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와 한국형원전 차이조차 모르는 文정부의 ‘탈 원전’ 정책, 그 끝은… 

< 총평 >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에 ‘탈(脫) 원전’을 선언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런데 이후 문 대통령이 근거로 제시했던 내용들이 모두 잘못된 수치와 가짜뉴스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저자는 비등수형인 후쿠시마 원전과 달리 우리 한국형 원전은 가압수형으로 사고 가능성이 거의 없고, 혹 사고가 나더라도 인명피해나 환경오염이 없다고 항변한다. 비전문가들이 모인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잘못된 판단이, 지난 수 십 년 동안 어렵게 자립해 일군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말살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한국형 원전 개발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했던 원전 전문가다. 그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는 한국형 원전 기술도 ‘탈 원전’ 속에서는 도저히 기술 계승이 이뤄질 수 없다며, 이 정책이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형 원전만 이전처럼 제대로 해외에 팔아도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의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 원전사고의 위험성 얼마나 되나

* 세 차례 원전사고 - 지금까지 일어난 세 번의 원전 사고는 모두 핵 연료가 녹는, 즉 멜트 다운(melt-down)의 중대사고였다. 구 소련의 체르노빌과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에서는 방사능이 대기에 방출되어 사람이 죽고 환경이 파괴되었다. 반면 미국 쓰리마일 아일랜드 원전(TMI) 사고는 사망자와 부상자가 전무했다. 사망자와 부상자 제로에 환경피해도 전혀 없었다. 그 후 10여년 간 시행된 조사에서도 암 등 성인병 증가율까지 제로였다. 가압수형 원전에서는 지난 60년 동안 1979년 미국 TMI에서 딱 한번 사고가 났을 뿐이었고 그나마 인족 물적 피해도 없었다.

* 원전 비등수형 vs 가압수형 차이는? - 가장 많이 쓰이는 원자력발전 노형은 비등수형(沸騰水型)과 가압수형(加壓水型)이다. 비등수형은 핵연료를 지나 방사능 범벅인 물로 직접 수증기를 만들어 발전기를 돌린다. 반면 가압수형은 이 물로 수증기를 만들지 않고 열 교환기를 거쳐 다른 깨끗한 물을 데운 수증기로 발전기를 돌린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은 비등수형이고, TMI는 가압수형이다. 두 비등수형 원전에서는 수소폭발로 격납용기가 파괴되어 방사능 유출되었지만, 가압수형인 TMI에서는 수소를 연소시키는 산소가 발생하지 않아 수소폭발이 얼어나지 않았다. 우리의 한국형 원전도 가압수형이다.

* 가압수형이 원전이 안전한 이유 - 가압수형 원전의 압력용기에서는 산소를 발생시키는 방사성분해와 산소가 수소와 결합해 다시 물이 되는 재결합 반응이 거의 동시에 발생한다. 때문에 수소폭발을 야기하는 선소는 있을 수 없다. 원자로용기에 있는 물이 끓는 동안에는 산소가 나오지만, 그 양이 수소의 0.7%에 불과해 수소폭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끓지 않을 때는 산소가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수소와 결합해 물로 되어버린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체르노빌은 원전도 아니었다 - 구 소련이 개발한 체르노빌 원전에 대해 저자는 “야만적일 만큼 안전성을 무시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이곳에는 격납용기가 사실상 없었다고 한다. 그저 상가 건물 비슷한 것이 있었을 뿐이라고 한다. 러시아도 체르노빌 사고 이후 비등수형 원전을 폐기하고 가압수형으로 대체하고 있다. 

◇ 후쿠시마와 TMI는 전혀 다르다

* 후쿠시마 사고의 진짜 원인 -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이나 쓰나미가 직접 원인이 아니었다. 첫째는 비상발전기 부재가 원인이었다. 전력이 끊긴 상태에서 6대 비상발전기 모두를 높은 곳이 아닌 지하에 설치해 놓고 방수도 제대로 않았던 탓에 물에 잠겨 무용지물이 되었다. 둘째는 쓰나미 벽 높이였다. 후쿠시마 원전의 모든 방패 벽 설계기준은 10m인데 당시 쓰나미는 13m였다. 종전 기준에만 맞추다 보니 비상발전기를 지하에 설치하고 방수처리도 안한 것이었다. 후쿠시마와 같이 태평양 변에 속한 오나카와에도 비등수형 원전이 3기가 있었는데 이곳은 진도 9.0의 강진에 후쿠시마 보다 더 진앙지와 가까왔음에도(123km vs 180km) 사고가 나지 않았다. 오나카와 원전의 방어벽 높이도 14m로 최악의 쓰나미에 대비되어 있었다. 다음은 배터리 문제다. 이 마저도 후쿠시마 원전은 지하에 비치하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입었다. 마지막으로 이동식 발전기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장 주변에 늘 대기하고 있어야 했으나 당일 규정을 어기고 멀리 나가 있다가 공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후쿠시마 사고는 ‘총체적 인재’에 가깝다. 

