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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커머스 규제 전에 생태계 이해 먼저

노연경 생활경제부 기자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직상장 한다. 이르면 3월에 쿠팡은 한국 기업 최초로 뉴욕증권거래소에 이름을 올리게 될 전망이다. 기업 가치는 55조원으로 평가받는다. 쿠팡이 제대로 ‘잭팟’을 터트렸다는 말이 나온다.쿠팡의 상장 소식에 홍남기 부총리는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다면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라며 크게 기뻐했다. 그러면서 “벤처투자 활성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고 말했다.하지만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규제 법안들을 보면 제2의 쿠팡을 꿈꿀 수 있는 환경인지 의문이 생긴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집중됐던 규제의 그림자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급증하며 이커머스 업계로 번지기 시작했다.전자상거래법, 온라인 플랫폼법, 로켓정산법 등 국회에는 수많은 이커머스 규제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상공인 보호다.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회의 의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문제는 접근 방법이다. 오프라인 유통을 규제할 때에도 국회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택했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출점을 규제하고, 의무휴무일을 지정했다. 하지만 현재 이 법안들은 전통시장 보호보다 소비자 불편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왜 이렇게 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척점에 세우는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만 택할까 의문이었는데, 이커머스 규제 법안을 검토하는 한 의원실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그 힌트를 얻었다. ‘제가 A몰은 잘 안 써봐서 모르는데’ 해당 법안을 설계했다고 주장한 이 의원실 관계자는 규제 적용을 받을 온라인몰을 이용조차 해보지 않았다. 소비자, 중소상공인, 기업 모두에게 발전적인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하고 있는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먼저다.노연경 생활경제부 기자 dusrud1199@viva100.com

2021-02-15 14:30 노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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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여성이 한 명도 없었던 복지부 거리두기 개편 토론회

용윤신 정치경제부 기자“어떻게 여성이 한명도 없어요. 앞으로 여성 선생님도 오십시오. 아무도 없고. 최소한 30%는 요즘 다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지난 2일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1차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조홍식 보건사회연구원장이 토론회 서두에 한 말이다.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이 개최한 사회적 거리두기 토론회에는 총 8명이 참가해 발언권을 가졌으나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지난 9일 진행된 2차 토론회에는 여성 참가자가 3명 있었지만 전체 참가자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이번 1~2차 토론회는 중수본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의 목소리는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듯 하다.이는 복지부의 평소 성인지 감수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인사혁신처가 지난해 발행한 ‘2020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복지부는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59%로 전체 평균인(36.7%)을 훌쩍 뛰어넘지만 본부 과장급 이상으로 가면 이 비율은 33%(25명)로 현저히 줄어들고 고위 공무원으로 가면 18%(9명)로 떨어진다. 현직 복지부의 장·차관, 실장급 중에는 여성이 한 명도 없다.균형인사 연차보고서 서두에는 “여성, 장애인, 지방·지역인재, 이공계 등 그간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소수집단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고, 인사관리상의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있지만 정작 약자들의 목소리에 가장 귀 기울여야 하는 복지부에서 실천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여성 참여율 문제가 토론회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용윤신 정치경제부 기자 yonyon@viva100.com

2021-02-14 13:28 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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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족대이동 멈춤' 동참을

이효정 산업IT부 기자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하면서 사람들의 방역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 정부가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을 설 연휴까지 연장키로 하면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더욱더 서글프게 들린다.이런 가운데 집마다 이번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두고 고민이 많아졌다. 시댁이나 처가 방문이 어렵다는 말에 섭섭해하는 어르신들의 입장이 오고 가면서 부부 간 갈등 문제도 종종 들린다.여기에 연휴 기간을 이용해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지역 간 피로감 역시 커지고 있다. 강원도 등 일부 관광지 호텔 예약은 이미 꽉 찼다고 한다. 제주도에는 설 연휴 동안 14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민의 우려와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하고, 이동 자제와 함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는 방역 당국의 당부가 무색할 정도다. 설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이동’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야속하기만 하다.정부가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을 설 연휴까지 연장한 것은, 한 달 전 0.79까지 떨어졌던 감염 재생산지수가 최근 1.0에 근접해 재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만약 연휴 기간을 잘 넘긴다고 해도 감염력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으로 인한 확산, 백신 접종에 따른 긴장감 이완 등 재확산의 위험은 여전히 도처에 존재한다.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모두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온라인 성묘, 모바일로 보내는 세뱃돈 등 비대면으로 설 연휴 가족 간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전 국민의 ‘이동 멈춤’ 동참이 절실한 때다.이효정 산업IT부 기자 hyo@viva100.com

