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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층간소음 갈등 해결한 수박 한 통의 지혜

채현주 건설부동산부 차장매일 밤 천장에서 ‘쿵쿵 쾅쾅’ 소리가 난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반대로 잠을 자고 있는데도 아랫집에서 ‘시끄럽다’고 잇따른 민원이 들어온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층간소음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 소음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상담 접수건수는 4만2250건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했다.층간소음 문제는 작은 갈등에서 그치기도 하지만 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 범죄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층간소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엔 “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지 알겠다”는 말까지 한다. 왜 이렇게 일이 커지는 걸까.층간소음 갈등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이다. 편안한 안식처인 나의 집에서, 매일 저 같은 고통에 시달린다면, 그 스트레스는 두 배가 된다는 것이다. 감정이 커지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 빈집에 층간소음 민원신청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한다.더 심각한 것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지만 해결보다 갈등만 더 커지고 있다. 지자체와 정부가 나름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간혹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층간소음 측정하는 것조차 힘들다. 건설사들도 최근 제각각의 기술력으로 소음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비용이나 정책 문제 등에 부딪혀 100% 소음을 잡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당장 해결할 수 방법은 없는 걸까.감정이 극해졌던 층간소음을 원만히 해결했다는 한 건설업계 직원이 귀뜸했다. “수박 한 통 사 갖고 가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채현주 건설부동산부 차장 1835@viva100.com

2021-07-12 14:07 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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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학가 '폐교' 위기…'퇴로' 마련해야

류용환 산업IT부 기자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사립대들이 재정난을 우려하고 있다. 국립대와 달리 사립대의 재정은 절반 이상이 학생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된다.대학들은 재정 악화에 대한 대응으로 예산 절감에 나서면서도 장학금 확대, 기숙사비 지원, 경품 제공 등으로 신입생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만 인지도가 낮은 지방 사립대의 경우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학교 홍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향에서 지방대들은 서울 등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을 주장했다. 반면 수도권 소재 대학들은 운영이 어려운 학교들의 퇴출을 촉구했다. 의견 차이는 있지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교육부는 그동안 국립대 통폐합, 대학 정원 강제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을 통해 대학 구조조정을 진행했지만 2000년 이후 문을 닫은 사립대 18개교는 대부분 비리로 인한 경영악화가 폐교의 원인이 됐다.대학들은 현실적 퇴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학교가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퇴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학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중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식이다.지난 5월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해 회생 불가능 학교는 폐쇄명령을 예고, 최근 정부는 한계대학의 폐교·청산 등을 지원하겠고 발표한 바 있다. 1990년대부터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됐는데 이제서야 한계대학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놓는 분위기다.이달 초 교육부는 개교 이후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 94개교에 대해 내년부터 5년 간 전수감사 실시를 예고했다. 사학비리 근절도 중요하지만, 한계대학·부실대학에 대한 현실적인 퇴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2021-07-11 14:22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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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탈팡'이 남긴 것

노연경 생활경제부 기자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기점으로 쿠팡을 탈퇴하겠다는 ‘탈팡’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소비자들도 많았다. 데이터 분석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17일 이후 쿠팡 애플리케이션의 주간이용자 수는 안드로이드 기준 1390만명(6월14~20일)에서 1319만명(6월21~27일)으로 약 71만명 가량 줄었다.화재사고에 대한 안일한 대처와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실망감을 느낀 소비자들은 빠른 배송이 주는 편안함을 마다하고 쿠팡 불매를 택했다. 이러한 소비자 운동은 유통기업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긴다.쿠팡은 소비자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기업이다. 밤 늦게 주문해도 다음날 아침이면 배송해주는 로켓배송, 유료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하는 무제한 무료배송과 반품 등 혁신이라고 말하는 모든 서비스의 중심에는 소비자의 편의성 극대화가 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은 편리한 서비스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준 셈이다. 생존을 위해 배송전쟁을 벌이고 있는 유통기업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다.비대면 소비가 부상하며 최근 유통기업들은 배송시간 단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젠 익일배송도 느리게 느껴질 정도다. 1시간 내에 배송하는 ‘퀵커머스’까지 속속 도입되고 있다.더 빠른 배송을 위해 배송대행업체를 인수하기도 하고, 온라인 배송에 최적화된 풀필먼트와 저온 유통체계인 콜드체인 등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 붓기도 한다. 하지만 안전을 위한 혁신기술 도입에 투자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은 기업은 볼 수 없다. 안전을 외면한 채 속도경쟁만 벌인다면 이번 ‘탈팡’과 같은 사례가 또 다른 기업을 대상으로 되풀이 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노연경 생활경제부 기자 dusrud1199@viva100.com

