매차익이 나에게는 기회”라며, 눈 앞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매상 증가로 차별화 전략을 펼쳤다. 그 결과 아마존의 매출은 매년 약 20%씩 성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익을 재투자로 돌려 순이익은 별로다. 매출 중 10%를 연구개발에 투자한 것도 낮은 수익률의 한 원인이지만 이것이 아마존 다운 모습이다. 덕분에 아마존의 충성고객 비율은 9.7% 로 단연 최고다. 애플이 4.4%로 한찬 뒤에 있다. 독일기업인 도이치텔레콤과 BMW가 다음이다.* 고객의 가려운 부분 ‘통점’ - 고객이 어떤 부분을 불만스럽게 여기는 지를 파악해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고객이 느끼는 가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의 입장이 되어 소비자가 무얼 기대할 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 스스로보다 소비자를 더 잘아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콜 센터를 없애라 - 콜 센터에 의존하기 보다는 ‘경영자’가 가장 높은 곳에서 유일한 콜센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언제든 고객이 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직원 스스로 결정하게 하라 - “스스로 결정하라!” 2017년 아마존이 인수한 식품유통업체 홀푸드가 고수한 원칙이다. 고객의 우선권이 규칙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고객과 접촉하는 직원들에게 광범위한 결정권을 부여하라고 저자는 말한다. 직원들도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자율적으로 결정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는 직원이 고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느라 관행에서 벗어난 결정을 내렸을 경우 그것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협력 문화를 확산시켜라… 개인은 없다* 조직 지도자의 자세 - 지도자는 조직의 생존을 위해 도저히 외면할 수 없을 때에만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규칙을 되도록 적게 만들고, 규칙을 검토하고 대부분 폐지한 다음 남은 것만 유지하고, 규칙에서 벗어나도 좋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혼자 튀는 직원을 내쫒아라 -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협력을 부정한다. 이런 직원을 과감히 해고함으로써 협력을 우선에 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해고까지 불사한다는 태도 보여주어야 디지털 환경에서 협력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가치로 여겨진다고 저자는 말한다.* 협력 문화 도입시 중요점 - 기업에 다시 한번 협력 문화를 도입할 때 중요한 것은 공통의 문제를 찾고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우리에게 어떤 공통의 문제가 있는가, 우리는 왜 협력해야만 하나, 이 구성단위 또는 부서에 독자성을 부여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의 최고 제품은 ‘팀’ - 잡스에게 그가 만든 것 중 가장 뛰어난 제품이 무엇이냐 묻자 “내가 애플에서 구성한 팀”이라고 답했다. 필립 실러, 조너선 아이브, 피터 오펜하이머, 존 루빈스타인, 토니 파델, 팀 쿡 등. 그로부터 2년 후 이들은 아이폰을 처음 선보인다. 경영자의 인간에 대한 통찰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아야 한다.*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팀 정신’ 생긴다 - 여러 팀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공간에 위치할 때, 그리고 우연이든 아니든 팀 리더들이 매일 마주칠 때, 어쨌든 각 팀원들이 혼자서 고군분투할 때보다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한 지붕 아래’ 전략은 하버드대학 연구등을 통해 학문적으로도 유효성이 검증된 방법이다.* 작은 조직이 성과를 낸다 - IMD 세계경쟁력센터가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가장 경쟁력 있다고 평가되는 상위 10개국 보면, 연방국가인 미국을 제외하면 모두 작은 나라들이다. 이를 결정하는 요소는 뛰어난 유연성과 적은 규제, 작접적인 책임 등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중국의 화웨이는 대표적인 ‘작은 조직의 성공 모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조직을 민첩성있게 에자일(Agile)하게 만들어 성공한 케이스라는 것이다. 3만명에 이르는 직원들을 각각 20명씩으로 나워 소규모 연합을 구성하고 이 연합이 모인 하나의 결합체를 만들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천재’들도 ‘팀’과 함께 했다 - 위대한 천재들은 고독한 발명가였나? 그렇지 않다. 발명의 아버지인 토머스 에디슨도 그의 이름으로 함께 연구한 14명과 협력했다고 저자는 말한다. 따라서 직원을 고용할 때는 팀 플레이어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협력이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전문지식이 뛰어난 사람보다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팀 전체 성과를 인정하고 개인성과 모델에서 벗어나라 - 경영자는 팀 전체를 인정하고 협력의 마음가짐을 갖도록 해야 한다. 직원들이 진심으로 전체를 위해 일하기 바란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특히 경영진은 보너스나 급여가 실적이나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통된 성공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더 이상 개인의 성과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 회사의 수가 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권고한다. ‘우리’로 강력하게 이어진 디지털 환경에서는 개별 성과제가 존재할 필요 없다고 까지 말한다.◇ ‘창의력의 기업문화’ 키울 경영자의 역할 * 창의력을 키우는 기업 문화 만들기 1 - 지금까지 없던 세상을 상상하라. 모든 직원이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하라. 창의력과 혁신을 구분해, 창의력은 혁신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인식하라. 효율적인 창의력과 지속적인 창의력, 파괴적인 창의력 등 세 가지 창의력 유형을 구분해 기업에 맞는 것을 취하도록 하라. 창의력은 협력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창의성은 연결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창의력을 활용하라. 사람들의 개성을 신뢰하라. 우연과 행운,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인정하라. 말하는 대신 질문하라. 창의성을 저지하지 않는 데서 출발하라. 창의성을 외부에 위탁하지 말라. 외부의 자원으로 스스로를 정제하라.* 창의력을 키우는 기업 문화 만들기 2 - 기존의 공식에서 벗어나라. 과거의 성공을 믿지 말라. (애플이 아이폰으로 아이핏을 먹여 삼켰듯이) 스스로를 잡아 먹어라. 미래에서 현재의 회사를 바라보라. 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라. 보상은 창의성을 망친다. 혁신을 관리하지 말고, 혁신 담당자를 없애라. 신뢰는 창의성의 기반이다. 1등을 따라하면 1등이 될 수 없다. 해커톤(Hackathon)을 시도하라. 다양성과 조화의 균형을 잡아라. 인적 구성의 변화를 성장의 촉진제로 활용하라. 창의성을 촉지하는 공간을 구성하라. 창의적인 혼돈을 조성하라. 실험하고 또 실험하라. 진짜 중요한 것은 아날로그로 표현하라. 실패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0-01-10 07:30 조진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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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불공정한 ‘관례’에 반기 든 젊은 작가들! 제44회 이상문학상 유감

왼쪽부터 김금희·이기호·최은영 작가(연합)문학사상사는 애초 제44회 이상문학상 대상을 비롯한 우수상 수상자 및 수상작을 발표하기로 한 6일 기자간담회 당일 ‘무기한 연기’를 전하며 “언제 재개될지 확답을 드릴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시대를 앞서가 고독하고 고통 받았던 ‘이상’의 이름을 건 ‘문학상’이 시대착오적인 계약서로 공분의 대상이 됐다. 불공정한 조항을 담은 계약서를 이유로 5명의 우수상 수상자 중 김금희·최은영·이기호 작가가 수상을 거부했다.1977년 출판사 문학사상사가 출범시킨 이상문학상은 올해로 탄생 110주년을 맞는 시인이자 소설가 이상을 기리는 문학상으로 중·단편 소설을 대상으로 한다. 매년 1월 수상자 및 수상작을 발표하고 그들을 엮은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출간해 왔다. 3일 수상자로 전화 통보를 받은 김금희 작가가 4일 자신의 SNS에 문제제기한 부분은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조항이다. “대상(大賞) 수상 작품(이하 ‘대상 작품’이라 한다)의 저작권은 본상의 규정에 따라 주관사가 갖는다. 단, 주관사의 작품집 발행 후 3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동 대상 작품을 대상을 받은 작가의 작품집에 한해서 그 대상 작품을 수록할 수 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본 작품집의 표제(대상 작품명)와 중복되거나, 혼동의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대상 수상작가가 발행하는 자신의 작품집 서명(書名, 표제작)으로는 쓰지 않기로 한다.”계약서 상에는 수상작의 저작권은 주관사(문학사상사)가 가지며 작품집 발행 후 3년 후부터 수상작가의 작품집에 수록할 수 있다. 더불어 3년 후에도 수상작을 수상작가의 작품집에 한해 수록은 할 수 있으나 수상작가의 작품집 ‘서명’(표제작)으로는 쓰지 못하도록 했다. 사실상 3년 간 저작권 독점인데다 3년이 경과해도, 계약서 표현을 빌자면 “어떤 경우에도” 책의 제목으로는 쓸 수 없는 계약이다. 설상가상 2019년 이전 수상작가의 귀띔으로 김금희·최은영 작가가 문제제기한 계약서는 지난해부터 적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대착오적’ ‘시간을 거스르는’ 독점계약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작가들의 문제제기와 사회적 공분에 계약서 상 주관사인 문학사상사는 “문제가 된 관련 규정은 삭제하도록 하겠다” 말고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각종 문학상의 저작권 처리는 저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1956년부터 문예월간지 현대문학이 시·소설·희곡·비평 부문 우수작품을 제정하는 현대문학상 관계자는 “저희는 계약서 자체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는 최은영 작가가 3일 문학사상사에 보낸 문제제기 이메일의 “황순원문학상, 현대문학상, 문지문학상, 이효석문학상, 젊은작가상 수상작에 오르면서 이런 조건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는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대문학상 관계자는 “심사 후 작가에게 연락해 수상후보작 선정에 동의하냐 묻는다. 작가가 동의하고 작품을 보내주면 ‘재수록료’를 드린다”고 설명했다. “문학상마다 상금, 선인세 등 명칭은 다르지만 저희는 ‘재수록료’를 드리며 (판매에 따른) 인세는 따로 없다”고 부연했다. 각 문학가의 문화재단에서 선정하고 출판사가 작품집 출간을 하는 경우는 현대문학상처럼 당선수락으로 계약을 대신하거나 통용되는 출판 표준계약서를 쓴다. 문학동네가 출간하는 ‘김승옥문학상’ 편집자는 “당선 수락 및 게재 허락으로 계약을 대신하고 있다”고, 매경출판의 생각정거장에서 출간하는 ‘이효석문학상’ 작품집 편집자는 “출판사에서 표준으로 제공하는 계약서로 계약을 한다”고 전했다. 다수의 출판사 관계자들은 “표준계약서상에는 ‘배타적 이용’과 ‘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에 대한 조항들이 있다”며 “출판사 입장에서는 제작비·시간·품을 들여 책을 냈는데 곧바로 같은 작가의 동일한 혹은 유사한 책들이 출간되면 낭패”라고 한목소리를 냈다.“3~5년 간의 계약기간 중 저작물의 제호,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할 수 없으며(이상 배타적 이용) 저작물을 종이·디지털 서적 형태로 자신의 전집이나 선집 등에 수록·출판할 때는 미리 동의를 얻어야 한다(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는 조항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한다”며 “저작권 양도가 아닌 복제 및 배포에 대한 독점적 권리로 보통 민감하거나 유동적인 사안은 ‘추후 협의’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재경 건대교수·변호사는 “문학상의 경우 저작권은 작가가 그대로 보유하되 수상 이후 일정 기간 주최 측에서 작가의 저작권을 (출판 등)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며 “물론 이는 출판에 따른 수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법적소견을 밝혔다.“사실 문학상 작품집은 꽤 오래 전부터 문학상 마니아들 사이에서 ‘문학권력’의 산물로 인식돼 구매도, 소장도 꺼리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독자들 뿐 아니다. 문학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기존 발표작을 심사해 상을 주고 작품집을 내는 방식은 구시대적 ‘문학권력’이라고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작가 자의에 의한 공모나 지원이 아닌 이상 출판사든, 문학재단이든 주관사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문학상의 위상이 휘청거리면서 신인 작가들이 실력을 인정받고 중진작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자칫 문제제기를 한 작가들이 문단에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결국 이번 이상문학상 수상 거부 파문 역시 ‘문학권력’의 산물이다. 한국 문단의 비호 아래 묵인돼 왔던 국민작가의 표절의혹, 문학계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의 위계에 의한 성폭력 미투(#Me Too) 폭로 등의 연장선상인 셈이다. 김금희·최은영 작가의 주장에 따르면 문학사상사 역시 작가들의 문제제기, 계약조항 수정 요청에 ‘관례’ ‘관행’이라는 이유를 달아 ‘불가’로 대응했다.지금까지는 받아들여졌더라도 시대착오적이고 불공정하다면 ‘관례’도 고치면 될 일이다. 이재경 건대교수·변호사는 “저작재산권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하다. 이에 문학 뿐 아니라 각종 응모요강에 저작권을 주최 측에 반강제적으로 양도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하지만 몇 년 전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저작권 관련 지침 및 각종 표준계약 내용에서 엿볼 수 있듯 저작권의 창작자 귀속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저작권의 강제 양도 관행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대세로 자리잡는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이번 이상문학상을 둘러싼 수상 거부 사태는 저작권 양도를 둘러싼 퇴행적인 구태의 한심스러운 재연이며 창작자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하루 속히 사라져야할 폐습”이라고 덧붙였다.허미선 기자 hurlkie@viva100.com

2020-01-10 07:00 허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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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요즘책방, ‘사피엔스’ ‘총, 균, 쇠’를 가지고 '정의'를 논하다