2021-02-08 14:05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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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5번째 대책은 '희망고문' 아니길

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모습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책에는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와는 180도 바뀐 ‘획기적’ 공급 방안이 담겼기 때문이다.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로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가구, 지방 5대 광역시 22만 가구 등 총 83만6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시장에서는 그동안 보유세·양도세 강화 등 세금 규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수요억제에만 몰두하던 정부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규모 공급으로 부동산 정책을 전면 선회했다는 것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정부가 그동안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수요와 공급 원리는 배제한 채 투기수요를 주요 원인으로 내세우며 땜질식 처방만 내놓다 보니 대책 효과는 잠시뿐, 시장 내성만 키운 꼴이 됐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정부가 계획한 물량을 제때 공급하려면 민간 참여가 절대적이지만 아직 어느 곳에 어떻게 얼마나 공급되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세부 개발 지역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이에 대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그동안 24번 속았는데, 25번째라고 얼마나 다르겠냐”며 회의적 목소리부터 “상상임신 수준이다”, “선거용 희망 고문이다”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규제 일변도 대책에서 공급 중심 대책으로 바뀐 만큼 정부 말을 믿고 기다리는 수요자도 많이 생길 것이다. 이번 대책이 정부 말을 믿고 기다리는 주택 수요자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 mgr@viva100.com

2021-02-07 15:00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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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로나시대 인디펜던트 워커

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고정된 직업 대신 새로운 고용형태가 주목받고 있다. 바이러스 공격으로 직장을 상실할 위기에서 유연한 형태의 고용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우리 부모세대는 평생직장이었다. 30년 넘게 눌러앉았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말 그대로 평생을 다 바친 직장에서 버림받으면서, 평생직장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N잡러, 프리랜서, 잦은 이직 등은 젊은이들에게 낯설지 않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보다 빠르게 직업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직업(職業)에서 ‘업’보다 ‘직’의 중요도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최근 등장하고 있는 ‘인디펜던트 워커(Independent worker)’ 역시 이를 잘 보여준다. 인디펜던트 워커는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 생산능력을 갖춘 이들을 일컫는다.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의 일상화, 디지털 플랫폼 부상, 외주로 대체 가능한 업무증가 등으로 인디펜던트 워커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인디펜던트 워커의 증가는 수입원을 다변화하려는 목적 외에 하나의 직업, 한 직장으로 충족되지 않는 자기 발현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과 관련이 깊다. 회사 입장에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인디펜던트 워커는 미래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도 우리의 기업환경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맞춰져 있는 만큼, 인디펜던트 워커들과 일하기 위한 기업의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할 것이다.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 by.hong2@viva100.com

2021-02-04 14:02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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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5번째 부동산 정책, 기대해도 될까

이연진 건설부동산부 기자새해 들어서도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나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도심 내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그동안 한결 같이 규제 위주에서 주택공급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력하게 예고했던 ‘특단의 대책’이 드디어 베일을 벗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당시 집값 상승에 대해 직접 사과한데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내놓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특히 문재인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총망라한 24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늦게나마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을 공급 대책은 중장기 계획인 탓에 단기적인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힘들다.또한 이미 규제 중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매매·임대료 동반 상승과 풍선효과, 자산 격차 확대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실수요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 정책이 수요자의 불안감을 키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미래 수요를 현재로 당겨오는 심각한 상황을 양산했다.사실상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와도 시장은 바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시장 안정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다. 이미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이 됐고, 주택 공급 정책이 효과를 보이려면 최소 3~4년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기 처방에 그치면 효과가 크지 않다. 과도하고 잦은 정책 변화는 오히려 정책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부작용을 양산하게 된다. 이제는 투기꾼을 잡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을 위한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이연진 건설부동산부 기자 lyj@viva100.com