* 가압수형 원전 TMI의 교훈 - 197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TMI 원전 2기 가운데 한 곳에서 기기 오작동으로 핵연료가 멜트다운되는 사고가 났다. 수습 과정에서 지상의 방사능 수치가 과도하게 부풀려 전달되었고, 책임자급 입에서 수소폭발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대공황 상태가 빚어졌다. 급기야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이 사고현장을 방문하고 주민 소개 조치 등을 내리는 대혼란이었다. 하지만 정작 원전 설계회사와는 접촉이 없었다. 사고를 더 키운 셈이다. 결론적으로 가압수형 원전에서는 수소폭발을 일으키는 폭발성 있는 산소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사태는 급진정되었다. 가압수형 원전은 사고가 나도 인명과 환경 피해가 없음을 실증해 준 셈이다. 

* 사고 대처시간도 큰 차이 - 후쿠시마 핵연료에서 수소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14시30분이었고, 폭발이 일어난 것은 15시36분이었다. 불과 1시간 6분 만에 사고가 터진 것이다. 한국형원전을 포함한 가압수형 원전에서는 그 시간이 무려 최소 18시간에서 30시간이다. 수소가 폭발하려면 공기 중 수소의 비중이 4~10% 되어야 한다. 실제로는 10%는 되어야 폭발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형원전 격납용기 체적은 9만4000 평방미터로 1만5400m 평방미터인 후쿠시마 격납용기 체적에 비해 최소 6배에 이른다. 폭발이 일어날 만큼의 수소가 차는데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다. 핵 연료를 둘러 싼 피복관의 지르칼로이 합금에서 나오는 수소의 양도 비등수형이 기압수형 보다 약 3배 더 많다고 한다. 

◇ 한국형 원전 얼마나 우수한가

* UAE가 미국 대신 한국원전을 택한 이유 - 2009년 12월에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 수주에서 미국 대신 우리가 선택되었다. 미국이 아무리 강국이고 UAE와 우호적인 국가지만, 자기 나라에서는 짓지 않고 바깥으로 팔기만 하겠다는 나라에 60년 이상 써야 할 원전을 살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 한국형 원전이 최고인 이유 - 최근 미국 NRC는 한국형 원전 APR-1400에 대해 설계 인증을 해 주었다. 설계 개념상 안전하다고 확인해 준 것이다. 외국 원전에 대해 미국이 설계인증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과 프랑스도 못 받았다.  원전 경쟁력은 가동률과 안전성, 가격의 세가지가 중요하다. 고장과 연료 재충전 등으로 발전소가 쉬는 시간을 뺀 실제 전기 생산시간을 말하는 ‘가동률’은 한국형 원전이 90%로 세계 최고다. ‘안정성’은 문재인 대통령조차 “원전 24기를 운영하면서도 40년 동안 단 한건의 사고 없었다”고 할 만큼 우수하다. ‘가격 경쟁력’도 신형원전 건설비를 기준 하면, 우리가 kw당 231만 원인 데 반해 미국은 640만 원, 프랑스는 560만 원으로 비교 불가하다. 

* 한국형 원전 수출대금으로 복지국가 가능 - 한국형 원전을 지음으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네번째로 명실상부한 자국 원전국 반열에 올랐다. 2009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UAE에 4기의 원전을 수출하는 개가를 올렸다. 계약금만 20조원이었고, 그 만큼의 기술 서비스 대가가 더 들어오는 구조다. 저자는 “이런 수출이 10건만 이뤄져도, 세금 걷지 않고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며 현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비판한다.