원하던 책을 찾기 위해 헌 책방을 뒤지던 낭만은 이제 없다. 동네 서점은 어느 새 자취를 감추고 방송과 유튜버들의 책이나 그들이 추천한 책들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는 시대다. 하지만 한 인간의 인생, 나아가 인류를 바꾼 명작들은 시대를 관통하며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제목과 저자 정도는 들어봤지만 막상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3권의 책이 있다. 재레드 다이아몬드(Jared Mason Diamond)의 ‘총, 균, 쇠’,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의 ‘사피엔스’,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 세권의 책은 각종 미디어, 대형서점, 수재들이 모인 서울대학교 및 카이스트 도서관 대출 등에서 두각을 드러내는가 하면 대통령, 정치인, 경제인 등의 필독도서로 꼽히기도 했다. 양장본이 나오는가 하면 많게는 151쇄를 찍은 ‘위대한 책’들이기도 하다.총, 균, 쇠 |재레드 다이아몬드 저/김진준 역 | 2만8000원.(사진제공=문학사상)더불어 이들은 tvN ‘요즘책방: 책 읽어드립니다’(이하 요즘책방)에 소개된 책들이기도 하다. ‘요즘책방’은 현대인들의 귀차니즘과 지적 욕구를 제대로 겨냥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이 프로그램의 정민식, 김민수 PD는 “지난 9월 첫 방송 이후 다양한 책을 소개해 왔는데 읽기 어려운 책을 쉽게 풀어낼수록 시청자들의 호응이 남다르다”고 전했다. ◇저자는 몰라도 제목은 한번쯤 들어본 그 책 ‘총, 균, 쇠’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인문학 도서 ‘총, 균, 쇠’는 8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을 자랑한다. ‘인간 사회의 다양한 문명은 어디서 비롯되는가?’라는 의문을 명쾌하게 분석하며 1998년 퓰리처 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요즘책방’ 10월 29일 소개된 ‘총, 균, 쇠’에 대해 연출을 맡고 있는 정민식, 김민수 PD는 “특히 인문학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책이어서 대중들의 관심도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최근 신간 ‘대변동’ 출간 기념으로 방한해 한국 독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이 책의 번역을 맡은 김진준 문학가의 표현대로라면 이 책은 “농업, 기술, 문자, 정치, 종교 등을 아우르는 인류사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을 제시한다.”더불어 “지루하지 않게 생태학과 진화 생물학, 문화인류학, 언어학, 고고학을 중심으로 흥미진진한 추리소설을 읽거나 퍼즐을 풀듯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도 좋을 정도”의 재미를 갖췄다. 초고의 부제가 ‘알기 쉬운 인류의 13000년 역사’라는 것도 흥미롭다. 초판만 해도 ‘인간 사회의 다양한 운명’을 다뤘다는 귀띔이다. ◇신이 된 동물? 인간에 대한 불멸의 탐구 ‘사피엔스’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유발 하라리 저/조현욱 역 | 2만2000원. (사진제공=김영사)‘요즘책방’ 첫 회에 소개된 ‘사피엔스’의 시작은 2011년 히브리어로 출간된 역사학이자 생물학 서적이다. 이후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돼 한국에서만 90만부가 팔리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레바논계 유대인인 저자 유발 하라리는 약 3만년 전까지 지구상에 최소한 여섯 종의 호모(사람)종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우리 종밖에 남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우리는 생물학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종”이라면서 “생태학적 연쇄살인범이면서 동시에 상상하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이 책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죽음에 대한 시각이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이슈를 피하고 있다는 점, 19세기만해도 의사들조차 감염을 막을 수 있을 줄은 몰랐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불멸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인체에 대해 아는 인간의 나약함을 동시에 저격하는 것이다. 인간의 유효기간에 집중된 각 챕터들은 기나긴 역사의 시간을 넘어 심리학, 철학 등 여러 학문의 경계를 넘나든다. 한국은 발전되는 기술에 비해 예의와 배려가 실종되고 있는 각박한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게 책은 ‘우리는 무엇을 인간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물음에 집중한다.40대 젊은 철학자로서 국내에서의 인기도 남다르다. 저자는 히브리 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했고 2002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중세 전쟁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2016년 4월과 지난해 7월 방한해 기자회견, 방송출연, 대학 강연 등을 소화하며 신드롬을 일으켰다.◇철학계의 록스타가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저/김명철 역/김선욱 감수 | 1만5000원.(사진제공=와이즈베리)저자는 한국에서의 인기를 유독 놀라워했다.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마이클 샌델은 구제 금융, 대리 출산, 동성 결혼, 과거사 공개 사과 등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부딪히는 문제를 통해 ‘무엇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해답을 압축시켰다. 지난해 12월 17일 ’요즘책방’에서 소개된 ‘정의란 무엇인가’는 정치 철학자들이 학계에 남긴 원론적인 질문에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선다. 국내 정치인들과 역대 대통령들이 읽은 책으로도 회자되는 것도 흥미롭다. 도덕과 정의를 추구해야 할 부류 등이 정작 실행하지 못함을 이 책은 역설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 생활에서 떠올릴 수 있는 쉬운 예는 가독성을 높인다. 자유시장에 대한 철학과 반대 시각을 보여주기 위해 마이클 조던의 경기를 연상하면 쉽다. 아마도 흑인인 마이클 조던이 남북전쟁 시대에 태어났다면 지금과 같은 농구스타가 될 수 있었을까. 야구나 볼링이 아닌 유독 농구를 잘 하는 능력, 그 능력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반박과 소유권에 대한 접근을 읽노라면 그가 왜 지루하다는 철학계에서 록스타로 불리는지 충분히 이해된다.스스로의 입장 접근과 한계를 인식하게 만드는 점이야 말로 제목 ‘정의란 무엇인가’에 충실한 책임을 상기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지금 이 시대 정의에 대한 고민이야 말로 이 시대가 가늠하게 짊어져야할 ‘격’의 무게다.이희승 기자 press512@viva100.com

2020-01-08 07:00 이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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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의 '신간(新刊) 베껴읽기'] <장기표의 정치혁명> 장기표

진보의 ‘종북’·보수의 ‘종미’, 모두 비판받아 마땅하다? 총평 저자는 대한민국 대표하는 진보의 거두였다. 하지만 지금은 진보와 보수를 함께 비판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민주시장주의’를 내세워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해 가고 있다. 자신의 지난 궤적과 현재 한국 정치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는 이 책에서 그는 진보의 ‘종북(從北)’도 나쁘지만, 보수의 ‘종미(從美)’도 나쁘다고 일갈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민주화 운동가가 아니라고 잘라 말하며, 운동권 경력이 약한 탓에 그들에 끌려가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서슴치 않는다. 민주노총에 대해선 ‘기득권 귀족노조’라며, 노동운동의 대의인 노동해방이나 노동자계급의 권익보장은 외면한 채, 자기들 노동기득권층의 자본주의적 이기심을 충족시키는데 매몰되어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민주노총의 횡포를 제압하지 못하면 경제도 망치고, 문재인 정부도 망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장기표식 민주시장주의란?* ‘걱정없는 나라, 살맛나는 국민’ - 장기표가 건설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인간으로서 기본 생활은 걱정 없는 나라, 의식주와 의료·교육 걱정이 없는 나라,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나라, 자아 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나라, 양심대로 살아서 손해보는 일이 없는 나라다.* ‘장기표식’ 주요 정책 - 1) 기본생활 보장 - 차상위계층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노인과 장애인에 매월 50만원 기초연금 및 장여연금을 지급하고 공공할부주택을 대량공급한다. 2) 시장경제 원리 경제운용 - 장기근속 고임금 직원 해고 또는 임금삭감을 허용한다. 노사 자율의 임금 체계를 도입하고, 파업권은 보장하되 대체인력 고용도 허용한다. 민주노총을 해산하고 탈원전 정책은 폐기한다. 3) 조세제도 개혁 - 공제제도와 기부금 성금 등 준조세를 폐지한다. 연 소득 10억원 초과 소득세율은 70%로 상향하고, 법인소득 1조원 초과시 법인세율도 50%로 높인다. 상속세와 증여세 1000억 초과시 세율도 80%로 올린다. 4) 정치개혁 및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 국무위원 및 장관 절반을 야당이 추천토록 한다.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직자와 공기업 입원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2019년 330만원)으로 책정한다. 국회의원 수를 축소하고 보좌관도 2명으로 제한한다, 정당국고보조제도를 폐지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시 국회동의를 못 받으면 임명이 불가하도록 한다.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 검사와 판사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불허한다. 5) 대통령 권력독점 방지 - 권력분산형 정부통령제와 1구 3~4인의 중선거구를 채택한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고, 청와대 직원을 현재의 500여명에서 100명으로 줄이다. 6) 국방력 강화 - 단기복무자를 현재의 45만명에서 20만명으로 감축하고, 장기복무자를 현재의 15만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한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9.19남북군사합의는 폐기한다.* 장기표의 ‘민주시장주의’ - 지금까지 통용되어 온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신자유주의, 시회민주주의 등은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는 이념이 아니라며, 저자는 민주시장주의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이념이라고 강조한다. 경제체제에서는 시장경제를 채택하되, 시장을 고려해 시장의 한계를 드러내는 독점이나, 사기, 환경, 보건, 안전, 분배 등에 관한 문제에는 국민의 합의에 기초해 민주적통제를 가하는 이념이다. 창의성과 근면성의 발휘를 촉진하고 자원의 적정한 배분이 이뤄지게 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자아실현에 가장 중요한 자유(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뿐만아니라 노동의 자아실현 곧 보람노동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평가* 한계 드러낸 소득주도성장 - 현실적으로는 임금을 인상하는 데 그칠 뿐, 저소득층 가계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소득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기득권층에 속하는 취업노동자의 임금소득은 증대하나, 최저임금 전후의 저임금노동자 등은 그나마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는 사태가 초래되고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해법으로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기반으로 한 무소득자 소득 보장’을 강조한다. 그러려면 고액 연봉 노동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공근로 등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공급해 노인과 실업자들이 일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요건을 완화해 차상위계층도 수급자가 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실업수당의 지급기간을 늘리거나 국민연금의 지급시기를 앞당기는 등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말한다.* ‘부자 노조’ 민주노총 - 민노총 조합원의 평균 연봉은 7400만원(월급 기준 620만원)이다. 자동차 금융 전자 정유 언론 등의 평균 연봉은 1억원 가량에 이른다. 우리나라 노동자 전체의 평균임금은 연봉 3990만원(월급 330만원)에 불과하다. 2018년에는 최저임금 153만원 조차 받지 못한 노동자가 311만명이다. 노동자 5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이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미국 4736달러, 일본 4079달러, 프랑스 5238달러인데 비해 한국은 6097달러에 달한다. 5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 1인당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5~9인 기업의 임금은 미국이 64.8, 일본이 72.6, 프랑스가 63.4인데 한국은 48.3에 불과하다.* ‘망국 10적’의 제1호 민주노총 - 민주노총 조합원은 101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1956만명의 5%에 불과하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을 노동자 대표로 참여시키는 것부터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년실업률이 9.5%나 되는데도 민노총 조합원들은 철밥통을 꿰차고 해고를 모른다고 비판한다. 민주노총을 최대의 이기적 기득권 집단이라 부르는 이유다. 소득 양극화 내지 임금격차는 민주노총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저자는 목소리를 높인다. 대기업 노조들이 노동의 유연성을 거부하고 일자리 세습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때문에 저임금이 상존하고, 비정규직이 없어지지 않으며,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항변한다. 자기 희생 없이 전태일 정신 운운하며 전태일을 자기 정치화에 이용해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익집단을 넘어 최고의 권력기관이 되었다고 질타한다. 민주노총의 횡포를 제압하지 못하면 경제도 망치고, 문재인 정부도 망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노동운동의 대의인 노동해방이나 노동자계급의 권익보장은 외면한 채, 자기들 노동기득권층의 자본주의적 이기심을 충족시키는데 매몰되어 있다고 맹비난한다.* 교육 붕괴의 주범 ‘전교조’ - 촌지 안받기와 참교육을 기치로 출범했지만, 지금은 온갖 반교육적 황포와 시대착오적 좌편향 이념교육으로 교육붕괴의 주범이 되어 버렸다고 저자는 안타까와 한다. 이들은 6.25 전쟁을 통일전쟁이라 하고, 북한 핵무기는 남한 공격용이 아니며 통일되면 우리 것이 된다고 가르친다. 교사의 정상적인 학생지도를 학생 인권 유린으로 규정하는 가 하면, 전교조 교사들이 교과서와 참고서 집필 독점하다시피 해 이권을 챙기고, 전국에 지부 두어 활동하면서 노동조합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질타한다. 집필자 도장을 몰래 찍어 교육부 교과서 정책과장과 교육연구사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내용을 제 입맛대로 수정하다 걸렸는데도, 해당 공무원을 해외로 빼돌리고 불구속 기소 사건 종결하려 했다고 고발한다.◇ 보수 진보 모두 비판받아 마땅하다 * 보수세력의 ‘종미’도 진보의 ‘종북’ 만큼 나쁘다 - 오늘의 한국 보수는 대한민국보다 미국을 더 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저자는 제기한다. 진보세력이 종북하도록 만든 데는 보수세력의 역할이 대단히 컸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군사독재세력 내지 수구냉전세력이 소위 ‘좌파용공 조작’을 한 것이 허다했다고 지적한다. 독재와 인권유린을 옹호한 사람들이 북한의 독재와 인권유린을 비판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겠느냐며 질타한다. 태극기 부대들이 미국 성조기를 들고 다니는 것도 보수세력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문재인 정권 퇴진에 광장히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대한다. 문재인 정권을 끝내려면 소위 ‘넥타이 부대’라고 불리는 직장인들이 반 문재인 투쟁에 동참해야 하는데 성조기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을 중국도 지지할 것 -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의 국가 이익에 장애가 된다고 저자는 분석한다. 북한의 핵무기는 중국의 국가 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특히 북한이 미국 편에 설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 핵무가 보유를 용납할 수 없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한다. 그래서 중국은 남한과 협력해 북한을 고립시키면서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이 이뤄지도록 해서 통일된 한반도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정상화담에서 확인된 사실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남북한 통합의 기본 원칙은? - 북한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변화 발전시키는 데 지켜야 할 기본원칙들을 저자는 제시한다. 첫째, 통일되더라도 금방 통합해선 안되며 3년 정도 북한 사회를 남한과 분리해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휴전선을 유지하면서 당국 허가 하에 왕래토록 해야 한다. 둘째, 북한에 식량과 의약품을 포함한 생필품을 최대한 공급해야 한다. 먹고 살 것이 없어 남으로 탈출하려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남한 자본이 북한 산업을 대부분 접수토록 해선 안된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를 포함한 자원 및 노동력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산업이 재건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 최고위층은 본인 의사대로 망명을 허용한다. 북한 지배층 인사들에게 일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되 특권적 지위는 박탈한다. 다섯째, 남북한 실질 통합 때 까지는 현재의 북한 정부기구를 그대로 유지하되, 일체 정치활동은 금지한다. 여섯째, 휴전선 비무장지대는 종합적인 발전전략 수립 전 까지는 그대로 두고 한반도를 생태공원화한다. 일곱째, 국유 재산을 국민들에게 불하해 개인소유로 하고, 토지는 상당기간 공유제하되 사용권을 개인과 기업에 임대한다. 1945년 이전의 소유권과 북한 권력자의 현재 소유권도 무효화한다. 통화는 약 6개월 동안 남북한 화폐를 함께 쓸 수 있도록 한 후 남한 화폐로 통일한다.◇ 인간, 정치인 장기표는?* 김대중에 대통령 후보 양보 촉구 - 저자는 1987년 대선 때 김대중 후보에게 ‘민주와 자주, 민중을 사랑하는 자만이 후보를 양보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후보 양보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저자를 출소 후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만들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전한다. 김대중이 1988년 9월 올림픽 직전에 평민당 총재 신분으로 저자를 접견했으나, 87 대선 때 그가 주장했던 ‘4자 필승론’을 들어 면박을 주었다고 전한다. “망국적 지역감정에 기초해 제1야당 총재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냐”며 “평민당을 해체하든가 평민당 총재직을 사임하라고 면전에서 촉구했다”고 적었다.* 보수보다 훨씬 더 ‘반북’이라는 장기표 - 복역 햇수만 9년에, 수배되어 도망다닌 햇수는 12~13년이다. 살아온 길만 보면 친북좌파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정반대라는 평가다. 일각에서 변절자라고 하지만 본인은 진보지식인의 초심을 지키려 노력해 왔다고 자부한다. 그는 우리 진보진영이 3대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한다. 학생 콤플렉스, 노동자 콤플렉스, 그리고 북한 콤플렉스가 그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이다. 요즘 진보 진영의 ‘좌편향’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저자는 비판한다.* 문재인은 민주화 운동가가 아니다? - 저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학생 데모를 잠깐 했을 뿐, 그 이후로는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특히 3.1절 기념사에서 뜬금없이 빨갱이를 얘기하고, 5.18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를 언급하고,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6.25 전사자 유족이 있는 자리에서 김원봉을 거론한 것에 비판 수위를 높인다. 지지세력 규합을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분노한다. 저자는 1984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을 조직하려 전국을 돌 때, 학생운동 전력이 있다는 문재인 당시 변호사를 소개받아 함께 일 할 것을 권했으나 “이런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며 거부당했다며 “그런 분이 이제 와서 민주화 운동을 전매특허 낸 것처럼 해선 안된다”고 질타한다. 운동권 경력에 밀리는 바람에, 정부 부처마다 적폐청산 기구나 과거사위원회 같은 것을 줄줄이 설치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한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0-01-07 07:30 조진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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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의 ‘신간(新刊) 베껴읽기’] <대한민국, 파괴되고 있는가> 최광 편저