2021-07-08 13:59 노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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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언제까지 시장(市場)과 싸울 건가

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잇따라 ‘집값 고점’ 경고에 나선 데 이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자산 버블(거품)이 머지않아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고성 발언을 내놓았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지난 2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수년간 지속해 온 통화 완화 기조가 바뀌는 부동산시장에 ‘검은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처럼 정부 관료들이 연일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고점에 달했다며 가격 하락을 경고하고 나섰지만, 부동산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12.97%를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상승률(12.51%)을 뛰어넘었다. 집값이 오르면서 서울에서는 상반기에만 시세 6억원 이하 아파트 3채 가운데 1채가 사라졌다.이처럼 정부의 경고가 먹히지 않고 시장이 오히려 반대로 가는 데는 결국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내놓은 26번의 부동산 대책 실패로 정책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게 원인으로 꼽힌다. 오죽하면 시장에서는 ‘정부 말 반대로만 하면 오히려 돈 번다’는 학습효과가 생겼을 정도다.부동산 정책 신뢰 저하는 시장에서 불안감을 만들고, 시장을 끌어올리는 원인으로 ‘뫼비우스의 띠’처럼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을 무시한 채 초강수로 일관하는 규제가 아닌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부동산을 사고파는 시장을 전투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이해’와 ‘공감’이 기본이 되는 자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 mgr@viva100.com

2021-07-07 14:26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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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LCC 업계 재편 피할 수 없다

이연진 산업IT부 기자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 사태로 저비용항공사(LCC)가 적자를 넘어 자본잠식에 빠진 가운데 향후 LCC 업계의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출혈경쟁을 벌이던 LCC 시장은 현재 국제선 여객 수요 감소에 따른 수익성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이미 공급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선에서는 생존을 건 저가경쟁을 벌이고 있다.국내 LCC 업계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6개사를 포함해 새롭게 진입한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3곳을 합해 9개사가 경쟁하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현재 대부분 LCC 업체들이 자본잠식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을 포함해 진에어와 에어부산도 일부자본잠식 상황이다.LCC 업계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업계 재편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스타항공의 경영 정상화와 함께 LCC 개편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 인수합병 무산으로 셧다운 된 지 1년 3개월 만에 새 주인의 품에 안겼다. 이스타항공은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하고 여객기와 화물기를 늘릴 계획이다. 또한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의 통합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LCC 경쟁 구도는 업계 1위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그리고 진에어를 앞세운 통합LCC 간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결과적으로 경쟁체제가 재편되고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면 LCC 업계도 장기적인 성장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경쟁자가 줄어 경쟁이 완화되면 업체들은 지금의 사활을 건 출혈 경쟁을 멈출 수 있다. 이미 2019년부터 공급 과잉 상태에 이른 LCC 업계의 재편과 함께 노선 다양화 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이연진 산업IT부 기자 lyj@viva100.com

2021-07-05 14:02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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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주주의 눈을 가릴 수 없다

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大魚)’로 주목받고 있는 크래프톤과 카카오페이가 상장 전부터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크래프톤은 희망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뭇매를 맞았다. 비교기업으로 게임사가 아닌 월트디즈니와 워너뮤직그룹 등을 고른 점, 처음 발표한 희망 공모가가 장외시장 거래 가격(55만원)보다 높다는 점 등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크래프톤에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희망 공모가 범위는 기존 공모가(45만8000~55만7000원)에서 40만~49만8000원으로 수정됐다.카카오페이는 지난 2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일반 청약자 몫의 공모주 물량 100%를 균등배정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100만원만 청약해도 반드시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것.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이 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들었다.증시에 상장하는 것까진 기업의 역량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상장 뒤 오랜 기간 동안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움직임은 그 이유가 이성적이든 비이성적이든 투자자들의 몫이 크다. 따라서 기업들은 투자자들에게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거품 낀 공모가를 아무리 포장해 감추려 해도 언젠간 꼬리가 밟힌다. 마침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공모시장 과열 논란으로 금융당국도 눈에 불을 켠 상황이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기업 SD바이오센서도 최근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금감원의 정정 요구를 받아 희망 공모가 범위를 수정했다.신뢰를 쌓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은 몇 배로 더 어렵다. 공모시장의 과열 논란도 슬슬 가라앉는 모양새다.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대어’들에게도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2021-07-04 15:40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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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환경문제 만큼은 과해도 괜찮다