* 석탄 석유와 원전의 안전성 비교 - 한국의 2018년 석탄 소비량은 2016년에 비해 8.2% 증가했다. 원전 비중이 2016년 30%에서 그 해 23.4%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석탄을 캐다가 죽은 사람이 무려 417명이다. 2014~2016년 3년 평균이 358명인데, 원전 비중이 줄어 석탄 소비가 증가한 2017년에 이전 3년 평균보다 59명이 더 죽었다는 얘기다. 석탄에 의한 환경파괴는 논외로 하더라도, 탈 원전하지 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꽤 많은 사람이 죽을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환경을 위해서도, 안전을 위해서도 탈 원전은 ‘진짜 궤변’이라고 저자는 목소리를 높인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가압수형 한국형 원전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 통치자들의 원전 정책 비교해 보니

* 반핵 오바마도 원전 건설 결정 - 오바마는 2009년에 현직 대통령으로 90년 만에 노벨상을 수상했다. 대학 때부터 반핵운동을 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강력히 주장했던 인물이다. 미국은 엄청난 세일가스까지 갖고 있어 에너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나라다. 그럼에도 원전 건설을 결정했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다. 김대중과 노무현도 평생 반핵 운동했으나 집권 후에는 친원전으로 선회했다. 원전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 문재인 정부 탈 원전 논리의 허술함 - 문재인 정부는 원전을 마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못된 물건 취급한다고 저자는 분노한다.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업화하는 주체인 회사와 연구소를 망나니 보듯 째려보고 전문가를 사기꾼 취급해 상대도 않고, 그저 노조와 최저임금 근무시간 임시직 등 과거 정권이 만들어 놓은 높은 경제 기반을 이용해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데만 열심인 사람들이라고 혹평한다. 나라 앞길을 고민하는 국정철학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재임 중 원전 건설을 각가 4기씩 확정하고 승인했다. 해방 후 지금까지 원전을 건설하고 원자력 기술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좌우 정권이 다르지 않았는데, 오직 문재인 정부만 훼방을 놓고 있다고 저자는 비분강개한다.

* 탈원전의 잘못된 전제와 정보 - 문 대통령은 당선 불과 한달 뒤인 2017년 6월19일 탈 원전을 선언했다. 그 이유로 ‘지진에 의한 원전사고 가능성’이라고 언급했다. 또 후쿠시마에서 1368명이 사망했다고 공포감을 키웠다. 하지만 모두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였다. 후쿠시마는 비상발전기가 높은 곳에만 설치되어 있었거나 방수처리되어 침수되지만 않았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임에도 사실을 왜곡했다. 사망자가 나올 때까지 검사가 이뤄졌지만 방사능 피폭의 경우 2016년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2016년 이후에 발병해 2018년 사망한 방사능 측정사 한 명뿐이었다. 일본 정부도 문 대통령이 잘못된 수치를 인용했다고 유감을 표했을 정도다. 툭하면 꺼내 드는 ‘세월호 팔이’도 문제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을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말해 감정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만들었다고 저자는 분노한다. 

◇ 탈 원전해도 기술유지 가능하다는 헛된 믿음

* 탈 원전하면서 기술 유지될 것이란 착각 -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탈원전 하면 원자력 기술이 소멸될텐데 아깝지 않느냐고 물으면 “국내에 짓지 않아도 기술은 계속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참으로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한 말”이라고 비판한다. 최근 들어 탈 원전 탓에 원자력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급감하고 전문가들의 좌절감이 깊어지는 것도 기술력 전수를 어렵게 하는 것 중 하나다. 경제도 일자리도 안보도 극일도 결국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을 대통령은 간과해선 안된다고 저자는 목소리를 높인다.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연구개발과 제품 상용화 사이에는 ‘죽음의 계곡’이 있다”는 말을 인용해 저자는 그만큼 기술 개발과 이후 상용화가 어렵다고 전한다.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이 한국은 20%에 그쳐 미국 영국의 70%는 물론 일본의 54%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전한다. 인재들이 계속 배출되어야 기술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 웨스팅하우스 몰락의 교훈 - 저자는 우리 역사상 최고의 기술 성공사례가 한국형 원전 1호기인 울진 3.4호기라고 자신한다. 한 때 세계 원전시장을 호령하던 웨스팅하우스도 원전 반대론자들의 잇단 세력화와 대통령 등 정치인들의 반대로 자기 나라에서 수요가 없어지니까 금새 세계무대에서 사라졌다. 우리도 웨스팅하우스의 아픈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 한국 견제하려던 일본의 망신 사례서도 배워야 - 터키는 2013년 원전 4기를 짓기로 하고 각국에서 제안서를 받았다. 일본 미쓰비씨가 약 30조 원이라는 우리보다 헐값에 공사를 따내 모두들 의아해 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은 계약 후 이런저런 핑계로 지연시키다 5년이 지난 2018년에 건설비를 약 20조원 올려달라고 생떼를 부렸다. 계약은 파기되었고 일본의 국제신용도는 추락했다. 저자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만 취소해 주면, 터키 정도가 아니라 세계 원전을 다 휩쓸 수 있음을 증명해 준 셈”이라고 강조한다.