나락으로 추락하는 대한민국 … ‘종북 좌파’ 탓인가, 우매한 보수·무지한 국민들 탓인가 총평 김경회를 비롯한 이 책의 저자들은 프랑스 지성인 레이몽 아론의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는 말로 최근 우리 사회 좌편향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그러면서 문재인 현 정권은 정직과 진실에 대한 개념이 없는 세력들이라고 질타한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은 파괴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저자들은 문 정부의 정책적 오류를 반드시 규명해 밝히고 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이 책을 내기로 했다고 말한다.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며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을까. ◇ 국민들이 진보와 좌파를 구별할 줄 알아야* 현 집권층은 종북 주사파 좌파? - 저자들은 현 집권층이 정치적으로는 민중(인민)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지시경제를 신봉하는 좌파라고 단언한다. 이들 집권 좌파는 세계 좌파의 공동이상인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것에 더하여 인민민주주의, 나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3대 세습 독재체제를 숭상하는 종북 주사파 좌파라고 일갈한다. * 경제파탄 만든 사회주의 좌파 - 저자들은 “마르크스와 레닌을 제대로 이해한 이들은 어느 누구도 좌파가 되지 않는다”고 한 레이건의 말을 인용해, 무지한 문재인류 좌파세력이 집권 후 빛바랜 망한 사회주의 망령을 되살려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아 오늘날 우리가 겪는 경제의 파탄을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일자리는 줄고 소득불평등은 심화되고 투자는 감소해 세계적 호황 속에 우리 홀로 성장률 뒷걸음질쳤다고 말한다. “문재인 패거리들은 정부가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무지에 빠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기업을 적폐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며 “진정한 적은 대기업이 아니라 비대한 정부임을 모른다”고 일갈한다. * ‘좌파’와 ‘진보’ 구별되어야 - 한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좌파세력들이 스스로 진보라 자칭하면서 순수한 진보를 선동하는 프래임 전쟁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민이 좌파와 진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이들은 우파란 대한민국 정체성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 좌파란 현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고 싶어하고 현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면서 “보수와 진보는 모두 우파의 영역”이라며 “방송에서도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좌파들을 진보로 불러선 안된다”고 강조한다. * 기독자유당, 문재인 이적죄 고발하다 - 가독자유당(대표 고영일)은 지난 9월18일 서울 중앙지검에 문재인 대통령을 일반 이적죄, 시설파괴 이적죄 및 물건 제공 이적죄로 고발했다. 이적죄는 외환(外患)죄에 해당되어 현직 대통령이라도 형사소추되어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고발장은 이어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하고, 파기해야 할 남북군사하브이서를 유지하려는 행위를 이적으로 규정했다. 물건 제공 이적죄는 2019년 1월 남북군사협정에 따라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의 일환으로 한강 해구 해저지도를 북한에 전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수도 서울의 안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2019년 10월3일 광화문 집회 때 여적죄를 거론한 바 있다.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저항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형법 제93조)’는 조항을 들어 9.19 군사합의를 맹비난했다.◇ 문재인 정부 국방, 외교 정책의 위험성* 우리 외교의 폭을 한반도로 좁혀버린 문재인 정부 - 문재인 정권의 최대 실정은 우리 외교의 폭을 북한, 한반도로 좁혀 놓은 것이라고 저자들은 비판한다. 국제사회는 이제 한국을 북한이라는 한 이슈만 대화하는 나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외신에선 한국을 김정은의 대변인으로 폄하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 무장해제 수순 밟는 한국군 - 병사들의 유약화, 간부들의 무사인일 풍조, 수뇌부의 정치화 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군 기강은 이완되고 안보교육도 자취를 감췄다. 북한 구미에 맞는 약소지향 국방개혁이 시행되고 있다. 한 나라의 국력은 산술적인 국가능력(규모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등)에 전략의지를 곱한 것이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경제력이 앞서도 전략이나 의지가 제로면, 국력도 제로가 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방개혁 2.0’이라며, 병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고 육군 11만8000명을 감축해 총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축소키로 했다. 사단도 39개에서 33개로 줄아고 이를 위해 최전방 사단 11개를 9개로 줄이고 2선에 배치된 정예 예비사단 5개도 해체키로 했다. 병력 부족을 첨단장비 도입, 유급 하사관제, 비전투 민간인 활용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예산 현실성이 의문이라고 말한다. 북한은 128만의 정규군과 700만명의 예비군에 지상군 사단만도 80개 넘는다. 국방개혁이란 군대를 줄이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인 국민이 낸 예산 내에서 국방역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효율적 효과적인 방안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안타까워 한다.* 전작권 조기전환은 동맹 사망 선고? - 한미 연합사 체제 해체는 북한의 오랜 숙원이다. 문 정권은 지금 북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 진력하는 꼴이라고 저자들은 비난한다. 전시가 되더라도 작전 통제를 제외한 나머지 작전지휘권은 한국 합참의장의 권한이다. 적작권도 미군 장성인 연합사령관이 독단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합참과 국방부, 대통령이 상호 합의하에 하달한 전쟁 수행지침의 범주 내에서 수행토록 되어 있다고 말한다. “미군 마음대로” 라는 선전은 정치적 선동일뿐이라는 것이다.* 9.19 남북군사합의서와 ‘대수장’의 탄생 -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 서명에 이어 남북 국방장관이 군사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출현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8명의 전직 국방장관과 40여명의 예비역 대장을 포함한 850여명의 육해공 해병대 예비역 장성들이 회원으로 참여 중이다. * 9.19 군사합의서의 위험성과 이적성 - 첫째, 서해 NLL 포기로 수도권 무방비 노출됐다. 서해에는 NLL을 기준해 북으로 50km, 남으로는 85km가 서해 행상적대행위 중단구역(평화수역)으로 설정했다. 북한의 해안선이 더 길고 해안포가 많아 북한이 더 양보한 것이라고 정부는 궤변을 늘어댔다. 한국에 위협되는 것은 북한의 낡은 해안포가 아니라 황해도의 장사정포를 포함한 북한군 4군단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적대행위 중단구역에 황해도도 포함된다”며 합의서에도 없는 거짓말까지 일삼았다. 국군이 피로 지켜온 영토선인 서해 NLL을 일거에 형해와시키는 문서에 서명한 셈이다. 둘째, 한강 공동이용 수역으로 서울이 위협받게 됐다. 합의서는 또 한강과 임진강 하구를 공동이용 수역으로 정했다. 곧바로 남북 전문가들이 함께 수로조사까지 했다. 북한군 특수부대에게 한강을 이용해 서울 시내로 들어오거나 평택 수로를 이용해 평택 미군기지까지 위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셋째, 비행금지구역의 난맥상이다. 군사합의는 고정익 항공기는 군사분계선 기준 서부 20km, 동부는 40km로 하고 헬기는 10km, 무인기는 서부 10km-동부 15km 등에 대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서부전선은 최전방으로부터 서울까지 거리가 40~50km 불과해 북한 도발 감시와 도발 시 즉각적인 대응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됐다. ◇ 좌파에 장악당한 교육과 사법 영역* 무력화된 인사청문회 -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장관급 공직자는 조국까지 모두 22명이다. (최근 추미애 법무까지 포함하면 23명)이다. 인사청문회보고서의 비 채택율이 50% 이상으로, 박근혜 정부의 2배를 넘는다. * 중앙 및 지방정부, 교육감 인사 편향성 - 현 정부 고위 공직자 인사는 이른바 캠코더(캠프 코드 더민주당) 인사다.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로 이어지며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출신의 전유물화 되었다. 이념적 편향성이 우려된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는 17개 광역 시도 단체 중 더민주 출신이 14명이나 당선됐다. 17개 광역의회 의장 중 15명도 더민주 소속이다. 시도 교육감 14명이 친 전교조 성향의 진보 교육감이다. 그 중 10명은 전교조 위원장이나 지부장 출신이다.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는 문 정부에 법외노조 취소와 해직교사 복직 등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 1급 자리인 학교정책실장과 교육부 초중등 정책 담당 주요자리도 전교조 출신들 몫이다. 전교조 전성시대다.* 장악당한 사법부 - 문 정권 출범 이후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9명이 교체됐다.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모두를 지낸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됐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 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최 측근을 임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장악했다. 헌법재판소는 9명 재판관 대부분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과 민변 출신들이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지낸 유남석 소장을 포함해 김기영 재판관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석태 재판관은 민변 회장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이석기 전 의원 석방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 사법적폐 수사로 기형적 재판 운영 우려 - 현재 중요한 재판 업무를 다루는 부장판사 이상 중견 법관들은 약 1000명 정도다. 이 가운데 약 10%가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고, 약 8% 이상인 86명이 기소되거나 징계절차에 회부되었다. 때문에 당분간 중견 법관 부족에 따른 기형적 재판 운용이 우려될 지경이다.* 통계 마사지 공화국 - 문재인 정부는 2018년 8월 황수경 통계청장을 임명 13개월 만에 전격 교체하고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을 새 청장으로 지명했다. 소득불평등도가 금융위기 이후 10년 내 최대라는 통계자료 만든 것이 교체의 결정적 사유라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황 전 청장은 이임식에서 “내가 윗 선의 말을 듣지 않는 편이었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강 신임 청장은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도 당초 황 청장 임명 때 “소득주도성장을 지원할 적임자”라는 실언을 했다. 강 신임은 2019년 3월 ‘국민 삶의 지표’ 개선율 추이 자료를 발표한다. 71개 지표 중 54개 개선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직전에 발표되었던 17개 지표는 삭제되었고 8개 지표가 신설되는 등 통계 마사지 흔적이 뚜렷했다. 특히 삭제 지표들은 대부분 그 동안 실적이 좋지 않다고 평가되었던 항목들이었다.* 무너지는 대한민국 교육 -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구호 하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저자들은 강하게 비판한다. 현 정부의 평등주의 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선진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착오적 역주행이라고 비판한다. 진보좌파 교육감과 전교조와 손잡고, 경쟁을 줄이고 서열화를 없앤다는 이유로 ‘덜 가르치는’ 정책실험을 펼쳐 우리 교육의 강점들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로 기본 수업도 못 따라가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급증하고 있다. 2018년 6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3은 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국어 4.4%, 수학 11.1%, 영어 5.3%. 고2는 3.4%, 10.4%, 6.2%. 2016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초학력 보장은 공교욱의 기본 책무인데 무책임하게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 선진국들은 전국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해 학생 지도 자료로 사용하고 학교의 교육적 성과를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한다. 부진학생 학부모에게 성적 좋은 학교로 전학을 허용하기도 한다. 성적 부진학교 명단을 공개해 수치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한다고 전해진다. 우리는 자유학년제 확대로 학교에서 놀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체제로 변질되고 있다. 중2가 되어야 비로서 자녀들이 객관적인 학력 수준을 파악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저자들은 성토한다.* 미국 세계적 대학의 배경 - 하버드대 헨리 로조프스키 교수는 미국이 세계 유명 대학의 2/3내지 3/4를 보유한 이유로 다음 세 가지로 꼽았다. 첫째 훌륭한 교수, 둘째 우수한 학생, 마지막으로 많은 연구비와 사회적 관심을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대학교육 경쟁력은 2011년 39위에서 매년 밀려 2013년 41위, 2017년 53위, 그리고 2019년에는 63개국 가운데 55위다.◇ 언론계 좌편향성 위험수위 * 문정권-언론계 ‘4.27 비밀야합’ - 2017년 4월27일 ‘정책협약’이라는 이름으로 비밀 협약이 이뤄졌다고 저자들은 폭로한다. 언론사 경영을 노조가 장악하는 데 정권이 협조하고, 언론사 노조들은 문재인 정권의 탕생을 지지하고 옹호하며, 문 정권을 위한 언론이 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20여 명의 언론사 노조간부들이 참석했다고 한다. 민주당 내부에선 공영방송 장악문건가 발견되기도 했다. 야당 측 인사 개인비리 부각, 김장겸 및 고대영 사장 퇴진 운동, 사장 임면권 가진 이사진 교체, 2017년 11월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책임 추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대북 비판과 경제 비판 차단하고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비판한 블룸버그 기자에 비난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언론계를 장악한 민주노총은 강령에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연방-연합체 통일 이라는 북한의 대남 노선에 동조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민노총 언론노조 강령에도 ‘정치 세력화’를 꾀하고, 정치위원회를 두며, 정치기금을 운용토록 하고 있다. * 유튜브 규제하려는 정부 - 2019년 5월 오하이즈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동영상 플레이어/편집기 앱 사용시간에서 유튜브는 88%를 점유 중이다. 유튜브 채널의 정치진영을 분석해 보면 ‘신의한수’, ‘펜앤드마이크’ 등 정치 문제 다르는 채널의 70%가 보수우파 성향이라고 한다. 진보좌파 성향은 ‘알릴레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등이다. 때문에 현 정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는 명분 이래 유튜브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 실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모임인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인터넷 1인 방송까지 방송법 적용에 포함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뒤이어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며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을 국내법으로 규제하는 법까지 발의했다.* 친정부 편향인사 - 공영방송의 정성화라는 이름으로 편향적 인사들을 등용해 정권의 호위무사로. 김어준은 성추문 의혹에 연루된 정봉주 전 의원을 대놓고 방송에서 두둔하다 물의. 주진우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 맡아 MB 의혹보도 다량 방송. 김용민은 김용민 라디브를 맡았고, 청산가리 발언으로 물의 일으켰던 김규리는 TBS에서 프로그램 진행. 김제동은 KBS와 MBC에서 고액을 받고 방송 진행.* 순수해야 할 부산국제영화제 마저 좌파의 손에 - ‘다이빙벨’ 상영 여부로 부산국제영화제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좌파 세력의 정치공세를 문화적 갈등으로 위장한 경우라고 저자들은 성토한다. 영화적 수준을 고려하기 보다는, 세월호 사건을 좌파적 진영논리로 공격하려는 의도라며 ‘노골적인 선전과 선동’이라고 혹평한다. 영화제의 실질적 영향력이 이용관 부위원장과 문성근 등으로 연결되는 좌파세력들에게 장악되었다고 전한다. 북한을 우리 민족이라고 하면서 일본은 원수라고 선전하는 영화들이 적지 않다. 국군을 잔혹한 폭력집단으로 비난하기도 한다. 보수정권은 국민의 적이요, 타도대상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 최저임금제 부작용 - 각 나라 최저임금 수준 비교할 때 고려하는 지표 중 최저임금 영향률과 최저임금미만율이 있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 비율이다. 2017년 17.4%에서 2018년 23.6%, 2019년에는 25%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6년 미국은 3.9%, 영국은 5.2%, 네덜란드는 6.4%. 일본은 7.3%였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다. 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45만명 증가한 311만1000명이다. 임금근로자 중 전년대비 2.2%포인트 증가한 15.5%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산업범위 조정도 필요하다. OECD 회원국 중 주휴수당을 법제화한 나라는 터키와 한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법적 주휴수당은 폐지하고 노동자와 사용자간 자율화해야 노동자와 사용자간 계약도 신뢰성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기존 산입범위가 상여금 숙박비를 제외한 기본급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연봉 4000만원 이상 근로자까지 노동자로 분류되어 연봉이 오르는 아이러니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최저임금 향상의 공을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임금을 더 올리는 정책으로 변질되었다며, 정규직 과보호 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