2021-02-03 14:39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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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미 vs 공매도 '끝나지 않은 전쟁'

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슈퍼 개미’ 시대다. 최근 미국 뉴욕증시는 ‘게임스톱’으로 발칵 뒤집혔다. 미국의 주식투자 앱 ‘로빈후드’를 사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이 헤지펀드의 공매도에 맞서기 위해 게임스톱의 주가를 끌어올렸고, 헤지펀드는 주가 상승으로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보유 주식을 팔아야 했다. 이들의 매도세에 뉴욕증시는 연초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다.게임스톱은 지난달 27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열린 제롬 파월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의 기자간담회에서 첫 번째 질문으로 등장했다. 개별 기업이 FOMC 기자간담회에서 언급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는다.국내 증시에서도 동학개미와 기관투자자들이 연초부터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개인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25조8549억원어치를 순매수했고, 기관은 19조5991억원어치를 팔았다. 개인의 1월 순매수 금액은 지난해 전체 순매수 금액의 약 40%다. 두 투자주체가 맞붙으면서 국내 증시는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코스피는 3200선을 뚫기도 했으나 지난달 말 3000 밑으로 내려왔다.동서양을 막론하고 개미들이 예전 같지 않다. 더 이상 시장의 봉이 아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격언들처럼 개미들의 작은 자금이 모여 시장의 큰 변화를 불러왔다.누가 이들을 ‘큰 손’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손이 커진 개미들은 그동안 쌓아왔던 공매도에 대한 불만을 아낌없이 표출하고 있다. 이들의 자금이 많아질수록 목소리에는 힘이 실릴 것이다.금융당국은 벌써 공매도 금지 연장과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개인과 기관의 ‘쩐의 전쟁’ 승자가 누구일지 지켜볼 가치가 있어 보인다.이은혜 금융증권부 기자 chesed71@viva100.com

2021-02-01 14:23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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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새 주인' 찾는 중형조선사, '정상화'는 언제쯤

전혜인 산업IT부 기자국내 중형조선사의 ‘맏형’격인 STX조선해양이 지난 27일 KHI인베스트먼트-유암코(연합자산관리) 컨소시엄과 25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말 이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두 달 만이다.성동조선을 시작으로 한진중공업, 대선조선, STX조선해양 등 국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중형조선사들의 ‘새 주인’ 찾기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모양새다.다만 새 주인을 찾았다는 것이 이들 조선소들의 구조조정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2018년 8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성동조선해양은 네 차례에 걸친 매각 시도 끝에 2019년 12월 HSG중공업에 인수되며 가장 먼저 새 주인을 찾았다.HSG중공업은 무급휴직 직원 전원을 고용승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노동자들이 전원 일터로 복귀하는 데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마찬가지로 3년째 무급휴직을 이어오고 있는 STX조선해양도 새 주인을 찾았지만, 언제 휴직을 끝낼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지난달 말 동일철강에 인수된 대선조선은 수주 급감에 따른 현금 부족으로 인해 임직원들이 임금을 자진 반납하고 있다.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진중공업의 경우 부동산 개발이 목적이라는 지역사회의 우려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해 국내 조선사들은 연말 ‘수주 몰아치기’에 힘입어 중국에게 수주 점유율 1위를 탈환했다. 하지만, 물량 대부분이 대형 조선사들의 주력 선종인 LNG선과 초대형원유운반선(VLCC)에 쏠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 조선사들이 지난해 확보한 일감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와 이에 따른 노후선 교체의 필요성은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국내 중형 조선사들의 주력 선종인 탱커는 석유 수요 부진의 여파로 여전히 일감 부족 사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중형 조선사를 품에 안은 새 주인들의 ‘생존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다.전혜인 기자 hye@viva100.com