◇ 문재인 정부 탈 원전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

* 이유 없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 문재인 정부는 뚜렷한 이유 없이 탈 원전을 선언하고는 그 첫 단계로 공정률 28.8%로 한창 공사중이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 탈 원전 옹호론자들도 너무 심하다는 비판이 알었다. 그러자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책임을 떠넘겼다. 공사 먼저 중단시키고 나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다 보니 공론화위 결정 때까지 3개월 동안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액만 1300억 원에 달했다. 졸지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조치도 없었다. 정부 내 공론화 절차도 문제였다. 탈 원전 선언 8일만인 2017년 6월 2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공론화위원회 설치 안건을 의결했는데, 정식 안건도 아니었고 국무조정실장 구두보고로 순식간에 마무리됐다고 한다.  

* 미국 원전 수명연장 요구 불구 환경론자들 ‘조용’ - 요즘 미국은 40년된 원전을 60년으로 수명 연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80년으로 더 연장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원전을 60년 쓰고 버리는 것은 낭비”라는 분위기란다. 터키 포인트 원전이 2018년 1월에 20년을 연장해 2052년까지 쓰게 해 달라고 NRC에 수명연장 신청해 곧 허가될 전망이라고 한다. 펜실베니아주의 피치 보텀 원전과 버지니아주 서리 원전 등 미국 원전 대부분이 80년 수명 연장 신청을 계획 중이다. 주목할 것은 미국 환경운동가들은 이에 대해 쥐 죽은 듯 조용하다는 사실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비전문가들이 모여 여론조사로 2조 6000억원을 버리는 한국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저자는 일침한다.

* 비전문가들에게 에너지 미래 맡겨선 안돼 - 문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한국형 원전을 만들고 운용해 본 전문가들이 말은 듣지 않고 가짜뉴스 생산 공장인 일부 환경론자와 비전문가들의 말만 듣는다고 저자는 분해 한다.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를 생각하는데 왜 정치적 좌우 성향이 영향을 미치는 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한다. 영화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대통령이 탈 원전을 결심했다는 소문에 대해선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만일 그렇다면 더욱 큰 문제라는 얘기다. 뚜렷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탈 원전을 결정하고 고집대로 추진해 가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해외에 나가선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자랑하면서 국내에선 원전을 없애려는 이율배반적 정책의 이유를 국민들도 알고 싶어 한다.

* 문제 많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 - 정부는 2017년 10월24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방침과 함께 에너지 전환 로드맵 확정안 발표했다. 현재 24기인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줄이고 현재 7%인 태양광 등을 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공론화위가 원전 축소 53.2%, 원전 유지·확대가 45.2%로 원전축소가 8.0%포인트 많았기 때문이라는 게 근거였다. 공론화위 위원들은 모두 비전문가들이었다. 그런데도 3개월간 충분한 학습과 토론을 했다고 한결 같이 말했다. 저자는 “평생을 해도 부족한 원자력 공부를 위원들은 3개월만에 충분하다고 했다”며 기가 차 했다. 

* 이러다 핵융합발전도 포기할라 - 원자 안에 들어있는 원자핵이 깨질 때 뿐아니라 합쳐질 때도, 즉 핵융합 때도 에너지(열)이 나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핵융합발전은 연료가 석유나 우라늄이 아니라 바닷물이다. 바닷물 1리터가 석유 300리터와 맞먹는다고 한다. 핵융합을 하는 원소가 수소이다보니 그냥 물이면 된단다. 방사능도 사실상 안나와 안전성도 높다. 문제는 핵융합 반응은 태양 중심온도인 1500만 도를 넘어 섭씨 1억도 이상이 되어야 일어난다는 점이다. 그런데 세계 최초로 1억 도를 올린 곳이 우리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KSTAR라는 핵융합시설이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의 결심으로 건설을 시작해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 완공되었다. 이곳 건설에 약 3000억원이 들었는데, 프랑스에 짓고 있는 핵융합 실험로 공사에서 약 6000억원을 벌어 오고 있으며, 지금도 시설과 장비 수출 중이다. 탈 원전 하다 이것마저 포기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해야 할 정도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