2020-01-03 07:30 조진래 기자

[브릿지경제의 '신간(新刊) 베껴읽기']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 소준섭

‘마지노 민주주의의 끝판왕’,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부끄러운 현실 총평 저자는 현재 국회도서관 조사관으로 재직 중이다. 국회 현장에서 우리 국회와 국회 관련 기관들을 관찰해 내놓은 아픈 성찰의 결과가 이 책이다. 저자는 ‘변이 국회의원’이라는 제목을 달았을 정도로, 제 몫 챙기기 급급한 우리 국회의원들의 난맥상을 고발한다. 여기에 더해 그들보다 어쩌면 더 권력적이고 권위적인 국회사무처 등 국회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매섭게 질타한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이른바 ‘마지노 민주주의’를 한껏 향유하면서도 제 역할과 임무에 전력을 다하지 않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이들 세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다. 그래서 부제도 ‘일하지 않는 국회의 숨겨진 진실’이다. “다시는 20대 국회처럼 되어선 안된다”며 기업관련 법안 통과를 눈물로 호소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말이 왜 나왔는지 이 책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한국 권력사회에 만연한 ‘마지노 민주주의’ * 마지노 민주주의 - 자신이 가진 권한을 마지노선까지 행사하고자 하는 민주주의를 저자는 ‘마지노 민주주의’라 부른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성숙한 현실을 반영하는 용어다. 저자는 국회가 그 대표적 기관이라고 비판한다.* 미국보다 독일에 가까운 국회 시스템 탓에… - 미국식 의회시스템은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방식을 택했다. 반면 독일의회는 의원들의 외회 진출이 우리처럼 정당에 좌우되며, 정당 간에는 거의 모든 정책에 대립한다. 의원들도 소속 정당의 정책에 순응하며, 당론에 배치되는 발언을 하기는 어렵다.* 독재권력에 의해 왜곡된 우리 국회 - 이승만 정권부터 박정희 전두환에 이르기까지 독재권력의 가장 핵심적 관심과 지향점은 언제나 국회의 무력화와 순치(馴致)였다. 권력의 압도적 우위라는 조건 속에 갈수록 위축되고 종속화되었다. 정권이 시혜적으로 베푸는 권력 나눠먹기에 급급해 결국 ‘적대적 공존’을 향유했다. 독재권력의 피해자일 뿐아니라 편승자 였으며 동시에 적극적 공범자였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소수의 특권 향유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 인구 천 명 당 의사수는 OECD 평균이 3.2명인데 반해 우리는 1.8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 변호사 수는 인구 5000명당 1명 꼴로 영국이나 독일의 10분의 1, 미국의 20분의 1 수준이다. 의사와 변호사를 늘려 그들로 하여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및 법률 서비스를 더 잘하게 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소수를 유지함으로써 독점적 특권을 유지한다는 그룻된 권위주의적 상식이 존재한다고 일갈한다. 국회의원 역시 같은 문제라고 파악한다. 아무리 국회가 불신의 대상이라 해도, 특권화되고 성역화된 국회의 문턱을 대폭 낮춰 그 수를 늘리고 특권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훈련된 무능력 관료사회 - 관료집단의 무능력에 관해 저명한 사회학자 소스타인 베블린은 ‘훈련된 무능력(trained incapacity)라고 정의했다. 공정과 효율 합리성을 추구해야 할 관료사회가 제도와 규칙을 준수하도록 훈련받으면서 독선과 형식주의, 무사안일, 책임전가, 규제만능 등의 병리적 현상을 드러낸다는 의미다. 저자는 5급 공채로 이름만 바꾼 고시제도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항상 기수로 묶여지면서 관료집단 내 패권 세력으로 자기 세력 확대재생산의 조직적이고도 재도적인 토대로 기능해 왔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관료 개혁 없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며 일반 국민들의 공무원으로의 진입이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공무담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고위직 공직을 전면 개방하고, 고위직에 대한 관료집단의 독점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회의원보다 힘이 센 전문위원 등 국회 공무원들 * ‘검토’ 권한으로 로비 대상이 된 ‘국회 전문위원’ - 국회 전문위원은 의원보다 더 큰 입법권한을 행사한다. 이른바 검토 보고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58조에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할 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라고 명문화되어 있다. 세계 어느 나라 의회에서도 우리 국회처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반드시 국회 공무원 검토를 받도록 하는, 본말이 전도된 규정은 없다. 법안 발의 단계에서 의원들의 개입은 사실상 끝나고 이후는 전문위원 몫이다. 정치 후진국이라는 일본 국회도 법안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의원들 몫이다. 미국에선 당연히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한다. 전문위원들은 전문성도 사실상 없다. 단지 공무원시험을 통해 선발되어, 대부분 2년을 단위로 순환근무하게 되니 전문성을 축적할 시간이 부족하다.* 국회 전문위원의 ‘월권’ - 현재 국회 전문위원은 국회 사무총장이 사실상 임명권을 갖는다. 국회사무처법에는 ‘정원의 20% 이내에서 개방직을 임용할 수 있는 직위’에서도 배제시켜 외부 전문가 진입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법안 검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으나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는 사실상 결정문이고 판결문이다. 부정적 검토 의견이 나오면 그 법안은 거의 대부분 예외없이 상임위 회의 논의대상에서 배제된다. 이것이 관행으로 굳어지다 보니 전문위원들에게 로비 사태가 속출한다. 상임위에 전문위원이 새로 임명되면 소관부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줄을 서서 업무보고한다. 때문에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개방직으로 기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당이 전문위원을 모두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각 상임위 지원 정책전문위원을 200명 정도로 구성해 전문위원을 대체토록 하자는 것이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도 ‘유신의 산물’ - 본래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선발토록 되어 있었으나 박정희 유신정권 때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토록’ 바뀌었다고 한다. 결국 여당 임명직인 국회 사무총장이 임명케 됐다. 독재 권력에 의한 입법권 장악을 제도화한 것이다. 이로써 한 동안 행정부 관료로 거의 충원되기도 했다. 현재는 입법고시 등을 통해 등용된 국회 공무원들이 ‘입법’을 독점하고 있다. 유능한 전문위원이라기 보다 의회관료집단으로 변질됐다.* 어느덧 의원을 제치고 국회 주인이 된 국회사무처 - 입법관료들의 힘은 일반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고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토로한다. 사실상 입법권을 좌지우지하는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비롯해 국회 예산과 운영에서도 실질적 지배자가 바로 입법관료라는 얘기다. 실제로 조웅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11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사무처 직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자는 “행정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관료적 질서를 구축하면서 사실상 제3의 세력 집단으로 성장했다”고 꼬집었다. 국회의원들도 국회사무처에서 월급과 특활비를 받고, 각종 활동에 대한 각종 명목의 비용 역시 이곳에서 수령한다. ‘우수’라는 평가 여부도 사실상 사무처 권한이니 의원들이 사무처에 잘 보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국회기관을 감독 감사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저자는 “국회사무처는 감사 무풍지대”라고 질타한다.* 고시 출신이 군림하는 국회사무처 - 사무처 주요 보직 가운데 고시 대비 비고시 출신 비율은 2006년 48대 52에서 2014년에는 58대 42로 역전되었다. 2016년에는 80대 20으로 독점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5급 공채로 관료사회에 진입하면 30대에 벌써 3급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국회 난맥상* 특수활동비에도 상임위별 차이, 왜? - 2018년 7월에 참여연대가 공개한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자출결의서 보면,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보다 월 50만원씩 더 수령해 간 것으로 되어 있다. 국회사무처 법사위의 수석전문위원의 특수활동비 수령액은 매달 150만 원에 이른다. 법사위 의원의 무려 3배다.* 법안 발의는 많아도 ‘허당 국회’ - 20대 국회 전반기, 즉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년 동안 우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수는 무려 1만 2968개에 이른다. 거의 하루에 20개 꼴이다. 시민단체 등도 이 건수를 보고 우수의원 등을 선정해 발표한다. 각 정당 공찬 기준에서도 법안 발의 건수 중요 지표로 활용한다. 하지만 이렇게 만연한 건수주의로 인해 정작 중요하고 필요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인력과 예산 낭비도 심각한 수준이다.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먼저 발의된 법안이 먼저 검토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긴다. 의원들은 전문위원들이 모두 검토해 주니 법안 발의만 해 놓고는 뒷짐이다. 아무런 부담없이 법안만 제출하면 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터지면 언론의 관심을 받을 간단한 내용만으로 법안을 구상해 발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법안을 서로 베끼는 경우도 허다하다.* 국회 상임위 2년 임기제 버려야 - 제헌국회 때는 상임위원의 임기가 4년으로 의원 임기와 같았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다가 그나마 박정희 때 2년으로 연장되었다. 제헌의회 때 4년이었던 국회의장 임기도 2년으로 줄었다. 업무 취약성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도 2년 마다 상임위가 바뀔 뿐만 아니라 상임위 배정 뒤 임기 2년 중에도 수시로 상임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다. 실제로 의원 임기 중 상임위 변동률이 50%를 넘는다. 최근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상임위원장을 1년씩 쪼개 맡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나눠먹기 식이 만연한 것이다. 현역 의원이 재선할 경우 전임기의 상임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비율도 40% 미만이다. 미국 재선 의원의 90%가 전임기의 상임위를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저자는 상임위 임기를 의원 임기와 일치시켜야 하며, 재선 시 전임기와 동일한 상임위를 유지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당 국고보조금 어떻게? - 2017년 한 해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에 준 국고보조금이 무려 421억원이다. 2017년초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개헌 자문 보고서에서 헌법의 정당 국고보조금 규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해외에서도 실제 헌법에서 정당 국고보조금 규정 둔 사례가 없고, 정당보조금제가 구시대적 국가주의적 사고에 기인한다는 지적이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정당에 대한 국보보조금 50% 삭감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기도 했다.◇ 입법과 감시 기관에 대한 허술한 감시체제 * 지나치게 많은 국회 보좌관 - 스웨덴의 경우 당에서 파견된 보좌직원 1명이 같은 당 소속의원 4명을 보좌한다. 우리는 공무원 신분의 보좌직원 7명과 인턴 등 평균 9명이 국비로 월급을 받으며 1명의 국회의원을 보좌한다. 스웨덴 등은 보좌진의 도움 없이 스스로 법안을 만든다. ‘보좌진 발의’가 상당수인 우리 국회와 사뭇 다르다.* 선진국 대비 과도한 국회의원 지출비용 - 세비는 우리 의원들이 월 1100만원 수준으로 스웨덴보다 훨씬 많다. 여기에 회기 하루당 3만원 이상의 특별활동비를 받고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매년 네 차례 일반수당의 50~60%를 추가로 받는다. 배우자와 자녀 수에 따라 가족수당이 추가되고, 자녀학비 보조수당도 지급된다. 1인당 GDP 대비 봉급 격차를 보면, 한국은 이탈리아 일본 다음으로 격차가 크다. 스페인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국회의원 봉급이 1인당 GDP 대비 3배 미만이고, 호주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은 4배 미만이다. 우리는 5배가 넘는다.* 반드시 필요한 통제 수단 - 국회의원에 대한 통제와 견제 수단이 철저히 결여된 것에 대해 저자는 “의원 국민소환제가 가장 중요한 통제와 견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영국 의회의 경우 2015년에 국민 소환법이 통과되어 공식적으로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2019년에 첫번째 소환된 의원이 나왔을 정도로 신중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저자는 전한다.* 제 기능 못하는 국회도서관 - 국회도서관을 책 빌려보는 곳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곳은 국회 입법 활동 지원을 핵심 업무로 하는 입법지원기관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도서관은 본래 목적과 의미와 달리, 거꾸로 일반 열람객들에 대한 봉사와 개방의 측면만 특수하게 성장하면서 운영되고 있다고 저자는 안타까와 한다. 국가 예산의 낭비와 오용의 상징적 현장이라고 질타한다. 우리가 벤치마킹한 미국의 국회도서관은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인 출입도 금지시키고 있다. 도서관장도 미국처럼 수 십년 자리를 지키는 입법 전문가가 되어야 마땅하나 우리는 정치권의 ‘자리 나눠먹기’ 대상일 뿐이다.*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이 어불성설 - 우리나라처럼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나라는 없다. 감시와 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제헌국회 때는 미국처럼 의회에 감사원을 두고 1년 내내 상시 감사하는 시스템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인 한국의 특성 탓에 결국 미국 방식을 포기하고 현재와 같은 체제로 이어져 왔다. 그 결과가 대통령 감사인 ‘감사원’과 의회감사인 ‘국정감사’의 이원화다. 이것이 세계 유일의 기형적 국정감사가 출현한 배경이다. 저자는 감사원의 독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감사원은 정치와 행정,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중립적 위치에 있고 정치적 독립을 보장받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보장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

2019-12-30 07:30 조진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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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의 ‘신간(新刊) 베껴읽기’] 탈 원전의 진실 <한국형 원전 후쿠시마는 없다> 이병령