곽진성 정치경제부 기자1일 환경부에서는 국민들의 귀를 쫑긋 기울이게 만들 법 한 내용이 발표됐다.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23종 지속 감소 추세’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였다.자료에는 지난 2008년부터 11년간 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내에 존재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자료의 제목과 부제를 보고 있자면 국내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23종 모두가 획기적으로 줄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알드린 등 농약류 대부분은 극미량 또는 불검출로 나타났고, 다이옥신(퓨란) 등 산업공정 부산물질 매년 감소 추세였다는 점에서다.이 같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전체적 감소 추세는 10년이 넘는 긴 시간의 조사와 문제해결에 임한 환경당국의 적극적 노력이 담겨 있을 것이다.다만 “우리나라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부터 완전 괜찮아!”라는 확신을 갖기에는 왠지 모를 찝찝함이 남는다. 자료를 좀 더 뜯어보면 미세한 부분에서 특이사항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 예로 지난 197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디디티를 들 수 있다. 지난 2008년 4.496 ng/g이었던 토양 내 디디티 농도는 2012년 0.46 ng/g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런데 지난 2016년과 2018년에는 0.678 ng/g, 1.705 ng/g 다소 증가한 것이다.이날 발표에서는 이 같은 ‘특이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기에는 못내 부족함이 있어 보였다.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23종 지속 감소 추세’라는 긍정의 타이틀이 오버랩 되며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우리 사회는 이미 가습기살균제 사건, 불산 누출 등으로 인한 끔찍한 환경재앙을 경험한 바 있다. 따지고 보면 그런 일들은 “괜찮을 거야”라는 방심이 부른 참사였다. 환경 문제를 다루는 당국에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조사결과에 대한 막연한 긍정보다는, 과할정도의 의심과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철저한 분석,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냉정히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곽진성 정치경제부 기자 pen@viva100.com

2021-07-01 14:0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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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쪽짜리 '대한민국 동행세일'

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할인 행사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오는 11일까지 진행된다. 대형 유통업체부터 제조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첨여해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대규모 할인·판촉행사다.새로운 소비 트렌드에서 유통가 중심으로 올라선 쿠팡, 이베이코리아,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네이버 쇼핑라이브, 그립, 전국 16개 지자체 운영 쇼핑몰 등에서도 최대 50%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소비자들의 참여를 위한 인스타그램 릴스를 활용한 ‘특템보탬 챌린지’,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이벤트 등과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권칠승 중기부 장관, 문성혁 해수부 장관 등이 라이브커머스에 직접 출연해 우수 소상공인·중소기업 상품을 홍보하기도 했다.그럼에도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오프라인 유통의 대명사인 백화점이나, 서민들의 장터인 전통시장이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몇 년 전에만 해도 백화점 세일 기간에는 오픈 전부터 소비자들이 기다리는 모습이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동행세일 기간 중에 진행되는 백화점 여름 정기세일은 오히려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각종 동행세일 행사에 묻히는 모습이다. “정부 동행세일이라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다”는 한 백화점 관계자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전통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부는 1700개가 넘는 전통시장이 동행세일에 참여한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추첨해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 외에 눈에 띄는 행사는 없다.아무리 온라인 쇼핑의 세상이라지만 현장에서 물건을 살펴보고 구매하는 오프라인 쇼핑의 재미가 없는 동행세일은 반쪽짜리에 그칠 수 밖에 없다.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 yg102@viva100.com