2021-01-31 16:31 전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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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택배노조 총파업 피해는 소비자의 몫

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쇼핑을 대신해 온라인 쇼핑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PC나 모바일 앱에서 클릭 몇 번하면 원하는 물건이 원하는 시간에 집 앞까지 배달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온택트 시대에 택배는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았지만, 이면에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지난해에만 택배 노동자 16명이 과로로 숨지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최근 택배 노사와 정부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하며 일단락되는 듯이 보였다.하지만 27일 택배노조는 ‘살기 위한 택배 멈춤,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한 사회적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최대 쟁점은 택배업체의 ‘분류 작업’ 문제다. 택배사가 분류작업의 비용과 책임을 언제부터 부담할지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노조는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한 반면 택배사는 ‘지금 당장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상황이다.문제는 택배노조의 총파업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크게 증가해 배송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물 배송 수요는 급증하는데, 배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매년 설이나 추석이면 택배 물량 폭증을 앞두고 택배사들은 분류작업 인원 확충과 심야배송 중단을 약속하지만, 아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택배 이용률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택배노사와 정부는 여론에 내몰려 어설픈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진정성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양길모 생활경제부 기자 yg102@viva100.com

2021-01-28 14:31 양길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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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래차 속도전, 바닥 다지기가 우선

김상우 산업IT부 기자요즘 산업계의 핫 테마는 미래차 분야다. 전기차 시장의 선구자라는 ‘팬덤’을 안고 승승장구하는 테슬라부터, 현대차와 자율주행차 밀월설을 풍기고 있는 애플, 차세대 성장동력을 미래차 부품으로 점 찍은 LG전자, 전고체 배터리 부문에서 먼저 치고 나가겠다는 도요타까지 여기저기서 미래차 청사진을 쏟아내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래차 키워드는 피부로 와 닿기보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큰손인 미국과 유럽, 중국이 내연기관차 퇴출에 속도를 내면서 미래차는 단숨에 대세로 떠올랐다. 노르웨이는 4년 뒤인 2025년까지 내연기관차를 멸종시키겠다는 극단적인 선언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이러한 내연기관차 퇴출 움직임에 완성차 업체들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전 세계가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마당에 전동화 전략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혹자는 내연기관차가 상업화 된 지 120년 만에 시장 재편의 기회를 맞이했다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그러나 모든 상황의 이면에는 부작용이 있는 법. 수많은 중소 부품 업체들이 급격한 변화에 휘말려 폐업 위기까지 내몰리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최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품업체 10곳 중 6곳은 미래차 전환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실태는 정부의 전략적 방향성을 일러준다. 기존의 것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기보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는 구체적 실행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의 밑거름인 부품 업체들이 고사된다면, 미래차 속도전도 뜬구름 잡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김상우 산업IT부 기자 ksw@viva100.com

2021-01-27 14:02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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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바이든 인사로 보는 美 새판짜기