후쿠시마와 한국형원전 차이조차 모르는 文정부의 ‘탈 원전’ 정책, 그 끝은… 총평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에 ‘탈(脫) 원전’을 선언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런데 이후 문 대통령이 근거로 제시했던 내용들이 모두 잘못된 수치와 가짜뉴스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저자는 비등수형인 후쿠시마 원전과 달리 우리 한국형 원전은 가압수형으로 사고 가능성이 거의 없고, 혹 사고가 나더라도 인명피해나 환경오염이 없다고 항변한다. 비전문가들이 모인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잘못된 판단이, 지난 수 십 년 동안 어렵게 자립해 일군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말살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한국형 원전 개발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했던 원전 전문가다. 그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는 한국형 원전 기술도 ‘탈 원전’ 속에서는 도저히 기술 계승이 이뤄질 수 없다며, 이 정책이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형 원전만 이전처럼 제대로 해외에 팔아도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의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 원전사고의 위험성 얼마나 되나* 세 차례 원전사고 - 지금까지 일어난 세 번의 원전 사고는 모두 핵 연료가 녹는, 즉 멜트 다운(melt-down)의 중대사고였다. 구 소련의 체르노빌과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에서는 방사능이 대기에 방출되어 사람이 죽고 환경이 파괴되었다. 반면 미국 쓰리마일 아일랜드 원전(TMI) 사고는 사망자와 부상자가 전무했다. 사망자와 부상자 제로에 환경피해도 전혀 없었다. 그 후 10여년 간 시행된 조사에서도 암 등 성인병 증가율까지 제로였다. 가압수형 원전에서는 지난 60년 동안 1979년 미국 TMI에서 딱 한번 사고가 났을 뿐이었고 그나마 인족 물적 피해도 없었다.* 원전 비등수형 vs 가압수형 차이는? - 가장 많이 쓰이는 원자력발전 노형은 비등수형(沸騰水型)과 가압수형(加壓水型)이다. 비등수형은 핵연료를 지나 방사능 범벅인 물로 직접 수증기를 만들어 발전기를 돌린다. 반면 가압수형은 이 물로 수증기를 만들지 않고 열 교환기를 거쳐 다른 깨끗한 물을 데운 수증기로 발전기를 돌린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은 비등수형이고, TMI는 가압수형이다. 두 비등수형 원전에서는 수소폭발로 격납용기가 파괴되어 방사능 유출되었지만, 가압수형인 TMI에서는 수소를 연소시키는 산소가 발생하지 않아 수소폭발이 얼어나지 않았다. 우리의 한국형 원전도 가압수형이다.* 가압수형이 원전이 안전한 이유 - 가압수형 원전의 압력용기에서는 산소를 발생시키는 방사성분해와 산소가 수소와 결합해 다시 물이 되는 재결합 반응이 거의 동시에 발생한다. 때문에 수소폭발을 야기하는 선소는 있을 수 없다. 원자로용기에 있는 물이 끓는 동안에는 산소가 나오지만, 그 양이 수소의 0.7%에 불과해 수소폭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끓지 않을 때는 산소가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수소와 결합해 물로 되어버린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체르노빌은 원전도 아니었다 - 구 소련이 개발한 체르노빌 원전에 대해 저자는 “야만적일 만큼 안전성을 무시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이곳에는 격납용기가 사실상 없었다고 한다. 그저 상가 건물 비슷한 것이 있었을 뿐이라고 한다. 러시아도 체르노빌 사고 이후 비등수형 원전을 폐기하고 가압수형으로 대체하고 있다. ◇ 후쿠시마와 TMI는 전혀 다르다* 후쿠시마 사고의 진짜 원인 -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이나 쓰나미가 직접 원인이 아니었다. 첫째는 비상발전기 부재가 원인이었다. 전력이 끊긴 상태에서 6대 비상발전기 모두를 높은 곳이 아닌 지하에 설치해 놓고 방수도 제대로 않았던 탓에 물에 잠겨 무용지물이 되었다. 둘째는 쓰나미 벽 높이였다. 후쿠시마 원전의 모든 방패 벽 설계기준은 10m인데 당시 쓰나미는 13m였다. 종전 기준에만 맞추다 보니 비상발전기를 지하에 설치하고 방수처리도 안한 것이었다. 후쿠시마와 같이 태평양 변에 속한 오나카와에도 비등수형 원전이 3기가 있었는데 이곳은 진도 9.0의 강진에 후쿠시마 보다 더 진앙지와 가까왔음에도(123km vs 180km) 사고가 나지 않았다. 오나카와 원전의 방어벽 높이도 14m로 최악의 쓰나미에 대비되어 있었다. 다음은 배터리 문제다. 이 마저도 후쿠시마 원전은 지하에 비치하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입었다. 마지막으로 이동식 발전기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장 주변에 늘 대기하고 있어야 했으나 당일 규정을 어기고 멀리 나가 있다가 공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후쿠시마 사고는 ‘총체적 인재’에 가깝다. * 가압수형 원전 TMI의 교훈 - 197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TMI 원전 2기 가운데 한 곳에서 기기 오작동으로 핵연료가 멜트다운되는 사고가 났다. 수습 과정에서 지상의 방사능 수치가 과도하게 부풀려 전달되었고, 책임자급 입에서 수소폭발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대공황 상태가 빚어졌다. 급기야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이 사고현장을 방문하고 주민 소개 조치 등을 내리는 대혼란이었다. 하지만 정작 원전 설계회사와는 접촉이 없었다. 사고를 더 키운 셈이다. 결론적으로 가압수형 원전에서는 수소폭발을 일으키는 폭발성 있는 산소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사태는 급진정되었다. 가압수형 원전은 사고가 나도 인명과 환경 피해가 없음을 실증해 준 셈이다. * 사고 대처시간도 큰 차이 - 후쿠시마 핵연료에서 수소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14시30분이었고, 폭발이 일어난 것은 15시36분이었다. 불과 1시간 6분 만에 사고가 터진 것이다. 한국형원전을 포함한 가압수형 원전에서는 그 시간이 무려 최소 18시간에서 30시간이다. 수소가 폭발하려면 공기 중 수소의 비중이 4~10% 되어야 한다. 실제로는 10%는 되어야 폭발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형원전 격납용기 체적은 9만4000 평방미터로 1만5400m 평방미터인 후쿠시마 격납용기 체적에 비해 최소 6배에 이른다. 폭발이 일어날 만큼의 수소가 차는데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다. 핵 연료를 둘러 싼 피복관의 지르칼로이 합금에서 나오는 수소의 양도 비등수형이 기압수형 보다 약 3배 더 많다고 한다. ◇ 한국형 원전 얼마나 우수한가* UAE가 미국 대신 한국원전을 택한 이유 - 2009년 12월에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 수주에서 미국 대신 우리가 선택되었다. 미국이 아무리 강국이고 UAE와 우호적인 국가지만, 자기 나라에서는 짓지 않고 바깥으로 팔기만 하겠다는 나라에 60년 이상 써야 할 원전을 살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 한국형 원전이 최고인 이유 - 최근 미국 NRC는 한국형 원전 APR-1400에 대해 설계 인증을 해 주었다. 설계 개념상 안전하다고 확인해 준 것이다. 외국 원전에 대해 미국이 설계인증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과 프랑스도 못 받았다. 원전 경쟁력은 가동률과 안전성, 가격의 세가지가 중요하다. 고장과 연료 재충전 등으로 발전소가 쉬는 시간을 뺀 실제 전기 생산시간을 말하는 ‘가동률’은 한국형 원전이 90%로 세계 최고다. ‘안정성’은 문재인 대통령조차 “원전 24기를 운영하면서도 40년 동안 단 한건의 사고 없었다”고 할 만큼 우수하다. ‘가격 경쟁력’도 신형원전 건설비를 기준 하면, 우리가 kw당 231만 원인 데 반해 미국은 640만 원, 프랑스는 560만 원으로 비교 불가하다. * 한국형 원전 수출대금으로 복지국가 가능 - 한국형 원전을 지음으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네번째로 명실상부한 자국 원전국 반열에 올랐다. 2009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UAE에 4기의 원전을 수출하는 개가를 올렸다. 계약금만 20조원이었고, 그 만큼의 기술 서비스 대가가 더 들어오는 구조다. 저자는 “이런 수출이 10건만 이뤄져도, 세금 걷지 않고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며 현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비판한다.* 석탄 석유와 원전의 안전성 비교 - 한국의 2018년 석탄 소비량은 2016년에 비해 8.2% 증가했다. 원전 비중이 2016년 30%에서 그 해 23.4%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석탄을 캐다가 죽은 사람이 무려 417명이다. 2014~2016년 3년 평균이 358명인데, 원전 비중이 줄어 석탄 소비가 증가한 2017년에 이전 3년 평균보다 59명이 더 죽었다는 얘기다. 석탄에 의한 환경파괴는 논외로 하더라도, 탈 원전하지 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꽤 많은 사람이 죽을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환경을 위해서도, 안전을 위해서도 탈 원전은 ‘진짜 궤변’이라고 저자는 목소리를 높인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가압수형 한국형 원전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통치자들의 원전 정책 비교해 보니* 반핵 오바마도 원전 건설 결정 - 오바마는 2009년에 현직 대통령으로 90년 만에 노벨상을 수상했다. 대학 때부터 반핵운동을 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강력히 주장했던 인물이다. 미국은 엄청난 세일가스까지 갖고 있어 에너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나라다. 그럼에도 원전 건설을 결정했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다. 김대중과 노무현도 평생 반핵 운동했으나 집권 후에는 친원전으로 선회했다. 원전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 문재인 정부 탈 원전 논리의 허술함 - 문재인 정부는 원전을 마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못된 물건 취급한다고 저자는 분노한다.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업화하는 주체인 회사와 연구소를 망나니 보듯 째려보고 전문가를 사기꾼 취급해 상대도 않고, 그저 노조와 최저임금 근무시간 임시직 등 과거 정권이 만들어 놓은 높은 경제 기반을 이용해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데만 열심인 사람들이라고 혹평한다. 나라 앞길을 고민하는 국정철학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재임 중 원전 건설을 각가 4기씩 확정하고 승인했다. 해방 후 지금까지 원전을 건설하고 원자력 기술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좌우 정권이 다르지 않았는데, 오직 문재인 정부만 훼방을 놓고 있다고 저자는 비분강개한다.* 탈원전의 잘못된 전제와 정보 - 문 대통령은 당선 불과 한달 뒤인 2017년 6월19일 탈 원전을 선언했다. 그 이유로 ‘지진에 의한 원전사고 가능성’이라고 언급했다. 또 후쿠시마에서 1368명이 사망했다고 공포감을 키웠다. 하지만 모두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였다. 후쿠시마는 비상발전기가 높은 곳에만 설치되어 있었거나 방수처리되어 침수되지만 않았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임에도 사실을 왜곡했다. 사망자가 나올 때까지 검사가 이뤄졌지만 방사능 피폭의 경우 2016년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2016년 이후에 발병해 2018년 사망한 방사능 측정사 한 명뿐이었다. 일본 정부도 문 대통령이 잘못된 수치를 인용했다고 유감을 표했을 정도다. 툭하면 꺼내 드는 ‘세월호 팔이’도 문제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을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말해 감정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만들었다고 저자는 분노한다. ◇ 탈 원전해도 기술유지 가능하다는 헛된 믿음* 탈 원전하면서 기술 유지될 것이란 착각 -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탈원전 하면 원자력 기술이 소멸될텐데 아깝지 않느냐고 물으면 “국내에 짓지 않아도 기술은 계속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참으로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한 말”이라고 비판한다. 최근 들어 탈 원전 탓에 원자력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급감하고 전문가들의 좌절감이 깊어지는 것도 기술력 전수를 어렵게 하는 것 중 하나다. 경제도 일자리도 안보도 극일도 결국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을 대통령은 간과해선 안된다고 저자는 목소리를 높인다.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연구개발과 제품 상용화 사이에는 ‘죽음의 계곡’이 있다”는 말을 인용해 저자는 그만큼 기술 개발과 이후 상용화가 어렵다고 전한다.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이 한국은 20%에 그쳐 미국 영국의 70%는 물론 일본의 54%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전한다. 인재들이 계속 배출되어야 기술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웨스팅하우스 몰락의 교훈 - 저자는 우리 역사상 최고의 기술 성공사례가 한국형 원전 1호기인 울진 3.4호기라고 자신한다. 한 때 세계 원전시장을 호령하던 웨스팅하우스도 원전 반대론자들의 잇단 세력화와 대통령 등 정치인들의 반대로 자기 나라에서 수요가 없어지니까 금새 세계무대에서 사라졌다. 우리도 웨스팅하우스의 아픈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한국 견제하려던 일본의 망신 사례서도 배워야 - 터키는 2013년 원전 4기를 짓기로 하고 각국에서 제안서를 받았다. 일본 미쓰비씨가 약 30조 원이라는 우리보다 헐값에 공사를 따내 모두들 의아해 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은 계약 후 이런저런 핑계로 지연시키다 5년이 지난 2018년에 건설비를 약 20조원 올려달라고 생떼를 부렸다. 계약은 파기되었고 일본의 국제신용도는 추락했다. 저자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만 취소해 주면, 터키 정도가 아니라 세계 원전을 다 휩쓸 수 있음을 증명해 준 셈”이라고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 탈 원전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 이유 없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 문재인 정부는 뚜렷한 이유 없이 탈 원전을 선언하고는 그 첫 단계로 공정률 28.8%로 한창 공사중이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 탈 원전 옹호론자들도 너무 심하다는 비판이 알었다. 그러자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책임을 떠넘겼다. 공사 먼저 중단시키고 나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다 보니 공론화위 결정 때까지 3개월 동안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액만 1300억 원에 달했다. 졸지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조치도 없었다. 정부 내 공론화 절차도 문제였다. 탈 원전 선언 8일만인 2017년 6월 2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공론화위원회 설치 안건을 의결했는데, 정식 안건도 아니었고 국무조정실장 구두보고로 순식간에 마무리됐다고 한다. * 미국 원전 수명연장 요구 불구 환경론자들 ‘조용’ - 요즘 미국은 40년된 원전을 60년으로 수명 연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80년으로 더 연장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원전을 60년 쓰고 버리는 것은 낭비”라는 분위기란다. 터키 포인트 원전이 2018년 1월에 20년을 연장해 2052년까지 쓰게 해 달라고 NRC에 수명연장 신청해 곧 허가될 전망이라고 한다. 펜실베니아주의 피치 보텀 원전과 버지니아주 서리 원전 등 미국 원전 대부분이 80년 수명 연장 신청을 계획 중이다. 주목할 것은 미국 환경운동가들은 이에 대해 쥐 죽은 듯 조용하다는 사실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비전문가들이 모여 여론조사로 2조 6000억원을 버리는 한국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저자는 일침한다.* 비전문가들에게 에너지 미래 맡겨선 안돼 - 문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한국형 원전을 만들고 운용해 본 전문가들이 말은 듣지 않고 가짜뉴스 생산 공장인 일부 환경론자와 비전문가들의 말만 듣는다고 저자는 분해 한다.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를 생각하는데 왜 정치적 좌우 성향이 영향을 미치는 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한다. 영화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대통령이 탈 원전을 결심했다는 소문에 대해선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만일 그렇다면 더욱 큰 문제라는 얘기다. 뚜렷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탈 원전을 결정하고 고집대로 추진해 가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해외에 나가선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자랑하면서 국내에선 원전을 없애려는 이율배반적 정책의 이유를 국민들도 알고 싶어 한다.* 문제 많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 - 정부는 2017년 10월24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방침과 함께 에너지 전환 로드맵 확정안 발표했다. 현재 24기인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줄이고 현재 7%인 태양광 등을 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공론화위가 원전 축소 53.2%, 원전 유지·확대가 45.2%로 원전축소가 8.0%포인트 많았기 때문이라는 게 근거였다. 공론화위 위원들은 모두 비전문가들이었다. 그런데도 3개월간 충분한 학습과 토론을 했다고 한결 같이 말했다. 저자는 “평생을 해도 부족한 원자력 공부를 위원들은 3개월만에 충분하다고 했다”며 기가 차 했다. * 이러다 핵융합발전도 포기할라 - 원자 안에 들어있는 원자핵이 깨질 때 뿐아니라 합쳐질 때도, 즉 핵융합 때도 에너지(열)이 나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핵융합발전은 연료가 석유나 우라늄이 아니라 바닷물이다. 바닷물 1리터가 석유 300리터와 맞먹는다고 한다. 핵융합을 하는 원소가 수소이다보니 그냥 물이면 된단다. 방사능도 사실상 안나와 안전성도 높다. 문제는 핵융합 반응은 태양 중심온도인 1500만 도를 넘어 섭씨 1억도 이상이 되어야 일어난다는 점이다. 그런데 세계 최초로 1억 도를 올린 곳이 우리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KSTAR라는 핵융합시설이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의 결심으로 건설을 시작해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 완공되었다. 이곳 건설에 약 3000억원이 들었는데, 프랑스에 짓고 있는 핵융합 실험로 공사에서 약 6000억원을 벌어 오고 있으며, 지금도 시설과 장비 수출 중이다. 탈 원전 하다 이것마저 포기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해야 할 정도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19-12-26 07:30 조진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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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더컬처]한국문학번역상 윤선미와 공로상 피오 세라노가 전하는 한국문학 in 스페인 “아직은 미미하지만…”