2021-06-30 14:07 양길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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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ESG? 이면지라도 재활용할까요"

김수환 금융증권부 차장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지속가능 경영에 필수인 시대가 되고 있다. 그동안 기업가치를 재무제표의 숫자로 주로 평가해왔지만 최근 ESG와 같은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커졌다.그런데 아무리 ESG가 대세라 해도 기업들의 현장에는 아직 온도차가 있는 것 같다. 책으로 낼 수 있을 정도로 ESG 전략을 준비한 곳이 있는 반면 ESG에 집중되는 관심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곳도 있다.모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ESG 위원장으로 A씨를 선임한 배경에 대해 선뜻 이유를 대지 못한다. 모 광고 카피처럼 ‘(ESG에) 참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네’ 같은 느낌이다. 또 다른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ESG, ESG 하는데 할 게 없다”며 “이면지라도 재활용해야 하느냐”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한다. 어느 증권사는 환경(E)과 사회(S)를 아무리 잘해도 ‘지배구조’(G) 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아예 “우린 ESG 아직 안 한다”고 당당히(?) 밝히는 곳도 있다.ESG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시작한 것은 기업평가 측면에서 파급력 있는 큰 변화다. ESG를 외면하면 시장에서 외면당한다. 그러나 각 기업의 ESG를 평가기관이 매긴 점수에 따라 ‘ESG 모범기업’, ‘ESG 낙제기업’ 등으로 줄 세우기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그보다는 각 기업들이 처한 현실에서 중요한 ESG 이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이슈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접근하는 방식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ESG가 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제적인 전략이자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말이다.김수환 금융증권부 차장 ksh@viva100.com

2021-06-28 15:07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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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리 인상’ 주사위는 던져졌다

유혜진 금융증권부 기자“주사위는 던져졌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9년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강을 건너 이탈리아 북부로 진격하면서 했던 말이다. 강을 건너면 당시 로마 국법을 어기는 것이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내전으로 치닫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처럼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단행하는 수밖에 없는 일을 두고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한다.전 세계 금융시장에도 주사위 하나가 던져졌다. ‘통화정책 정상화’라 쓰고,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읽는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못박았다. 지난 주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설명회를 열고 “올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미국과 한국 등 세계 주요 나라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대로 낮췄다. 이자가 저렴해지자 너도나도 돈을 빌려썼다. 한은이 결단한 이유도 결국 빚이다. 이 총재는 “요즘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며 “가계부채도 여전히 급증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 불균형이 그야말로 쌓이고 있다. 통화정책을 조정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오는 10월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내년 초 0.25%포인트 더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가계 빚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 이 총재는 “금융 불균형에 소홀하게 대응하면 반드시 시간을 두고 경기와 물가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빚내서 쌓아 올린 자산 가격 거품이 꺼지기 앞서 충격파를 최소화하면서 먼저 걷어내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21-06-27 16:09 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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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혐오 용어 피하기 위해 혐오 사이트 공부하는 아이러니

조은별 문화부 차장주말, 한 예능 프로그램 재방송을 보다 자막의 ‘허버허버’라는 단어에 시선이 쏠렸다. 출연자가 수영을 하다 허우적대는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자막이다. 확인해 보니 해당 방송은 약 2년 전 전파를 탔다. 당시만 해도 ‘허버허버’라는 단어는 허우적대거나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귀엽게 표현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하지만 요즘의 ‘허버허버’는 남성혐오를 뜻하는 단어로 자리잡았다. ‘남초 커뮤니티’ 누리꾼들은 이 단어가 여성이 차려주는 음식을 남성이 게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표현했기에 남성혐오라고 주장한다. 비슷한 예로 ‘오조오억’이라는 단어가 있다. 남성의 정자 숫자를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고백컨대 ‘허버허버’나 ‘오조오억’이 그런 뜻인지 기사를 보고 알았다. 그리고 왜 두 단어가 ‘남성혐오’를 의미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비슷한 예로 최근 논란이 됐던 gs25의 손가락 광고, 혐오 사이트에서 주로 사용했다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코알라 합성 사진 역시 보도를 보고 존재를 알게 됐다. 혐오 사이트를 전혀 이용하지 않으니 모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gs25의 광고담당자는 징계를 받았고 구글에서 용량이 크다는 이유로 코알라가 합성된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사용했던 방송사들은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한국에서 혐오 사이트 이용은 취업에 제한을 줄 만큼 범죄와 동일시된다. 과거 혐오사이트 이용자의 공무원 임용이 취소된 전력도 있다. 아마도 논란이 됐던 일련의 사건들도 담당자의 ‘무지’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만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혐오사이트 용어들을 공부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혐오사이트를 접속하면 범죄고 모르면 질타를 받는 아이러니. 과거 신신애가 불렀던 노래 가사가 떠오른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조은별 문화부 차장 mulgae@viva100.com