김수환 국제부 차장바이든 시대의 막이 올랐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를 이끌어갈 인사들이 공개되면서 미국의 새판 짜기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이번 인선은 올스타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통 인사들은 대체로 존 케리 기후특사 지명자를 바이든 정부 핵심 인물의 하나로 꼽는다. 존 케리는 민주당 대선후보까지 지낸 인물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장관이었고, 토니 블링컨(현 국무장관 지명자)의 상관이었다. 대통령 기후특사를 외교수장보다 중량급 인사로 앉힌다는 것은 기후변화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질지를 암시한다. 케리는 기후변화 문제를 넘어 외교 분야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두 번째로 꼽히는 인물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다.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자 흑인 부통령, 첫 아시아계 부통령으로 유리천장을 깼다는 상징성에다 대선 경선에서 바이든도 궁지로 몰았던 스타성을 겸비했다. 역대 최고령(78세)인 바이든 대통령 유고시 권력승계 서열 1순위가 해리스다. 게다가 바이든이 재선 도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해리스는 차기 대권주자로도 주목받고 있다.재무장관에 내정된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연준) 전 의장은 미국 경제를 코로나 위기에서 구해낼 인물로 주목받는다. 상당한 재정부채와 장기금리 상승세 속에 연준 의장 출신의 옐런 재무장관은 재정과 금융의 통섭(統攝)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이들 핵심 인사 3인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 초기를 이끌어갈 주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이전 트럼프 행정부와 방법이나 형식은 다르더라도 미국의 국익이 여전히 최우선 순위일 것임을 알 수 있다. 바이든의 미국산 제품 우선 구매 방침인 ‘바이 아메리칸’에서부터 한미·한중관계의 최대 변수가 될 미중 갈등의 향방까지 국익을 위해 면밀히 살피며 대응해야 할 것이다.김수환 국제부 차장 ksh@viva100.com

2021-01-25 10:10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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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은행 앱 안 쓰는지 못 쓰는지 모르나

유혜진 금융증권부 기자소비자는 똑똑하다. 편해야 쓴다. 무엇이든 편익이 크고 비용이 덜 들어야 선택한다. 비용에는 시간도 포함된다.경쟁사보다 훨씬 나은 혜택을 주지도 못하면서 “지금껏 그래왔듯 우리 상품 계속 사줘”라는 건 자만이고 욕심이다.얼마 전 금융위원회는 은행 모바일 앱으로도 음식을 주문하거나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줬다. 은행들은 그동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형 정보기술(IT)회사만 유리하다”고 토로해왔다.‘기울어진 운동장’ 운운하면서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반대로 은행 앱에도 이런 서비스를 넣게 해달라”고 졸랐다.그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제 정통 은행들이 각자 앱에 △배달 주문 △모바일 상품권 중고 거래 등 서비스를 넣고 있다.손님 모으려고 신규 가입자에게 100원에 쏘는 행사도 펼쳤다. 몇 만명 선착순 혜택이 순식간에 동났다. 해당 은행 계열사의 간편결제 수단으로만 이용하게끔 한 경우도 있다.특가 잡으려고 가입했지만 한 발 늦은 소비자들은 조금 할인받는 데 그치거나 가입만 하고서 은행 앱을 꺼야 했다.한편에선 “‘호구’된 것 같다”는 경험담을 나눴다. 이들이 다음에 배달 주문하거나 중고 거래할 때 은행 앱을 한 번 더 쓸지 모르겠다. 진정한 대결은 지금부터다. 이미 사용자를 두텁게 확보한 경쟁사를 은행이 이기려면 그보다 획기적인 ‘당근’을 내놔야 한다. 쓰기 편하거나 값이 싸거나 특별한 물건이 있거나, 소비자 스스로 구미가 당기도록 해야 한다.은행 앱에 그런 기능이 없어서 소비자가 여태 못 썼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렇다면 답이 없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21-01-24 14:26 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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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韓 기업들 '바이드노믹스' 열공할 때

박종준 산업IT부 기자새해 우리 기업들에 ‘조 바이든 행정부’라는 숙제가 던져졌다. 특히 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방점을 둔 ‘바이드노믹스’에 대한 공부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친환경 인프라 투자 등으로 요약되는 바이드노믹스는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나 수출 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바이드노믹스는 우리 기업들에는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이 공존한다. 먼저, 바이든이 2000조원 규모의 ‘미국 구제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건설 및 기계 등 인프라 관련 업종의 수혜가 예상된다. 또,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제약·바이오 업종의 기대감도 크다.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환경·노동·소비자 보호 조항을 통상 전면에 내세울 경우다. 특히 미국이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면 한국이 탄소 순수출국으로 분류돼 반도체를 비롯해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업종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해당 업종 기업들이 사전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달러 약세’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는 현재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 등에서 겪고 있는 경쟁 심화에 따른 판매 부진을 겪을 수 있는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를 경우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차입금 및 이자 부담에 따른 밸류에이션 저하를 부추길 수 있다. 여기에 바이든 정부가 ‘제조업 서플라이체인’을 들고나오게 되더라도 국내 교역 환경 전반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도 상존한다.바이드노믹스에 대한 준비가 소홀할 경우 2019년 우리 기업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방한 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규모 투자’라는 선물 보따리를 안겨야 하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박종준 산업IT부 기자 jjp@viva100.com