스페인에 한국문학을 알린 베르붐 출판사 대표 피오 세라노(왼쪽)와 윤선미 번역가(사진제공=한국문학번역원)“김춘수 시선집이 시작이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죠. 김춘수 시인은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을 실제로 여행했었고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에 대한 시도 있어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직접 만나기도 했었는데 저와는 통하는 게 많았어요. 매우 진지한 분이시죠.”한국문학번역상 공로상을 수상한 작가이자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의 베르붐(Verbum) 출판사 대표인 피오 세라노(Pio E. Serrano)가 한국문학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꽃’으로 잘 알려진 김춘수 시인의 시선집이었다.피오 세라노는 “1980년대부터 한국 학생들이 스페인으로 유학을 많이 오기 시작했다. 그때 만났던 (현재 서울대 서어서문학과장인) 김창민 교수가 1990년대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 스페인어로 번역한 김춘수 시선집을 보내줬었다”고 털어놓았다.“스페인 베르셀로나에 있는 콜럼버스 동상에 대한 시(콜럼버스의 어깨)가 기억에 남았고 마드리드의 창녀들에 대한 시(마드리드의 어린 창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눈덩이 불어나듯 점점 더 커졌죠.”2019 한국문학번역상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윤선미(왼쪽)와 공로상을 받은 피오 세라노(사진제공=한국문학번역원)그렇게 피오 세라노는 50여권에 이르는 한국문학을 번역해 스페인에 출판하기 시작했다. 피오 세라노가 언급한 시기 스페인에서 유학했고 학위를 취득한 윤선미 번역가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에 이어 번역한 ‘소년이 온다’(스페인어명 Actos Humanos)로 제17회 한국문학번역상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윤선미 번역가는 이 시기에 대해 “저 역시 1980년대 유학을 가 1990년대에 학위를 취득했다”며 “당시 스페인 유학생이 100명에 이르렀다”고 전했다.◇한국문학 in 스페인…아직은 미미하지만 “한국은 안타깝게도 스페인에 너무 늦게 알려졌습니다. 중국, 일본 등의 문학은 19세기 중반부터 알려지고 스페인에 번역·출간됐는데 너무 폐쇄적인 국가였던 한국의 문학은 1960년대 시집 한권이 출판된 게 다 였죠. ‘은둔의 국가’였던 (예전 시대) 한국의 여파가 지금까지 오는 것 같아요.”현재 스페인에서의 한국문학 위상을 이렇게 전한 피오 세라노는 “스페인에서는 한국문학에 전혀 관심 없었다. 아무도 몰랐고 필요성도 못느꼈다. 농담이 아닌 비극”이라 표현하며 “그래서 책을 출간하면서 관심을 만들었다”고 전했다.“출판사 베르붐의 첫 작업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스페인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3000년 전부터 문화 강대국이었음을 인식시키는 거였죠. 한국에는 깊이 있고 매혹적인 문화가 있었지만 전혀 안 알려진 상태였거든요.”그리곤 “한국은 블랙홀 같은 곳”이라고 비유했다. 피오 세라노는 “강대국 중국과 일본의 빛에 가려져 너무 늦게 알려졌다” 부연하며 “고은 시인 정도가 그 자체로 잘 알려져 있을 뿐 대부분이 영어권에서 상을 받거나 먼저 출간돼 스페인어권에 알려지는 식”이라고 말을 보탰다.“한국 책은 중앙도서관에 ‘기타’로 분류될 정도였어요. 그래도 지금은 중앙도서관에 한국문학 카테고리도 생겼어요. 최근엔 한국문학 번역서가 서점에서 한두권씩은 팔리고 있죠.”스페인에 한국문학을 알린 베르붐 출판사 대표 피오 세라노(왼쪽)와 윤선미 번역가(사진제공=한국문학번역원)한국과 스페인 등을 오가며 활동 중인 윤선미는 “스페인어권 출판사에서 한국 책을 내고 싶다는 경우느 거의 없다”며 “이에 번역가들이 선정하곤 한다. ‘채식주의자’는 잘 될 것이라는 100% 확신이 있었고 꼭 번역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응도 너무 좋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저에게 ‘채식주의자’는 운명적인 작품이입니다. ‘소년이 온다’ 역시 주제는 다르지만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강 작가님의 부탁으로 번역을 했지만 부탁을 안하셨어도 제가 할 생각이었죠.”이렇게 전한 윤선미 번역가는 “시인 특유의 비유적 표현들 때문에 한강 작가님의 소설 번역은 쉽지 않다”며 “게다가 두 작품의 주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번역을 하는 부분도 많았다”고 밝혔다.“한국문학의 특징은 ‘열외의 미학’이에요. 동양화의 ‘여백의 미’처럼요. 서양화는 모든 정보가 작품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지만 동양화는 보는 사람이 완성시키죠. 한국문학 역시 문장이 간결하고 여백과 비유가 많아서 독자들이 의미를 완성시킵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서양독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이에 “말만 옮기는 게 아니라 문장을 이어주고 추가설명 등 더 많은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면서 번역을 해야 한다”며 “그래서 도전적인 작업이고 보람도 크다”고 덧붙였다. 그리곤 1980년 5월 18일 시작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 대한 가능성을 전하기도 했다.스페인에 한국문학을 알린 베르붐 출판사 대표 피오 세라노(왼쪽)와 윤선미 번역가(사진제공=한국문학번역원)“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는 스페인과 더불어 남미 지역에 출간하면 더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도 한국처럼 독재정권 하에서의 유사한 경험이 있어서 더 잘 이해하면서 읽을 것 같습니다.”◇끊임없는 도전, 한류와의 시너지로 무한한 가능성“계속 도전하고 도전하고 도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출판사에서만 50권 정도가 출간됐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죠. 더 많이 와야해요.”한국문학이 스페인에 잘 알려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피오 세라노는 “(한국문학을 알리는 데) 한국 영화가 도움이 많이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윤선미 번역가 역시 방탄소년단(BTS), 엑소(EXO), 슈퍼주니어 등 K팝을 시작으로 관심이 확산 중인 한국문화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한국문학 뿐 아니라 K팝에서 시작해 한국 영화, 드라마 등 한국문화들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귀띔했다.“1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5년 전과도 다르죠. 한국 문화산업이 전세계에서 흥행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한류에 열광하고 있다는 겁니다. K팝으로 한국 문화를 접하기 시작한 젊은이들이 점점 더 많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사춘기 때 좋아한 건 마음 한구석에 남아 평생을 가잖아요.”그리곤 “한국 제품을 사는 것은 물론 늘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제대로 안알려져서 보기 드문, 한국 문학작품 번역서를 읽고 좋으면 또 다른 작품을 찾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지금이 시작이에요. 문학이 좀 늦긴 했지만 곧 폭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문학의 장점은 주제도, 문체도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새롭고 실험적이라고 느끼죠. 스토리도 좋지만 여러 작품을 접하다보면 실험적이고 다양하다고들 해요. 제가 보기엔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허미선 기자 hurlkie@viva100.com

2019-12-21 15:00 허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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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의 ‘신간(新刊) 베껴읽기’] <진짜보수 가짜보수> 송희영

총평저자는 보수 신문 조선일보의 편집국장과 주필, 편집인을 지낸 골수 보수주의자다. 하지만 그가 보기에도 지금 우리의 보수 세력들은 철학도 없고 품격도 없고, 그렇다고 세(勢가 있는 것도 아닌 형편없는 존재들이다. 저자는 보수의 품격을 다시 세우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우리는 오랜 동안 ‘가짜 보수주의의 횡포’에 시달려 왔다고 일갈한다. 보수 정권들이 권력 욕심에 뼛속 깊이 새겨진 난폭성을 자주 노출했다고 비판한다. 그는 보수도 이제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며, 보수 재건을 위한 30년 장기플랜을 주문한다. 저자는 보수 재건축을 위해선 학문적 기초를 다지고, 문화적 우군을 포섭하고, 보수의 허브를 새롭게 만들어, 더 이상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선 안된다고 조언한다. 보수의 원령이라 할 조선일보에서 가장 보수의 수혜를 입었을 법한 저자의 ‘보수 비판’이 조금은 껄끄럽기도 하지만, 보수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작금의 ‘보수 분열’, 누구의 책임인가?* 보수란 무엇인가 - 영국 보수주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오크숏은 “보수주의자가 된다는 것은…미지의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시도된 적이 없는 것보다는 시도해 본 것을, 신비로운 것보다는 사실을, 무한한 것보다는 제한된 것을, 멀리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것을, 유토피아적 축복보다는 현재의 웃음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처칠 영국 총리는 “과거를 사랑하고 현재를 혐오하며 미래를 두려워한다”는 말로 보수주의자의 신념을 잘 요약 표현했다.* ‘정치적 자폐증’ 앓은 ‘정치 신데렐라’ 박근혜 - 여러 증언을 언급하며 저자는 박 전 대통령의 자폐증상이 속속 드러났다고 비판한다. 다른 사람과 식사하면 자주 체한다는 수석비서관의 말을 인용해 ‘혼밥’으로 대변되는 그의 폐쇄성을 지적한다. 그를 대통령을 만든 공신이었던 원로 7인회 멤버들조차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간 후로는 밥 한 끼 얻어먹지 못했다고 불평했다는 얘기도 전한다. 고건 전 국무총리 조차 “그는 대통령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아버지 기념사업이나 하셨어야 했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저자는 박 전 대통령이 지적 능력과 소통 능력, 판단력 모두 국가 지도자로서 미달이었다고 혹독하게 평가했다.* 박근혜의 죄 ‘보수 분열’ -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지 정권만 잃은 것이 아니라, 보수의 이미지를 만신창이로 추락시켰다고 저자는 비판했다. 보수가 미련하고 고집스럽다 못해, 무능하고 고루하며 구제불능이라는 인상을 남겼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보수 진영을 분열시킨 점이라고 지적한다. 극단 지지 세력에 의존하는 바람에 중도적 보수, 온건한 보수, 경제적 보수 세력이 진영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미디어와 여론의 변화를 못 읽은 보수 - 탄핵 사태를 몰고 온 언론의 국정농단 보도는 보수 정권이 평상 시 언론을 대하는 시각, 기자를 깔보는 태도가 원인이었다고 저자는 확언한다. 때문에 언론계의 집단 반발을 자초한 것이라고 말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인에게 가차 없이 복수한 권력자에게 언론이 보낸 비싼 답례품이 국정 농단 보도였다는 것이다.* 1등 국민, 2등 국민 - 저자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대기업 정규직과 그 가족들을 1등 국민이라고 정의했다. 2등 국민은 계약직과 비정규직, 일용직이다. 1등과 2등 국민의 격차는 교육과 복지, 자산배분, 금융관행 등에서 모두 차이가 난다. 싱가포르는 리콴유 총리가 2등 국민 계층을 달래려 공기업 주식을 국민주 형태로 나눠주었다. 영국의 대처 총리도 브리티시텔레콤 주식을 분배했고, 공공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헐값에 팔았다. 저자는 “진정한 보수라면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2등 국민을 보듬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어야 했다”고 일갈한다. 2등 국민이 거사를 일으킬 지 모른다는 경고에 귀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재벌 특혜에 치우친 알짜 공기업 매각 - 이명박 대통령은 대처의 공기업 매각 모델을 흉내 내 철도를 시작으로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매각을 추진했다. 여기서 30조원 마련해 중소기업 지원하겠다는 청사진이었다. 하지만 철도와 산은 민영화는 중도 포기했고, 알짜 공기업들은 재벌 특혜로 끝났다. 박근혜도 ‘한국의 대처’가 되겠다던 꿈과는 달리, 철도 노조 파업에 무릎 꿇고 철도 민영화 정책을 포기했다. 대처는 탄광 노조가 파업할 때마다 불법이 난무하는 나쁜 이미지가 노조에 쌓이도록 방관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결국 대처의 가장 큰 업적은 노동당을 개조시킨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가 됐다.* 시대착오적 국정교과서 - 북한 같은 독재 체제도 아닌 나라에서 국정교과서는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저자는 비판한다. 국정교과서가 순수한 의도로 출발했다면, 먼저 보수 진영의 찬성을 받아내는 작업부터 진행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검정 교과서의 평향성 문제부터 집중 부각시켰어야 했다고 강조한다. 보수주의는 역사와 관습, 전통을 보물로 삼아야 하는데 국정 교과서 사태로 보수 정권이 오히려 역사 기반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연히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한다.◇ 보수를 죽인 ‘보수의 다섯 도둑(5적)’* 보수진영에 치명상 안긴 ‘다섯 악당’ - 국가정보원과 검찰 친박 재벌 관료집단은 모두 각자 보수주의 이념 아래 육성되거나 형성된 세력과 조직이다. 사회 안정과 국가 발전에 공헌했으나 시대 변화에 맞춰 변신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보수 세력이 다시 일어서고 싶다면, 이 다섯 악당이 보수진영 내부에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솔직히 되짚어보고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정치공작의 총본산’ 국정원 - 한국 보수정권에서는 정보기관이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최고 통치기관이라는 생각이 줄곳 지배해 왔다. 관제 여론조작은 역대 보수정권의 단골 상품이었다. 통진당을 결박, 해산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이념적 균형추를 붕괴시키는 우를 범했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통진당이 과연 민주공화정을 뒤집을 만큼 내란 음모를 꾸몄는지 의문이라는 언급까지 한다. 어쨋든 국정원이 민주당과 통진당을 강제 이혼시킴으로써 민주당은 ‘종북’의 굴레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문재인 후보는 특전사 군복을 입고 나와 안보 대통령 브랜드를 내세워 결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통진당 해산의 혜택을 문재인이 몽땅 독차지한 셈이라는 얘기다. 저자는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정 목적을 갖고 수집한 정보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권한부터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의 사냥개’ 검찰 - 5.16 쿠테타 이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게 되면서부터 검찰이 수사부터 공소권, 공소 유지권을 독점할 수 있게 됐다. 검찰 공안부는 정보부 산하 조직처럼 움직였다. 특히 박근혜의 검찰은 권력 호위와 반대파 사냥을 동시에 수행했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검찰의 핵우산 아래 친박 세력은 안전지대에 있다는 선민의식 뚜렷했다고 말한다. 최순실의 존재를 덮으려 검찰을 다그쳤고 검찰은 지시에 순종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도 앞선 보수정권의 비리를 캐는 데 골몰하며 정권의 저격수로 나섰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경찰 수사는 정치보복으로 직결되었고, 안희정 이재명 등 경쟁자들까지 제거됐다. 저자는 “권력자가 검찰 개혁을 하고 싶었다면 정치보복, 정적 제거 업무를 검찰에 맡기는 일은 멈췄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청와대 하명조사’ 사실이 밝혀지면 담당 검사를 언제든 처벌할 법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박왕국의 꿈 ‘친박’ - 친박에게 중요한 것은 여야 간 의석보다 친박 의석 수 였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선진화법 개정안도 친박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던 사안 임을 까맣게 잊고 있다고 저자는 공박한다. 친박은 김무성 유승민 등 비박계를 도려내고 새누리당을 친박 정당으로 변형시킨 뒤 박정희-박근혜를 이을 3대 후계자를 옹립할 꿈을 꾸고 있었던 듯하다고 비꼬았다. 친박은 종종 집단 망상에 빠진 컬트(특정 취향이나 종교를 갖고 뭉친 골수집단) 증상을 보였다고 날선 비판을 한다.* ‘권력붕괴의 지뢰밭’ 재벌 - 박정희~노태우 대통령 시기로 대별되는 1기 보수정권의 재벌관은 “재벌은 모두 우리가 키웠다. 고로 재벌이 벌어들인 돈은 내 것이다”였다. 비교적 깨끗했다던 박정희도 영남대와 어린이회관 등을 자녀들을 위한 개인 재산으로 따로 챙겼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저자는 총수와 총수 일가가 챙겨가는 배당금과 연봉이 종업원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 총수이익과 사원이익의 불일치가 심각했고, 3세와 4세 총수들의 자질 논란과 함께 재벌과 보수정치의 유착으로 부패공범 전선이 형성되었다고 비판한다.* 탄핵 불씨 던진 악동 ‘관료’- 세월호 참사 때 청와대는 해양수선부나 해경 공무원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고 무능한 공무원 집단에 수습을 맞기는 오판을 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문책을 최소화하는 게 자신의 책임을 줄이는 길이라 오판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사과도 너무 늦었다. 사과 방식도 국무회의 자리에서 죄송스럽다는 말 보다 TV 생중계를 통해 진솔 되게 했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관료사회는 변화로 얻을 긍정적인 성과보다는 변화를 거부할 현실적 이유를 대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고 비판한다. “이대로 가자”는 현상유지가 공무원의 행동강령 1호라고 일침한다. 책임을 묻지 않는, 과잉 신분 보장부터 손봐야 한다고 저자는 목소리를 높인다.◇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리드할 새로운 보수가 필요하다* ‘보수의 스타’를 키워야 - 미국은 조던이나 마이클 잭슨을 이용해 보수 이미지를 고양했다. 스포츠나 문화의 영웅들을 통해, 보수주의자는 착하고 보수주의는 편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 ‘생활보수’ 세력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수는 문화를 정치판의 액세서리 정도로 여겼다. 청와대 홍보 이벤트나 선거유세장의 군중 동원에 이용하는 정도로 취급했다. 이들을 ‘아랫것들’로 보는 버릇부터 고쳐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우리 보수가 김제동 김미화 같은 재담꾼의 TV 출연을 막는 데만 열중했을 뿐, 정작 보수 스타를 키우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해묵은 반공에만 집착해선 안돼 - 미국과 유럽 보수진영은 반공 노선을 버리고 반 이슬람, 반 테러 정서로 뭉쳤다. 일본도 공산주의 위험이 사라진 지금, 중국의 위협을 앞세운다. 반면에 우리 보수세력은 사회주의 혁명 열기가 소멸된 이후, 북한을 어떻게 다룰 줄도 모르고 우왕좌왕했다. 반공 말고, 공동체를 단결시킬 새로운 이슈를 찾아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보수세력이 알아야 할 네가지 상황변화 - 첫째, 저성장 기조의 정착이다. 국민에게 고도성장의 배당금을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경제기반이 사라졌고, 친재벌 성장 노선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둘째는 공산주의의 소멸이다. 반공노선의 유통기간은 끝났다는 뜻이다. 셋째, 강대국 중국의 등장으로, 무조건적인 친미 노선의 시효도 끝나가고 있는 얘기다. 넷째,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급변이다. 최근 20년 새 고령화 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기초 공동체인 가족이 해체되었고, 이제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개인 중심 사고로 바뀌면서 어설픈 애국주의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다.* 보수가 성공하려면 - 지킬 것은 지키되 고칠 것은 고치겠다는 마음이 앞서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우선 인간 본성에 충실해야 하며, 인내심에 약한 국민성도 고려한 보수 철학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두번째는 국가 보수주의와 결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 보다 국가를 앞세우던 이념을 버려야 하며, 국가 안보와 함께 개인 안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국민보수주의’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세 번째는 융통성 있는 노선 수정이다. “변하라. 그렇지 않으면 보수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명심해야 한다. 네 번째는 보수주의가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 연령층 전용물이 아님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 진영이 다시 일어나려면 50세 이상 전용 티켓을 버리고 모든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는 티켓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30년 장기플랜 세워야 - 저자는 보수진영 재건축에 적어도 30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980년대 386 운동권이 싹을 티우고 성장해 문재인 정권의 핵심에 도달하는 기간이 30년이었고, 1950년대 시작된 미국 보수주의 운동이 레아건 대통령을 만들어낸 기간도 30년이었다고 말한다. 보수진영 장기 재구축 위해 저자는 우선 학문적 기초를 다지고, 문화적 우군을 포섭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학가 등에 보수의 허브를 만들어야 하며, 스타 정치인을 길러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보수적 대중을 모아야 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한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19-12-21 07:30 조진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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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종이책의 시대는 과연? #북튜버 #웹소설 #노재팬 '화두'