2021-06-24 14:40 조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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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2인 가구엔 임대주택 고정관념 깨야

채훈식 건설부동산부 차장1~2인 가구의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비혼, 독신, 동거, 딩크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하면서 가구 구조에도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6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구 구조의 변화는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전국 주택 매매거래 건수 중 50.1%가 소형주택으로 분류되는 60m이하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소형주택 거래가 전체 거래의 54.7%를 차지하며 전국 최대 소형주택 거래량을 보였다.전국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사상 처음 3억원을 돌파한 것도 건설사가 소형주택에 진출한 요인 중 하나다.추세가 이렇다 보니 건설사끼리의 ‘1~2인 가구 모시기’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대형 건설사가 단독주택, 원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중소·중견 건설사의 밥그릇을 빼앗는다는 지적도 있다.이 가운데 정부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중 행복주택, 희망하우징, 두레주택, 도전숙,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표적이다.가족 형태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부터 정책까지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1~2인 가구의 증가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따라서 소형주택의 적절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급이 실행돼야 한다. 정부에서는 1~2인 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몰아넣기보다는 이들이 주거환경에서 비롯된 삶의 질 측면에서 3~4인 가구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채훈식 건설부동산부 차장 chae@viva100.com

2021-06-23 14:08 채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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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술실 CCTV 단다고 수술 못하나

이원배 정치경제부 차장수술실 CCTV 설치를 놓고 의사 단체가 올해도 국민과 맞서는 형국이다. 최근만 해도 지난해 여름 의대 정원 확대에 이어 올 봄 중범죄 시 의사면허 취소 문제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 세가지 이슈는 공통점이 있다. 의료 공공성과 사회·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점과 이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점이다. 21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수술실 CCTV 설치에 78.9%가 찬성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는 80.1%가 찬성했다.하지만 모두 의사단체(의대생)의 실력 행사로 CCTV 문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저지에 성공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의사단체는 최근 이 같은 ‘승리’의 기억을 떠올렸는지 이번에도 수술실 CCTV 설치 저지를 위해 전력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나서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환자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수술실 CCTV설치 법안이 ‘전체주의 정권 성격’을 띄고 있다는 세계의사회의 서한도 공개하며 법안 무산을 시도하고 있다.수술실 CCTV 설치가 정말 의료행위를 위축시키는 전체주의적 발상일까. 수술 장면이 녹화된다는 이유로 의사가 수술을 제대로 못하고 해야 할 의료행위를 안하게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영상 녹화가 된다는 점이 다소 ‘신경’쓰일 수 있어도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수술실 CCTV 설치 목적 중 하나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긍정적 효과의 좋은 본보기다.의사단체도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집단적 이익이 국민적 보편 타당한 요구와 충돌할 때에는 내려놓아야 한다. 다만 정부도 환자정보 유출 우려가 없게 꼼꼼한 장치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원배 정치경제부 차장 lwb21@viva100.com

2021-06-21 13:2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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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상자산 상폐 대란, 욕망이 불러온 대참사