2021-01-21 14:12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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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름값 못하는 지상파

조은별 문화부 차장꼼수가 정당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국들은 한 방송 프로그램 당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마다 광고 1회가 가능하다. 방송 역사 48년만에 처음으로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가 허용된 셈이다. 하지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중간광고가 낯설지 않다. 이미 지상파 방송사는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를 1부와 2부로 쪼개 ‘프리미엄 광고’(PCM, 유사 중간광고)를 내보내는 편법을 버젓이 시행 중이다. 그나마 KBS와 MBC는 시청자들의 눈치라도 보지만 상업방송사인 SBS는 예능과 드라마는 3부까지 쪼개고 메인뉴스인 8시 뉴스까지 중간광고를 내보냈다.지상파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다. 미디어 방송환경 변화로 광고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상파 채널의 위기는 스스로 자초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재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이유를 이전 정권의 방송장악 탓으로 돌리며 ‘적폐 청산’에만 몰두했다. 방만한 인력구조와 경영상태는 손도 대지 못하고 화려한 과거에만 집착한 채 ‘라떼는 말이야’를 외치니 빼어난 인재들은 살 길을 찾아 회사를 뛰쳐나갔다. 구태의연한 기획만 내세운 드라마는 아예 제작편수를 줄여 적자 폭을 줄이기에 급급했다. 상황이 이러니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KBS는 나훈아, MBC는 유재석, SBS는 김순옥, EBS는 펭수가 먹여 살린다는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다.설상가상 공영방송 KBS는 현 정권에서 수신료 인상을 강하게 추진 중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수신료 인상에 긍정적이라 수신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직장인도 연봉인상 시즌이 되면 인사팀에 한해의 성과를 정리해 보고한다. 현 정권에서 지상파 채널들은 어떤 성과를 냈을까. 행여 ‘펜트하우스’ 같은 드라마 방송을 위해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 아닐지, 시청자들은 ‘그것이 궁금하다’.조은별 문화부 차장 mulgae@viva100.com

2021-01-20 14:08 조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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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달려라! 착한 수수료 태운 '공공배달앱'

김승권 생활경제부 기자대한민국 배달의 역사는 조선시대까지 거슬러간다. 사료에 따르면 조선 후기에 냉면이나 해장국을 배달시켜 먹었다는 기록이 있고 이들에게 따로 품삯이 제공됐다. 그러다가 구한말 전화가 들어오며 일제 강점기부터 설렁탕이 배달되기 시작했고 점차 저렴한 중국음식 배달이 시작되며 중국집 ‘철가방’이 배달의 대명사가 됐다. 이때까지 배달은 자영업자에게도 별 부담 없는 ‘무상 서비스’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10년 전부터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이 등장하며 상황은 급변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수수료를 내야 하는 중간 연계처가 생겼고 배달 수요가 급등하며 무상으로 서비스하기 어렵게 됐다. 배달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생겨났다. 그렇게 배달비와 배달 수수료는 당연한 것이 됐고, 코로나19 시대인 지금 배달대행비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배달 비용이 음식 가격의 30% 수준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공공 배달은 어느 새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돼버린 배달시장의 균형을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배달앱이나 배달대행업체의 서비스 불만족 사항이 있으면 빠르게 공공앱 대체제로 갈아탈 수 있어 민간 배달앱들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정화작용을 할 것이다. 공공배달앱 사용자 입장에서도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다.실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이미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배달수수료를 1%로 낮춰 자영업자 부담을 줄였고 소비자들에게도 배달비를 낮추는 시도를 하고 있다.아직 시장의 역할은 매우 작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다. 시장 점유율 1%도 안 되는 공공배달앱의 수수료 ‘1%의 미학’이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꾸준히 하길 바라본다.김승권 생활경제부 기자 peace@viva100.com