책의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 지난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13살 이상 한국인의 연간 평균 독서량은 7.3권이었다. 10년 전(2009년)과 비교해 독서율은 11.5%포인트, 평균 독서량은 3.5권 줄었다. 책의 유통 구조뿐 아니라 출판 기술이 발전하면서 출판 환경 또한 급변하고 있다. 시장을 압도할 만한 작가나 저서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실용서적이나 에세이 등 가벼운 읽을거리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 열풍과 ‘반일’ 분위기에 따른 일본 제품 거부 현상은 출판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2019년 출판시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e-Book, 그 중 웹소설의 폭발적인 성장과 ‘큰 손’된 북튜버서점업계 1위인 교보문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설 출간 종수는 2015년보다 30%가량 줄어든 6928종을 기록했다.소설 ‘82년생 김지영’의 조남주 작가가 올해 동명의 영화 개봉에 대해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누구나 예측 가능한 사실이지만 종이책의 황금기는 이제 소설 속에나 존재한다.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는 전자책 분야에서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2위에 오른 조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2019년 하반기에 영화 개봉에 맞춰 다시 한번 화제 몰이에 성공했다. 3위는 브런치의 히트작 ‘90년생이 온다’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전 직원에게 선물했다는 호재를 타고 전자책의 인기 또한 급상승했다. 전자책은 전체 출판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낮지만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자책 콘텐츠와 단말기 매출 규모를 보면 2013년에는 100억원 미만이었지만 2014년 54%의 증가 추세를 보였고 2015년 14%, 2016년 80%의 성장세를 보였다. 출판업계 관계자는 “전자책은 미래를 위한 사업이다. 종이책보다 모바일에 익숙한 Z세대가 주요 소비층이 됐을 때를 대비해 다양한 시도 중이다. 아직은 대체재보다 ‘보완재’로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혼밥’ ‘혼술’ 등 각종 용어를 탄생시키며 1인 가구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서비스들이 모바일 채널을 통해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SNS 채널을 통한 개인 간 소통 또한 커지는 가운데 개인동영상 채널을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면서 ‘북튜버’(북+유튜버) 1인 미디어 시장이 출판계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2018년 11월, 네이버 시리즈에서 연재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누적 조회 수 1800만회를 기록한 ‘재혼황후’.(사진제공=네이버)특히 웹 소설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국내 웹소설 시장 규모는 2013년 약 100억원 규모에서 2018년 약 4000억원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웹소설 시장규모 4000억원을 종이책으로 환산하면(권당 1만 3000원 기준), 약 3000만권에 이른다. 교보문고 판매데이터와 시장점유율로 추산한 올 한해 종이책 소설 판매권수 약 1200만권의 약 2.5배에 달한다. 웹소설 업계 1위 카카오페이지는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일 거래액 1억원을 넘어선 이후 4년만에 10배가 넘는 성장을 이뤄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9월 하루 매출 10억원을 돌파했다. 카카오페이지의 지난 9~11월 이용자 연령층을 보면 2030이 전체의 61.0%(20대 35.5%, 30대 25.5%)를 차지했다. 이어 10대가 15.5%, 40대 이상은 23.8%에 불과했다. 카카오페이지의에서 누적 매출액이 1억원을 넘어선 작품은 1400여개에 달한다.웹소설 ‘달빛조각사’는 판매 부수 600만부를 넘기는 인기를 얻으며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으로도 선보였다. 네이버는 최근 웹소설·웹툰 플랫폼 ‘시리즈’를 독립시킨 뒤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재혼황후’는 연재 1년만에 20억원을 가볍게 넘어 국내 최고 인기 웹소설로 등극했으며 수애를 내세워 TV광고까지 내보내고 있다.책이 유튜브 콘텐츠의 주요 소재로 사용되면서 도서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많은 출판사들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 영상을 통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작가와 협업해 콘텐츠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화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 인기 유튜버가 소개한 책들이 절판된 책을 재출간하게 하는가 하면 베스트 셀러순위에 오르고 있다. ‘클루지’ ‘정리하는 뇌’ ‘연금술사’ 등이 북튜브의 소개로 판매가 급상승하기도 한다.◇반일 감정과 가벼운 읽을거리가 출판계에 남긴 것펭수의 어록과 자작곡 등이 담긴 다이어리는 1만부 한정으로 판매된다. (연합)에세이와 실용 서적이 잘 팔리는 추세는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교보문고와 예스24, 인터파크 등 주요 업체의 연간 판매 10위 이내 베스트셀러 면면을 보면 업체마다 순위는 조금씩 달랐지만 ‘여행의 이유’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3권의 에세이가 공통으로 포함됐다. 유명 연예인을 제치고 ‘올해의 인물’에 선정된 팽수의 인기도 이를 증명한다. 예약 판매 개시와 함께 화제를 모으며 올해 베스트 셀러 상위권에 오른 ‘오늘도 펭수, 내일도 펭수’는 가벼운 읽을거리 선호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후폭풍은 여전히 거셌다. 2017년 7월부터 1년 가까이 활동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펴낸 백서에 따르면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관계자가 ‘2016년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위탁도서 중 5종의 배제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이미 출판계에 의해 형사고발이 됐지만 해외 문화원에 근무 중이라는 이유로 직접 조사도 받지 않았다.이에 올 초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한 출판단체 13곳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문책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통해 “불법적인 블랙리스트 행위 자체는 지난 정권의 일이지만 그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은 온전히 현 정부와 문체부의 책임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며 “미흡한 진상조사로 인해 관련자들을 박근혜 등 일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희생자로 책임을 회피시켰으며 관련 수사의뢰자를 최소화했다”고 주장했다.‘반일’감정은 지난 7월 이후 여전히 문화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서울시는 치욕스러운 역사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알리고 피해 할머니들의 삶을 추모하기 위해 기억의 터를 만들었다. (사진제공=서울시)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반일’ 움직임은 출판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7월부터 우리 사회 전반에 불어온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여파는 출판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쳤다. 우선 시장상황에 민감한 실용서 분야, 특히 여행 분야가 직격탄을 맞았다. 해마다 여행 분야 매출이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일본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일본여행 관련도서는 판매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여행 분야 베스트셀러 20위 내에서도 작년에는 일본 여행서가 6종이 올랐던 것에 비해 올해는 ‘무작정 따라하기 도쿄’ 딱 1종만 턱걸이로 19위에 올랐다. 외국어 분야에서도 여러 언어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판매를 보였지만 일본어 관련 도서만 -16.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문고 측은 “일본소설의 추락을 전적으로 일본상품 불매운동의 영향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며 “일단 전체 소설 분야가 올해 -10.3%로 역신장세를 보였고 불매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상반기에도 이미 일본소설 판매가 -22.8%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어느 정도 예견된 추락이었다”고 전했다.이희승 기자 press512@viva100.com

2019-12-18 07:00 이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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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그라운드] ‘소년이 온다’ 윤선미, ‘설계자들’ 김소라, ‘고래’ 이상윤·김환…제17회 한국문학번역상

2019 한국문학번역상 수상자들(사진제공=한국문학번역원)“스페인에서는 한국문학에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아무도 몰랐고 필요성도 못 느꼈죠. 그래서 책을 만들면서 관심을 만들었어요. 농담이 아닌 ‘비극’이죠. 안타깝게도 한국은 너무 늦게 알려졌어요.”16일 서울 종로구 코라이나호텔에서 진행된 제17회 한국문학번역상 기자간담회에 참여한 공로상 수상자 피오 세라노(Pio E. Serrano)는 스페인에서의 한국 문학 위상에 대해 ‘비극’이라고 표현했다.2019 한국문학번역상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윤선미(왼쪽)와 공로상을 받은 피오 세라노(사진제공=한국문학번역원)피오 세라노는 작가인 동시에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의 베르붐(Verbum) 출판사 대표로 50여권의 한국문학을 번역·출간했다. 그는 “중국, 일본 문학은 19세기부터 번역·출간돼 알려졌지만 ‘은둔의 국가’ 한국 문학은 1960년대 시집 하나 출간된 게 다였다”며 “그만큼 늦었다”고 덧붙였다.한국문학번역상은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교류 및 소통, 한국문학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 고취 등에 기여한 번역가들을 격려하기 위해 1993년 제정됐다. 격년제로 진행되던 시상식은 2013년부터 매년 치러지며 17회를 맞았다.2019년에는 24개 언어권 153종을 대상으로 1차 외국인 심사, 2차 내국인심사, 최종심사회의를 거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의 스페인어 책 ‘Actos Humanos’의 윤선미, 김언수 작가의 ‘설계자들’을 영어로 번역해 ‘The Plotters’로 출간한 김소라, 천경관의 ‘고래’를 러시아어로 출간해 소개한 이상윤·김환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들 중 윤선미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이들과 더불어 한국 문학을 해외에 전파하는 데 기여한 이들의 공로를 표창하기 위한 제7회 공로상은 피오 세라노와 미국의 최돈미가 수상했다.더불어 18회를 맞은 한국문학번역 신인상은 홍세태의 ‘김영철전’을 영어·중국어로 번역해 출간한 배영재와 장기남, 김혜진 ‘다른 기억’을 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일본어·베트남어로 번역한 클로에 고티에·마틴 루르지글로트·박정효·이토 마키·두 티 타인 트엉, 그리고 최명익의 ‘장삼이사’를 러시아어로 번역해 출간한 클리멘토 올가에게 돌아갔다.한국문화번역원은 2019년 한국문학번역상에 대해 “유의미한 두 가지 시도가 있었다”며 “첫 번째는 그간 현대문학만이 번역 대상이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고전, 근대작품까지 확대됐다”고 전했다. 더불어 “시공간적 확대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면서 한국 문학의 정수를 알리고자 했다”며 “두 번째는 공모언어권이 확대됐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10년 넘게 영불독서노중일 7개 언어를 심사대상으로 했는데 한류 확산으로 올해는 베트남어를 추가로 공모했다”며 “내년에는 아랍어까지 추가해 9개 부문 언어에 공모를 할 계획이다.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번역이 미진한 지역의 번역가 발굴에 보다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허미선 기자 hurlkie@viva100.com

2019-12-17 15:00 허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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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의 ‘신간(新刊) 베껴읽기’] <짐 로저스의 일본에 보내는 경고> 짐 로저스

변해야 사는 일본 … 그러나 변할 마음이 전혀 없어보이는 일본 총평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는 유난히 한반도의 미래에 낙관적이다. 남북 통일의 필요성과 가치, 그 미래에 관해 일관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통일대박’에 가까운 믿음이다. 하지만 일본에 대해선 유난히 부정적이다. 특히 아베노믹스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선 “터무니 없는 정책”이라고 평가절하 한다. 막대한 재정적자를 만들고, 불필요한 곳에 돈을 쏟아 부었다고 맹공을 퍼붓는다. 그는 2018년 가을에 자신이 갖고 있던 일본 주식을 모두 팔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일본의 쇠퇴, 나아가 소멸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뼈아픈 충고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지금과 같은 막대한 재정 적자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계속 손을 놓고 있다가는, 일본은 향후 30년 뒤 차마 상상할 수 없을 범죄와 폭동의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쇠퇴하는 일본… 큰 이유 중 하나는 아베의 실정 * ‘길을 잃은 경제대국, 쇠퇴의 길 걷는 일본 - 저자는 일본이 막대한 재정적자와 저출산 고령화라는 근본적 문제를 이대로 내버려두면 그 끝은 파멸이라고 경고한다. 일본인들은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는 않는 듯하다며 안타까와 한다. 아이도 낳지 않고 이민자도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은 결국 지금 일본 아이들 세대의 파멸을 맞게 될 것이라며, 만약 자신이 일본에 사는 열살 짜리 아이라면 하루빨리 일본을 떠날 것이라고 독설을 내뱉는다.* 내부로 좀먹어 들어가는 일본 - 재정수지 균형을 이루는데 실패한 일본 정부는 부채 상환을 위해 공채를 계속 발행하는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말 그대로 내부에서 좀먹어가는 상태.다 지금은 마음대로 국채를 발행하고, 사 줄 외국인도 있지만 더 이상 국채가 팔리지 않으면 정부는 부득이 금리를 올려야 하며, 이 때 일본은 높은 금리로 인해 더욱 증가한 부채와 마주해야 한다고 저자는 경고한다. 일본 국채 살 돈으로 차라리 러시아나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말한다.* 아베 총리와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오판 - 아베 정권은 엔화 가치를 낮추려 하고 있다. 엔화 가치는 20년 후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질 것이고, 미국 달러는 물론 한국 원보다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저자는 전망한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나라의 자국 통화는 예외 없이 가치가 떨어졌다고 지적한다. 현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예전의 일본과 달리 비즈니스로 외화를 벌어들이기 보다는 지폐를 찍어내 일본을 구제하려고 한다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는다.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주가는 상승세를 탔지만 그 대가로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 결국 물가가 올라 고령자와 청년들은 오히려 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저자는 일본 주식을 모두 팔았고, 이를 포함해 일본 관련 자산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아베가 바라는 것은 오직 ‘체제유지’ 뿐 - 아베노믹스의 첫번째 화살인 ‘금융완화’는 일본 주가를 밀어 올리고 통화가치는 떨어트리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통화가치 절하정책이 중장기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킨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두번째 화살인 ‘재정 출동’도 터무니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선진국 가운데 최악의 재정적자를 끌어안고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와중에 불필요한 공공사업에 공적자금을 쏟아붓겠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까지 말한다. 아베 자신과 자기들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그의 최우선 행동강령이며,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지금의 청년 세대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도쿄올림픽이 일본 쇠퇴 앞당길 것 - 역사적으로 올림픽이 국가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준 선례는 없다고 말한다. 일부 사람에게 단기적으로 수입을 얻게 한 적은 있어도 나라 전체를 구제한 적은 없었다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도쿄 올림픽 때문에 일본의 부채는 한층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자칫 일본 청년들의 강한 분노와 불안감을 노출시킬 지도 모른다며 우려한다.◇ 변해야 사는 일본… 초심으로 돌아가야 산다* 이민자 차별 없애야 -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최근의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은 이민자 출신들이 세웠다. 이민자들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경향이 있어 저출산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이민자는 또 용기와 능력,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 혹은 절박함으로 고국을 떠난 사람들이며, 무언가에 도전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일본은 UN이 2018년에 ‘재일 외국인에 대한 직업 차별, 주거 차별, 교육 차별 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을 정도로, 21세기인 지금도 차별의식을 없애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2019년 4월에 특정 기능을 취득한 외국인 노동자에 한해 5년간 최대 34만 5000명, 연간 7만명 정도를 받아 들이겠다고 발표한 것이 주목을 끈다. 외국인에게 일본 학교부터 개방하고 이들과 연관된 비즈니스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다만, 싱가포르처럼 단기간에 너무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여 균형을 잃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일본, 품질 지상주의로 돌아가야 - 과거에 모든 최고의 품질은 일본에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랫동안 소중히 여겨온 품질을 희생하면서까지 생산성을 높이자고 주장하는 일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봐도 품질을 포기하고 저가격을 내세워 비즈니스를 한 회사가 오래 간 사례는 없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그는 일본의 과도한 매뉴얼 지상주의가 한 원인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경직성과 과도한 규제로 일본이 질식해 가고 있다고 표현한다. 일본을 영광으로 이끌었던 창조력과 혁신성은 자취를 감추고, 패전 직후 세대가 가졌던 활력과 정신도 사라졌다고 일갈한다.* 5%에 불과한 일본의 저축률 - 최근 10년 간 중국의 가계저축률이 30%를 넘는데 반해 일본은 5% 미만에 머물러 있다. 일본 정부처럼 국민들도 부채를 점점 늘리게 될 지도 모른다고 저자는 우려한다. 일본은 지금으로선 무조건 지출 삭감에 착수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사회보장비용, 공무원 인건비 등 모든 것이 삭감 대상이라고 말환다. 가장 먼저 손 댈 것은 방위비다. 방위비는 아무리 늘려도 일본의 미래에는 한 푼도 도움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 생활을 힘들게 할 뿐이라고 저자는 역설한다.◇ 가족과 돈을 지키는 9가지 성공법칙은?* 미국에서 보이는 쇠퇴의 징조 -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은 미국의 국력과 경제를 악화시킬, 정말로 우매한 정책이라고 저자는 비판한다. 과거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수입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긴 결과, 수혜 받은 것은 국내 3만여 철강 노동자뿐이고 3억 명 이상의 미국 국민은 비싼 가격에 철강 제품을 구매해야 했다고 지적한다. 시장 경쟁에 맡겨두면 미국이 중국에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트럼프의 조바심이 미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자본주의 국가 - 역사적으로 중국인은 가장 우수한 자본주의자들이다. 그들에게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오랜 역사가 있다. 표면적으로 공산주의로 가장한 중국은 실로 교묘하게 자본주의를 도입한 나라다. 특히 화교는 중국이 지닌 최강 자원 중 하나라고 말한다. 리커창 전 총리가 내세운 ‘선상시 후관제(先賞試後管制)’, 즉 먼저 시도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 때 정부가 규제하면 된다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 방향이 중국 경제와 기업을 견인했다고 평가한다.* 가족과 돈을 지키는 9가지 성공법칙 - 첫째, 다른 사람의 말대로 하지 말라. 늘 의심을 품고 최종 판단을 스스로 하라. 둘째, 고향에 안주하지 말라. 여권만 갖고 있으면 190개국을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일본이 여권 보유율은 고작 22.8%에 불과하다. 셋째, 결혼과 출산을 서두르지 말라. 자신과 세상에 대해 잘 알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넷째,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라. 때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옳을 때도 있다. 다섯째, 열정을 무시하지 말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라. 여섯째, 자녀의 열정을 존중하라. 열정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격려하고 밀어주라. 일곱째, 돈에 집착하지 말라. 당신이 적절한 곳에 있다면, 돈은 반드시 나중에 당신을 따라올 것이다. 여덟째, 돈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라. 돈은 모으는 것이지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돈을 얻으려면 스스로 일을 하도록 유도하라. 아홉째,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지 잊지 말라. 자신에게 행복한 방식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사실을 잊지말라.* 이왕이면 일찍 실패해 봐야 - 이왕 잘못을 저지를 거라면 50대 보다는 20대나 30대에 저지르는 것이 낫다고 저자는 권한다. 젊을 때 실패는 많은 것을 배우게 하며, 실패에서 일어날 시간과 체력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19-12-17 07:30 조진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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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의 ‘신간(新刊) 베껴읽기’] <노영방송 MBC> 김장겸