김상우 산업/IT부 기자 요즘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거래소 상장폐지다. 보유 코인이 순식간에 상폐를 당하면서 디지털 휴지조각이 됐으니, 해당 코인 투자자에게는 마른하늘의 날벼락이다.더욱이 코인 시장은 주식 시장의 상폐실질심사제와 같은 투자자 보완장치가 없어 이슈를 키우고 있다. 즉, 거래소들이 밝힌 상폐 사유에 투자자들이 검증 요청과 이의 제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국내 코인 시장의 미성숙한 공시제도의 단면이다.한편으로는 이번 상폐대란에 거래소들도 할 말은 많다. 정부가 가상자산 사업자 인증을 받지 못하면 당장 시장 밖으로 던지겠다는데,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거래소 코인과 같은 살생부까지 정해놓은 마당에 이를 배겨낼 도리가 있겠냐는 하소연이다. 정작 정부에게는 돌을 던지지 않으면서 거래소에만 돌을 던진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업계 내에서 제도권 공시 필요성을 수없이 언급했지만, 정부가 이를 묵살했다는 점도 억울함을 대변한다.물론 맞는 얘기다. 상폐대란이 거래소 단독 연출이 아니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거래소 역시 상장 기준에 대한 엄격함이 있었는지 돌아볼 일이다. 애초 건전한 우량 프로젝트만 상장했다면, 무더기 상폐를 단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특히 일부 투자자들의 한탕주의도 이번 사태의 핵심 요인이다. 2017년 ICO(가상자산 공개) 열풍 때 수많은 ICO가 블록체인을 표방하는 가짜 프로젝트였다. 당시 메인넷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한 프로젝트가 지금도 메인넷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허울만 좋은 코인들이 여전히 범람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속고 속이기를 반복하고 있다. 결국 이번 상폐대란은 누구 하나만 특정할 수 없는, 욕망과 욕망이 어우러진 참사다. 업계가 입을 모으는 건전한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선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 심리가 크게 꺾이고 볼 일이다.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2021-06-20 15:09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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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년 정치', 젊은 꼰대로 변질되지 않길

권규홍 정치경제부 기자청년 정치의 기수,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며 국민의힘 당대표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이준석 후보가 결국 국민의힘의 신임 당대표가 됐다. 36세인 이 대표의 제1야당 대표 당선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세계 정치사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라 여야 정치권은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아울러 여야 정치권은 지난 4·7재보궐선거를 비롯해 이번 이 대표의 당선에서 발휘된 2030세대의 파워를 실감하며 앞 다퉈 청년 정책을 쏟아내며 청년 민심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이에 발 맞춰 이 대표는 국회 등원 첫날부터 공유자전거 ‘따릉이’ 로 국회로 출근하며 기존의 정치인들이 보여준 ‘여의도 문법’과 다른 정치 문법을 보여주며 청년정치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하지만 이 대표가 자전거로 출근할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 이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유자전거에 대한 헬멧 착용 의무는 실제로 사문화된 조항”이라면서 “공유자전거를 타기 위해 헬멧을 들고 다녀야 한다면 과잉규제다. 이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이 대표의 지적대로 지난 2018년 9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탑승시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지킬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이 대표는 더 이상 일반 청년 정치인이 아닌 제1 야당의 대표고 국가의전서열 8위에 해당하는 위치에 올라있다.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면 국민들을 리드 할 수 있는 품격과 모범을 보여야 한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헬멧에 대한 미착용을 과잉규제라고 반대한다는 것은 운전시 안전벨트 미착용 지적을 과잉규제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싶다. 청년 정치가가 ‘젊은 꼰대’로 불리기 전에 먼저 준법의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권규홍 정치경제부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1-06-17 14:44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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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직도 타이레놀만 찾으세요?

안상준 산업IT부 기자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며 발생한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좀처럼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찾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데, 공급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모습이다.어디서부터 잘못 됐을까. 이번 품귀 현상은 보건당국의 서투른 안내와 국민들의 오해가 맞물려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3월 브리핑 당시 “접중 후 불편한 증상이 있을 경우 소염 효과가 없는 타이레놀과 같은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타이레놀을 콕 찍어 안내한 이후 국민들이 타이레놀을 유일한 의약품으로 받아들인 것이다.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정부 및 의약단체가 ‘반드시 타이레놀만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70여개에 달한다’라고 안내하는 등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품귀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는 분위기다.다행히 이번 주부터 타이레놀이 일선 약국에 조금이나마 풀릴 예정이다. 정부는 타이레놀 품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타이레놀 제조 기업인 존슨앤드존슨의 내년 대비 비축 물량 500만개를 약국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국당 약 100개의 타이레놀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수습책에 불과하다.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3분기 이후 백신 접종자가 점차 늘어나고 타이레놀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다면 언제든 다시 품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타이레놀 품귀 현상을 놓고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지만, 지금은 잘잘못을 가릴 때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70여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해열 진통 효과가 타이레놀과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더욱 긴밀하게 홍보 방안을 협의할 필요도 있다.안상준 산업IT부 기자 ansang@viva100.com