2021-01-18 14:02 김승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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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첫 부동산 대책, 규제 과감히 풀고 공급 늘려야

채훈식 건설부동산부 기자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대책에도 집값이 치솟으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절망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정부의 정책을 신뢰한 무주택자들은 3년 7개월간 치솟은 집값에 ‘벼락거지’가 됐다. 20·30세대들은 내집 한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패닉바잉’을 하고 있다.집값 폭등은 결국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 때문이다. 여기에 저금리까지 겹쳐 아파트값이 급등했다.정부의 규제는 공급 감소를 불러왔다. 70~80년대 아파트가 재건축을 못하면서 신규공급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올해 서울 입주물량은 전년 보다 4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분양과 인허가 물량도 감소세다.취득·보유·양도세 중과로 유통물량까지 줄어들어 한마디로 공급절벽이다.정부는 3기 신도시로 공급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사업시행인가까진 최소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책을 내놨지만 이로 인해 민간 자가 주택 소유는 힘들어지고, ‘임대주택 전성시대’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과 비아냥도 쏟아졌다.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지금까지와 다른 시장 흐름이 발생하긴 어렵다.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점검과 앞으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정부는 변창흠 새 국토교통부 장관을 필두로 새해 첫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변 장관의 정책으로는 도심역세권,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 저층 주거지 등의 고밀도 개발이 거론된다.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하고 빠른 시일내에 공급해, 집값이 내려간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담겨야 한다.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2021-01-17 15:04 채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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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어깨 무거워진 '국산 2호' 코로나 치료제

송영두 산업IT부 기자‘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가 유력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주’ 임상 2상 결과가 발표됐다.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다.13일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렉키로나주’ 임상 결과의 핵심은 위약 대비 중증 환자 발생률 54% 감소와 치료 기간 3일 단축이다. 입원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발생률의 경우, 50세 이상 중등증 환자군에서 68%를 기록해 효과가 더욱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이번 임상 2상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초기 폐렴 동반 시 렉키로나주가 효과적인 치료제로 사용 가능함을 확인했고, 우수한 안전성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업계와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혁신적인 효과, 최소한 기존 항체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는 리제네론 항체 치료제 ‘렘데시비르’보다 확실한 우위를 보이는 치료제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셀트리온이 공개한 임상 2상 일부 자료만으로는 확실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세부적인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전문가들은 단일클론 항체 치료제는 드라마틱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렉키로나주와 렘데시비르 모두 단일클론 항체 치료제로, 이번 임상 2상 결과 발표 후 셀트리온 주주 게시판도 설왕설래하는 모습이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지나치게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 것과 무관하지 않다.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렉키로나주는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만큼, 조건부 허가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렉키로나주 이후 상업화를 노리고 있는 GC녹십자, 종근당, 대웅제약 등 국산 2호 코로나 치료제에는 좀 더 혁신적인 유효성을 입증해야 되는 부담을 쥐여주게 됐다.송영두 산업IT부 기자 songzio@viva100.com

2021-01-14 13:46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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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4대강 보 처리 문제 정책 책무 다했나