총평 저자는 공영방송 MBC의 사장이었다. 지난 2017년 2월에 선임되어 기대를 모았으나, 자신의 표현대로라면 ‘정권과 언론노조의 압박’에 의해 11월에 전격 해임되었다. 이 책은 자신의 기록이자 MBC를 비롯한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최근 역사라 할 수 있다. 혹자들이 "자신의 분풀이를 위해 이 책을 썼을 것"이라고 왜곡할까봐, 가능한 당시의 공식 문서 등을 그대로 옮겨 적는 등 팩트 체크를 위해 애쓴 흔적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의 방송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왜 이런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어느 한 쪽이 아니면 무조건 배척받고 오도되는 우리 방송정치사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해, 읽는 내내 씁쓸했다. 우린 언제나 균형과 사실의 방송 문화를 접할 수 있을까?◇ 문 정부의 ‘언론 적폐청산’은 사실상 ‘언론 탄압’* MBC는 과연 공정한가 - 언론노조 간부 출신들이 주축이 된 MBC의 신임 경영진은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수많은 직원을 해고하고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파업에 불참했던 직원들을 조사했다. 그들이 말하는 공정방송에서의 ‘공정’의 의미는 진보나 좌파 세력에게 유리해야 만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저자는 술회한다.* 언론노조는 ‘제4부’ - 일각에선 민주노총의 폭력 시위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5년간 폭력 면허를 발급받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산하 언론재단도 대기업 공공노조와 함께 초록이 동색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폭력 행위를 방송이 제대로 비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저자는 “이제 ‘언론은 제4부’라는 말이 적어도 한국에서만은 ‘언론노조가 제4부’로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걱정되는 양대 공영방송 - 언론노조가 사실상 장악한 양대 공영방송은 시청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영업은 엄청난 적자 기록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이 탕진되고 있는 것이다. 신임 경영진은 임원 경력이 없을뿐더러 주요 보직에 대한 경험도 없고 주로 노조 활동을 하다 벼락출세한 사람들이라고 저자는 비판한다. 팩트 보다 주의 주장을 앞세우고 능력과 무관하게 코드 인사를 한 결과가 1%대까지 기록한 뉴스 신뢰도 하락과 1200억 원 적자라고 강조한다.* “정권이 바뀔 줄 몰랐습니까?” - 우리나라는 대형 사고나 참사나 발생할 때마다 진실 규명과는 무관하게 슬픔과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 그러다보니 억지 주장과 가짜 뉴스, 거짓 선전과 선동이 난무한다. 저자가 검사에게서 조사를 받는데 한 검사가 “사장님은 정권이 바뀔 줄 몰랐습니까?”물었다고 한다. “왜 몰랐겠느냐”고 답하니 “그런데 왜 사장 되려고 지원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이 되돌아 왔다고 한다.* 언론은 ‘적폐청산’ 아닌 ‘탄압’ - 자기 편이 아닌 언론인들을 싹쓸이 대청소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언론 적폐청산이라고 저자는 비판한다. 명백한 언론 탄압인데 교묘하게 말만 바꾼 것이라고 비꼰다. 언론사를 김대업 병풍 보도나 광우병 방송 또 노영방송으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개탄해 한다.◇ 정교하고도 집요한 ‘사장 몰아내기’* 문재인 후보의 막무가내 - 대선 전 문재인 후보는 생방송 토론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의 방송을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었다”며 해고 언론인 복직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2010년 사상 초유의 170일 파업을 주도한 언론노조 MBC 본부 간부 등으로, 당시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안이었다. 법률가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적 절차를 잘 얼고 있었을 문재인 후보가 막무가내로 법을 무시한 채 복직시키라고 한 것이다. 반면 새 경영진이 들어선 후 쫒겨난 10명이 넘는 직원들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과거에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쳤던 새 MBC 경영진과 언론노조, 대통령은 모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한다.* 정치권력과 언론노조의 방송장악 플랜 - 2017년 2월 김장겸 MBC 사장이 취임하자 3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적폐 청산이 필요하다.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며 사장을 끌어내릴 의지를 천명한다. 이어 5월 22일에는 박광온 대변인이 “언론노조가 방송사 사장 사퇴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막말을 내뱉었고. 6월2일에는 언론노조 MBC 지회가 “우리가 끌어내려야 한다”고 가담했다. 급기야 6월 29일에는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관을 MBC에 파견해 본격적인 사퇴 몰이에 들어갔다. 8월 11일에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MBC 사장 교체를 시사했다. 8월 21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MBC 경영진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한다. 드디어 8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소신없는 사장은 인된다”며 사퇴를 종용하기에 이른다. 8월 24일 MBC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구호는 “사장 퇴진”이었다.* 방송문화진흥회 야당 추천인사 솎아 내기 - 방문진은 1988년 설립된 MBC 경영관리 감독 기관이다. MBC 지분의 70%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30%는 정수장학회 몫이다. 방문진 이사 9명은 각 정당의 추천으로 선임되는 것이 관례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야당 추천 이사들을 사퇴시키고 그 자리에 여당 추천 이사들을 새로 선임해 여야 이사진 수 역전을 통해 사장 해임 압박을 가해 왔다. 여러 경로의 압박에 가장 취약한 교수들을 첫 타깃으로 잡았다. 임기가 11개월이 남은 유의선 이화여대 교수를 언론 노조 소속의 학교 졸업생들까지 동원해 비난전을 펼치고 이어 각종 이유를 붙여 고소고발해 결국 2017년 9월에 사퇴시켰다. 목원대 총장을 지낸 김원배 이사는 사퇴 압박에 가족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며 10월에 사퇴했다. 보궐이사 2명은 선임되자 마자 당일 방문진 이사장의 이사 해임 건의안 제출에 서명하고 다음날에는 김장겸 사장 해임안 제출에도 서명했다. 처음 한 일이 정권의 거수기 역할이었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8년치 법인카드 사용내역 적어내라니 - 저자 해임 후 3개월쯤 지난 2018년 초, 부장 시절부터 8년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해 누구와 함께 했었는지 이름을 적어내라는 회사 측 공문이 전달됐다고 한다. “부적절한 사용은 없었다. 언론플레이로 명예훼손 말라”는 내용을 답신으로 보내니 다시는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저자는 새 경영진의 과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똑같이 감사하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묘한 여운을 남긴다. 새 경영진 가운데 과거 회사 주변 카페 등에서 낮술 마시기로 유명했던 임원이 있었다고 증언한다. 방문진은 물러난 저자에게 퇴직금도 지급 못하게 막았다고 한다. 보도본부장 시절 퇴직금은 지급해야 할 것 아니냐고 변호사 출신의 여권 이사가 제기했지만 철회됐다. 언론노조의 지침이 곧 법인 시대가 되었다고 저자는 통탄해 한다.◇ 공영방송의 어지러운 현주소* ‘공영방송 정상화 = 공영방송 장악’ - 현 정부는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말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공영방송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처럼 인식되게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에 대해 이낙연 총리까지 “쓸 데 없는 짓을 했다”며 실무진의 소행으로 물타기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영방송을 언론노조의 품으로? - 후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MBC의 사장, 편성기획본부장, 시사교양본부장, 보도국장 등이 모두 과거 MBC 노조위원장 지냈거나 언론노조 MBC본부장 출신들이다. 주요 자리를 모두 언론노조 간부 출신 인사들로 채웠다. ‘국민의 품으로’가 아니라 ‘언론노조의 품으로’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저자는 정권과 공영방송을 정악한 언론노조는 견제 관계가 아니라 홍위병 역할이라는 지적 많았다고 회고한다. 문 정부들어 지상파 TV와 라디어 시사 프로그램의 친정부 편향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자는 안타까와 한다.* 2%대 시청률을 보는 이중잣대 - 시청률 하락은 팩트가 아닌, 메시지가 앞서가는 뉴스에 시청자들이 거부감을 갖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분석한다. 과거 뉴스 데스크 시청률이 하루 2%대를 기록하자 피켓을 들고 “창피하지 않나”며 외치던 언론노조 간부와 뉴스데스크 폐지론자들이 새 경영진의 수시 2% 시청률에는 침묵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평가다. 급기야 방문진의 야권 추천 소수 이사들이 최승호 사장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창사 이래 최악의 경영상황 초래 및 민주노총 소속 노조중심적 경영과 일방적 인사, 부당 인사와 대량 해고 반복 등이 해임 사유였다. 하지만 여권 추천인이 다수인 방문진은 결국 이 안건을 부결시켰다.* 낙하산 인사에 입막고 귀닫는 언론노조 - 문재인 정권 들어 공영방송 사장 몰아내는데 언론노조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저자는 분석한다.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을 외면하고,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권력의 집권을 돕기 위해 혹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권력과 보조 맞춘 것이라고 말한다. 방송사 경영 경험이 전혀 없던 김중배 한겨레 논설위원을 MBC 사장으로 선임했고, 최문순 사장은 부장 직에서 국장이나 임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장이 되었다. 그럼에도 당시 언론노조는 낙하산이니, 고속승진이니 반발하지 않았고 퇴진 운동도 하지 않았다. 본사 출신으로 지역 MBC 사장이었던 김재철 사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중용되었을 때와 비교해 언론노조는 너무 달랐다.◇ 노조 독재주의 확산되나* 언론계 부역자 명단 - 언론노조는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MBC KBS 사장 등 100여명이 포함된 언론계 부역자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부역자란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을 말한다. 남이 만든 명단은 블랙스리트고, 자신들이 만든 것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특정 정당의 하부조직 비판받는 MBC - MBC 출신이 유난히 더불어민주당에 많이 진출했다. 보도국장 출신 박광온 의원, 뉴스데스크 간판 앵커였던 신경민 의원, 노조위원장 출신 노웅래 의원, 정동영 전 의원, 목포 MBC 사장 출신 김성수 의원, 박영선 중기벤처장관, 최명길 부국장 등등이다.* 언론노조가 사실상 인사권 장악 - MBC 단체협약을 보면 사실상 노조가 인사권자다. 노사가 동등한 숫자로 회의에 참석하는데 10조3항을 보면 노조가 특정 보직자를 지목해 보직 변경을 재차 요구하면 사장이 이를 수용토록 되어 있다. KBS도 시사 프로그램 담당자의 인사권을 사실상 언론노조에게 내줬다. 통합뉴스룸 국장(보도국장), TV프로덕션 3담당, 라디오프로덕션 1담당 등 주요 국장 중간 평가를 보임 6개월 되는 시점에 실시하고, 구성원의 2/3 이상이 불신임할 경우 인사조치 건의를 수렴해야 하도록 했다.* 노조 독재주의 만연 - 2019년 2월 MBC가 전국언론조노 MBC본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노조는 보도와 편성은 물론 프로그램 편집회의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전 세계 민주국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노조가 방송을 유린할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노조 독재주의라고 저자는 비판한다. 실제 언론노조 산하 민주방송실천위원회(민실위) 간부라는 사람들이 수시로 편집과 보도에 관여해 압박하곤 한다. 편집권의 독립은 정치권이나 기업 이익으로부터의 독립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노동조합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2억짜리 사내 체육대회 줄이고 김제동에는 연 7억 지급 - KBS 내에서는 “사원 체육대회 행사를 줄여 연간 2억원이 채 되지 않는 예산을 절감하겠다면서, 연 7억이 넘는 출연료를 지급받는 김제동 진행자를 그대로 둔다면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회사 측은 결국 김제동 시사 프로그램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불치병 수준의 '남 탓' - 신임 MBC 경영진은 경영이 악화되자 광고 수입 악화의 원인을 ‘지상파에 대한 비대칭 규제’라고 주장했다. 과거 정부에서 지상파 방송을 인위적으로 약화시키고 종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비상식적 규제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MBC노동조합은 “남 탓도 이 정도면 거의 불치병 수준”이라고 공박했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19-12-14 07:30 조진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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