2021-06-16 14:17 안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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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언론이여, '관종'에겐 무관심을

이희승 문화부 차장기자는 한자로 ‘기록하는 사람’을 뜻한다. 예전 어느 신문사의 칼럼에서 ‘직업군에서 유일하게 놈 자(者)를 쓰는 부류’라고 했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 직업에 쓰이는 한자와 다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폄훼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다룬 글이었다. 쓰레기와 기자를 합성한 ‘기레기’라는 조롱이 나온 지도 오래지만 한때 기자는 사명감이 남다른 직업이었다.칼보다 펜이 강하다는 신념 하에 불의에 맞섰고 부정을 파헤쳤다. 하지만 이제 그런 기자정신은 책에서나 봐야 할까. 최근 최연소 연예부장이라는 타이틀로 시작해 연예계의 뒷 이야기를 들려주는 유튜버가 화제다. 거대 엔터테인먼트의 그늘과 방송가의 커넥션 등을 통쾌하게 까발린 적도 있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관종이 아닐까’의심될 정도로 도를 넘어섰다.문제는 그가 내뱉는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떠나 무수히 기사회된다는 사실이다. 굳이 과거를 들춰야 되나 싶지만 그 유튜버의 현역 시절은 정말 대단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영화계 9개 단체가 공개서한을 통해 당시 유튜버가 소속되어 있는 매체와 기자를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배우들의 연기력을 평가할 수는 있지만 악의적인 보도와 인신공격성 기사들은 ‘자신(자신이 다니는 회사)을 대하는 배우들의 태도’에서 기인했던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그의 이런 태도는 이후 연예인의 사생활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와 넘쳐나는 제보자들을 양산했다. 문제는 이런 현실을 보도하는 매체들이다. 취재나 검증은 없고 화제성과 ‘카더라’ 혹은 ‘곧 터트리겠다’는 태도는 높은 피로도를 불러일으키지만 클릭 장사를 하는 매체들에게는 여전히 달콤한 유혹이다. 하지만 이제 언론이라면, 기자라면 달라져야 한다. 이 글 마저도 유튜버의 화제성에 출발해서 유감이지만 이제부터라도 관련된 기사를 ‘쏟아내지’ 말아야 한다. 15년 전 발생한 희대의 보이콧은 결국 그 유튜버에게는 자랑과 훈장으로 남았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배신과 학대, 치졸함이 넘쳐나는 세상, 굳이 거기에 일조할 필요는 없지않은가.이희승 문화부 차장 press512@viva100.com

2021-06-14 14:54 이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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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엔씨에게 급한 건 'BM 연구' 아닐까

남궁경 산업IT부 기자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달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12월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에는 캡슐형·강화형·합성형 등 모든 유료 콘텐츠(아이템 효과·성능)의 확률과 유·무료 요소가 결합된 콘텐츠의 확률을 모두 소비자들에게 공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엔씨소프트는 이 개정안을 경쟁업체보다 먼저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엔씨소프트의 유료 확률형 콘텐츠 확률이 공개된다. 이렇게 되면 콘텐츠를 강화할 때의 성공률과 아이템 합성 시 획득하는 콘텐츠의 확률이 모두 공개된다. 엔씨소프트는 늦어도 올해 12월까지 자사가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에 반영할 예정이다.엔씨소프트의 이 같은 선택은 게이머들의 칭찬을 받아 마땅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게임 커뮤니티와 구글 플레이 게임 내 리뷰 페이지에서 회사를 지지하는 여론을 찾기 힘들다.다수의 게이머들은 아이템 획득의 퍼센테이지 보다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한 수익구조(BM)자체에 불만을 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출시한 ‘트릭스터M’의 최신 리뷰 대부분은 플레이 리뷰보다 엔씨의 과금 방식을 비난하는 글이 더 많았다.엔씨소프트는 지난해 모바일 게임에서만 1조6784억원을 벌어들였다. 이 중 엔씨가 캡슐형·강화형·합성형 등 유료 콘텐츠가 즐비한 ‘리니지 M’과 ‘리니지2M’에서 각각 8287억원, 8496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이는 전체 매출(2조4162억)의 69% 수준이다.엔씨소프트는 ‘블레이드앤소울2’를 비롯해 ‘아이온2’ 등의 대작 출시를 앞두고 있다. 올해 최대 기대작인 만큼, 이용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새로운 BM모델을 갖춘 게임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남궁경 산업IT부 기자  nkk@viva100.com