이원배 정치경제부 기자4대강 사업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보’가 최근까지 처리가 결정되지 못하고 문제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4년이 다 돼 가고 환경부가 조사·평가단을 꾸려 2019년 2월 금강의 세종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는 상시개방하고 영산강의 죽산보 해체, 승촌보는 상시개방이 타당하다고 보고서를 낸 지 2년이 다 되도록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환경·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았던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단체로부터 ‘사퇴하라’는 비판까지 받으며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이 같은 비판은 문 대통령으로 이어졌다.정부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 같은 비판은 자초한 면도 적지 않다. 2016년 겨울 ‘촛불시민운동’ 정국에서 시민들은 적폐 청산을 요구했고 문 대통령도 적극 화답했다. 4대강 보는 환경분야의 대표적인 적폐로 꼽혔다. 실제 문 대통령 당선 후 환경단체에서는 처리될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하지만 정부는 과감한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대신 국가물관리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보 처리 방안 등의 정책 결정을 떠넘겼다. 위원회 구성도 ‘중립성’을 따지다보니 4대강 사업 찬성론자도 포함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 때문인지 보처리 같은 민감한 문제는 공전하고 있다. 환경단체가 환경부가 판단할 일을 위원회에 떠 넘겨 버린 무책임한 행위라고 공격하는 지점이다.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기 원자력발전과 관련해 ‘숙의제도’를 통해 주민은 물론 이해관계자 등이 참가해 민주주의적 논의 과정을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숙의제도에 너무 도취된 탓인가. 보 처리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한 일을 위원회에 맡겨 놓고선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닌지 묻고 싶다.이원배 정치경제부 기자 lwb21@viva100.com

2021-01-13 14:2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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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트럼프로부터의 교훈

정치경제부 한장희 기자.제45대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마지막 정치행보가 처량하기 그지없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데 있어 여당인 공화당 몇몇 의원들도 동참하는 모습이다. 러닝메이트 였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사실상 그에게 등을 돌린 모습이다. 여론도 좋지 않다. 미국인 56%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전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조사도 발표됐다.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가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중 두 번째 탄핵 위기에 처한 것이다. 트럼프 특유의 급진적이고 타협 없는 통치 스타일에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선동하는 모습까지 더해져 지난 4년간 응축돼 왔던 정치권의 분노가 터졌다는 분석들이 나온다.독단과 독선의 정치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한다. 더구나 자신의 지지층에게만 기대어 가는 정치는 더욱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예다.11일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는 협치와 통합은 찾아 볼 수 없었다. 4년 전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다시 읽어 본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감히 약속드린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과연 문 대통령이 말했고 그리던 국민 통합의 모습이 현 상황과 맞는지 되묻는다. 역사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되려 한다면 트럼프가 남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21-01-11 13:57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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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주주의의 본령을 생각하라

권규홍 정치경제부 기자지난 1월 6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보수단체가 국회의사당을 점령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이날은 미 의회에서 제46대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준 절차를 두고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는데 대선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앞에서 수천 명의 지지자를 모아놓고 연설을 통해 시위대를 선동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지지자들은 곧바로 미국 의회로 행진했고 경찰의 제지를 순식간에 무력화시킨 뒤 국회 내부로 침입했다. 당시 의회 안에서 회의를 열고 있었던 의원들은 폭도로 돌변한 지지자들의 침입으로 황급히 대피했다. 이들은 상원 의장석을 점거하고 집기를 부수고 의원실을 엉망으로 만들며 의회 내부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이 사태로 인해 FBI, SWAT, 주 방위군이 긴급하게 현장에 투입돼 폭도들을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폭도와 경찰을 포함해 총 5명이 사망, 87명이 체포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민주주의의 종주국이자 민의의 전당이라는 의사당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에 전 세계는 경악했고 더 이상 미국은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가 아니다라는 악평이 쏟아졌다.미국의 사태를 보니 지난 2019년 12월 16일 일명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극우 단체가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의 연설 이후 여의도 국회로 진입했던 일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기자 역시 그날을 떠올리면 혼돈과 광기만 가득했던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두 사태의 공통점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대립된 정치가 원인이다. 국민의 선택으로 이뤄진 정당한 선거 결과를 의심하고 정치적 대립을 부추기고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생각은 다르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일 줄 아는 민주주의의 본령을 정치인들은 항상 생각해야 한다.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2021-01-10 13:59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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