2021-06-13 13:45 남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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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안한 전면 등교수업

류용환 산업IT부 기자정부가 올해 2학기 초·중·고등학교 전면 등교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달 14일부터 수도권 중학교, 직업계고의 등교수업이 확대된다. 이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중·고교 교직원과 고3 등 대입 수험생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7월께 이뤄진다.등교수업 시행은 학력결손이 확인되면서 교육부가 결정한 조치다. 2학기 전체 학생 등교와 관련해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등교수업 축소 또는 중단으로 학생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습결손이 확인되면서 정부는 대응책으로 전면 등교수업 실시를 예고했다.이와 관련해 최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원격수업 상황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던 아이들에게 교과학습을 보충하고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계적 등교 확대를 위해 교육부는 이달 중순께 ‘2학기 전체 학생 등교를 위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현재 학교 밀집도 기준 설정, 개인 위생수칙 교육, 급식실 식탁 칸막이 설치 등 방역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교육현장의 불안감은 여전하다.최근 서울의 한 고교에서는 학생 수십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충북에서는 확진자 접촉으로 초등학생 및 교직원 등 100여명의 검사가 이뤄졌다. 대구에서는 여러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진단검사가 진행됐다.교육부는 지난해 원활한 온라인수업을 강조했지만 플랫폼 접속 지연 및 기능 오류, 보안 논란 등 허점을 노출시켰다. 기초학력 확보를 위한 등교수업이 중요하더라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 모두 안도할 수 있는 등교수업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류용환 산업IT부 기자 fkxpfm@viva100.com

2021-06-10 14:08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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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어느 영끌 맞벌이 부부의 한숨

채현주 건설부동산부 차장30대 한 맞벌이 부부 이야기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여름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 서울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했다. 청약도 여럿 시도해 봤지만 바늘구멍이라고 생각한 부부는 결국 ‘영끌 내집마련’을 택했다. “지금 안 사면 영영 서울의 집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생각지도 못한 영끌로 집을 부랴부랴 구매하기로 한 것이다.이들 부부는 신용대출부터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양쪽 부모에게까지 도움을 받아 서울의 9억원 이하 아파트를 겨우 마련했다. 특히 부모에게 증여세를 내지 않는 한도 내 도움을 받고 심지어 자녀까지 끌어모아 도움을 받았다. 자금을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마련한 이유는 자금출처를 밝혀야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17년 8월 주택 시장을 잡겠다고 마련한 제도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은행 대출도 강화돼고 여기저기 집에 모아둔 금까지 팔아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끌어모았는데, 어디서 어떻게 돈을 마련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밝히라고 한다. 정말 집사기 힘들다라는 생각만 들었다. 정부가 오히려 집을 사지 말라고 독려하는 기분이 들었다”며 하소연 했다.이들 부부가 집을 장만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조마조마하다. 이들 부부 연봉은 합산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이다. 그럼에도 불구 내집 마련이 더 힘들었다고 한다. 고액연봉자라는 이유로 외면 당하는 제도가 많았다고 했다. “이 하늘 아래 내 집은 어디에 있을까” 라는 우울감과 함께 오르는 집값을 보면서 점점 화가 났다고 했다.지금 이들 부부 집은 2~3억원이 올랐다. 불과 1년도 안돼서다. 그런데 ‘기쁨’ 보다 ‘안도’의 기분이 더 든다고 한다. 단지 ‘부동산 블루’에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한다.채현주 건설부동산부 차장 1835@viva100.com

2021-06-09 14:43 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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